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계획

2015. 2.

보 건 복 지 부

보건산업정책과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국내외 의료관광산업의 고도 성장에 대비한 외국인 환자 유치채널 다양화 필요성 증대

- 지난 5년간 해외환자유치 63만명,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 발생, 건강관련 여행수지 2억불 흑자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해외환자(명): (’09) 60,201 → (’11) 122,297 → (’13) 211,218 (누계 634,969)

** 진료수익(억원): (’09) 547 → (’11) 1,809 → (’13) 3,934 (누계 10,034)

*** 여행수지(만불): (’10) 1,900 적자 → (’11) 5,220 흑자 → (’12) 9,700 흑자 → (’13) 21,050 흑자

- 지역의 잠재력 있는 우수의료기술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채널 확대 필요

□ 목적

○ 지역 선도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전국적 활성화 도모

○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의료수준 상향 및 경쟁력 강화

○ 기존 지자체 의료홍보회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내 의료기관과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한 모델 개발 사업으로 확대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 내용

○ 기본 원칙

- 해외환자 유치와 직접 연관 사업 지원

- 자본적 경비지원은 지양하고, 경상경비 우선 지원

- ’16년부터 자부담 전환 가능 사업 우선 지원

- 전년도 선정 지자체의 결과 평가에서 문제점 발견시 결격사유 해당

○ 지원 대상사업

- 융‧복합 모델개발 : 지역의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사업모델 개발

- 기본인프라 구축 : 의료관광종합정보센터 운영, 홈페이지 개발, 인력 교육 등 관련 경상경비

- 마케팅․홍보 : 국제의료 행사(체험행사 포함), 해외바이어 초청, 홍보책자 제작, 해외광고 등 관련 경상경비

○ 지원방식 : 공모 (해당 시․도 경유하여 제출)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및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시․도별 1개 공모

○ 총사업비 : 20억원 이상(국비 10억, 지자체·민간 10억 이상)

※ 지원비율 : 국고 50% 이하, 지자체·민간 50% 이상 (지자체 및 민간 부담비율은 자체 조정, 단, 지자체 부담 필수)

○ 지원개소 : 8개소

※ 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당 1억원 또는 1.5억원(국비) 지원예정(지자체 신청 금액 내에서 선정결과 상위 4개소에 1.5억원, 하위 4개소에 1억원 지원)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통보

-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계획 지자체 통보

②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공모신청서(별첨1)와 사업계획서(별첨2, 파일형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별첨2) 15부는 아래 주소로 제출

제출처: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사업팀 홍현아(043-713-8311, hong82@khidi.or.kr, hereiam74@korea.kr)

③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④ 지원대상 선정

-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최종 선정․통보

⑤ 재정지원

- 지자체․민간의 재원확보 계획 및 현황 등을 토대로 국고보조

⑥ 사후평가 및 관리

- 지원기관 해외환자 유치실적, 국고집행 등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

3		사업 공모

□ 공모 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지원주체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

- 지원방법 : 지자체와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반드시 시․도 경유)

※ 유치등록기관에 해당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반드시 포함하며, 유치업체 포함은 권장사항 (의료기관과 달리 유치업체는 지역구분 없음)

- 지원분야 : 아래 의료기술 분야 중 대표 핵심 의료기술주1) 1개 선택 공모

[ 의료기술 지원분야주1) ]
번호	기술분야	번호	기술분야	번호	기술분야
M01	심장수술	M08	비뇨기/신장치료	M15	불임치료/산부인과
M02	심혈관수술	M09	종양치료	M16	종합검진
M03	위치료	M10	뇌치료	M17	한방치료
M04	대장/항문치료	M11	척추치료	M18	임플란트/치아치료
M05	간담췌치료	M12	관절치료	M19	성형
M06	갑상선치료	M13	안과치료	M20	피부치료/이식
M07	유방치료	M14	이비인후과치료	M21	기타

* 우리부 ‘09년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우수의료기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표기술

* 해당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제출 가능

* 성형과 피부, 척추와 관절 등 연계된 기술 분야인 경우에는 2개까지 지원 가능 (기술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표핵심의료기술의 연계기술로 구분하여 추가 가능)

○ 공모절차

- 지자체 및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 컨소시엄 구성 → 공모신청서(별첨1) 및 사업계획서(별첨2) 작성 → 시․도 경유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와 보건산업진흥원(해외환자유치사업팀) 제출

4		지역선도사업 지원대상 선정

□ 평가 개요 및 기준

○ 평가 개요

- 평가기준 : ①의료기술(25%), ②인프라(25%), ③마케팅 (25%), ④사업추진 및 후속관리(25%)

- 평가방법 : 서류심사(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주)을 통한 심사 및 최종 선정

※ 주) 기관당 2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자체 관심도 및 추진 가능성 등 평가

○ 평가 기준 및 비중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점수
서면	1	의료기술 부문		a		의료기술 경쟁력 현황		10		25
				b		의료기술 특화 및 육성 계획		15
	2	인프라 부문 (융합서비스)		a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인프라 구축 현황		10		25
				b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인프라 구축 계획(융합서비스 마련계획)		15
	3	마케팅 부문		a		마케팅(홍보) 추진 실적		10		25
				b		마케팅(홍보) 추진 계획		10
				c		유치기관 해외마케팅 능력		5
	4	사업추진능력 및 후속 관리 부문		a		재정분담비율 및 전담조직·인력 운용		10		25
				b		’14년 유치실적 및 ’15년 목표		10
				c		국비 지원 종료 후 평가 및 추진 계획		5
	계							100		100
대면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a		사업목적 이해도		10		20
			b		사업계획 충실도 및 연속성		10
	2	지자체 관심도 및 사업추진 가능성	a		지자체 관심도, 추진 의지		15		30
			b		참여기관 연계성, 시너지 효과성		15
	계							50		50
총계								150		150

○ 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

평가기준	평가항목	작성주체	평가내용 및 자료
의료기술 부문	의료기술 경쟁력 현황	의료기관	- 최근 3년간 논문 및 특허실적(국내외) - ‘12년 이후 시술건수(내․외국인) ※ 시술후 결과 포함 - 국내외 의료기술 수상실적 의료기술 관련 최근3년간 정부지원사업 성과
	의료기술 특화 및 육성 계획	공통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차별성 - 사업 기대효과(부가가치효과 등)
인프라 부문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인프라 구축 현황	의료기관·지자체	- 외국어 진료양식, 전담조직․전문인력, 전용홈페이지, 사후관리시스템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인프라, 의료 연계 인프라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인프라 구축 계획(융합서비스 마련 계획)	의료기관·지자체	- 의료 및 의료 연계 인프라 구축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마케팅	마케팅(홍보 등) 추진 실적	공통	- ‘12년 이후 추진실적(MOU체결,현지 마케팅, 국제행사 참여 등) - 지역 특수성 반영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현황
	마케팅(홍보 등) 추진 계획	공통	- 마케팅(홍보 등) 전략 등의 구체성 및 사업 효과성(타겟국가 설정, 공동마케팅 활용 등) -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유치기관 해외마케팅 능력	유치기관	- 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해외 환자 유치 실적 - 자본금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사업추진능력 및 후속 관리 부문	재정분담 비율 및 전담조직·인력 운용	공통	- ’15년 사업추진계획, 재정분담비율(민간․지자체 분담비율이 높을수록 가점 부여) - 사업 추진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14년 유치실적 및 ’15년 목표	공통	’14년 외국인환자 관련 실적 및 ’15년 목표
	국비 지원 종료 후 평가 및 추진계획	공통	- 자체 사업평가 계획의 타당성 -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조달 방안포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목적 이해도
	사업계획 충실도 및 연속성
지자체 관심도 및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 관심도
	참여기관 연계성, 시너지 효과성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공모접수 완료 후 심사위원 확정 (총 9명 내외)

- 심사위원 구성 : 의료기술 및 경제성평가 분야 민간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정부기관 전문가
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경우, 선임급 이상 기업의 경우, 관리자급 이상	각 부처별 사무관 이상 관련 위원회 소속 전문가

○ 평가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항목별 서류평가 및 프리젠테이션과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가능성 평가

□ 최종 선정 및 지원

○ 사업자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는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결과를 종합한 최종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최종심사 결과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고

※ 선정결과는 시도별 공문발송

○ 국고보조금 지원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해당 시․도 경유)

- 사업계획서상 재정 분담 금액 등 확인 후 해당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5		사후 관리 및 평가

□ 사후관리

○ 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구분계리

- 보조금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다음년도 1월까지 지자체 별로 평가기관을 지정, 사업 추진성과․실적을 포함한 “사업실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선정 취소

-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 예산항목을 자본보조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반드시 경상경비로 사용)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후 평가

○ 평가 시기 : ‘15년 8월(중간평가), ‘16년 1~2월(최종평가)

○ 평가 방법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중간·최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병행

○ 평가 항목

- 해외환자 유치실적 : 해외환자 유치 목표 달성 여부

- 재원부담 현황 : 사업계획서상 자체부담금 집행 여부

-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

- 지원효과 분석 : 인프라구축,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

* 지자체 별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위 항목을 포함한 “사업실적 평가보고서”를 제출

○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는 등 향후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고

- 우수사례는 지자체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의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도모

6		사업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서 접수	~ ‘15. 3. 18
사업계획 평가	‘15. 3. 25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15. 3. 31
국고보조금 교부	‘15. 4. 7 ~
사업 중간 평가	‘15. 8월	수 시
사업 최종 점검 및 평가	‘16. 1. ~ 2.

※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15.3.18(수)까지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hereiam74@korea.kr, hong82@khidi.or.kr >

[별첨1〕공모신청서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신청서

사업명				의료기술 지원분야	핵 심 의료기술			※ (예) M18(임플란트/치과치료)
					연 계 의료기술			※ (예) 기타(******)
시도명				(지자체) 전담부서명
컨소시엄 구성현황	▪의료기관 수: 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 의료기관은 법인 등록 조건 ▪유치업체수 : 개 기관 (일반여행업 : / 기타 : )
주관기관 (지자체) 연락처	주 소	우 : -
	사업총괄 책 임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Tel : HP. : Fax : e-mail :
	사업실무 책 임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Tel : HP. : Fax : e-mail :
총 사업기간	※ (예) 2015. 4. 1 ~ 2015. 12. 31 (본 육성지원 사업은 2014년에 한해서 국고지원)					국고 지원 신청	총 사 업 비 : 억원 국고지원액 : 억원
위와 같이 ‘15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에 공모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지역선도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3.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별첨2〕사업계획서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계획 요약서(I)

사업명					지자체명
사업목적
컨소시엄 구 성	주요기관명			역할분담내용(해외환자 대상 주요 제공 서비스)
	지자체		※ *** 외 *개 기관
	의료기관		※
	유치업체		※ *** 외 *개 기관
주 요 사업내용 (목표포함)	◦ ◦ ◦ ※ 가급적 일정과 함께 계량화(수치)하여 제시 요망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 억원 - 국고( 억원), 지자체( 억원), 의료기관( 억원), 기타( 억원)
사업추진 기대효과	의료기술분 야
	지역경제 분 야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계획 요약서(II)

사업명		지자체명
항목	현황	사업계획
의료기술 부문
인프라 부문
마케팅 부문
사업추진능력 및 후속관리부문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계획서

사업명		시도명

※ 사업계획서의 틀은 준수하되 분량은 최대 50쪽 이내

I. 사업 추진 필요성

※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지자체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목적 및 배경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1. 현황

◦

-

2. 문제점

◦

-

3. 사업 추진 필요성

◦

-

Ⅱ. 지역의 의료기술 및 인프라 등 현황

※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작성하고 근거자료 함께 제출(해당 항목만 작성)

1. 의료기술 현황

※ 사업대상 의료기술의 현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실적 작성

가. 의료기술 국내외 인증 현황(‘12년 이후)

※ 국외논문 : SCI, SCI-E 등, 국내논문 : KSCI 영향력지표 기재(연도 구분하여 표로 작성)

※ 특허 : 특허명, 특허내용(연도 구분하여 표로 작성)

나. 의료기술 시술 실적(’12년 이후)

※ 내국인․외국인 구분하여 표로 작성(시술결과 포함)

다. 의료기술 수상실적(‘12년 이후)

※ 국내/국외 구분하여 수상기관, 수상내용, 수여기관 작성(상패사진, 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제출)

연도	수상기관	수상내용	수여기관	‥‥
	예		시

라. 의료기술 관련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성과

※ 사업대상 의료기술 관련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내역 및 주요 성과를 표로 작성

2. 해외환자 수용 인프라 구축 현황

※ 해당 지역의 현재 인프라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가. 외국어 진료양식, 전문 병동 구축 현황

※ 외국어 진료양식은 첨부자료로 제출

나. 외국인 전용홈페이지, 의료관광센터 구축 현황

다.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국제진료코디네이터, 의료 통역사 등)

※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자체 보유 와 지역내 공동 운영 인적자원 풀의 경우 구분하여 작성

라. 의료사고 대처 등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현황

3. 마케팅(홍보) 현황

※ 사업대상 의료기관 및 지역의 마케팅(홍보)활동 이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

가. 마케팅(홍보) 추진 실적(MOU체결, 현지 마케팅, 국제행사 참여 등)

나. 지역 특수성 반영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현황

4. 유치업체 사업 추진 능력

※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해외환자 유치 실적, 자본금 및 전문 인력 보유 현황, 토탈 서비스 제공 등

Ⅲ. 사업 추진계획

※ 중장기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예산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1. 사업 목표

2. 사업 개요

※ 사업전체를 볼 수 있도록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간단하게 요약

3. 추진 전략

※ 해당 지역의 강점요소를 중심으로 기술(강점요소를 어떻게 활용 및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떠한 효과를 거둘것인지 등등)

4. 세부추진계획

※ 해당 지역의 의료기술 특화, 인프라 개선,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작성(최근 3년간 동일한 의료기술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지원사항에 비해 발전, 차별화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의료기술 특화 및 육성 계획

※ 사업대상 의료기술의 특화 및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계획 등을 기술

나. 해외환자 수용 인프라 구축 계획

다. 마케팅(홍보) 추진 계획

※ 마케팅 및 홍보 계획 및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구체적으로 작성(공동마케팅 활용 계획 포함)

라. '14년 해외환자 유치실적 및 ‘15년 유치 목표

※ 유치 가능 해외환자 목표 작성('12년을 기준으로 총사업기간의 실적 및 연도별 목표 제시)

※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인 제외, 영주권자 제외 등 외국인환자 분류 기준 참고하여 작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제시

마.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추진 계획

5. 사업 추진일정

※ 세부사업내용별 추진일정 작성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

6. 기대효과

※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 및 의료기관 등에 발생하는 기대효과 등 작성

※ 경제적 부가가치 및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계량화하여 분석적, 논리적으로 작성)

Ⅳ. 사업추진체계

※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확보계획, 기관 조직도, 기관 현황 등 작성(사업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기관에서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재정 계획

가. 사업추진 재정 분담 내역(‘15년)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분담내역
		계	국고	지자체	민간
금액
비율

※ 예산 세부산출내역은 <붙임> 서식에 작성

나. 중장기 재정 확보 계획(‘16년 이후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기간의 재정 확보계획 작성(국고는 ‘15년도만 지원됨)

다. ’15년 지자체 자체 사업추진계획

※ 해외환자 유치 관련 지자체 사업추진계획 및 연관 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기술, 기타 지자체의 관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사업 추진 조직 및 인력 현황

나. 컨소시엄 참여 주체 및 역할분담

※ 컨소시엄 참여주체별 역할 구분, 시너지효과 창출 계획 등

<붙임>

사업수행 예산 세부내역서

※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은 경상경비로만 편성하며, 지자체 및 민간예산은 자체실정에 맞도록 항목별로 자유로이 작성

※ 공동마케팅비 구분하여 작성(총사업비 대비 10%이상 반영)

구 분	사업명	지출항목	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국고	소 계
지자체	소 계
민간	소 계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