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 / 개발·구축 사업

1.1		도시공간정보 구축 ISP 사업 (신규) (기획)

< 일반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	-	195	195	-

* 국정과제코드 : 7. IT·SW 융헙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1(창조경제 구현)

* 담 당 자 : 정보기획단장(김경서), 공간정보담당관(조봉연), 주무관(박석균, 2133-2856)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재난,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중앙화하여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복지, 교육 등 주요 현안 시정업무에 대한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 주요 지역별 도시정보현황 비교 분석 및 각종 도시문제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도시정보․공간정보 분야 운영현황 및 연계대상 조사

- 도시정보의 재난,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운영현황 조사

- 도시정보 운영현황 DB작성, 기준 KPI데이터 산출 용이한 분야 발굴

- 도시정보 연계 발굴분야의 연계가능성 및 기대효과

○ 국․내외 기술동향 및 활용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도시정보 활용사례 및 신기술 조사

- 사례에 따른 시스템 분석과 구축가능 여부 분석

- 조사․분석 내용의 서울시 적용 방안 도출

○ 도시정보 시스템 연계 및 통합활용 방안 제시

- 도시공간정보 시스템간 연계 방법과 활용방안

- 도시공간정보 플랫폼 모델링 및 수요 대상별 서비스 제공방안

-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타당성 및 비용․경제적 편익 등 조사

○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및 솔루션 제안 및 설계

- 도시공간정보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KPI데이터 산출분야 적용방안

- 도시공간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및 시설 계획수립

○ 서울시 및 유관기관 도시정보 연계전략과 고도화방안 수립

- 도시공간정보센터 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 중앙정부, 유관기관 등 연계 전략

- 도시공간정보센터 단계별 고도화 방안

< 총괄표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계속 (ex : ('11) ‘yy～'yy → ('12)‘yy～'zz)
총사업비	195백만원
사업규모	수혜 대상자(이용기관수, 사용자 수 등) 등 사업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수행방식	직접 수행
시행주체	서울시

□ 정보시스템 구성도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산출근거 포함)

○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ISP 수립 (기획) : 195백만원(‘15)

< 산출근거 >

- 연구용역비 : 192,000천원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ISP 1식 192,000천원

- 사무관리비 : 3,000 천원

․정보화사업 전문가자문수당                    : 1,800천원

․도시공간정보센터 ISP 사업 제안평가 자문 수당 : 1,050천원

□ 대민 서비스 제공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필요성

○ 도시정보의 80%이상이 공간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보를 활용한 가치 창출을 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연게․분석이 필요함

○ 도시공간정보의 효과적인 시정활용을 위해 필요부서에 대시보드 등을 통한 상지 정보제공이 필요함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재난,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의 도시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도시문제를 예측하고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

- 행정 정보와 도시공간정보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시민 서비스 창출

- IT Complex의 타 시설과 연계하여 정보화 서울의 벤치마킹 공간으로 활용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사업명,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o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ISP 수립(기획)	-	-	195	195	-

※ 사업유형 : ①기획, ②개발․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정보화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195	-	-	-	-	-

※ 시스템 개발․구축을 응용SW개발과 장비도입(상용SW, HW, NW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를 운영, 유지보수로 세부화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	195	-	-	-	-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도시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정보 수집 및 분석

○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부서에 정책결정 자료제공

○ 행정, 유관기관 및 민간 정보연계 추가발굴, 도시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총 사업비
‘15년도	195	o 정보화기본계획수립(ISP)	기획
‘16년도	4,300	o 도시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o	구축
‘17년도	800	o 행정, 유관기관, 민간 정보 연계 및 운영관리비	확산
‘18년도	1,100	o 행정, 유관기관, 민간 정보 연계 및 운영관리비	확산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근거 법령, 지시사항, 공약 등

○ 서울시 정보화기본계획 스마트서울 2015 수립(시장방침 제91호, ‘11. 6.20)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4. 5. 27)

□ 추진 경위

○  2009. 04 : IT-Complex 건립 착공

○ 2012. 06 : IT-Complex 건립 숙의 결과보고(부시장방침 307호)

○ 2013. 09 :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자문회의

○ 2013. 10 : IT Complex 건립사업 관리운영관련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 2014. 04 : 도시공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자문회의

- 서울시 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융합하는 센터 역할 수행

- 센터 구축 기본계획수립(ISP)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융합 시스템 설계

○ 2014. 05 : IT-Complex 통합관리 운영 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98호)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1.2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사업 사업 (계속) (개발·구축)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201	218	250	32	14.67

* 사업코드 :도시기반시스템고도화-대시민정보서비스고도화-서울지도홈페이지운영

* 국정과제코드 : 134(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2(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담 당 자 : 공간정보담당관 과장(조봉연), 주무관(김문기, 전화번호 2133-2838)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민간과 차별화된 서울시만의 공간정보 서비스

○ 지도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서비스로 인한 시정3.0 실현

□ 사업 내용

○ 네이버 지도API를 이용한 생활지도 전면 재개발

- 네이버지도 API 연계개발

- 네이버검색 API 연계개발

- 기존 콘텐츠 활용을 위한 재개발(복지편의/여성편의/여성일자리/어린이시설 등)

○ 스마트불편신고 및 커뮤니티맵핑 유지보수

- 스마트불편신고 연도별/지역별/주제별 통계서비스 구축

- 커뮤니티 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 서울지도 홈페이지 최신성 확보를 위한 운영데이터 갱신 및 정비

< 총괄표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5.2 ~ 2015.12
총사업비	250백만원
사업규모	일방문객 8,000명
수행방식	직접 수행
시행주체	서울시

□ 정보시스템 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

○ 전산개발비 : 186백만원(‘14) → 200백만원(‘15)

< 산출근거 >

- 네이버 지도API를 이용한 생활지도 전면 재개발

- 기존 콘텐츠 활용을 위한 재개발(복지편의/여성편의/여성일자리

/어린이시설 등)

○ 공공운영비 : 21.7백만원(‘14) → 42.4백만원(‘15)

< 산출근거 >

- 서울지도홈페이지(스마트불편신고/커뮤니티맵핑) 유지보수

· 초급기술자 1인(10개월 상주)

· 스마트불편신고 연도별/지역별/주제별 통계서비스 구축

· 커뮤니티 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 서울지도 운영데이터 정비

○ 사무관리비 : 6백만원(‘14) → 4백만원(‘15)

< 산출근거 >

- 공간정보 관련회의 참석 수당

□ 대민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수단*	신규 여부		URL 및 서비스 제공방법
			신규	기존 수단 활용
서울지도 홈페이지	시민	웹(PC)		□	gis.seoul.go.kr
		웹(모바일)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민	웹(PC)		□	gis.seoul.go.kr
		웹(모바일)
		앱		□	앱 마켓에서 ‘서울스마트불편 신고’로 검색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구 분	‘14년 사업내용	‘15년 사업내용
세부 내역 사업1	서울지도 홈페이지 최신성 확보를 위한 운영데이터 갱신 및 정비	서울지도 홈페이지 최신성 확보를 위한 운영데이터 갱신 및 정비
세부 내역 사업2	스마트불편신고 및 커뮤니티맵핑 유지보수	스마트불편신고 및 커뮤니티맵핑 유지보수
세부 내역 사업3	공간정보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네이버 지도API를 이용한 생활지도 전면 재개발

□ 사업 필요성

○ 지도서비스 통합체계 요구

- 지도 서비스 연계 및 관리 필요

- 서울지도 홈페이지 UX/UI 전면개선 필요

○ 서비스 개선 요구

- 사용자 편의성 제고, 시민참여 유도

- 스마트 기기 발전에 따른 문제 해결

- 불편신고 자료 누적에 따른 조회속도 및 검색조건 보완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실시간 지도 보정·갱신

- 외국어DB, 주제도DB 보완·갱신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정성적/정량적 성과

2012년	‧ 안행부 “2012 공공정보화大賞” 경진대회 전자신문 사장상 수상. 2012.11.29
2013년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불편신고를 한 시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운영 1년을 맞이하여 앱 디자인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 ‧ 스마트 불편신고 앱 UX개선 후 앱스토어 등록 (Ver.2.0)
2014년	‧ 세계 주요도시 지도홈페이지 벤치마킹 및 디자인 변경 ‧ 스마트불편신고 하이브리드 웹 서비스 ‧ 공간정보담당관 국문 및 영문 홍보동영상 제작

○ 기대효과

- 보다 많은 계층의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검색 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며, 시민에게 개방하고 함께 공유하는 장 마련

- ‘열린시정2.0’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사업명,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 서울지도 홈페이지	200.875	217.5	249.895	32.395	14.85
o 사무관리비	3.45	6	4	-2
o 공공운영비	0	21.7	42.383	20.683
o 업무추진비	2.425	3.5	3.5	0
o 전산개발비	195	186.3	200.012	13.712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200.012		42.383

※ 시스템 개발․구축을 응용SW개발과 장비도입(상용SW, HW, NW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를 운영, 유지보수로 세부화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242.395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민참여 및 소통기반의 서울지도 홈페이지 서비스

○스마트불편신고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13년까지	250	o 시민참여 시정을 위한 개방 환경의 지도 콘텐츠 서비스 개발 o 지도기반 시민소통 및 시정홍보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구현 및 활동지원 o 최신성 확보를 위한 운영데이터 갱신 및 정비	확산
‘14년도	217.5	o 서울지도 홈페이지 콘텐츠 고도화 o 스마트불편신고 기능 개선	확산
‘15년도	250	o 서울지도 홈페이지 콘텐츠 고도화 o 스마트불편신고 기능 개선	확산
‘16년도	300	o 서울지도 홈페이지 콘텐츠 고도화 o 스마트불편신고 기능 개선	확산
‘17년도	300	o 서울지도 홈페이지 콘텐츠 고도화 o 스마트불편신고 기능 개선	확산
‘18년도	300	o 서울지도 홈페이지 콘텐츠 고도화 o 스마트불편신고 기능 개선	확산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근거 법령, 지시사항, 공약 등

○ 서울시GIS포털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68호) : 2003. 1.

○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41호, 2013. 5.29)

- 핵심3 위치기반 공간정보, ② 참여와 공유의 서울지도 홈페이지 구현

□ 추진 경위

○ 서울시GIS포털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68호)	: 2003. 1.

○ 서울시GIS포털시스템 ISP수행 및 구축(1차)	: 2004. 6.

○ 서울시GIS포털시스템 추가구축	: 2009. 1.

○ 서울시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고도화	: 2012. 2.

○ 2013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 2013. 6.

○ 2014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             : 2014. 6.

1.3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기능개선 사업 (계속) (개발·구축)

< 일반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157	129	149	20	15.19

* 사업코드 :

* 국정과제코드 : 7(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2(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담 당 자 : 정보기획단장(김경서), 공간정보담당관(조봉연), 주무관(강정훈, 02-2133-2842)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최신 GIS툴(ArcGIS Server)에 적합하도록 지도기능을 개선하여 최신의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간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에 대한 행정업무의 활용도 제고

□ 사업 내용

○ ArcGIS Server기반 적합하도록 지도기능 프로그램 재개발

○ 스토리지 증설 및 자료축적 자동화 관리시스템 구축

○ 공간정보 정비 및 공동활용체계 개선

○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관련 기타 지원

< 총괄표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15～'15
총사업비	149백만원 (‘12년까지 기투자액 3,182백만원)
사업규모	서울시청, 사업소 및 25개 구청 직원 이용
수행방식	직접 수행
시행주체	서울특별시 (사업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산출근거 포함)

○ SDW 기능개선 사업(②개발․구축) : 129백만원(‘14) → 149백만원(‘15)

- ArcGIS Server기반에 적합하도록 지도기능 프로그램 모듈 재개발(수치지도관리, 행정데이터조회, 분석데이터조회)

- 공간정보의 축적을 위한 스토리지 증설 및 자료축적 자동화 관리시스템 구축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정보 정비  및 공동활용체계 개선

- 데이터 갱신, 시스템 정비 등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관련 기타 지원

< 산출근거 >

- 개발용역비 : 127,035천원

․ArcGis Server기반 지도기능 프로그램 개발 : 79,035천원

․공간정보 축적 자동화 시스템 개발 : 10,000천원

․공간정보 정비 및 공동활용체계 개선 : 10,000천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지원 : 28,000천원

※ 사업유형 : ①기획, ②개발․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정보화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산출근거는 ②개발·구축 사업인 경우에는, 상세 추진 내용별로 ①응용SW개발비, ②상용SW구입비, ③장비(HW, NW 등) 구입비, ④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권고

□ 대민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수단*	신규 여부		URL 및 서비스 제공방법
			신규	기존 수단활용
해당없음

*서비스 제공 수단 : 웹(PC), 웹(모바일), 앱 중에서 선택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기 연계 현황 및 최종 사업기간까지의 연계 계획 포함)

○ 세부 서비스/시스템명 1(※세부사업 내의 연계되었거나 연계하려는 시스템)

- 연계 목적 및 내용 :

연계 시스템	연계 정보(데이타, DB)	입수/제공	시기
도로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도로면, 보도면, 일반교량, 복개구조물, …	입수	기존
수치지형도 유통시스템	도로경계_면, 도로경계_선, 도로중심선(가상의선), …	제공	기존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상수도자료, 하수도자료	제공	기존
	가스관로, 가스심도, 공동구, 난방맨홀, 난방심도 …	입수	기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주민등록자료, 과세대장, …	제공	기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입수	기존
새주소관리시스템	건물, 건물군, 교량, 행정구역 시군구, 도로구간, …	제공	기존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지하시설물자료	제공	기존
	급수탑, 상수_심도, 상수관로, 소화전	입수	기존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지하시설물자료	제공	기존
	하수관거, 하수박스외곽선	입수	기존
항공사진웹검색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항공사진 이미지	입수	기존
GIS 포털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제공	기존
	읍면동 행정구역(법정동), 편집지적, 연속지적, …	입수	기존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지하시설물자료	입수	기존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	사업예정지, 굴착예정지, 굴착관리구경계, …	제공	기존
수질오염원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한강공원 GIS안내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입수	기존
	주차장, 생태공원, 수영장, 축구장, 배구장, …	제공	기존
하천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빗물펌프장, 산책로, 하천경계, 실폭하천, 소하천경계	입수	기존
세무종합정보시스템	과세대장, 주택가격자료	제공	기존
통계정보시스템	사업체기초자사자료, 서울시 통계연보	입수	기존
지반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시추공, 도시기준점1급, 도시기준점2급	입수	기존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횡단보도,문자표시,방향표시,선규제,어린이보호구역,험프,버스전용차로	입수	기존
주차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입수	기존
모바일GIS플랫폼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입수	기존
기업체교통수요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제공	기존
자전거경로검색시스템	자전거도로, 자전거편의시설	제공	기존
부동산포털시스템	부동산 실거래가	제공	기존
시도행정시스템	도로명주소자료, 지적자료	입수	기존

※ 연계 목적 및 내용에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계 계획 및 내용, 대상/범위, 연계 목적 등을 간략히 기술

※ 시기 : 이미 연계되어 정보(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으로 표기하고, 계획인 경우는 해당연도를 표기하거나 미정으로 표기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구 분	‘14년 사업내용	‘15년 사업내용
SDW 기능개선	- ArcGIS Server기반 지도기능 프로그램 개발 (조회,검색,주제도 편집관리)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보유한 공간정보에 대한 연계 - 공간정보 축적을 위한 기반마련 (주요 공간자료의 DVD 저장 시행)	- ArcGIS Server기반 지도기능 프로그램 개발 (수치지도관리, 행정데이터조회, 분석데이터조회) - 공간정보 축적을 위한 스토리지 증설 및 자료축적 자동화 관리시스템 구축 - 공간정보 정비 및 공동활용체계 개선

□ 사업 필요성

○ 최신기술(ArcGIS Server) 기반의 지도기능 프로그램 구현을 통해 빠르고 안정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필요

- GIS엔진이 ArcGIS Server로 변경 됨에 따른 관련 지도기능 개발

○ 공간정보 축적 시스템의 구축으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범위 확대 가능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정성적/정량적 성과

- 행정업무의 공간정보 활용도 제고 (접속건수 : 436,500건 ‘14. 12현재)

○ 기대효과

- 현대 기술 흐름에 맞도록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 및 유통 체계 강화

- 공간정보의 축적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빅데이터 서비스 초석 마련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사업명,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 통합공간정보시스템 (SDW) 기능개선 사업 (②개발․구축,)
o SDW 기능개선(②개발․구축)	157	129	149	20	15.19
□ 세출예산비목(합계)	157	129	149	20	15.19
o 전산개발비(100-207-02)	155	127	127
o 자산및물품취득비(100-405-01)			20	20	100
o 시책업무추진비(100-203-03)	2	2	2

※ 사업유형 : ①기획, ②개발․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정보화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127	20			2

※ 시스템 개발․구축을 응용SW개발과 장비도입(상용SW, HW, NW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를 운영, 유지보수로 세부화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149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시 공간정보 제공․유통의 근간 시스템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최우선 고려

○  정보화 추진의 핵심사업인 공간정보기술 흐름의 신속한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고도화 병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총 사업비	4,515
‘13년까지	3,337	o SDW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471백만원) o SDW 본 구축 추진 (520백만원) o SDW 고도화 추진 (823백만원) o SDW 유지관리 (158백만원) o SDW 구축 추진 (371백만원) o SDW 성능 개선 (654백만원) o SDW 유통기능 확대 사업 (185백만원) o SDW 기능개선 사업 (155백만원)
‘14년도	129	o SDW 기능개선 (129백만원) - 전산개발비 127, 업무추진비 2
‘15년도	149	o SDW 기능개선 (149백만원) - 전산개발비 127, 업무추진비 2, 자산도입비 20
‘16년도	300	o 통합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 구축 - 전산개발비 298, 업무추진비 2
‘17년도	300	o 통합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전산개발비 298, 업무추진비 2
‘18년도	300	o 통합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 개선 - 전산개발비 298, 업무추진비 2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19호

□ 추진 경위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 2000. 8 ~ 2002. 10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본 구축 추진 : 2003.9 ~ 2004. 7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추진 : 2005.7 ~ 2007. 3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유지관리 : 2007.5 ~ 2008. 1

○ 통합지리정보시스템(SDW) 구축 추진 : 2008.4 ~ 2009. 11

○ 통합지리정보시스템(SDW) 성능 개선 : 2010.3 ~ 2011. 12

○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유통기능 확대 사업 : 2012. 4 ~ 2012. 12

○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기능개선 사업 : 2013. 6 ~ 2014. 2

○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성능개선 사업 : 2014. 6 ~ 2015. 1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미흡한 점, 개선 사항, 지적사항, 평가결과 등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해당없음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제도적 요인	(예)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기존의 법․제도 (예)당해 정보화사업에 의해 새로이 도입되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제·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관계 기관과의 중복·연계 등 관련 법제도적 걸림돌 내용 포함 (예)사업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개방, 정보공동활용, 데이터 형식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o 특이사항 없음
이해관계자 지원의 충분성	(예)정치집단, 이익단체, 또는 정부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쟁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원 부족이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경우 (예)중복·연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o 특이사항 없음
적용기술의 복잡성	(예)기술의 안정성․시장성․개방성 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 여기에는 도입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솔루션과 조직 아키텍처와의 불일치 등도 포함 (예)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이용, 조직내 해당 기술의 적용 무경험 및 외부지원 불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 (예)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이용, 조직 내 해당 기술의 적용 무경험 및 외부지원 불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	o 특이사항 없음
이용활성화 방안	(예)신규 대민 웹서비스 및 내부업무시스템 구축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o 특이사항 없음
기 타	(예)적용예정 기술의 특허 및 라이센스에 따른 문제, 특정 업체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 문제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위험을 포함 (예)사용자의 수용성,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의 필요성 및 용이성, 조직 및 변화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위험을 포함	o 특이사항 없음

(3)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1.4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신규) (개발·구축)

< OO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	-	208	208

* 사업코드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명)(예:00-************-502(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코드 : 국정과제번호(과제명)(예:134(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실행과제번호(과제명)(예:2(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담 당 자 : 정보기획단장(김경서), 공간정보담당관(조봉연), 주무관(강재구, 02-2133-2852)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증진

○ 특정환경에서 운영가능한  Active-X 등 제거를 통한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내구년한 초과에 따른 운영서버 교체 등으로 시스템 성능향상 및 효율적 운영

□ 사업 내용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 No Active-X, No Plug-in 방식의 WebGL 기반의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고도화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웹페이지 및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개편

- 현행 사용자 서비스 체계 10개(대분류), 48개(소분류) 산재된 서비스    기능을 개선 및 개편하여 사용자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

○ Real 3D데이터 변환 및 탑재

○ 운영장비 교체 등

< 총괄표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5. 03 ~ 12(10개월)
총사업비	208백만원
사업규모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웹페이지 및 서비스 기능 개선 □ Real 3D 데이터 변환 및 탑재 □ 운영장비 교체 등
수행방식	직접 수행
시행주체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사업추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산출근거 포함)

○ 세부 내역 사업(사업유형) : 208백만원(‘15)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No Active-X, No Plug-in 방식의 WebGL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 실내공간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웹페이지 및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개편

□ 현행 사용자 서비스 체계 10개(대분류), 48개(소분류) 산재된      서비스 기능을 개선 및 개편하여 사용자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환경구성

- Real 3D 데이터 변환 및 탑재 등

- 운영장비 교체 등

□ 관련시스템 서버교체 및 운영 S/W 도입

< 산출근거 >

- 전산개발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 94,200천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웹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개편 : 47,000천원

․Real 3D 데이터 변환 및 탑재 : 36,0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장비 교체(운영서버 1식) 등 : 30,800천원

※ 사업유형 : ①기획, ②개발․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정보화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산출근거는 ②개발·구축 사업인 경우에는, 상세 추진 내용별로 ①응용SW개발비, ②상용SW구입비, ③장비(HW, NW 등) 구입비, ④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권고

□ 대민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수단*	신규 여부		URL 및 서비스 제공방법
			신규	기존 수단 활용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서비스	일반시민	웹(PC)		□	http://3dgis.seoul.go.kr으로 검색

*서비스 제공 수단 : 웹(PC), 웹(모바일), 앱 중에서 선택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기 연계 현황 및 최종 사업기간까지의 연계 계획 포함)

○ 세부 서비스/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 연계 목적 및 내용 :

연계 시스템	연계 정보(데이타, DB)	입수/제공	시기
기상정보	기상정보, 위성영상, 황사영상, 기상특보	입수	기존
대기환경정보	대기환경지수, 범례	입수	기존
생태정보	서울시생태정보	입수	기존
부동산정보	아파트실거래가, 건물정보보기, 필지종합정보, 부동산중개업정보	입수	기존

※ 연계 목적 및 내용에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계 계획 및 내용, 대상/범위, 연계 목적 등을 간략히 기술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구 분	‘14년 사업내용	‘15년 사업내용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웹페이지 및 서비스기능 개선 □ Real 3D 데이터 변환 및 탑재 □ 운영장비 교체 등

□ 사업 필요성

○ 3차원 공간정보느 기존의 2차원적으로 추진되어온 각종 서비스와 업무 등이 복잡 다양화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와 정확도가 확보된 실사 구현의 3차원 서비스 요구

○ 서울시의 3차원 인프라 구축은 국토부의 자료를 활용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 구축중이며, 수도서울과 IT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고려 수준    높은 3차원 서비스는 매우 필요함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진

○ 특정환경에서 운영가능한  Active-X 등 제거를 통한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으로 다양한 사용 등 활용□활성화

○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활용을 통한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안정적     운영으로 다양한 활용성 증가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사업명,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개발□구축)			208	208
o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개발□구축)	-	-	177	177
o 운영장비교체비(개발□구축)	-	-	31	31
□ 세출예산비목(합계)
o 전산개발비(207)
o 자산및물품취득비(405)

※ 사업유형 : ①기획, ②개발․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정보화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	177	31	-	-	-

※ 시스템 개발․구축을 응용SW개발과 장비도입(상용SW, HW, NW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를 운영, 유지보수로 세부화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208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제공으로 업무효율성 및    시민만족도 증진

○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활용을 통한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안정적     운영으로 다양한 활용성 증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총 사업비	-
‘13년까지	-
‘14년도	-
‘15년도	208	o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전산개발비 : 177백만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운영장비 교체 등) ; 31백만원	개발·구축
‘16년도	-
‘17년도	-
‘18년도	-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근거 법령, 지시사항, 공약 등

○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법률 제11577호) 제25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제3단계 서울시 지리정보체계(GIS) 기본계획(2007.2.12, 행정1부시장 방침 제80호)

- 서울시정보화기본계획_Smart Seoul2015(2011.6.20. 시장방침 제91호)

→ 이행과제 : 공간정보의 활용

- 2015년 백오피스 내용연수 초과 장비 교체 예산 반영 협조 요청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1398, 2014.7.2.)

□ 추진 경위

○ ‘01.11 ~ ‘02.12 : 도시계획경관관리시스템 타당성분석 연구 및 시스템 개발

○ ‘03.10 ~ ‘04.11 : 도시경관시스템 기능보완 및 건축물 모델링 DB구축

○ ‘05. 7 ~ ‘09.12 : 서울시 3차원 고도화 및 대시민서비스 시스템 구축(’08년)

○ ‘10. 4 ~ ‘11. 1 : 건물 및 시설물 3차원 모델링 및 생활 밀착형 콘텐츠 구축

○ ‘12. 3 ~ ‘12.12 : 고정밀 데이터를 활용한 내부업무 및 서울                             성곽코스 시뮬레이션 구축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미흡한 점, 개선 사항, 지적사항, 평가결과 등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제도적 요인	(예)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기존의 법․제도 (예)당해 정보화사업에 의해 새로이 도입되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제·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관계 기관과의 중복·연계 등 관련 법제도적 걸림돌 내용 포함 (예)사업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개방, 정보공동활용, 데이터 형식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o 국토교통부의 3D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진행
이해관계자 지원의 충분성	(예)정치집단, 이익단체, 또는 정부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쟁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원 부족이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경우 (예)중복·연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적용기술의 복잡성	(예)기술의 안정성․시장성․개방성 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 여기에는 도입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솔루션과 조직 아키텍처와의 불일치 등도 포함 (예)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이용, 조직내 해당 기술의 적용 무경험 및 외부지원 불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 (예)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이용, 조직 내 해당 기술의 적용 무경험 및 외부지원 불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	o o
이용활성화 방안	(예)신규 대민 웹서비스 및 내부업무시스템 구축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o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관계부서(도시계획, 도시관리 자치구 등)와 협의 및 제도개선 등 조치
기 타	(예)적용예정 기술의 특허 및 라이센스에 따른 문제, 특정 업체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 문제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위험을 포함 (예)사용자의 수용성,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의 필요성 및 용이성, 조직 및 변화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위험을 포함	o o

(3)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1.5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 (신규) (기획, 개발·구축)

< OO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	-	50	50	-

* 사업코드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명)(예:00-************-502(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코드 : 국정과제번호(과제명)(예:134(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실행과제번호(과제명)(예:2(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담 당 자 : 정보기획단장(김경서), 공간정보담당관(조봉연), 주무관(장인호, 02-2133-2850)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최근 도심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도로함몰 현상으로 인한 지하시설물정보 및 지반정보의 중요성 부각

○ 입체복합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서는 지하 공간 시설현황 및 도면 등을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 도시 지하공간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 공간 관리를 위한 다차원 공간정보 관리 기반 구축

□ 사업 내용

○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지하공간정보의 통합 및 3차원 DB구축

○ 3차원 지하통합지도 시스템 개발

< 총괄표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등
수행방식	직접 수행
시행주체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사업추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산출근거 포함)

○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기획) : 50백만원(‘15)

- 지하공간관리 관련 서울시 및 국내·외 시스템 현황과 기술동향 및 선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 및 활용 방안 수립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산출근거 >

- 연구용역비 : 50백만원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50백만원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구 분	‘14년 사업내용	‘15년 사업내용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지하매설물, 지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ISP 수행

□ 사업 필요성

○ 최근 도심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도로함몰 현상으로 인한 지하시설물정보 및 지반정보의 중요성 부각

○ 입체복합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서는 지하 공간 시설현황 및 도면 등을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 도시 지하공간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 공간 관리를 위한 다차원 공간정보 관리 기반 마련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지하공간 관리 전반에 대한 국내·외 각종 현황분석 및 선진체계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 지하공간지도 구축·관리 강화 방안 수립

○ 과학적 재난관리 및 선진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사업명,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기획, 개발·구축)	-	-	50	50	-
o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기획)	-	-	50	50
□ 세출예산비목(합계)
o 연구개발비(207)	-	-	50	50	-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50	-	-	-	-	-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	50	-	-	-	-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하공간정보의 통합 및 3차원 DB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하공간 관리 기반 구축

○ 도로굴착 등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총 사업비	-	-	-
‘13년까지	-	-	-
‘14년도	-	-	-
‘15년도	50	o 통합형 지하지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50백만원) - 연구용역비 : 50백만원	기획
‘16년도	300	o 3차원 지하통합지도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300백만원) - 전산개발비 : 300백만원	개발·구축
‘17년도	300	o 3차원 지하통합지도 DB 구축 및 기능개선(300백만원) - 전산개발비 : 300백만원	개발·구축
‘18년도	300	o 3차원 지하통합지도 DB 구축 및 시스템 운영(300백만원) - 전산개발비 : 300백만원	개발·구축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근거 법령, 지시사항, 공약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지하시설물정보 관리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8호, 2014.2.7.)

□ 추진 경위

○ 2001.12 : 16개 기관 지하시설물 약 47,000㎞ 데이터 통합

○ 2003.03 : 웹기반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 2004.1 ~ 현재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 갱신

○ 2012.11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미흡한 점, 개선 사항, 지적사항, 평가결과 등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제도적 요인	○ 일부 지하공간 관리기관에서 자료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기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한 투자 미흡	○ 지하공간 데이터 제출의무화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시설물 관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진행
이해관계자 지원의 충분성	-	-
적용기술의 복잡성	-	-
이용활성화 방안	○ 지하통합지도 구축 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 도로굴착, 대규모 공사 시행 시 지하통합지도를 활용할 수 있드록 협의 및 제도개선 등 조치
기 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필요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바.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1.6		실내공간정보시스템 및 활용서비스 개발사업 (계속, 개발‧구축)

< 일반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	497,283	500,000	2,717	0.05

* 사업코드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명)(예:00-************-502(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코드 : 국정과제번호(과제명)(예:134(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실행과제번호(과제명)(예:2(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담 당 자 : 정보기획단장(김경서), 공간정보담당관(조봉연), 주무관(유병민, 02-2133-2853)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일자리 창출사업(3차원 실내공간모델링) 결과물 활용

○ 시설물관리, 소방방재 활용으로 대시민 편익, 안전 및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공간정보 분야 신성장 산업 서울시 선도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전자정부 수출기반 마련

□ 사업 내용

○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개발

○ 웹 및 모바일 대시민 활용서비스 개발

○ 실내공간정보(공공/민간부문) 데이터 개방 및 공유체계 구축

○ 실내공간 DB 제공 및 시스템 연계 등 서버 구축

< 총괄표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계속
총사업비	500백만원 (‘12년까지 기투자액 ○○백만원)
사업규모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설물관리기관 등
수행방식	직접 수행
시행주체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사업추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산출근거 포함)

○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

- 서비스 모델의 중‧장기 전략계획수립

-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

- 내부서버 도입 등

< 산출근거 >

- 연구용역비 : 40,000천원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40,000천원

- 전산개발비 : 334,000천원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Mobile POI구축도구, 도시모델연동체계 구축, 국제표준포맷 내부포맷 변환기능 개발) : 85,000천원

․대시민 웹 및 모바일 활용서비스 고도화(웹 및 모바일서비스 어플리케이션) : 131,000천원

․데이터 개방 및 공유체계 구축(민간/공공) : 118,000천원

- 공공운영비 : 4,000천원

․모바일 서비스 테스트 단말기 운영(2015. 3 ~ 12)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22,000천원

․H/W구매비 : 45,000천원

․S/W구매비 : 77,000천원

※ 사업유형 : ①기획, ②개발․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정보화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산출근거는 ②개발·구축 사업인 경우에는, 상세 추진 내용별로 ①응용SW개발비, ②상용SW구입비, ③장비(HW, NW 등) 구입비, ④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권고

□ 대민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수단*	신규 여부		URL 및 서비스 제공방법
			신규	기존 수단 활용
실내공간정보 서비스		웹(PC)		□	‘15년 2월 사업종료로 미정
		웹(모바일)
		앱		□	‘15년 2월 사업종료로 미정

*서비스 제공 수단 : 웹(PC), 웹(모바일), 앱 중에서 선택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구 분	‘14년 사업내용	‘15년 사업내용
실내공간정보 시스템 및 활용서비스 개발	- 내‧외부 서비스를 위한 기반마련(데이터 경량화, 데이터변환기 등) - 내‧외부 서비스를 위한 기반마련(데이터 경량화, 데이터변환기 등) 웹기반 컨텐츠 구축도구 개발 대시민 서비스 및 활용서비스 개발	모바일 기반 컨텐츠 구축도구 개발 대시민서비스 및 활용서비스 개발 고도화 민간지원 활성화 도구 등 개발

□ 사업 필요성

○ 실내활동의 증가(사람들 생활의 80%)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실내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소방/방재 등의 활용 필요

○ 실외와 비교시 실내는 시설물 관리 정보 및 대시민 정보부족으로 실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활용서비스 필요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정성적/정량적 성과

- 소방/방재, 시설물관리, 내부행정업무 활용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

- 대시민 편익 및 안전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 기대효과

- 실내공간정보 기반의 시설물 관리 및 대시민편익, 안전정보 제공으로 대시민 행정신뢰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 및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등 민간산업분야 활성화

-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이바지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 실내공간정보시스템 및 활용서비스 개발
o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및 활용서비스 개발		497	500	3	6
□ 세출예산비목(합계)		497	500	3
o 연구용역비(40)		-	40	40
o 전산개발비		354	334	△20
o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3	122	△21
o 공공운영비(4)		-	4	4

※ 사업유형 : ①기획, ②개발․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정보화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40	688	265	4	-	-

※ 시스템 개발․구축을 응용SW개발과 장비도입(상용SW, HW, NW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를 운영, 유지보수로 세부화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	500	-	-	-	-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활성화

- 행정업무 및 시설물 관리, 대시민 편익 및 안전 활용으로 실내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총 사업비	2,497
‘13년까지	-
‘14년도	497	o 실내공간정보 서비스 및 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 데이터 저작 및 경량화, 표준포멧변환기 개발 o 대시민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개발 - 실내공간정보 서비스 및 활용서비스 개발	기획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15년도	500	o 중장기서비스전략계획수립, 시스템 및 활용서비스 고도화 o 데이터 개방 및 공유체계 구축, 내부망 구축 등	기획 확산
‘16년도	500	o 실내공간 기반 URI체계 개발, SNS 등 연계서비스 개발 o 대시민서비스 개방 H/W인프라 구축, 실내외공간정보 응용플랫폼	기획 확산
‘17년도	500	o 사용자 참여형 실내공간정보 갱신도구 개발 및 배포 o 실내외공간정보기반 공공시설물 IoT통합관리망 구축 및 서비스	기획 확산
‘18년도	500	o 플랫폼 기반 다양한 활용서비스 개발 등 o BIM 데이터 변환 및 경량화 기능개발 고도화 등	확산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근거 법령, 지시사항, 공약 등

○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 21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41호, 2013.5.29.)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3차원 실내공간모델링 구축프로젝트(행정1부시장 방침 제137호, 2013.3.27.)

□ 추진 경위

○ 2013. 5 ~ 12 : 1차년도 실내공간정보 DB 구축(‘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2013. 9 : 실내공간정보 대시민 웹서비스 시범운영(6개소)

○ 2013. 12 : 1차년도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종료(지하철 및 공공건축물 163개소 구축완료)

○ 2014. 4 ~ 10 : 2차년도 실내공간정보 DB 구축(‘201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2014. 10 : 2차년도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종료(지하철 및 공공건축물 50개소 구축완료)

○ 2014. 5 ~ 2015. 2 :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서비스 개발사업 추진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제도적 요인	사업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개방, 정보공동활용, 데이터 형식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o 공간정보보안성 검토 o 시설물관리기관 협의 및 국정원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
이용활성화 방안	대민 웹서비스 및 내부업무시스템 구축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o 사용기관 지속적 내부교육 o 다각적인 홍보활동 마련

(3)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1.7		서울형 지도태깅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확산(계속) (개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감 (B-A)
					증감율(%)
요구액 (증감율)	234.5	214.2	196.8	△17.4	△8.15

* 사업코드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명)(예:00-************-502(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코드 : 134(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2(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담 당 자 : 공간정보담당관(조봉연), 공간정보개발팀장(김태준), 주무관(이용익, 02-2133-2845)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공공정보, 미디어(음성, 사진 등), 고지도 등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공간정보로 구축할 수 있는 서울형 지도태깅 확산

○ 국가 위치참조체계에 대한 안정적 기술 지원으로 2015년부터 적용할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기조구역 제도 도입시 지원체계 확립

□ 사업 내용

○ 관련법을 반영한 공간정보 플랫폼의 통합 위치참조체계 운영

○ 서울 역사, 관광 등 다양한 종이지도의 디지털화 및 다국어지도 현행화

○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에 따른 스마트서울맵 서비스 개편

< 총괄표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백만원 (‘12년까지 기투자액 ○○백만원)
사업규모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설물관리기관 등 시민대상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 대상
수행방식	직업 수행
시행주체	서울특별시청 공간정보담당관(사업 발주 및 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도

나. 사업운영방향 및 투자계획

□ 2015년 사업계획

○ 관련법을 반영한 공간정보 플랫폼의 통합 위치참조체계 운영

-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통합 연계 기반 마련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 해양, 들판 등 비거주지역에 대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사고, 범죄, 응급구조 등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 경찰 등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국가 기초행정인프라임

-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지도태깅 기능 구현

- 국가직각좌표계 기준에 맞는 좌표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의 기준) 도입

< 산출근거 >

[전산개발비]

￭ 위치참조체계 통합 구현 ≒ 34,000천원

‧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연동 기능, 지도태깅 추가 기능. 직각좌표계 전환 개발 등

[사무관리비]

￭ 전문가 활용 ≒ 1,800천원(3명*150천원*4회 = 1,800천원)

○ 서울 역사, 관광 등 다양한 종이지도의 디지털화 및 다국어지도 현행화

- 고지도, 관광지도 등 이미지 지도의 지도태깅 기능 구현

- 이미지 지도의 지도태깅 OpenAPI 및 SDK 기능 추가 구현

- 다국어 지도 갱신을 위한 번역 및 타일지도 제작

< 산출근거 >

[전산개발비]

￭ 이미지 지도 및 다국어지도 현행화 ≒ 47,000천원

‧ 이미지 지도 지도태깅 기능 구현 및 Open API/SDK 추가 구현 등

[사무관리비]

￭ 다국어지도 번역비 ≒ 8,000천원

‧ 주기 및 주소의 영문, 일문, 중문(간체), 중문(번체) 번역비

○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에 따른 스마트서울맵 서비스 개편

- 지도태깅된 이미지 지도 서비스 기능 추가 구현

- 활용 테마 확장에 따른 사용자 선택정보 Push 서비스 구현

- 활용 부서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저장소 및 서버 개선

- 최신 IT 트랜드에 맞는 UI/UX 개선

< 산출근거 >

[전산개발비]

￭ 스마트서울맵 개선 ≒ 28,000천원

‧ 선택정보 Push 서비스 개발, UI/UX 적용 개발 등

[사무관리비]

￭ 스마트국토엑스포 등 각종 행사 참석 ≒ 10,000천원

[공공운영비]

￭ 플랫폼 및 지도태깅 운영(10개월) ≒ 24,000천원

‧ 초급기술자 월7일 업무(2013년 월 평구 근무일수: 21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지도태깅 콘텐츠 저장소(스토리지) ≒ 44,000천원

‧ 이미지/음성 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 WAS서버간 공유 저장소

□ 대민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수단*	신규 여부		URL 및 서비스 제공방법
			신규	기존 수단활용
공간정보 플랫폼을 이용한 지도태깅 콘텐츠 서비스	시민	앱		□	앱 마켓에서 ‘스마트서울맵’으로 검색
	시민	웹(모바일)		□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신규, 15년 2월 사업종료로 미정)
		웹(PC)		□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기 연계 현황 및 최종 사업기간까지의 연계 계획 포함)

○ 공간정보 플랫폼

- 연계 목적 및 내용 : 다양한 행정-공간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

연계 시스템	연계 정보(데이타, DB)	입수/제공	시기
서울시 SDW	새주소, 지번주소 등	입수	기존
도로굴착시스템	도로굴착정보	입수	기존
스마트서울맵	지도태깅 행정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	기존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등록, 수정 등	입수	기존
※ Open API로 연계된 경우는 제외

□ 2014년과 2015년 사업내용 비교

구 분	‘14년 사업내용	‘15년 사업내용
통합 위치참조체계 운영	-	-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지도태깅 기능 구현 - 국가직각좌표계 기준에 맞는 좌표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의 기준) 도입
종이지도의 디지털화 및 다국어지도 현행화	- 다국어 지도 갱신을 위한 번역 및 타일지도 제작	- 고지도, 관광지도 등 이미지 지도의 지도태깅 기능 구현 - 이미지 지도의 지도태깅 Open API 및 SDK 기능 추가 구현 - 다국어 지도 갱신을 위한 번역 및 타일지도 제작
플랫폼 고도화 및 스마트서울맵 개편	- 플랫폼 사용자 중심의 친절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의 진화 - 사용편리성을 고려한 “스마트서울맵” 개선 및 태블릿PC 전용 앱 개발 - 공간정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지원	- 지도태깅된 이미지 지도 서비스 기능 추가 구현 - 활용 테마 확장에 따른 사용자 선택정보 Push 서비스 구현 - 활용 부서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저장소 및 서버 개선 - IT 트랜드에 맞는 UI/UX 개선

□ 사업 필요성

○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공간정보 전용 H/W, S/W를 플랫폼의 공통자원을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실현함과 동시에 비용이 없어 지도 서비스가 불가능한 부서에 간단한 지도 앱 서비스 제공

○ 공간정보 플랫폼을 사용하는 서비스 기획자, 개발자 등 참여자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채널 필요

○ 공간정보 플랫폼을 이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X/UI를 적용한 지도 서비스 표준 모델을 제시가 필요

□ 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

○ 단순한 자료 공유를 넘어 노하우, 성공사례, 공통 서비스 등을 다양한 구성원끼리 공유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

○ 일반 공공정보 공개에 더하여 인쇄형태의 고지도 및 관광지도까지 지도에 표출하고 민간과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와 산업 창출 기대

○ 2015년 8월부터 도입되는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의 선진화된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적극 지원

다. 예산 세부 내역

□ 세부 내역(사업명, 세출예산비목)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A)	’15예산(B)	증 감 (B-A)
					%
□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구축)	234.5	214.2	196.8	△17.4	△8.15
o 서울형 지도태깅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확산(개발․구축)	234.5	214.2	196.8	△17.4
□ 세출예산비목(합계)	234.5	214.2	196.8	△17.4
o 전산개발비	228.1	177.2	109	△68.2
o 사무관리비	4	10	19.8	9.8
o 공공운영비	-	27	24	△3
o 자산및물품취득비	2.4	-	44	44

□ 사업 유형별 예산 내역(‘15년 기준)

○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유형
	기획	시스템 개발․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
		응용SW개발	장비 도입	운영	유지보수
예산	-	109	44	24	8	11

○ 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	196	-	-	-

라. 중기 사업계획(‘13～’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도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황정보(시설물, 기록물, 환경요인 등)을 지도와 연계하여 시민과의 소통, 부서간 소통을 위한 새로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지도기반의 행정-지도 서비스 인프라 구현

-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지도태깅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함

- 어려운 좌표를 쉬운 명칭(혹은 주소)으로 대신하여 사용성이 쉬워야 함

- 직원, 시민, 민간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기반 구축

- 서울형 지도태깅 콘텐츠를 활용하는 시스템간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 최신의 위치기반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도시 경영 모니터링 환경 구축

- 지도기반의 협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담는 완성형 공간정보 지향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총 사업비	3,828	-
‘13년까지	1,618	o 민간 이미지 지도 API 운영 및 스마트서울맵 앱서비스 개선 o 행정정보 Geotagging 서비스 개발 o 다국어지도 관리 및 갱신 o 모바일 GIS 플랫폼 기능개선 및 아키텍처 변경 o 개방형 모바일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확장 o 열린시정2.0을 위한 ‘스마트서울맵’ 앱 서비스 개선	기획
‘14년도	214	o 플랫폼 사용자 중심의 친절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의 진화 o 사용편리성을 고려한 “스마트서울맵” 개선 및 태블릿PC 전용 앱 개발 o 공간정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지원	기획 개발
‘15년도	196	o 관련법을 반영한 공간정보 플랫폼의 통합 위치참조체계 운영 o 서울 역사, 관광 등 다양한 종이지도의 디지털화 및 다국어지도 현행화 o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에 따른 스마트서울맵 서비스 개편	개발 활용
‘16년도	400	o IoT기반 지오센서(GeoSensor)를 이용한 도시환경 모니터링 지도 서비스 구현, 서울형 지도태깅 서비스 운영, 민간협력 모델 창출 등 o 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	확산
‘17년도	600	o 지도태깅 적용 모듈 통합, 공간정보 플랫폼 기반 서울시 위치기반 서비스 통합 체계 마련, 장소성을 가진 사물기기에 대한 자산관리 방안 수립 등 o 지도를 이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도태깅 활용 부서 지원체계 강화 o 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	확산 재정비
‘18년도	400	o 서울형 지도태깅과 공간정보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신기술 도입 등 o 위치기반 도시 경영(환경, 기록물, 자산 등) 지원 시스템 구축	확산
‘19년도	400	o 서울형 지도태깅과 공간정보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신기술 도입 등 o 위치기반 도시 경영(환경, 기록물, 자산 등) 지원 시스템 운영	확산

마. 고려사항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근거 법령, 지시사항, 공약 등

○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9897호, 2011.8.4.,일부개정)

- 제4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41호, 2013. 5. 29)

- 지도태깅 플랫폼 개발 및 보도자료 등 지도태깅 적용

○ 서울형 지도태그 적용을 위한 추진 계획(시장방침 제150호, 2013. 6. 5)

- 장소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지도태깅하여 지도 위에 표출하고, 지도태깅된 행정공간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는 초협력의 장 마련

□ 추진 경위

○ `06.12~`07.06: 모바일 GIS플랫폼 ISP 수립 및 기본설계 사업

○ `08.05~`09.03: 모바일 GIS플랫폼 구축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

○ `09.07~`10.02: 모바일 GIS플랫폼 운영 및 응용서비스 고도화 사업

○ `10.06~`11.02: 모바일 GIS 서비스 고도화 사업

○  `12.05~`12.12: 모바일 GIS플랫폼 통합운영 사업

○  `13.07~`14.02: 모바일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 구축 사업

○  `14.05~(현재):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사업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미흡한 점, 개선 사항, 지적사항, 평가결과 등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제도적 요인	- 공간정보 관련법 변경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된 법에 해당하는 공간정보 기반 제공	- 관련법을 반영한 공간정보 플랫폼의 통합 위치참조체계 운영 ◦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통합 연계 기반 마련 ◦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지도태깅 기능 구현 ◦ 국가직각좌표계 기준에 맞는 좌표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의 기준) 도입

(3)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