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예산 편성 (가내시)

□ 추진배경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 불가능

□ 추진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 통계청 승인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11775호(2008.9.12)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 추진내용

◦사업내용

- 사업주기 : 매년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54개 보건소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기간 : 2015년 8월 16일 - 10월 31일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하는 방법

◦조사항목

영역		주요 조사항목
가구조사		세대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가구 연간소득, 치매환자 동거여부, 식품 안정성 확보
건강행태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평생흡연여부, 흡연시작연령, 현재흡연여부, 흡연량, 1개월 내 금연계획, 금연시도, 금연이유, 금연방법, 간접흡연, 금연교육, 금연구역, 전자담배 등
	음주	평생음주여부, 음주시작연령, 연간음주여부, 월간음주여부, 고위험음주, 알코올 의존정도, 음주폐해, 금주시도, 절주홍보, 음주예방교육 등
	안전의식	안전벨트 착용, 음주운전, 자전거 및 오토바이 헬멧착용, 스쿨존 과속운전 등
	운동 및 신체활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걷기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운동, 운동시설 접근성, 앉아서 보내는 시간 등
	식생활	아침식사섭취, 저염선호, 영양표시, 영양교육, 과일/채소 섭취, 식사시간, 식사종류, 외식 등
	비만 및 체중조절	본인인지체형, 체중조절, 체중변화정도, 키, 몸무게
	구강건강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발음불편, 틀니, 칫솔질, 구강검진, 치과진료, 잇몸건강 인지 등
	정신건강	수면시간,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및 우울증상, 자살생각 및 시도, 정신상담,
검진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암 검진 및 암 검진 종류, 검진결과 상담, 독감예방접종 및 시기
이환		만성·급성질환 및 사고중독 경험, 만성질환별(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관절염 등) 의사진단경험, 현재치료여부, 관리교육 등
의료이용		필요의료서비스 미수진 여부 및 사유 등
사고 및 중독		사고중독 경험, 주 치료처, 낙상 경험 등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와병여부/일수, 결근·결석여부/일수, EQ-5D, EQ-VAS
보건기관 이용		보건기관 이용, 이용 서비스 종류, 만족도 등
사회 물리적 환경		사회적 자본, 사회적 조직망(친척, 이웃, 친구), 사회적 활동 참여, 시도 및 시군구 거주기간
심정지		심폐소생술 인지, 교육경험, 마네킹 실습경험, 주관적 심폐소생술 시행능력
개인위생		손 씻기 실천, 비누 및 손세정제 사용, 손 씻기 교육홍보 경험
교육 및 경제활동		경제활동 여부, 일의 종류, 직업분류, 종사상 지위, 최종학력,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현재 혼인상태
여성건강		월경 경험, 초경시기, 출산경험, 초산 나이, 모유수유 등

□ 추진체계

◦(운영위원회) 질병관리본부, 17개 시‧도, 17개 권역대표대학교, 전문기술위원으로 구성, 사업계획 확정 및 관련 주요사항 결정

◦(관리사무국) 질병관리본부에 설치, 사업계획 수립, 조사수행 및 관리 지침 개발, 표본설계, 전산시스템 개발, 원시자료공개, 자료 분석 지원 등 수행

◦(보건소) 지역 대학교와 위탁계약 체결, 주민홍보, 조사수행 지원, 결과활용

◦(책임대학교)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훈련, 조사수행, 자료수집, 분석, 통계집 작성

							운영위원장 (질병예방센터장)
	자문위원회 (필요시 구성)											간사 (만성질환관리과장)
시‧도 위원					책임대학교 위원				전문기술 위원					관리사무국 (만성질환관리과)
서울			강원		총괄대표대학교				교육홍보분과					기획총괄
부산			충북		권역대표대학교				표본설계분과					지표표준화
대구			충남		소권역대표대학교				질관리 및 평가분과					통계분석
인천			전북						지표표준화분과					질관리 및 평가
대전			전남						자료활용분과					교육 및 홍보
광주			경북
울산			경남
세종			제주
경기

◦지역간 비교 가능토록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 표준화

-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표준화, 지역보건지표뱅크 구축

- 조사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질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조사관리, 자료수집 및 분석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시･도 및 보건소, 지역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조사내실화

-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를 지역 거점 센터로 육성

- 권역별 대표대학을 중심으로 책임대학교간 컨소시엄 구성

- 지역별 주요건강이슈 선정 및 관련 대책수립을 위한 협력

◦지역별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지원

- 지역별 결과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 소요예산 : 총 5,947백만원(국비 50%)

○ 예산보조구분 : 경상보조

○ 예산과목 : 090-091-4800-4849-306-330-01

○ 예산내역 : 시·군·구 주민건강통계 생산 지원

<2015년 예산 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보건소당 평균 23,413천원	1인당 총 경비 52,231원×평균 900명×50% - 보건소당 지원예산은 실제 조사 표본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보건소 사업비 250천원	보건소당 500천원×50% -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무용품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추가확보 가능
지정위탁사업경비 23,163천원	보건소당 46,325천원×50% - 건강 조사비가 일반적인 지역보다 초과 소요되는 지역(예: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계약체결 시 세부내역 조정 가능

<시·도별 표본 수 및 예산편성 확정내역>

(단위 : 천원)
시·도	보건소 (개)	표본수 (명)	시·군·구 대표통계 생산		합계(100%)	비고
			기금(50%)	지방비(50%)
합계	254	227,721	5,947,000	5,947,000	11,894,000	※ 시·군·구 대표통계 생산비 = 1인당 총 경비 약 52,231원×표본수(명) × 보건소 수(개) × 50% - 보건소 사업비 = 보건소 당 500천원 × 보건소 수(개) × 50% - 지정위탁사업경비 = 보건소 당 46,325천원 × 보건소 수(개) × 50%
서울특별시	25	22,968	599,668	599,668	1,199,336
부산광역시	16	14,564	380,281	380,281	760,562
대구광역시	8	7,321	191,147	191,147	382,294
인천광역시	10	9,000	235,029	235,029	470,058
광주광역시	5	4,581	119,607	119,607	239,214
대전광역시	5	4,585	119,710	119,710	239,420
울산광역시	5	4,566	119,220	119,220	238,440
세종특별자치시	1	920	24,021	24,021	48,042
경기도	45	41,032	1,071,367	1,071,367	2,142,734
강원도	18	15,855	414,138	414,138	828,276
충청북도	14	11,596	303,099	303,099	606,198
충청남도	15	13,467	351,691	351,691	703,382
전라북도	14	12,423	324,467	324,467	648,934
전라남도	22	19,587	511,557	511,557	1,023,114
경상북도	25	22,217	580,256	580,256	1,160,512
경상남도	20	17,990	469,795	469,795	939,590
제주특별자치도	6	5,049	131,947	131,947	26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