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1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일반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301	342	350	8	2.34

* 사업코드 :

* 국정과제코드 : 7(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2(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담 당 자 : 정보기획단장(김경서), 공간정보담당관(조봉연), 주무관(강정훈, 02-2133-2842)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각종 장애시 신속처리

○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의 기능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공간정보 상용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기술·교육 지원

□ 사업내용

○  공간정보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구성도

○ 해당없음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③운영․유지보수) : 129백만원(‘14) → 149백만원(‘15)

- 공간정보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 10개 제조사

-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4종

· 지하시설물통합정보, 3차원공간정보, 지반정보통합관리, 항공사진서비스

< 산출근거 >

- 공간정보(GIS)시스템 유지보수 소요예산 : 350,000천원

․공간정보시스템 상용S/W 10개 제조사 유지보수 : 246,481천원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4종 유지보수 : 103,519천원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구 분	‘14년 사업내용	‘15년 사업내용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공간정보시스템 상용S/W 및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공간정보시스템 상용S/W 및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수단*	신규 여부		URL 및 서비스 제공방법
			신규	기존 수단 활용
해당없음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 :  해당없음

□ 사업 필요성

○ 공간정보시스템 S/W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S/W관리를 통한 기능향상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공간정보 상용SW 및 응용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장애 시 신속한 처리로 안정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 상용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응용시스템의 기능보완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사업명,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③운영․유지보수)
o 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③운영․유지보수)	301	342	350	8	2.34
□ 세출예산비목(합계)	301	342	350	8	2.34
o 공공운영비(100-201-02)	301	342	350	8	2.34

※ 사업유형 : ①기획, ②개발․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정보화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350

※ 시스템 개발․구축을 응용SW개발과 장비도입(상용SW, HW, NW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를 운영, 유지보수로 세부화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350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간정보 S/W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13년도	301	o 공간정보시스템용 상용 및 응용SW 유지보수 (301백만원)
‘14년도	342	o 공간정보시스템용 상용 및 응용SW 유지보수 (342백만원)
‘15년도	350	o 공간정보시스템용 상용 및 응용SW 유지보수 (350백만원)
‘16년도	500	o 공간정보시스템용 상용 및 응용SW 유지보수 (500백만원, 상용 및 응용SW 추가 등 유지보수 상승분)
‘17년도	500	o 공간정보시스템용 상용 및 응용SW 유지보수 (500백만원, 상용 및 응용SW 추가 등 유지보수 상승분)
‘18년도	500	o 공간정보시스템용 상용 및 응용SW 유지보수 (500백만원, 상용 및 응용SW 추가 등 유지보수 상승분)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GIS소프트웨어 연간 유지보수 계획(2002.1.3 단장 방침)

□ 추진 경위

○  2015년 공간정보(GIS)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정보화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예산타당성 검토의뢰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미흡한 점, 개선 사항, 지적사항, 평가결과 등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해당없음

2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 일반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1,198	1,421	1,240	-181	-12.73

가.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해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최신의 지도정보 관리

○  디지털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수치지형도의 정확도 및 균질성 확보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총 595㎢ (2,429 도엽)

○  사업기간 : 2015.02. ~ 2015.12.

○  ‘15년도 소요예산(안) : 1,240,000천원

○  사업내용

- 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해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적기에 반영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산출근거 >

○ 전산개발비 : 1,210백만원

○ 시설부대비 :    30백만원

-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 전면갱신(서북권역 일부, 서남권역 일부)

· 전면갱신 지역외 서울전역 부분갱신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구 분	‘14년 사업내용	‘15년 사업내용
1:1000 수치지형도갱신	‧ 전면갱신 : 60㎢ (서남권역) ‧ 부분갱신 : 1.4㎢ * 국비 매칭펀드 사업	‧ 전면갱신 : 52.3㎢ (서북·남권역) ‧ 부분갱신 : 2㎢ * 국비 매칭펀드 사업

□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계획

○ 운영개요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쉬운 방법으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공간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함

- 서비스 시작 : 2004. 8.

○ 운영개요 :  수치지도(1/1,000) (DXF파일)

- 전체 도엽수 : 2,429도엽

○ 유통방법

- 파일 판매 :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http://www.nsic.go.kr)를 통해 온라인 판매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

○ 수치지형도는 도로관리,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도로굴착복구, 교통시설, 119 종합방재, 서울 지도 등 서울시 GIS 응용시스템 (36개 부서 50개 시스템)의 기본도(Base Map)로 활용되고 있음

□ 사업 필요성

○ 1:1000 수치지형도는 서울시 공간정보 기본도로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 및 도로 건설 등에 따른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반영하여 최신의 지리정보 제공과 GIS 응용시스템 및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으로 신뢰성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수치지형도 최신성 확보로 각종 GIS 응용도의 활용도 향상

○ 수치지형도의 정확도 확보로 각종 행정업무의 신뢰성 향상

○ 최신의 수치지형도 제공으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 최신의 정확한 지도정보 유지관리로 향후 모바일, LBS, 유비쿼터스 등 신기술 기반조성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사업명,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1,198	1,421	1,240	-181	-12.73
o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1,198	1,421	1,240	-181	-12.73
□ 세출예산비목(합계)
o 전산개발비	1,166	1,385	1,210	-175	-12.73
o 시설부대비	30	34	30	-4	-
o 사무관리비	2	2	-	-2	-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	-	-	-	1,240	-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1,240)	1,240	-	-	-	-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는 서울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전체를 갱신하는 전면갱신방법과 그 외 권역에 대하여는 재개발, 도로개설등 주요 변화지역을 갱신하는 부분갱신방법을 병행 최신성 향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총 사업비	7,459 (14,886)
‘13년까지	1,198 (2,364)	○전면갱신 : 60.0㎢ (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 일부) ○부분갱신 : 1.40㎢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포함 예산 임.
‘14년도	1,421 (2,842)	○전면갱신 : 60.0㎢ (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 일부) ○부분갱신 : 1.40㎢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포함 예산 임.	유지보수
‘15년도	1,240 (2,480)	○전면갱신 : 52.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외 한강이남) ○부분갱신 : 2.0㎢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포함 예산 임.
‘16년도	1,500 (3,000)	○전면갱신 : 60.0㎢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강동구 일원) ○부분갱신 : 5㎢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포함 예산 임.
‘17년도	1,000 (2,000)	○전면갱신 : 60.0㎢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일원) ○부분갱신 : 5㎢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포함 예산 임.
‘18년도	1,100 (2,200)	○전면갱신 : 60.0㎢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일원) ○부분갱신 : 5㎢ ※ ( )는 국비(국토지리정보원)포함 예산 임.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근거 법령, 지시사항, 공약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추진 경위

○   ‘96.12～’04. 3 : 신규 제작(2,123도엽)

○  ‘01. 6～’03. 6 : 1차 갱신 및 추가제작(2,303도엽)

○  ‘04.12～’07. 2 : 세계측지계 전환 및 2차 갱신(2,409도엽)

○  ‘07. 7～ ’14년 현재 : 전면갱신 및 부분갱신 (2,429도엽)

○  ‘11.3 ~ 12. 2 : 전면갱신  64.0㎢ 및 부분갱신 2.42㎢

○  ‘12.3 ~ 13. 2 : 전면갱신  63.9㎢ 및 부분갱신 3.87㎢

○  ‘13.4 ~ 13.12 : 전면갱신 108.0㎢ 및 부분갱신 4.38㎢ (국비 매칭펀드)

○  ‘14.7 ~ 14.12 : 전면갱신 120.0㎢ 및 부분갱신 2.81㎢ (국비 매칭펀드)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미흡한 점, 개선 사항, 지적사항, 평가결과 등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