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추진방안

2015. 3.

건강정책국

1		추진 필요성

❍ (찾아가는 금연사업)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등 기존 금연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15.1·2월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자 분석 결과,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40·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과 20대는 흡연율에 비해 방문 비율이 매우 낮음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 >

▶ ’15.1·2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 220,231명 중 92%가 남성이며, 40대와 50대가 50% 이상을 차지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15.1·2월) >

구분	계	0-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220,231	1,937 (0.8%)	19,937 (9.1%)	42,215 (19.2%)	55,880 (25.4%)	54,656 (24.8%)	31,439 (14.3%)	14,167 (6.4%)
남	202,126 (91.8%)	1,606	17,961	39,165	51,971	49,540	29,032	12,851
여	18,105 (8.2%)	331	1,976	3,050	3,909	5,116	2,407	1,316

▶ 남녀 흡연율(남성 42.1%, 여성 6.2%)을 고려한 방문자 수 비율(87:13)에 비해 여성흡연자 방문비율(8%)이 낮았고

▶ 연령대별 흡연율로 볼 때 20대(흡연율 24.1%, 클리닉 방문 9.1%), 30대(흡연율 30.7%, 클리닉 방문 19.2%) 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

* 인구대비 흡연율 고려시 19～29세는 18.9%, 30～39세는 26.5%를 차지해야 함

< 성별, 연령대별 흡연율 (2013, 국건영) >

구분	평균	0-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평균	24.1%	미조사	24.1%	30.7%	26.9%	22.0%	17.4%	8.0%
남	42.1%	미조사	37.0%	54.5%	48.0%	40.8%	32.5%	15.6%
여	6.2%	미조사	9.1%	6.9%	6.2%	3.7%	4.0%	3.1%

- 학교,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방문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

❍ (단기금연캠프)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금연성공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전문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담배는 의료진의 전문상담, 전문의약품 처방 등 전문의료서비스로도 금연 성공률이 20%에 불과한 매우 중독성이 강한 물질

* (6개월 금연성공률) 자신의 의지 4%, 의사의 권고 6%, 상담전문가에 의한 금연상담 11%, 금연보조제 17%, 부프로피온 19%, 바레니클린 26%

-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상담, 의학적 치료, 영양 및 건강상담 등이 포함된 합숙형 서비스 제공시 높은 성공률 시현

< 금연캠프 사례 (미국) >

프로그램 명	비용	성공률	주요접근방법
Mayo Clinic Nicotine Dependence Center	$5,500	45%	인지행동접근
Nicotine Addiction Program at St. Helena Center	$4,100∼$4,500	65%	포괄적 접근 (의학적인 치료, 상담, 운동, 휴식, 식습관 관리)

❍ (지자체 협력) 시도, 시군구 보건소, 지방교육청 등을 지원 및 협력하여 해당 지역내 금연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2		예산내역

□ 총 예산 : 181.2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3335-301-320-01)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71.2억원

* 학교 밖 청소년 금연지원 : 51.2억, 여성흡연자 지원 : 10억, 대학생 금연지원 : 10억

❍ 단기금연캠프 : 110억원 (120억원 중 10억원은 기 배정)

- 사업관리비 : 10억원 (기 배정)

*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사업 운영(국립암센터, 5.5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한국건강증진개발원, 4.5억)

- 시도 단기금연캠프 운영 : 110억

□ 시도별 예산

❍ 시도별 예산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총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 대학교 수, 여성 인구수, 흡연율 등을 토대로 형평성 있게 17개 시도에 배분

- 서울(25억원)은 17개 시도 사업자 중앙센터 기능 추가 수행

-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15.6억원씩 배분 (2개 사업자 선정)

- 세종시의 경우 해당 예산(200백만원)내에서 운영을 추진하되, 부족할 경우 인근 3개 시도에서 지원방안 검토

- 시도별 예산 중 단기금연캠프와 찾아가는 금연지원사업의 예산 비율은 6:4임 예) 인천 10억 중 단기금연캠프 6억, 찾아가는 금연지원사업 4억

< 시도별 예산배분 내역 >

시도	배정안 (백만원)	총 인구비율(%)	청소년 인구비율(%)	대학교 수 비율(%)	여성 인구비율(%)	흡연율 (%)
서울	2,500	19.6	16.9	14.1	20.0	22.5
부산	1,100	6.8	6.1	6.5	6.9	24.3
대구	1,000	4.9	5.1	3.2	4.9	24.4
인천	1,000	5.7	5.7	2.1	5.6	24.5
광주	800	3.0	3.5	5.0	3.0	22.5
대전	800	3.1	3.3	4.4	3.3	23.4
울산	700	2.3	2.5	1.1	2.2	23.1
경기	3,120	24.4	25.8	17.9	24.1	24.4
강원	800	3.0	3.0	5.3	2.9	25.6
충북	800	3.1	3.2	4.7	3.1	25.5
충남	900	4.1	4.0	6.2	4.0	23.7
전북	900	3.6	3.8	5.9	3.7	23.4
전남	900	3.5	3.6	5.6	3.5	22.2
경북	1,000	5.2	4.9	10.0	5.2	23.9
경남	1,100	6.5	6.8	6.2	6.4	23.4
제주	500	1.2	1.4	1.2	1.2	26
세종	200	0.3	0.4	0.6	0.3	21.9
총계	18,12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4.1
		5,042만명	565만명	340개소	2,531만명

* 총인구, 청소년인구, 여성인구는 통계청 2014년 추계인구 활용, 대학교 수는 교육부 교육통계 활용

3		사업내용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 시도내 청소년 상담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전달체계를 정기적으로 방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필요시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직접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 인구밀집지역, 유흥가 등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 금연홍보 및 이동상담

- 금연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민상담, 의료기관 및 청소년 전문 기관 연계 등을 통해 가정·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상담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개인정보보호 철저 보호)

< 영국의 청소년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지원활동가(정부 고용)가 정부가 제공한 활동 지침과 툴킷을 토대로 학교 밖에서 청소년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해당 툴킷에는 청소년 금연을 위한 7주간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연 청소년 유인방법 등도 제공 예)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방문, 안내지 배포, 핸드폰 문자보내기, 공고문 붙이기, SNS 활동 등 소개 ·청소년이 금연지원활동가를 방문하면, 금연전문가 및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전원 체계(Referral pathway)도 구축

❍ (여성) 시도내 여성상담센터, 콜센터 등을 정기적(최소 반기별 1회)으로 방문,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08-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여성 14,086명 소변내 코티닌 농도 측정 결과, 여성흡연율은 18.2%로 보고서상 흡연율 7.1%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14년 연세의대 김춘배교수팀)

- 백화점, 대형마트 등 감성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소는 해당 회사에서 요청 시(또는 협의하여) 방문서비스 제공

- 임산부와 출산 후 여성에 대해서는 신청시 직접 해당 가정또는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신청은 금연상담전화(1544-9030),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방법 마련

- 금연상담과 함께 흡연의 원인을 제공하는 스트레스 관리방안, 흡연 후 비만 우려 등 영양상담 등도 함께 상담

- 여성흡연자 특성에 맞게 여성상담자가 상담하도록 하고 금연관련 물품 제공 등에 있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

* 상담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해당 요청업소 및 상담자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마련)

< 미국 여성특화 금연지원서비스 >

· 흡연 위해, 상담, 약물 치료, 스트레스, 체중조절 등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문자서비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연 서비스를 제공 ·특히, 임산부 및 출산후 여성 대상 특화된 서비스 제공	미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여성 특화 금연 서비스 (출처: http://women.smokefree.gov/)

❍ (대학생) 시도내 모든 대학교를 정기적(최소 반기별 1회)으로 방문, 흡연학생 대상 금연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시도별 평균 20개)

*  대학은  군대와 함께 최초 흡연을 접하기 쉬운 장소이나 교육청, 보건소 등 기존 전달체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성인 흡연율 증가의 한 원인

- 대학내 자체 보건소, 총학생회 등과 공동 금연캠페인 추진 및 필요시(또는 요청시) 금연보조제 등 제공

- 상담받은 학생은 지속적으로 문자전송, 보건소, 의료기관 등 전문 서비스 연계, 개별 방문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상담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마련)

❍ (상담자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은 국가금연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금연 성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

*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되, 등록을 꺼리는 대상자는 닉네임 등 익명으로 관리

- 등록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 관리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터넷 포털을 통해 방문상담 계획 및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신청도 접수

❍ (행정사항) 선정된 사업자는 상담이 가능한 버스를 활용하거나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서비스 제공 (2인 또는 3인 1조로 방문팀 구성)

- 인력 운영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1∼3팀 운영 가능

-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자 선정 후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금연상담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

□ 중증흡연자 대상 단기금연캠프

❍ (입소) 개인입소와 단체입소로 분류하여 캠프 개설

- 단체입소 : 기업체, 관공서, 대학교, 교육청(흡연적발학생 등) 등에서 요청시 지역,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진

- 개인입소 : 홈페이지 신청자에 대해 지역별로 배분하여 나이, 성별, 희망일시 등을 감안하여 추진

* 흡연청소년 및 대학생, 병·의원 금연치료시 입소를 권고한 흡연자, 보건소 금연클리닉 2회 실패자, 흡연경력 10년 이상이나 하루 2갑이상 고도 흡연자(측정 필요) 등 우선 대상 (추후 지침 제공)

- 해당 지역 입소가 어려울 경우 인근 시도 캠프로 재배정, 캠프 활용도 극대화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

→  시기별(휴가, 방학, 주말 등), 대상자별(청소년, 여성, 직장인 등)로 다양한 캠프를 개설, 학교, 지역, 직장단위는 해당 참여자 대상 캠프 개설

❍ (프로그램) 선정된 사업자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2개의 프로그램(전문치료형, 일반지원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이상의 합숙프로그램으로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통한 전문 프로그램 및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금연성공에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

▶ (일반지원형) 일반흡연자 또는 단체흡연자 대상으로 주말, 연휴 등을 활용하여 집중 상담, 전문 교육,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지원 프로그램

- 전문치료형 : 의료기관내 유휴시설 또는 의료기관과 근접한 숙박 및 교육 등이 가능한 시설 필요

- 일반관리형 : 시도내 유휴 연수원, 한옥마을 등 숙박 및 교육 등이 가능한 시설 활용 가능

❍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수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퇴소 후 매주 1회 이상 문자, 전화 등으로 금연의지 지속 제고 (필요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과 연계)

- 모든 입소자는 6개월 후 소변검사 등 통해 금연성공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국가금연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행정사항) 인력 운영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인력과 중복 편성이 가능하나, 캠프 책임자는 반드시 의료인으로 지정

-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자 선정 후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금연상담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

- 캠프는 모형 도출 및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5월 이후 개소

* 5.31일 세계금연의 날에 단기금연캠프 1기 입소 추진 (유명인 등 섭외)

< Mayo 클리닉 8일 단기금연캠프 >

▶ 기간 : 금요일∼금요일 (8일간) ▶ 운영방법 : 소규모 그룹별 운영 ▶ 비용 : 8일 기준 5,500달러 (1일 75만원 수준) ▶ 제공 서비스 : 일산화탄소(CO) 측정,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맞춤식단 제공, 각종 세션 참여, Wellness Coach(운동, 체중관리 등) * 의료진 및 전문 상담사가 전담 배치 ▶ 참여자 준수사항 : 외출 및 외부제공 서비스 금지, 술·담배금지, 그룹토론 및 생활예절 준수 등

□ 지자체 금연사업 지원

❍ (사업지원)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지자체 사업지원

* 중앙 및 시도 요청시 금연행사 지원, 인구밀집지역 등 금연상담, 지역축제, 대학축제 등 지역행사시 금연서비스 지원 등

- 지역 금연사업자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 금연사업 네크워크(예시) : 지역금연사업자 – 시도- 지역보건소 – 시도 교육청 – 지역건보공단 - 지역의사회 등

❍ (교육지원) 시도내 금연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 시 교육홍보, 교육장 제공 등 지원

❍ (금연캠페인 지원) 복지부가 시도, 시도교육청 등과 추진하는 지역 금연캠페인(금연의 달 행사 등) 지원

- 중앙(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과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전국적 금연 홍보 동시 실시 등 협업 실시

4		선정계획

❍ 선정계획

- 17개 시도별로 1개 사업자(경기 2개) 공모로 선정

- 1개 법인은 1개의 시도에만 지원이 가능함 (중복지원 금지)

❍ 신청자격

- 해당 시도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특수법인 등)

-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자 (연계시 협약서 첨부 필요)

- 방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동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한 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여 등이 가능한 자

* 버스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디자인으로 도색이 가능해야 함

❍ 행정사항

- 단기금연캠프 중 전문치료형의 경우 실제 서비스를 책임지는 구체적 의료기관을 제시해야 함 (예시) 00대학병원, 00의료원 등)

- 선정된 사업자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 시도 교육청, 지역의사회,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금연사업 수행 주체와 협력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대상자 및 신청자가 지역별로 불균등할 경우 지역별 대상자 및 입소자 조정에 협조해야 함

- 사업의 연속성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자 선정 시 특별한 결격사유*나 불가피한 사정(예산삭감, 사업폐지 등)이 없는 한 3년 한도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 결격사유는 추후 협약서 등에 명시할 예정

5		향후 추진일정

❍ 단기금연캠프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자 선정 : ’15.2월

* 국립암센터에서 ‘15.5월까지 모형개발을 완료할 예정

❍ 지역 금연사업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 : ’15. 3. 3(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시도, 시군구 보건소 참여 요청

❍ 지역 금연사업사 공고 및 선정 : ’15.3·4월 중

❍ 찾아가는 금연지원사업 실시 : ’15. 4월 중

❍ 단기금연캠프 전국 개소 : ’15. 상반기 중

- 5.31 세계금연의 날에 단기금연캠프 1기 입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