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추진계획

2015. 5.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Ⅰ. 추진경과

○ 지역복지사업의 추진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ㆍ6) 개정(’03.6.30)‧시행(’04.7.30)

- 우리부에서 시군구의 복지행정, 지역복지계획 및 부문별 사업 등 시군구별 복지수준 종합평가(’06~)

○ 지자체에 대한 부처별 평가를 정부 합동평가(행자부 주관)로 전환(’09~)

- 우리부에서 합동평가 자료를 근거로 ‘시군구’ 단위로 별도 평가․포상

○ 평가‧포상 분야를 통합사례관리, 협의체 운영 및 전달체계 개편 등 우수사례 공모 등으로 확대(’11~)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성과‘ 평가(’12), ‘복지전달체계 개편’공모‧포상(‘14)

Ⅱ. 개선방향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포상(연차별 비중 확대)

* 사회보장급여법(’15.7.1 시행) 제35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39조(시행결과 평가)

* 평가절차(39조) : 시‧군‧구 평가(시‧도) → 시‧도 평가(복지부) → 사보위에 결과 보고

- ’15년은 기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14년)를 평가

* 지자체 자체평가(6월) → 우수사례 제출(7월) → 선정(9월)‧포상(10월)

○ (우수사례 공모) 전달체계 개편 등 국정‧역점과제 분야는 우수사례 공모 형식으로 심사‧포상

- 정책여건‧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공모과제를 탄력적으로 조정

* 정부 합동평가(행자부 주관)에 대한 우리부의 시군구별 추가 평가‧포상은 생략

Ⅲ.‘15년 평가 및 포상 계획

【 평가‧포상 개요 】

□ (평가구분) (1) 지역사회보장계획, (2) 우수사례 공모‧선정

□ (평가대상) 각 시도 및 시군구(세종시, 제주‧서귀포시 포함)

□ (실적기간) ‘14. 1. 1 ~ ’15. 9. 30(평가 내용별로 기간 설정)

□ (평가과제)

평가구분	평가부문	과제별 평가 내용	포상금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1.지역사회복지계획의 ’14년 시행결과	8억
□ 우수사례	① 복지재정 효율화	1.신설변경 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	7억
		2.유사중복사업 정비
		3.부정 수급 환수, 확인조사결과 반영 등
	② 전달체계 개편	1.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동절기 실적) 포함	4억
		2.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5억
		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2억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2억
	③ 역점사업 이행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억
		2.장애인 정책 개선 및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3.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 설치‧점검

※ (포상제한) 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 지자체

② 유사중복 사업 정비 이행 미흡 지자체

□ (포상내역)

부 문				포상규모(금액 : 백만원)
				계		대상		최우수		우수
				개소	포상금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시도		6	80	1	20	2	15	3	10
		시군구		27	720	3	40	12	30	12	20
우수 사례	복지재정 효율화	신설변경제도협의(시도)		6	170	1	50	2	30	3	20
		유사중복사업 정비(시도)		6	170	1	50	2	30	3	20
		부정수급 환수 등		19	360	3	30	6	20	10	15
	전달체계 개편	읍면동 인적안전망	시도	2	60	2	30	-	-	-	-
			시군구	19	365	3	30	7	20	9	15
		읍면동 기능강화		18	500	3	50	5	30	10	20
		희망복지 지원단	시도	2	50	1	30	1	20	-	-
			시군구	10	150	1	30	3	20	6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5	200	3	15	9	10	13	5
	역점 사업 이행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5	100	1	30	2	20	2	15
		장애인등급제 개편		6	100	-	-	2	20	4	15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도	2	25	1	15	1	10	-	-
			시군구	10	75	1	15	3	10	6	5

Ⅳ. 과제별 평가 내용

1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에 따라 2014년도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 (필요성) ’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평가방법) 시도 및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이원화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주관으로 평가(서면 및 현지검증) 실시

[시도 계획 시행결과] 복지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실시

□ 주요 평가내용

[정량 70%]

① 시행과정의 적절성(20점) : 정량 100%

-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행결과 평가 제출기한 준수율 등 4개 항목

②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30점) : 정량 100%

- 사업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전체사업 중 최우수 사업실적, 사업기반 조성 추진실적 등 4개 항목

③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30점) : 정량 100%

- 계획수립ㆍ시행결과 평가조직의 체계성, 계획수립ㆍ시행결과 평가과정의 민관협력 정도, 주민참여정도 등 3개 항목

[정성 30%]

④ 계획의 충실성 (20점) : 정성 100%

- 전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전년도 시행결과와의 연계성,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 등 3개 항목

⑤ 추진노력 및 평가준비의 성실성 (10점) : 정성 100%

- 연차별 시행결과 자체보고서 작성수준, 근거자료의 사실성 등 2개 항목

2		우수사례 공모

①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①-1		신설변경 사회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

□ (필요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시행(’13.1.27) 이후 신설·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는 협의해야 하나 협의하지 않는 지자체 다수이므로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평가 필요

□ (심사방법) 시·도,시‧군‧구의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전협의 실적 및 이행실적을 정량 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도 [정량100%]

①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사전 협의 및 협의 이행 실적(100점 만점)

{ (

협의·조정 건수

)×100

+

(	이행 건수	)×100 } ÷ 2
	협의·조정건수

신설·변경사업

사전 협의 대상 건수

* 모수는 지자체 복지사업 현행화(4월,11월)를 통해 확인

- 사업 시행일 전에 사전협의 했는지 여부

- 시·도(시·군·구 포함)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현황을 확인

- ’15년 중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요청 건

- 협의·조정 결과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 해당 지자체의 사업 내용이 타 시·도의 수범이 될 만한 사례

- 조정 권고안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①-2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 (필요성) 지자체별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사업을 발굴하여 검토․조정 필요

□ (심사방법) 시‧군‧구 사회보장제도 중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실적‧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성‧정량 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도 [정량 100%]

①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실적 (70%)

-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위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확인

- 지자체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검토를 위해 검토 회의, 지역사회 간담회 등 추진 현황 확인

{(	조정 이행 건수	) × 100
	유사․중복사업 조정대상 사업 수

* 모수는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조사 시 발굴된 지자체별 유사중복 사업 수

② 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노력 (30%)

-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조정안 마련 후 지자체별(시․도 및 시․군․구) 조정대상 사업 현황을 확인

- ‘15년 중 유사중복 조정사업에 대한 이행(합의) 건

- 조정 권고안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수립 여부

․기관장 결재를 득한 경우

․ 정비계획만 수립한 경우

- 유사중복 검토 회의 개최

․ 개최건수 5회이상

․ 개최건수 3～4회

․ 개최건수 1～2회

- 전문가 회의 개최

□-①-3		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및 확인조사 이행 등

복지 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와 확인조사 이행 등을 적극 독려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재정효율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의 부적정수급 환수 및 확인조사 이행 등에 대한 독려 필요

□ (심사방법) 시군구별 부적정수급 적발 실적 및 환수 노력과 확인조사 이행 등을 정성·정량심사

- 부적정수급 적발 실적 및 환수 노력(30%), 확인조사 이행 등(70%)을 합산하여 평가

□ 주요 심사내용

< 부적정 수급 적발․환수 노력 >

시군구 [정량 80%, 정성 20%]

① 정량 80%

- 부적정수급 적발 노력(40점) : 부적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

-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40점) : 부적정수급 환수결정액 및 환수율

② 정성 20%

- 사회복지시설 점검 노력(20점)

< 확인조사 이행 등 >

시도․시군구 [정량 100%]

①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종료시점 기준 처리율 (30%)

- 계획 공고 시 정한 시점까지의 처리화면 상 확인조사 처리율

②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 (30%)

- 각종 변동알림 총수 중 5일내 처리된 변동알림 비율

③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율 (30%)

- 사망의심자 통보건 중 사망여부 검증완료한 사례 비중

④ 개인정보보호 실태 (10%)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간 지적건수 0건 10점, 1~2건 5점, 3건 이상 0점

② 전달체계 개편

□-②-1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14.7.18)」에 따른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민관협의체의 적극적 구성·시행, 민관역할 분담으로 복지대상자 지원을 강화한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

□ (필요성)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5.14)」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 및 ‘민관역할 분담체계’ 관련 우수 사례 발굴 필요

□ (심사방법) 읍면동 인적안전망 관련 구성·운영 및 추진실적‧성과로 구분, 도시화 정도‧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성‧정량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 도 [정성 85%·정량 15%]

① 정성 85%

-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성·운영 지원(50점)

- 홍보실적(20점)

- 민관협력활성화 지원(30점)

② 정량 15%

- 교육 추진실적(15점)

시군구 [정성 70%, 정량 30%]

① 정성 70%

-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노력(20점)

-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성과(15점)

-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동사례(35점)

② 정량 30%

-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구축·운영(20점)

□-②-2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 적극 독려 및 성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지자체 포상을 통해 복지전달체계개편의 지속성을 도모하여 현장 밀착형 공공복지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심사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 및 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 주요 평가내용

[정량 80%]

① 현장 밀착서비스 강화(16점)

- 읍·면·동 방문상담 실적 1개 항목

② 지자체 공무원 복지교육 강화(24점)

- 복지행정관리자교육,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기본교육, 복지담당일반직 공무원교육, 복지코디네이터교육 등 4개 과정

③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 강화(30점)

- 복지담당공무원(6천명) 확충 실적, 읍면동장 및 복지부서장 복수직렬화 실적 등 2개 항목

④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경감 및 지원 실적(10점)

- 행복e음 핵심요원 지정 여부, 핵심요원을 통한 자체교육 및 질의응답 실적, 시스템 및 사업지침 개선의견 실적 등 3개 항목

[정성 20%]

○ 그 외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추진 노력 및 개선사항 등

□-②-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이끌어 낸 선도 지자체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우수지자체 선정을 통해 선도·모범적 사례를 발굴·확산시켜 통합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지원

□ (심사방법) 전문성 제고 노력, 사업 운영 지원 및 사례관리 업무추진 노력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정성‧정량심사

- (시도) 복지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시군구) 시도에서 시군구 자체평가 결과를 심사(서면 및 현지검증)하여 복지부 추천, 복지부는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최종 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도 [정성 100%]

① 전문성제고(50점)

- 지자체 사례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20점)

- 사례내용 및 사업추진 관련 컨설팅 지원 실적 등(20점)

- 시군구간 격차해소 및 시도 광역단위 특화사업 등(10점)

② 운영지원(30점)

- 시도단위 자원확보 노력(20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10점)

③ 사업홍보(20점)

-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노력(20점)

시군구 [정성 50%, 정량 50%]

① 정성 50%

- 사례관리 충실성(20점) :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실적 등

- 협조체계 구축(20점) : 읍면동 지원 및 협조체계 운영실적 등

- 자원관리 적극성(10점) : 자원관리 계획수립 및 자원발굴 실적 등

② 정량 50%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성과(50점)

□-②-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체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포상 및 확산 유도

□ (필요성) 협의체 운영 우수사례 공모를 통하여 협의체 운영 활성화 모델 제시 및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 심사방법

[시도 추천]

○ 자체 심사를 통하여 시군구 우수사례 및 광역시도의 협의체 지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도별 배정 수 범위내 복지부에 추천

* 공무원, 사회복지위원, 복지재단,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복지부 심사]

○ 시도 추천 우수사례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협의체 운영 우수 사례를 최종 확정

*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사례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시도 배정수 조정 가능

□ 주요 심사내용

[정량 50%]

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10점)

- 대표협의체 구성현황, 실무협의체 구성현황, 대표협의체 회의실적, 실무협의체 회의실적, 실무분과 회의 실적 등 5개 항목

②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실적 (20점)

- 인력배치 지원실적, 재정지원 실적, 조례제정 여부 등 지자체 추진 의지 등 3개 항목

③ 업무추진 실적(20점)

-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 실적, 연구․조사, 서비스 연계․협력, 교육․훈련, 홍보실적 등 5개 항목

[정성 50%]

○ 우수사례 실적(50점)

- 협의체 역할 수행정도, 사업추진내용(특성․수요고려, 예산․인력 전달의 적절성), 추진성과의 명확성, 우수사례로서 전달력,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5개 항목

③ 역점사업 이행

□-③-1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국정과제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 (필요성)

○ 저출산, 가족돌봄 기능 약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저임금 등 종사자 처우개선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

- 종사자의 저임금 등 열악한 보수수준은 잦은 이직 등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복지부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으나, 재정여건, 관심도,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별도 지침을 운영, 지역간 임금 격차 발생으로 종사자간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종사자의 실질적인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종사자 인건비 인상 노력도를 평가지표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 필요

□ (심사방법)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급여 인상) 관련 지자체 성과(인상률)·추진 실적으로 구분, 재정자립도, 시설규모(시설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지자체를 그룹화(9개)하여 지자체의 처우개선 노력도를 정성‧정량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군구 [정량 70%, 정성 30%]

① 정량 70% :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100점)

[eqn: ATT ``` prime 14년`장애인시설종사자1인당인건비(A)= {prime 14년장애인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인건비(천원)} over {prime 14년장애인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수(명)}# # ATT ``` prime 15년`장애인시설종사자1인당인건비(B)= {prime 15년장애인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인건비(천원)} over {eqalign{prime 15년장애인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종사자수(명)# }}# ATT ```장애인시설`종사자인건비인상률(C)`=` {prime 15년장애인시설종사자1인당인건비(천원)``} over {eqalign{prime 14년장애인시설종사자1인당인건비(천원)# }}]

② 정성 30% : 자체추진노력(20점), 근무여건개선노력(60점),기타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사례(20점)

【참고】

◈ 정성평가

○ 평가항목 :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 인건비 범위: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외 모든 제수당

* 종사자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근거한 장애인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근무 정규직 직원

* 예산 범위: 당해연도 국고 및 지방비로 편성한 인건비(평가시점기준)

○ 평가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 받는 시군구 직영 또는 위탁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시도 직영 또는 시도 위탁시설은 제외

☞ 평가대상은 다양한 시설유형을 감안, 매년 분야별 조정을 통해 평가

(예, ‘15년 장애인, ’16년 노인, ‘17년 정신보건 ’18년 아동 순)

○ 평가방법

- (그룹별 평가) : 재정자립도, 시설규모(종사자수)를 고려, 동일조건에 있는 지자체를 그룹화(9개, A-a,A-b,A-c,B-a,B-b,B-c,C-a,C-b,C-c)하여 그룹별로 평가  * 종사자 10인이하 시설은 평가시설에서 제외

* 재정자립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로 평가

· A그룹 : 재정자립도가 상위 33%(77개)

· B그룹 : 재정자립도가 중위 33%(77개)

· C그룹 : 재정자립도가 하위 33%(78개)

* 3개 그룹을 시설규모(종사자 수)에 따라 다시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평가

· a그룹 : 상위 33%(26개)

· b그룹 : 중위 33%(26개)

· c그룹 : 하위 33%(25개)

※ 시설이 없는 시군구, 종사자 10인이하 시설은 평가에서 제외

□-③-2		장애인 정책 개선 및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권리보장(국정과제 50-1)」에 따른 '15년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충실히 연계하고 신규 서비스를 발굴·시행한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

□ (필요성) 장애등급 위주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모델의 시범적용 및 지자체의 우수 서비스사례 발굴 필요

□ (심사방법) ‘장애인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장애인서비스 연계율 및 장애인의 시범사업 참여율의 정량적 심사항목과 장애인 신규서비스 발굴 및 기존서비스 확대,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의 정성적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의 시범사업 성과심사

□ 주요 심사내용

시군구 [정량 65%, 정성 35%]

① 정량 65%

- ‘장애인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0점)

- 시범사업 참여 정도 및 서비스 개발 노력(45점)

② 정성 35%

- 지자체장의 관심 및 참여 정도(20점)

- 장애인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15점)

□-➂-3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댁내장비 설치점검

독거노인의 안전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의 댁내장비를 적극적으로 전수점검하여 「국정과제 48-➇ 독거노인 돌봄강화」를 잘 수행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 (필요성)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사회적 관심 제고됨에 따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의 댁내장비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강화

□ (심사방법) 댁내장비 전수점검의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으로 댁내장비의 가동률 향상을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정량 심사 추진

□ 주요 심사내용

시도 [정성 50%·정량 50%]

① 정성 50%

- 점검계획 수립의 타당성 (15점)

- 점검 계획의 충실성 (20점)

- 시군구 자체점검 지원 (15점)

② 정량 50%

- 댁내장비 점검 지원 등 (50점)

시군구 [정성 30%, 정량 70%]

① 정성 30%

- 점검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15점)

- 수행기관 자체점검 지원 (15점)

② 정량 70%

- 댁내장비 관리능력 (40점)

- 장비 관리에 대한 시군구의 의지 (15점)

- 장비 설치계획과 설치장비의 일치율 (15점)

Ⅳ. 과제별 세부 평가 항목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심사분야	□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심사지표	□-① ’14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4.1.1 ~ ’14.12.31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75점)
①시행과정의 적절성	4개 항목	2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 - 계획 대비 투입률, 산출률, 활동률 ○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 - 계획수립 및 평가의 예산집행 여부, 사업변경시 협의체 심의 개최 여부 ○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 - 연차별 계획 평가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적절성 ○ 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의 제출 기한 준수여부 - 공문 시행 일자	25
②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개 항목	30
	○ 사업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 전체 사업 중 성과목표가 계량적 수치로 작성된 사업수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정도 - 사업별 목표치 달성률 ○ 전체 사업 중 최우수 사업 실적 - 전체 사업 수 대비 최우수 사업 수의 비율 ○ 사업기반 조성 추진실적 - 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율(지원 유무 및 지원 수준)	30
③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3개 항목	20
	○ 계획수립, 시행결과 평가조직의 체계성 - TF 구성여부, 운영 실적, 운영 규모 ○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민관협력 정도 - 전체 세부사업 수 대비 민관협력 사업 수의 비율 ○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주민의 참여정도 - 매뉴얼상 주민참여 과정 6개 이행 여부	20
◇ 정성(25점)
④지역복지 계획의 충실성	3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전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 ‘13년 자체평가 지표 및 항목의 적절성 ○ 전년도 시행결과와의 연계성 -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결과의 해당연도 반영 정도 ○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 - 사업선정의 객관성 및 환경변화 대응성 - 지역 핵심사업 추진배경의 객관성	20
⑤추진노력 및 평가준비의 성실성	2개 항목	5
	○ 연차별 시행결과 자체보고서 작성 수준 - 매뉴얼 대비 자체보고서 작성의 성실도 ○ 근거자료의 사실성 -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5

□ 우수사례 공모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1.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		지표유형	정량(○)	정성( )	혼합( )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5.1.1 ~ ’15.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100점)
사전협의 실적· 이행실적 (100점)	1개 항목	100%	(작성방법) 제출서류 없음 (확인방법) 협의요청문서(복지부에서 파악)
	○ 신설·변경되는 사업의 사전협의 실적 - 전체 신설변경 사업 건수 대비 협의한 건수	100%
동점일 경우	○ 협의·조정건수 대비 이행실적 건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포상하되 우선순위 참고 <우선순위> ① 사업 시행일 전에 사전협의 했는지 여부 ② 협의·조정 결과대로 이행여부 ③ 협의·조정 결과대로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2.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표유형	정량(○)	정성( )	혼합( )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5.1.1 ~ ’15.9.3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100점)
①유사중복 조정실적 (70점)	1개 항목	70%	o (붙임)작성자료에 따라 실적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조정실적 - 전체 유사중복 사업 건수 대비 조정한 건수	70%
②유사중복 조정노력 (30점)	3개 항목	30%	o (붙임)작성자료에 따라 실적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수립 여부(15점) ․기관장 결재를 득한 경우(15점) ․ 정비계획만 수립한 경우(10점)	15%
	○ 유사중복 검토 회의 개최 (10점) ․ 개최건수 4회이상(10점) ․ 개최건수 3~4회(7점) ․ 개최건수 1~2회(5점)	10%
	○ 전문가 회의 개최(5점)	5%

* 유사중복 조정실적 평가시 동률에 의해 평가시행,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조정실적이 많은 곳에 포상

심사분야	□-① 복지재정효율화
심사지표	□-①-3. 부적정수급 적발 ․환수 노력 및 확인조사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1.1 ~ ’15.9.30

□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80점)
①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2개 항목	8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 부적정수급 적발 노력 - 부적정수급 적발 실적	40
	ㅇ 부정적수급 환수 노력 - 부적정수급 환수 실적	40
◇ 정성 (20점)
①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점검 노력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 사회복지시설 점검 노력 - 사회복지시설 점검 실적	20

□ 확인조사 결과 반영 등(70%)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100점)
확인조사 결과 반영 등	○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종료시점 기준 처리율 - 계획 공고 시 정한 시점까지의 처리화면 상 확인조사 처리율	30	(작성방법) 해당 없음 (증빙자료) 해당 없음 (확인방법)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해 일괄 확인
	○ 5일 내 변동알림 처리율 - 각종 인정정보 변경 및 지자체에 작업용 명단을 통보하는 기능	30
	○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율 - 사망신고가 도래하거나, 통계 추출시점 기준으로 검증한 사망의심자의 비율	30
	○ 개인정보보호 실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간 지적건수	10

심사분야	□-② 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1. 읍면동 인적안전망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5.1.1 ~ ’15.9.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성(100점)
①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성·운영 지원	2개 항목	5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복지통(이)장제 구성·운영 지원 - 광역시·도 차원의 적극 지원사항, 관리자 지시사항 등 포함여부, 자체 현장점검(시군구) 독려사항 - 시군구 지원 및 지속 관리 노력 등	25
	○ 읍면동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광역시·도 차원의 적극 지원사항, 관리자 지시사항 등 포함여부, 자체 현장점검(시군구) 독려사항 - 시군구 지원 및 지속 관리 노력 등	25
②홍보실적	1개 항목	20
	○ 광역내 홍보 및 유인체계 노력 - 보도자료 배포 및 광역내 홍보실시, 관련 회의 운영실적 등 성과 - 광역시도 차원의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노력	20
③민관협력활성화 지원	2개 항목	30
	○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마련 -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자원공유 등을 위한 협력 증진 노력	15
	○ 기타 지원성과 등 -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의 성과, 우수사례 등 - 공공-민간조직간 정보교류 및 중복방지 체계 현황 및 성과 등	15

심사분야	□-② 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1. 읍면동 인적안전망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1.1 ~ ’15.9.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30점)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구축·운영	2개 항목	3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 복지통(이)장제 실시 현황 - 복지통(이)장제 시행여부 - 복지통(이)장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실적	15
	○ 읍면동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 읍면동 민관협의체 전체 읍면동 구성·운영여부 - 읍면동 민관협의체 교육 및 워크숍 실적, 회의개최 수	15
◇ 정성 (70점)
①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노력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과정 -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 유인체계 마련 등	10
	○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홍보 - 참여자, 공무원, 지역주민 대상 홍보 방법 및 추진상황	10
②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성과	1개 항목	15
	○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 민간자원 확보 현황 및 우수사례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성과, 우수사례	15
③읍면동 인적안전망 활동사례	1개 항목	15
	○ 복지대상 발굴 및 지원확대관련 읍면동 협의체, 복지통(이)장 활용 우수사례	15

심사분야	□-② 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2.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1.1 ~ ’15.9.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80점)
① 현장 밀착서비스 강화	1개 항목	16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정원규칙 등 (확인방법) 별도 확인
	o 읍면동 방문상담 실적	16
② 지자체 공무원 복지교육 강화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참여율	4개 항목	24
	o 복지행정관리자교육(복지부서장 및 읍면동장)	6
	o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기본교육	6
	o 복지담당일반직공무원교육	6
	o 복지코디네이터교육	6
③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 강화	2개 항목	30
	o 복지담당공무원(6천명) 확충 실적	20
	o 읍면동장 및 복지부서장(과장) 복수직렬화 실적	10
④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경감 및 지원 실적	3개 항목	10
	o 행복e음 핵심요원(Key-Person) 지정	4
	o 핵심요원을 통한 자체교육 및 질의응답 실적	4
	o 시스템 및 사업지침 개선의견 실적	2
◇ 정성(20점)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추진노력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이외의 자체 전달체계 개편 추진 사례 등 ○ 전달체계개편 추진 실적 -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개선된 사항 등 ○ 복지분야 장기근무 유인을 위한 조치 노력 - 복지분야 장기근무자 인사우대 시행 등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등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심사분야	□-② 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3. 희망복지지원단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
심사대상	시도 (○ )	시군구( )	실적기간	’14.1.1 ~ ’15.9.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성(100점)
①전문성제고	3개 항목	5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지자체 사례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20
	○ 사례내용 및 사업추진 관련 컨설팅 지원 실적 등	20
	○ 시군구간 격차해소 및 시도 광역단위 특화사업 등	10
②운영지원	2개 항목	30
	○ 시도 단위 자원확보(민간기관 MOU체결, 자원관리)를 위한 노력	20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③사업홍보	1개 항목	20
	○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노력	20

심사분야	□-② 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3. 희망복지지원단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4.1.1 ~ ’15.9.30

심사항목	평가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성 (50점)
①사례관리 충실성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통합사례관리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실적 ○ 컨설팅 및 수퍼비전 체계 구축․운영 실적	20
②협조체계 구축	3개 항목	20
	○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실적 ○ 읍면동 지원 및 협조체계 운영실적 ○ 복지로(사연발굴 및 도움신청) 업무처리실적	20
③자원관리 적극성	2개 항목	10
	○ 지역사회 자원발굴 실적 ○ 자원관리 계획 수립 등 자원발굴 노력정도	10
◇ 정량 (50점)
통합사례관리 성과	6개 항목	50	(확인방법) 행복e음 추출 * ’15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 조사계획 관련 시스템 추출 자료 활용(‘14.1～12월)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가구 선정율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기한 준수율 ○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가구의 실적 ○ 사례회의 활성화(사례회의 운영건수) ○ 점검의 충실성(서비스 점검율) ○ 사례관리 종결의 충분성(사례관리 목표 달성정도)	50

심사분야	□-② 전달체계 개편
심사지표	□-②-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4.1.1 ~ ’15.9.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50점)
①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6개 항목	1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대표협의체 구성 현황 - 공동위원장 유무, 공공․민간․이용자대표 구성비율	10
	○ 실무협의체 구성 현황 - 공동위원장 유무, 공공․민간 등 구성비율
	○ 대표협의체 회의 실적 - 서면/대면 회의 횟수 및 평균 위원 참석율
	○ 실무협의체 회의 실적 - 회의 횟수 및 평균 위원 참석율
	○ 실무분과 회의 실적 - 회의 횟수 및 평균 위원 참석율
②지자체의 협의체 지원실적	3개 항목	20
	○ 인력 배치 지원실적	20
	○ 재정지원 실적 - 인건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지원 정도
	○ 지자체 추진 의지 및 지원 정도 - 협의체 구성ㆍ운영의 조례제정 여부 및 내용 - 지자체 공공조직 내부의 협력관계 구축 여부 (내부 시스템 사용 등)
③업무추진 실적	5개 항목	20
	○ 지역복지계획 등 사회복지사업 중요사항 심의실적	20
	○ 연구, 조사, 제도개선 실적 건수
	○ 서비스 연계(사례관리)․협력실적
	○ 교육ㆍ훈련, 세미나 등 실적 건수
	○ 홍보실적(홈페이지 운영 등) 건수
◇ 정성 (50점)
④우수사례 실적 (50점)	4개항목	5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협의체 역할 수행정도 - 협의체 주도적 역할 정도 - 민․관 연계 및 협력의 역할 수행 정도	7
	○ 사업추진 내용 - 지역특성 및 복지대상자 수요 고려 정도 - 예산, 인력, 전달방법의 적절성	8
	○ 추진성과의 명확성 - 주민의 욕구 개선 정도 - 효과성 증진을 위한 모티터링/평가체계 구축 여부	10
	○ 우수사례로서의 전달력 - 우수사례로서의 홍보 및 파급효과 정도	5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 구성 운영여부 - 제도변경 사항의 조례 제․개정 반영여부 - 지자체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여부	20

심사분야	□-③ 역점사업 이행
심사지표	□-③-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1.1 ~ ’15.9.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평가 (70점)
① 처우개선 (급여인상) 추진실적	1개 항목	10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100%
◇ 정성 평가(30점)
① 자체추진노력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확인방법) 별도 확인 * 기타 사진, 보도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립 여부	20
② 근무여건개선 노력	3개 항목	6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개선 노력 - 대체인력 파견지원 - 수당신설(종사자 근속수당 등) - 지자체 차원의 적정 인력배치 시행	20 20 20
③ 기타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사례	1개 항목	20%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마련(체육대회, 연수 등)	20

심사분야	□-③ 역점사업 이행
심사지표	□-③-2. 장애인 정책 개선 및 등급제 개편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6.1 ~ ’15.9.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65점)
① ‘장애인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양식 (증빙자료) 관련공문‧보고서 (확인방법) 별도확인
	○ ‘장애인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의 충실성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여부 - ‘장애인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20
②시범사업 참여 정도 및 서비스 개발 노력	2개 항목	45
	○ 시범사업 지역 내 신규등록장애인 참여율 - 시범기간동안 새로운 서비스 제공체계 적용한 신규등록 장애인 비율	20
	○ 서비스 개발 노력 - 활동지원 신규서비스 모델 시범적용 - 지역 자체 개발(혹은 발굴) 서비스	25
◇ 정성 (35점)
①지자체장의 관심 및 참여 정도	1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양식 (증빙자료) 관련공문‧보고서 (확인방법) 별도확인
	○ 지자체장의 시범사업 관심 및 지원 정도 - 지자체 노력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시범사업 추진 전담조직 구성여부 ‧지자체장의 현장점검 여부 ‧지자체자체예산기여정도 및 기존자원활용정도 ‧지역내 장애인단체 등 시범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조정도	20
②장애인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	1개 항목	15
	○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 - 장애등급으로 서비스 기준이 설정된 지역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준 개편 노력 - 장애등급제 개편 대비 홍보 및 준비 정도	15

심사분야	□-➂ 역점사업이행
심사지표	□-➂-3. 독거노인 장비점검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시군구( )	실적기간	’15.4.27 ~ ’15.9.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50점)
① 댁내장비 점검 지원 등	1개 항목	5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 댁내장비 점검 동행 건수 - 댁내장비 점검시 시군구 동행 계획 및 결과 보고	30
	○ 복지부 요구자료의 보고기한 준수율 - 댁내장비 점검관련한 자료 요구 제출기한의 준수율	20
◇ 정성 (50점)
① 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1개 항목	15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보고 (확인방법) 관련 공문‧보고, 보도자료 등
	○ 점검계획 수립의 타당성 - 시도 소방본부와의 협의 - 시군구와 협의를 통한 계획 일정 조율 - 점검계획의 타당성	15
②계획의 충실도	1개 항목	20
	○ 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 장비 계획에 따른 장비대수 및 현재설치 대수 현황 - 설치 연도 파악 - 점검 방식내용 설명 - 점검 후, 미작동 장비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 추진 일정	20
③시군구 전수점검 지원	1개 항목	15
	○ 시군구의 전수점검을 위한 지원 - 시군구공무원 대상 전수점검 내용 안내 - 시군구 격려 및 지원	15

심사분야	□-➂ 역점사업이행
심사지표	□-➂-3. 독거노인 장비점검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심사대상	시도( )	시군구(○)	실적기간	’15.4.27 ~ ’15.8.30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 정량 (70점)
①댁내장비 관리능력	2개 항목	40	(작성방법) 불필요 (증빙자료) 취약노인지원 시스템에 점검내용 입력 (확인방법) 취약노인지원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으로 확인
	○ 평균 정상가동율 - 점검기간(5월∼6월) 중 매월 15일, 30일(31일)의 정상 가동율 산출한 평균값	30
	○ 월말 평균 정상가동율 개선정도 - 점검기간동안 정상가동율(4월말-6월말)의 개선 정도를 산출	10
②장비관리에 대한 시군구의 의지	1개 항목	15
	○ 시군구가 보유한 사용가능 장비 중에서 점검을 통해 실제 설치한 장비의 비율 - 점검기간(5월∼6월) 중 매월 15일, 30일(31일) 기준으로 산출	15
➂장비계획에 따른 장비 설치	1개 항목	15
	○ 장비 계획에 따른 설치장비와 현재 설치한 장비의 일치율 - 5월∼8월말까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자료 산출	15
◇ 정성 (30점)
① 점검 계획 타당성 및 충실성	2개 항목	2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서, (확인방법) 관련 공문 및 보고, 보도자료 등
	○ 점검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전수점검의 시급성·필요성의 인지 - 지역센터와의 협력한 계획의 수립 - 시군구별 계획에 따른 설치대수 및 현재 설치대수 일치 여부 등 현황파악 - 댁내장비 점검 방법 /일시/ 점검자 등 세부내역 - 미작동 장비에 대한 처리방안	20
②수행기관 지원	1개 항목	10
	○ 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지원 - 점검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 공유 - 점검방법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등	10

붙임 1		추진일정(예정)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 자료 제출	’15. 6.30(화)까지	ㅇ 각 시군구에서 시도에 자료 제출 * 붙임 2 :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1차 평가 * 서면 심의 및 현지 확인	’15. 7.31(금)까지	ㅇ 각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평가 ㅇ 우수 지자체 및 시도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 붙임 2 :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2차 평가 * 서면 심의 및 현지 확인	’15.9.18(금)까지	ㅇ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ㅇ 선정후보 지자체에 대한 현지 확인 * 허위자료 제출 지자체 배제 조치
○ 평가 결과 발표	’15. 9.25(금) 예정	ㅇ 각 과제별 평가결과 통보(공문)
○ 포상 시상식	’15.10. 22(목) 예정	ㅇ 시상식 계획은 별도 문서 시행
<우수사례 공모>
○ 자료 접수 마감	’15. 9.30(금)까지	ㅇ 서류 검토 및 사전검증 조사 병행(시·도) * 붙임 2 :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서면 심사 및 현지 확인	’15.10.30(금)까지	ㅇ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ㅇ 선정후보 지자체에 대한 현지 확인 * 허위자료 제출 지자체 배제 조치
○ 평가 결과 발표	’15.11월 예정	ㅇ 각 과제별 평가결과 통보(공문)
○ 포상 시상식	‘15.11월 예정	ㅇ 시상식 계획은 별도 문서 시행

*  별도 시상식 실시 예정

붙임 2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 (실적범위) ’14. 1.1월부터∼’15. 9월말까지(평가 내용별 기간 설정)

- (제외) 전년도 복지행정상 등 전년도 평가실적 제외

* 단, 같은 사업으로 해당 평가 이후 실적은 포함

○ (제출범위) 시군구는 각 분야 모두 제출 가능

* 신설변경제도협의․유사중복사업정비(복지재정효율화) 분야는 시도 평가

○ 자료 작성

	공 통 사 항
○ 자료작성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증빙자료’는 ‘완성본’ 포함하여 작성, 증빙자료 용량이 큰 경우 ‘증빙자료 유무’ 및 ‘확인 가능 방법’을 명시하고 별도 지자체 비치

1)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시군구)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page/ 완성본 30page 이내

‣파일명 : (분야1)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_자료제목_요약본(시도‧시군구명).hwp,

(분야1)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_자료제목_완성본(시도‧시군구명).hwp

2-1) ‘복지재정효율화’ 부문(시도 or 시군구)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page/ 완성본 30page 이내

‣파일명 : (분야2-1) 복지재정효율화(유사중복,부적정환수)_자료제목_요약본(시도‧시군구명).hwp,

(분야2-1) 복지재정효율화(유사중복,부적정환수)_자료제목_완성본(시도‧시군구명).hwp

2-2) ‘전달체계 개편’ 부문(시군구)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page/ 완성본 30page 이내

‣파일명 : (분야2-2) 전달체계개편(인적안전망,기능강화,희망복지,협의체)_자료제목_요약본(시도‧시군구명).hwp,

(분야2-2) 전달체계개편(인적안전망,기능강화,희망복지,협의체)_자료제목_완성본(시도‧시군구명).hwp

2-3) 역점사업 이행 부문(시군구)

- (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 서식에 맞추어 개조식으로 작성 후 제출

- (파일) 요약본 및 완성본을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요약본 5page/ 완성본 30page 이내

‣파일명 : (분야2-3) 역점사업이행(종사자처우개선,장애인등급제,독거노인장비)_자료제목_요약본(시도‧시군구명).hwp,

(분야2-3) 역점사업이행(종사자처우개선,장애인등급제,독거노인장비)_자료제목_완성본(시도‧시군구명).hwp

○ (제출방법) 공문과 공모자료(실물자료)를 제출

① ‘공문’

- 공모제출 공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함

․ 제목 “지역복지사업 평가(분야명) 공모자료 자료제출”로 함

․ 문서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표)을 포함하여야 함

구 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복지재정 효율화			전달체계 개편				역점사업 이행
제출여부		1	2	3	1	2	3	4	1	2	3

* 해당 항목에 체크(√)

- 제출공문에는 ‘제출자료’를 붙임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은 “시도명_시군구명_분야명(과제명)”이 되도록 할 것(예) “서울_강서구_전달체계개편(읍면동인적안전망 강화)"

* 모든 파일은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담당자와 협의후 정부 온메일로 송부

* 지역사회복지계획(지역복지과 김인천/이지영)

* 복지재정효율화(신설변경‧유사중복 : 사회보장조정과 이성미/이영주/허현숙, 확인조사 : 복지정보과 박정환/임동찬, 부적정수급 : 급여조사담당관 조재훈)

* 전달체계 : 읍면동 인적안전망(지역복지과 전명숙/김선욱), 읍면동 복지기능(지역복지과 홍순식/권혁찬), 희망복지지원단(지역복지과 박소연/강옥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복지과 김인천/이지영),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역복지과 박정범/손성우)

* 역점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박종한/김연경), 장애인 등급제 개편(장애인정책과 이영재/조수연),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노인정책과 김수영/윤화수)

② 제출자료 (실물문서)

- 인쇄 출력물 요약본 및 완성본 각 8부

* 여러 부문에 제출한 경우 지자체별로 합본하지 말고 제출 사례별로 각각의 자료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 실물자료는 시도에서 취합후 일괄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 공문 및 관련자료가 제출기한까지 우리부 지역복지과에 모두 도착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편발송시 상기 담당자명 명기

(분야 1)		’14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요약문)

※ 요약본 최대 5매 분량준수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 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부문	’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시, □ 군, □ 구)
제 목 (요약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들어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전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전년도 시행결과와의 연계성,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 추진노력 및 평가준비의 성실성 등이 잘 들어 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본 전체 분량 5 Page 이내

(분야 1)		’14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완성본)

※ 완성본 최대 3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 <서식 2>

<표지>

< 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분야	’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 시, □ 군, □ 구)
제목 (완성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1,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 시행과정의 적절성 ]
1)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실시 ☑ , 미실시 □)
계획대비 투입률	계획대비 산출률			계획대비 활동률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조정 이행 실적			증빙자료
( )%	( )%			( )%			(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 (실시 ☑ , 미실시 □)
예산집행 여부								사업변경시 협의체 심의개최 실적		증빙자료
계획 수립		계획 결과평가
여□( 천원)부□		여□( 천원)부□						건(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3)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 (실시 ☑ , 미실시 □)
자체평가 실시 여부					개선방안 적절성					증빙자료
여□ 부□					개선방안 제시 (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4) 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 제출기한 준수여부 (실시 ☑ , 미실시 □)
계획수립 준수 여부						시행결과 평가 준수 여부				증빙자료
여□ 부□제출일자( 년 월 일 )						여□ 부□제출일자( 년 월 일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1) 사업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전체 사업 중 성과목표가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 수										증빙자료
전체 ( )건 중 ( )건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정도
사업별 목표치 달성률										증빙자료
목표치 달성률 (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3) 전체 사업 중 최우수 사업 실적
전체 사업 수 대비 최우수 사업수의 비율										증빙자료
최우수 사업비율(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4) 사업기반 조성 추진실적
사업추진을 위한 행ㆍ제정 지원율										증빙자료
유□ 무□						총 사업 중 지원 비율 (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1)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조직의 체계성
TF 구성 여부			운영실적						운영 규모	증빙자료
여□ 부□			회의 수 ( )회						( )명, ( )천원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민관협력 정도
전체 세부사업 수 대비 민관협력 사업 수 비율										증빙자료
(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3)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과정의 주민참여 정도
매뉴얼상 주민참여 과정 6개 이행 여부										증빙자료
( )개 이행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1,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지역복지 계획의 충실성(전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전년도 시행결과와의 연계성,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 추진노력 및 평가준비의 성실성(연차별 시행결과 자체보고서 작성 수준 및 근거자료의 사실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분야 2-1)		복지재정 효율화<시도 또는 시군구> (요약문)

※ 요약본 최대 5매 분량준수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 시도 또는 시군구명 : 000시도 또는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부문	복지재정의 효율화 부문(☑ 시, □ 도 또는 ☑ 시, □ 군, □ 구)
제 목 (요약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들어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유사중복 사업 정비, 신설변경사업 사전 협의 및 이행 등 복지재정효율화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본 전체 분량 5 Page 이내

(분야 2-1)		복지재정 효율화<시도 또는 시군구> (완성본)

※ 완성본 최대 3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 <서식 2>

<표지>

< 시도 또는 시군구명 : 000시도 또는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분야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시, □ 도 또는 ☑ 시, □ 군, □ 구)
제목 (완성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2-1-2, 유사중복사업 정비)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유사중복 정비]

①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실적

(단위 : 개, %)

구분	유사중복사업 전체 사업수 * (A)	’15년 조정실적(B)	조정방법**		A/B*100
			사업통합	전달체계통합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실태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15년 중앙-지자체 유사중복사업군 결과를 모수로 활용

** 조정실적에 대한 방법 사업통합, 전달체계통합  해당 부분에 ∨ 체크(중복체크 가능)

② 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노력

구분	유사중복정비계획수립* (∨)		유사중복검토회의개최**(∨)			전문가회의개최 (회수기재)
	정비계획만수립	정비계획수립 +기관장결제	1～2회	3～4회	5회이상
○○광역시‧도

* 유사‧중복정비계획수립 및 유사중복 검토회의 개최는 해당 항목에 ∨ 체크

** 전문가회의개최는 개최 건수 기재

* 유사중복 조정실적 평가시 동률에 의해 평가시행,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조정실적이 많은 곳에 포상

(2-1-3,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부적정수급 적발 노력]
부적정수급 적발 건수	부적정수급 적발 금액	증빙자료
		행정처분 등 관련 공문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부적정수급 환수결정액	부적정수급 환수액	증빙자료
		ㅇ부적정수급 환수결정액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환수로 인한 세입 내역 집계 화면 캡쳐 자료 ㅇ부적정수급 환수액 : 행정처분 통지서, 법률관계 확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환수결정 입증 자료

(2-1-3,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사회복지시설 점검 방법 및 건수, 관련 기관 협조 사례, 부적정수급 적발 내용 및 처분 결과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분야 2-2)		전달체계 개편<시군구> (요약문)

※ 요약본 최대 5매 분량준수

<서식 1>

<표지 및 작성 양식>

< 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부문	전달체계 개편 부문(☑ 시, □ 군, □ 구)
제 목 (요약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자치단체 개요>
1. 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작성 2. 3. 4.
<요약>
※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편 추진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성 과 4.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본 전체 분량 5 Page 이내

(분야2-2)		전달체계 개편 부문<시군구> (완성본)

※ 완성본 최대 30매 이내 (분량준수 필수)

※ 용지여백 :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 10cm / 왼쪽, 오른쪽 - 20cm

* <서식 2>

<표지>

< 시군구명 : 000시도 000시군구>

공모분야	(1) 전달체계 개편 부문 (☑ 시, □ 군, □ 구)
제목 (완성본)
지자체명
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전화	이메일

(2-2-1, 읍면동 인적안전망)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구축·운영	2개 항목	30	(작성방법) 공모서 양식 (증빙자료) 관련 공문 및 보고
	○ 복지통(이)장제 실시 현황 - 복지통(이)장제 시행여부률 - 복지통(이)장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실적률	15
	○ 읍면동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 읍면동 민관협의체 전체 읍면동 구성·운영여부률 - 읍면동 민관협의체 교육 및 워크숍, 회의개최 실적률	15

○ 복지통(이)장제 실시 현황

1) 복지통(이)장제 시행여부률

전체 읍면동수(A)

복지통(이)장제 시행읍면동수(B)

복지통(이)장제 시행여부률

(B/A)*100

증빙자료

개소

개소

%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 복지통(이)장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실적률

전체읍면동 수(A)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실적(B)

복지통(이)장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실적률

(B/A)*100

증빙자료

개소

건수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 읍면동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1) 읍면동 민관협의체 전체 읍면동 구성·운영여부률

전체 읍면동수(A)

읍면동 민관협의체 전체 구성․ 운영 수(B)

읍면동 민관협의체 전체  구성·운영여부률

(B/A)*100

증빙자료

개소

개소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 읍면동 민관협의체 교육 및 워크숍, 회의개최 실적률

전체 읍면동수(A)

교육 및 워크숍, 회의개최 건수(B)

읍면동 민관협의체 교육 및 워크숍, 회의개최 실적률

(B/A)*100

증빙자료

명

관련 공문 및 보고자료

(2-2-1, 읍면동 인적안전망)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시도)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성·운영 지원, 홍보실적, 민관협력활성화 지원 등

(시군구)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 노력,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성과,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동사례 등 추진사항이 잘 나타나도록 내용 작성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2-2-2,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현장 밀착서비스 강화]
1) 읍면동 방문상담 실적 (‘15.1월～’15.10월)
중점 대상자 수		읍면동 방문상담 건수					증빙자료
불필요 (행복e음 자료활용)		불필요 (행복e음 자료활용)					불필요 (행복e음 자료활용)
[지자체 공무원 복지 교육 강화]
1) 읍면동장 및 복지부서 관리자 교육 참여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대상)
교육과정			교육대상인원			교육참여인원					증빙자료
복지행정관리자교육						(복지부에서 기입)					정원규칙 (개정전․후)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기본교육						(복지부에서 기입)
복지담당일반직공무원교육						(복지부에서 기입)
복지코디네이터교육			(복지부에서 기입)			(복지부에서 기입)					복지부 자료 활용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 강화]
1) 복지담당공무원(6천명) 확충 실적
구분			’15년 목표 인원		’15년 실적 인원					증빙자료
복지직	정원 순증									정원규칙 (개정전․후)
	자연결원 대체
행정직 재배치
* ▴ ｢행정직 순증｣ 인력은 연내 임용․배치 가능하므로 평가제외, ▴ ｢’15년 실적인원｣은 정원규칙에 반영된 인원만 인정(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을 정원규칙에 별도(괄호) 표기 등)
2) 읍면동장 및 복지부서장(과장) 복수직렬화 실적
대상 직위수				복수직렬화 시행 직위수				증빙자료
								정원규칙 (개정전․후)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경감 및 지원 실적]
1) 행복e음 핵심요원(Key-Person) 지정
핵심요원 지정여부			핵심요원 활동자 수						증빙자료
									불요(복지부 자료)
2) 핵심요원을 통한 자체교육 및 질의응답 실적
자체교육 실적			질의응답 실적						증빙자료
									불요(커뮤니티 입력자료)
3) 시스템 및 사업지침 개선의견 실적
시스템 개선의견			사업지침 개선의견						증빙자료
									불요(커뮤니티 입력자료)

(2-2-2,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추진 노력 및 개선사항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2-2-3, 희망복지지원단)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시도)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 제고, 운영지원, 사업홍보 등 추진사항이 잘 나타나도록 내용 작성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충실성, 협조체계 구축, 자원관리 적극성 등 추진사항이 잘 나타나도록 내용 작성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증빙자료(공문, 사진, 기사 등)

(2-2-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
1) 대표협의체 구성 현황 (실시 ☑ , 미실시 □)
공동위원장 유무	위원 구성 비율	증빙자료
공공	민간	이용자
유□ 무 □	명( %)	명( %)	명(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2) 실무협의체 구성 현황 (실시 ☑ , 미실시 □)
공동위원장 유무	위원 구성 비율	증빙자료
공공	민간
유□ 무□	명( %)	명(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3) 대표 협의체 회의 실적 (실시 ☑ , 미실시 □)
총 회의 개최수	서면회의	대면회의	증빙자료
횟수	참석율	횟수	참석율
회	회	명( %)	회	명(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4) 실무 협의체 회의 실적 (실시 ☑ , 미실시 □)
총 회의 개최수	서면회의	대면회의	증빙자료
횟수	참석율	횟수	참석율
회	회	명( %)	회	명(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5) 실무 분과 회의 실적 (실시 ☑ , 미실시 □)
총 회의 개최수	서면회의	대면회의	증빙자료
횟수	참석율	횟수	참석율
회	회	명( %)	회	명(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실적]
1) 인력배치 지원 실적 (실시 ☑ , 미실시 □)
간사 유무	배치인원	신분	증빙자료
유□ 무□	명	□공무원(일반직□ 계약직□) □민간인 (계약직□ 무기계약직□)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2) 재정지원 실적 (실시 ☑ , 미실시 □)
총 예산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증빙자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3) 지자체 추진의지 및 지원 실적 (실시 ☑ , 미실시 □)
협의체 조레제정 유무	공공조직 시스템 사용 여부	증빙자료
유□ 무□	여□ 부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등
[업무추진 실적]
1) 정책 심의, 연구조사 실적, 서비스 연계, 세미나, 홍보실적 등 건수(실시 ☑ , 미실시 □)
복지계획, 사회복지사업 등 중요사항 심의 실적	연구,조사, 제도개선 실적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및 협력 실적	교육,훈련, 세미나 등 실적	홍보실적 (홈페이지 운영등)	증빙자료
건	건	건	건	건

(2-2-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협의체 역할 수행도, 사업추진내용, 추진성과의 명확성, 우수사례 전달력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2-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 인건비 인상 증가율 (생활시설) ※ 시설유형별로 작성하되, 시설규모(정규직 10인이하)이하는 작성 제외
구분	2014년			2015년			증빙자료
	종사자수(명)	인건비 (천원)	1인당인건비 (천원)	종사자수(명)	인건비 (천원)	1인당인건비 (천원)
계							예산펀성표 등 (공문첨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인건비 인상 증가율 (이용시설) ※ 시설유형별로 작성하되, 시설규모(정규직 10인이하)이하는 작성 제외
구분	2014년			2015년			증빙자료
	종사자수(명)	인건비 (천원)	1인당인건비 (천원)	종사자수(명)	인건비 (천원)	1인당인건비 (천원)
계							예산펀성표 등 (공문첨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계획수립, 간담회 개최, 지방의회 등 예산확보 노력 등 지자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추진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2-3-2, 장애인정책 개선 및 등급제 개편) 작성자료 1

<정량평가 자료>

장애인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의 충실성
위원장	지정 7개 기관 중 팀장급 위원 참여기관										증빙자료
	기관명								총 개수
	1) 2)								개		관련 공문 및 보고서
* 지정7개기관: 고용공단,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장애인단체, 민간복지자원 제공기관, 건강보험공단 2)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비율
		개인별 지원계획수립(A)		위원회 상정 서비스 제공대상 장애인수(B)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비율(A/B)*100				증빙자료
1차		건		명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2차		건		명			%
…
총계		총 건		명			%
3) 위원회 운영 활성화
총 개최 실적(A)			목표개최 횟수(B)			위원회 운영 활성화 (A/B)*100					증빙자료
회			10회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시범사업 지역 내 신규등록장애인 참여율
	신규등록 장애인수(A)				서비스제공 장애인수(B)			서비스참여율 (B/A)*100			증빙자료
1차	명				명			%			관련 공문 및 보고서
2차	명				명			%
…
총계	명				명			%
서비스 개발노력
1) 활동지원 신규 서비스 모델 시범적용
시범적용 서비스 (의사소통서비스, 자립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증빙자료
1) 2)										서비스 지원계획 당 1개 보고서
2) 자체 서비스 개발노력
자체개발 서비스 (민간후원 또는 연계, 자체예산 투여 등)										증빙자료
1) 2)										서비스 지원계획 당 1개 보고서

(2-3-2, 장애인정책 및 등급제 개선) 작성자료 2

<정성평가 자료>

※ 지자체장의 관심 및 참여 정도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할 것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

(2-3-3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점검) 작성자료 1

<시도 - 정량평가 자료>

1) 시군구 전수점검 동행 계획 (실시 ☑ , 미실시 □)
시·도 內 전체 시군구 수		시도의 전수점검 동행 계획 지자체 수		증빙자료
개		개
2) 시군구 전수점검 동행 건수 (실시 ☑ , 미실시 □)
시도의 전수점검 동행계획 지자체 수	실제 동행 건수				증빙자료
3) 복지부의 댁내장비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보고기한 준수율 (실시 ☑ , 미실시 □)
복지부의 댁내장비 관련 자료 요구 건수	시도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				증빙자료
	자료 제출건수		보고기한 준수율

(2-3-3,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 설치‧점검) 작성자료 2

<시도 및 시군구 - 정성평가 자료>

※ (시도) 점검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시군구 전수점검 지원,

(시군구) 점검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수행기관 자체점검 지원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개괄적으로 작성

제목 : ○○○.....○○○○○○.....○○○(     )

(제목: 헤드라인, 20포인트)

Ⅰ. 개요(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Ⅱ. 사업내용(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Ⅲ. 사업성과(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Ⅳ.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휴먼명조 진하게,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휴먼명조, 15포인트)

□ 사진자료(1쪽, 4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