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행정자치부

- 목   차 -

1

. 거문지

1. 1	52. <투□□□

Ⅰ. 경영평가 개요	1

Ⅱ. 기본방향 및 개선내용	2

□ 기본방향	2

□ 전년대비 주요 개선내용	3

Ⅲ. 2015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20

□ 평가대상 및 유형	20

□ 평가지표 체계	21

□ 평정방법	23

□ 경영평가단 구성 등	26

Ⅳ. 평가결과 활용계획	28

Ⅴ. 기관별 추진일정	30

<붙임> 1. 2015년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현황	32

2. 시‧군‧구 상‧하수도 목표부여시 적용그룹내역	33

3. 2015년 경영평가 및 진단절차	34

4. 평가분야별 수행기관 및 비용부담 기관	35

5. 평가유형(평가군)별 평가지표	36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2014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경영평가 개요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78, 같은법 시행령 §68

□ 평가 대상 및 체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 ‘15년 평가대상 : 335개 공기업(공사 55, 공단 79, 상수도 115, 하수도 86)

․ 행자부 평가 : 60개(공사 33, 공단 12, 상수도 8, 하수도 7)

․ 시·도 평가 : 275개(공사 22, 공단 67, 상수도 107, 하수도 79)

○ 평가제외

- 신설 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공기업

-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 등

○ 평가체계 : 행자부는 광역공기업 평가, 시·도는 기초공기업 평가

□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

○ 평가내용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 경영평가 결과 조치

○ 평가등급 부여(가∼마), 성과급 차등지급(0∼250%), 경영진단 실시 등

□ 소요예산 : 10.45억원(국비예산) ※ 시·군·구 평가는 해당 시·도 부담

Ⅱ. 기본방향 및 개선내용

1

기 본 방 향

□ 유형별 맞춤형 평가를 위한 지표개선

○ 도시공사, 도시개발, 기타 공사공단, 시설 및 환경관리 등 평가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를 개선

※ 도시개발공사 : 부채관리 강화(연도별 감축목표 부여)

※ 상하수도, 환경관리공단 :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 확대(10점→15점, ‘14부터)

○ ‘14년 평가결과, 변별력이 낮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미래지향적인 지표 등으로 개선

※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한 요금현실화율 지표 강화

□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 실시

○ 재무성과 강화를 위한 공기업 보유자산의 분양․매각 촉진 및 현금성 자산의 적정성 등을 위한 지표를 강화

※ 순영업자산 회전율(영업수익 ÷ 평균 순 영업자산) 배점 강화

* 순 영업자산 = 매출채권+미수금+재고자산-선수금 * 평균 순영업자산 = (기말+기초)/2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화와 연계된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 적자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상위등급 배제(가, 나등급)

※ 기타 도시철도 등 모든 적자 공기업은 ‘가’등급 배제

□ 경영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의 적기 환류를 위해 평가완료 시기 단축하여 운영(7월말, ‘14년～)

※결산시기 단축 : ‘14.3.31→’15.3.20(11일 단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기준 강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규칙』제정(평가원,‘14.1월)

- 3년 연속 참여자 및 용역수행 등 이해관계자 배제, 분야별 관련 전문가 선정 등

□ 국정과제 실현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정부 3.0(시군구 확대)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개선 등 지방공기업의 국정과제 참여 제고

○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 및 장애인 지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들도 일부 개선하여 계속 유지

○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지표를 신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상화 추진 유인

○ 안전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지표를 대폭 강화

2

전년대비 주요 개선 내용

□ 평가유형 분류 등 평가기준

○ 신설(또는 통합) 공기업 평가유형

- 경상북도관광공사 : 기타공사(광역) 유형으로 분류

- 울산중구, 이천시, 부여군 시설공단 : 기초 시설공단 유형으로 분류

- 성남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과 통합) : 시설관리형 공사 유형으로 분류

□ 공통지표 평가지표 개선

① 교육훈련 실적 확대

- (CEO･임원) 연 2일 14시간 이상 외부 집합교육 → 연 3일(21시간) 이상으로 변경

- (직원) 정원의 10%이상이 5일(35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 연 7일(50시간) 이상으로 변경

※ ‘16년 평가(’15년 실적) 부터는 정원 15% 이상 확대(시간 동일)

②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인사관리 지표)

○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력 평가내용 신설

③ 안전관리 지표 강화

○ 기관별 안전관리 총괄 책임관을 지정하여 안전관련 실제 훈련 참여, 교육, 매뉴얼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지표 내용 신설

○ 안전사고 예방, 대응 및 교육훈련비 예산관련 지표 내용 신설

*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개정(안전책임관 신설), 예산편성기준 보완(예산확보) 별도 추진

④ 공사·공단 정량평가 비중 강화

○ 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량평가 비중 강화(59점→60점)

* 정량지표 중 중요성과 변별력 높은 지표(평가유형별로 상이)의 배점 1점 상향

* 정성지표 중 변별력 낮고 관대화 경향 존재하는 경영층 리더십 배점조정(4→3점)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 요구사항(제120차, 2014.9.12.)

⑤ 공기업 경영환경 변화 반영

○ (경영층 리더십) 퇴직금누진제 폐지 관련 평가내용 삭제

* ’14년 퇴직금누진제를 운영하던 지방공기업 모두 해당 제도 폐지(2013.12.31.)

⑥ 공기업 정책준수

○ 비정규직 고용개선(0.5점) → 고용개선 및 일자리창출 지표(1.0점)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추가로 평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0.7점), 시간선택제 운영실적(0.3점)

- (시간선택제 평가방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평가(정량→정성으로 변경)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 수립,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적합 직무 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 인사․복무규정 정비, 교육 등

○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배점 축소(1.0 → 0.5점)

※ 퇴직금 누진제 미 폐지 기관 감점 확대(-2.0→-3.0점)는 삭제(‘13.12.31 폐지 완료)

○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표 신설(△3점)

-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복리후생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신설하여 평가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실적(△2점), 노력도(△1점)

○ 인건비 인상률 준수 지표 보완(2점)

- 2014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

○ 통합경영공시 운영의 적정성(1점)

- 오류정보 일괄 수정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오류 건수 미포함)

․행정자치부(공기업과)에서 수정대상 항목 및 기간을 설정하여 오류 정보를 일괄 수정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에서 적용기준 오해 등으로 잘못 공시한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문서로 통보하여 수정한 경우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지표 보완

- 녹색제품 우선구매(0.4점) 측정기준 변경(환경부 요청사항)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구매비율 증가율 + 구매금액 증가율을 가산점으로 부여

-「정부 3.0 추진」지표 시·군·구 공기업 평가로 확대 적용(우리부 요청사항)

․이에 따라, 시군구 공기업도「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지표 감점제(-1.0점)로 전환

-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기준율 강화 : 2.5% → 3%(고용노동부 요청사항)

-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고용노동부 요청사항)

□ 평가유형별(평가군) 지표 개선

① 도시철도공사

○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도시철도 경영합리화 방안*」수립 및 추진실적의 적정성 평가 내용 신설

- 조직운영 합리화, 경상경비 절감 및 부대수익 증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요금 적정화 추진 등

* ’13.10월 수립된 「도시철도공사 경영합리화 방안」을 기준으로 평가

○ 승객수송인원 평가방법 개선 : 목표부여(A) → 목표부여(표준편차)

- 승객수송인원 실적이 안정적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기관별 규모 및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직전 5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목표부여(표준편차) 방법으로 평가방법 변경

▪ 최고목표 : 기준치 + 0.5×표준편차(직전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직전 5개년)

○ 안전관리 지표 개선

- 배점조정 : 현행 3개지표 11점→ 14점(증 3점)

* 조직관리 △1(4→3점), 인사관리 △1(4→3점), 승객수송계획 및 관리 △1(5→4점)

* 열차지연율(2점)은 ‘안전사고 발생건수’ 지표(4→6점)와 통합 운영

* 안전사고 발생건수 10건 이하 기관 : 2점을 부여후 나머지 4점으로 평가

- 재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비상대비 훈련참여 인력을 고려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지표 신설 또는 보강

- 안전관리 전담인력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 국민안전처 소방 정밀 점검결과 지적사항 개선이행 여부를 평가

- 직원 인터뷰 평가 실시

․안전관리 전담인력 및 현장직원의 매뉴얼, 상황대응 능력 평가

○「승객수송인원」배점 강화(5→6점)

- 도시철도 고유 목적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서 배점 강화를 통해 수송실적 확대를 유도함

- 인천교통공사 : 도시철도 승객인원(4.5→5.5점), 장애인콜택시 수송실적(0.5점)

○ ‘부정승차 감소 노력 및 실적’ 평가항목 신설(승객수송계획 및 관리 지표 內)

② 도시개발공사

○ 부채비율 목표구간 강화

- 최고목표 :  150%(’14년) → 130%(’15년)

- 최저목표 :  300%(’14년) → 280%(’15년)

※ 2016년(110～240%) → 2017년(100～200%) → 2017년(100～160%)

○ 공사채 발행기준 위반시 페널티 부여(재무관리 지표)

- 행자부 사전승인 없는 공사채 발행시 감점(-1.0점)

- 공사채 발행기준을 위반한 채무보증행위 발생시 감점(-1.0점)

※ 사전승인 없는 공사채 발행 감점은 대상 공사채를 상환한 시점까지 매년 감점, 채무보증행위는 채무보증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년 감점

○ 매각실적 목표 강화

- 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매각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하여 분양･매각 노력 유인

※ 공급공고 시기의 이연을 통한 매각목표의 자의적 조정 배제

※ 다만, 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환지방식 개발 등),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의 미확정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안전관리 지표 개선

- 배점조정 : 현행과 같음(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3점)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적정성 내용 구체화

․ 재해대책 수립, 안전매뉴얼 실행력 및 예방활동의 실효성 확보노력

○「순영업자산회전율*」배점 상향(2점→3점)

- 분양･매각 촉진을 통해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진입 억제 유도를 위해 배점 상향

* 순영업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평균 순영업자산 × 100

- 순영업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재고자산 – 선수금

- 평균 순영업자산 = (기초+기말)/2

○ 영업수지비율(12점) 개선도 평가(40%) 최고목표 적정화

- 당기실적 평가(60%)에서는 최고목표 상한을 12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개선도 평가(40%)에서는 최고목표를 직전 3년간 실적 평균의 110%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직전 3년간 실적 평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최고목표를 부여함에 따라 공기업으로 하여금 지나친 영리추구를 유인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선도 평가시의 최고목표를 직전 3년간 실적 평균의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함으로써 적정 이윤 추구를 유도

(현행) 최고목표 : 직전 3년간 실적 평균(X) × 110%

(개선) 최고목표 : 직전 3년간 실적 평균(X) × 110% (X≤120%)

max [ 직전 3년간 실적 평균(X), 132% ] (X>120%)

③ 기타공사 (광역)

○ (대전마케팅공사) 공원운영활성화 삭제(4점), 관광객유치실적 신설(4점)

- 엑스포과학공원의 시설물의 대부분이 미래부 이관으로 지표 삭제, 타 관광공사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광객 유치실적 지표 신설

○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당초 3점 → 2점으로 변경), 공공성 증진노력(당초 4점 → 3점으로 변경),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실적(3점) 신설

- 신재생에너지홍보관 활성화 노력(3점)+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노력(3점) =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3→2점)

- 공공성 증진노력 신설(4→3점) * 타 기타공사와 형평성 유지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노력 등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실적 신설(3점) 및 풍력발전시설 운영효율 실적 배점 조정(13→10점, 변경 11점)

○ 안전관련 지표 개선 : 현행 1개 지표 0～4점→ 3～4점

- 광역 공사공단 13개중 4개 기관은 ‘안전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안전지표가 없는 9개 기관은 지표 신설

- 다중이용시설 운영기관(8개)은 4점, 기타 기관은 3점으로 통일

구분	공사공단별	현행	개선안	증감	비 고
다중이용시설 (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	4	-	지표내용보완
	구리시농수산물공사	4	4	-	지표내용보완
	부산스포원	3	4	+1	점수,내용보완
	창원경륜공단	3	4	+1	점수,내용보완
	대전마케팅공사	지표없음	4	+4	지표신설
	김대중컨벤션센터	지표없음	4	+4	지표신설
	제주관광공사	지표없음	4	+4	지표신설
	부산관광공사	지표없음	4	+4	지표신설
기타기관 (5)	경기관광공사	지표없음	3	+3	지표신설
	경북관광공사	지표없음	3	+3	지표신설
	제주개발공사	지표없음	3	+3	지표신설
	경기평택항만공사	지표없음	3	+3	지표신설
	제주에너지공사	지표없음	3	+3	지표신설

*  다중시설 이용기관(8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시농수산물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제주개발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부산관광공사

*  기타 기관(5개) :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재해대책 수립 및 매뉴얼 실행력, 전담인력 지정 및 전문성 수준

- 안전교육 실적, 방법, 비상대비 훈련횟수 및 참여인력 적정성 등 대응력 수준 및 제고

- 안전사고 사전 예방활동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 영업수지비율 당해연도 실적평가 및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의 가중치 변경

- 당해연도 실적평가(40→60%),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60→40%)

○ 영업수지비율 개선도 평가(40%) 최고목표 적정화

- 당기실적 평가(60%)에서는 최고목표 상한을 12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개선도 평가(40%)에서는 최고목표를 전년도 실적의 110%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전년도 실적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최고목표를 부여함에 따라 공기업으로 하여금 지나친 영리추구를 유인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선도 평가시의 최고목표를 전년도 실적의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함으로써 적정 이윤 추구를 유도

(현행)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X) × 110%

(개선)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X) × 110%(X≤120%)

max［전년도 실적(X), 132%］(X>120%)

○ 정량평가지표 배점 상향 조정(59→60점)

- 경영층의 리더십(4→3점) 하향, 주요사업성과(13→14점) 상향 조정

※ 시설･안전관리 지표 신설 및 정량지표 배점 상향 조정에 따른 주요사업활동 및 주요사업성과 배점 조정(세부지표 배점은 기관별로 상이)

○ (경기평택항만공사) 포승물류부지 임대율(변경: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익) 평가방법 개선

- 임대율 목표달성 방식에서 임대수익 전년대비 개선 방식으로 변경

○ (제주개발공사) 판매실적지표의 세부 배점 조정

- 삼다수 판매실적(7점→9점), 감귤 판매실적(3점→1점)

* 최근 3년간 매출 구성비 반영

공사명	개선내용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쓰레기 발생비율 1→2점
구리농수산물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부대사업수익 2→3점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영층리더십 4→3점, 부대시설 임대실적 2→3점, 전시회/이벤트/컨벤션사업 활성화 노력 7→5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MICE산업 활성화 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4점) 신설
경기관광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관광산업 활성화 실적 1→2점, 관광진흥 활성화 6→5점, DMZ 관광 활성화 5→4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3점) 신설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익 2→3점, 항만인프라 구축 5→4점, 항만운영 활성화 6→5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3점) 신설
제주관광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면세점 운영실적 7→8점, 외래관광객 유치활성화 6→5점, 면세점 운영활성화 5→3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4점) 신설
제주개발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1인당 생산량 1→2점, 지하수관리 및 보존노력 4→3점, 사업다각화 노력 4→3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3점) 신설
제주에너지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풍력발전시설관리 6→5점, 연구기술센터 육성기반 마련 3→2점,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2점) 신설, 공공성 증진노력(3점) 신설, 시설･안전관리(3점) 신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실적(3점) 신설, 풍력발전시설 운영효율 실적 13→11점

대전마케팅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관광객 유치실적 4→5점,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강화노력 6→4점, MICE산업 활성화 노력 5→4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4점) 신설
부산관광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부산유스호스텔 매출향상 노력 6→7점,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6→4점, MICE산업 활성화 노력 5→4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4점) 신설
경북관광공사	▪경영층리더십 4→3점, 골프장 활성화 실적 5→6점,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노력 5→4점, 관광단지 및 경북관광활성화 노력 6→5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3점) 신설
기타공단	▪경영층리더십 4→3점, 경주개최실적 3→4점, 공공성 증진노력 4→3점, 시설･안전관리 3→4점

④ 기타공사 (기초)

○ (양평지방공사) 행정처분당 감점 기준 변경

- (현행)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 (개선)방류구 수에 따른 단계별 감점(TMS가 설치된 방류구수 10개 이상 0.3점, 10개 미만∼6개 이상 0.4점, 5개 이하 0.5점 감점)

* 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 체계)

○ 안전관련 지표 개선　현행 1개 지표 0∼4점→ 3∼4점

구분	공사공단별	현행	개선안	증감	비 고
기타공사 (7)	양평지방공사	4	4	-	지표내용보완
	당진해양관광공사	4	4	-	지표내용보완
	청도공영사업공사	2	3	+1	점수,내용보완
	통영관광개발공사	3	3	-	내용보완
	영양고추유통공사	3	3	-	공공성증진노력지표보강
	청송사과유통공사
	평택도시공사	지표없음	3	+3	지표신설
도시개발형 기타공사 (4)	하남도시개발공사	4	4	-	지표내용보완
	김포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 광역 공사공단 12개중 11개 기관은 ‘안전관련 지표’가 있으나 1개 기관은 안전지표 신설

- 재해대책 수립 및 매뉴얼 실행력, 전담인력 지정 및 전문성 강화

- 안전교육 실적, 방법, 비상대비 훈련횟수 및 참여인력 적정성 등 대응력 수준 및 제고

- 안전사고 사전 예방활동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⑤ 시설관리공단

○ 안전관련 지표 개선 : 현행 1개 지표 4점→ 5점(증 1점)

※ 고객관련 유사지표 고려하여,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1점(3→2점)

-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매뉴얼, 개인별 숙지여부 등)

- 사업장별 사고·장애 이력관리,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등 사고 대응체계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차등적용

- TMS가 설치된 방류구수 10개 이상 0.3점, 10개 미만∼6개 이상 0.4점, 5개 이하 0.5점 감점

※ 통합형 지방공단(구미시설공단) 및 환경시설관리형 공사·공단

⑥ 환경시설공단

○ (주요사업실적) 위생처리장 운영실적 삭제, 대기배출가스농도 지표 평가방식 개선, 배점 조정(12→10점)

- 위생처리장 운영실적의 경우, 하수관거 BTL사업(분류식 관거설치)에 따라 반입물량이 줄어드는데 반해 매년 10% 실적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평가실효성 미흡

- 위생처리장 운영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배출가스농도의 평가방식을 단계별평가 → 목표부여(B)*로 전환

*	당해연도대기배출가스 농도		-	전년도대기배출가스농도	×150%	×100
	전년도대기배출가스농도	×90%	-	전년도대기배출가스농도	×150%

- 위생처리장 운영실적지표 삭제에 따라, 배점조정(12→9점)

* 세부지표별 배점 : 소각장운영실적 4점(기존과 동일), 대기배출가스농도 5점(+1점)

- ‘경영층 리더십’지표 배점 감소(4→3점)에 따른 주요사업실적 배점 조정(9→10점)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 소각장 이용실적 배점 조정(4→5점), 대기배출가스 농도 배점 변동 없음(5점)

․대전시설 : 장례사업 운영실적(4.5→5점), 체육시설 운영실적(4.5→5점)

-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장례사업 운영실적 목표치 변경

․장례사업은 사업특성상 매년 10%의 실적개선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최고목표를 직전 3개년 평균치의 110%, 최저 목표를 직전 3개년 평균치의 50%로 변경

○「처리수질」지표 강화(9→10점) 및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차등적용(TMS가 설치된 방류구수 10개이상 0.3점, 10개미만~6개이상 0.4점, 5개이하 0.5점 감점)

○「하수슬러지 재활용」지표 신설(2점)

- 정성지표(저탄소녹색성장)에서 평가하던 하수슬러지 처리실적 → 독립된 정량지표로 신설

- 목표부여(A) 방식으로 평가하여 매년 하수슬러지의 친환경적인 재활용에 대한 환경공단의 노력을 평가

○ 대행사업비절감률(15점)→┎ 대행사업비절감률(10점)

┖ 하수처리원가 지표 신설(5점)

-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가절감 지표 신설

-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기물질(BOD 또는 COD)의 제거율 대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을 전년대비 10% 절감시키는 것을 최고목표로 평가(목표부여 A)

○ 안전관리 지표 : 현행 1개지표 7점→ 3개지표 12점(증 5점)

* 기술개발 및 연구 △2(친환경기술개발 지표 통합), 대행사업비 절감률 △2(10→8점), 하수처리원가 △1(5→4점), 산업재해율 감소노력 지표 신설(3점)

* 시설․안전관리 7점 → 시설․환경관리 5점, 재난․안전관리 4점 등 총 2개 지표 9점(증2)

- 시설물 운영관리의 전문성 수준(사업장 상주 기술자)

- 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 매뉴얼 적정성 및 숙지여부

- 위험공정 및 위험작업의 안전관리, 감독의 적정성

- 산업재해발생 감소 노력 지표 신설

․산업재해(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술개발 및 연구」지표와 「친환경·기술개발 노력」지표의 중복인 평가내용 삭제 및 지표 통합

- 중복적인 평가내용의 삭제 및 지표의 통합으로 평가혼란 방지

○「처리수질」지표 세부평가방법 개선

- ‘Ⅰ∼Ⅲ지역에서 총인처리시설이 완공시점(시운전 완료 후 시설인수시점) 이전의 T-P항목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행정처분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삭제

- ‘지역환경청으로 부터 법적처리수질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처리수질 개선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다.’는 내용 추가

○「대행사업비 절감률」지표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추가

- 공단 시설 대수선 혹은 공법변경, 신규시설 도입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 및 핵심공정(공법) 등이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는 내용 추가

○「하수처리원가」 평가방법 변경

- 종전에는 하수처리장 용량별 가중치를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적용하였으나, 처리장별 평점 산정 후 용량별 가중치를 처리장별 평점에 적용하여 득점 산정

⑦ 상․하수도

< 공통사항 >

○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의 요금현실화 목표 수준 부여에 따른 정량지표 평가방법 및 배점 조정

종전	개선(안)
- 영업수지비율(10점) •당년도 실적 평가(6점) :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을 목표로 설정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4점) : 100% 초과시 만점으로 평가	- 영업수지비율(5점, 5점↓) •당년도 실적 평가(3점) : 요금현실화 목표 달성 가정시의 영업수지비율을 목표로 설정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2점) : 요금현실화 목표 달성 가정시의 영업수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만점으로 평가
- 요금관리(4점) •요금현실화율(2점) :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을 목표로 설정 •업종단순화,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상수도), 상수도요금체계와의 일치여부(하수도) (1점) •요금징수율(1점) :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을 목표로 설정	- 요금현실화율+요금징수율(8점+1점, 5점↑) •요금현실화율(8점) :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상 요금현실화 수준을 목표로 설정, 독립 지표화(2점→8점, 6점↑) •업종단순화,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상수도요금체계와의 일치여부 평가항목 폐지(1점→0점) •요금징수율(1점) : 100%를 목표로 설정, 독립 지표화

-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각 직영기업별·연도별 목표 요금현실화율을 요금현실화 목표값으로 설정

- 요금현실화율의 중요성을 감안, 배점을 대폭 상승시키고(2점→8점) 요금관리 지표의 하위 평가항목에서 독립지표로 변경, 목표달성도(60%)와 전년대비 개선도(40%) 반영

- 영업수지비율 지표도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른 목표 요금현실화율 달성을 가정하여 재계산한 영업수지비율을 목표값으로 설정하되, 배점 하향(10점→5점)

- 요금관리 지표 중 업종단순화,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평가항목은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지표에서 정성적으로 다룰 부분이므로 폐지

※ 하수도는 상수도 요금체계와의 일치여부를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 지표 평가내용에 명시

- 요금관리 지표 중 요금징수율 평가항목은 그룹별 평균치의 편차가 크지 않아 이론적 한계치인 100%를 최대 목표로 설정

○ 재무관리 지표 배점 하향(6점 → 5점)

- 재난·안전관리 지표 배점 확대에 따른 정성지표 대체 및 전체적 지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배점 조정

-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과 ‘원가절감 노력의 적정성’을 각 3점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배점 하향과 동시에 항목별 배점 삭제

⑧ 상수도

○ 안전관리 지표 강화 : 현행 1개 지표 2점→ 4점(증 2점)

- 방호관리 시스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 고화질 영상장치, CCTV, 적외선 감지기, CCTV간 연동시스템 설비 등

- 시설물의 외부고객 이용에 따른 안전대책 적절성

- 테러 및 비상시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정비 여부

○ 상수도관 관리 지표 평가내용 변경(10점 → 9점)

종전	개선(안)
•노후수도관 비율(2.5점) •전기말 노후수도관 개량비율(2.5점) •관망 GIS 관리실태(2점) •수도관 관리의 적정성(1점) •배수구역별 배수관망 및 수압관리상태(2점)	•노후수도관 비율(2점) •전기말 노후수도관 개량비율(2점) •관망 GIS 관리실태(1점) •노후수도관 개량예산 확보율(2점) •<현행과 같음>

- ‘노후수도관 비율’ 및 ‘전기말 노후수도관 개량비율’의 배점 하향(각 2.5점 → 2점), ‘노후수도관 개량예산 확보율’ 항목 신설(2점), 장래 예산 확보 노력 평가 강화

- ‘관망 GIS 관리실태’ 항목은 변별력이 낮아 배점 축소(2점 → 1점)

○ 시설이용률 평가내용 변경

- 평가시 목표를 최대 적정가동률인 75%로 제시하였는데,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낮은 가동률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 평점 기준 20점의 기본점수 부여

⑨ 하수도

○ 처리장시설 및 수질관리 평가내용 보완 : ‘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현황’ 항목 신설

- 시설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대비책으로 처리장별로 노하우를 정리한 운영매뉴얼 작성여부 및 활용도 평가

○ 슬러지 재활용률 지표(1점) 신설

- 기존 ‘하수처리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 지표(1점)의 변별력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슬러지 재활용률’로 대체

○ 안전관리 지표 강화 : 현행 1개 지표 2점→ 4점(증 2점)

- 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전담인력의 전문성 수준, 인력 조직 확보 수준)

- 시설물의 외부고객 이용에 따른 안전대책 적절성

- 비상시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정비 여부

○ ‘하수관로시설 관리’ 지표 배점 변경(10점→9점)

- 관로 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1점→2점) : 관로를 개량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배점 상향

-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항목은 변별력이 낮아 배점 축소(2점 → 1점)

- 관로개보수율(4점→3점) : 계량지표로서 공기업간 점수 차가 매우 커 순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배점 하향

Ⅲ. 2015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1

평가대상 및 유형

□ 평가대상 : 총 397개 공기업 중 335개(공사‧공단 134, 상하수도 201)

① 행정자치부 평가 : 60개

○ 지방공사‧공단 : 45개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7, 도시개발공사 15, 기타공사 11, 시설공단 5, 환경공단 5, 기타공단 2)

○ 지방직영기업 : 15개 지방공기업(상수도 8, 하수도 7)

※ 2014.12.31 기준 지방공기업 수 : 397개(공사‧공단 143, 직영기업 254)

② 광역자치단체 평가 : 275개

○ 지방공사‧공단 : 89개 지방공기업(기타공사 11, 공단 78)

○ 지방직영기업 : 186개 지방공기업(상수도 107, 하수도 79)

③ 평가 제외기관 : 62개(공사‧공단 9, 직영기업 53)

○ 경영실적이 없는 신설공기업 등은 평가제외

* 직영(3) : 세종 상수도, 세종시 하수도, 문경시 하수도

* 공사·공단(6) : 김해도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광주광산시설관리공단,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 경영진단 등을 통해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은 평가제외

* (진행중) 태백관광개발공사(‘10.4), 충남농축산물류센타관리공사(‘10.4), 여수도시공사(‘10.9)

* 2011.10월 청산명령을 받은 완도개발공사는 청산 완료(2014.12.10, 관련조례 폐지)

○ 사업 및 법인 성격상 제외 : 50개(공영개발 32, 지역개발기금 18)

□ 평가유형 구분

○ 경영평가유형 구분 : 7개 유형

경영평가유형	구 분 기 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중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
기타공사․공단	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농수산물공사․관광공사 등 지방공사,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시개발형 공사, 지방공단 중 경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단
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중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공사‧공단 통합공사 중 시설관리형 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중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2

평가지표 체계

□ 대분류 지표 : 4개

○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  집행  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에 따라,

-『리더십/전략 - 경영시스템 - 경영성과 - 정책준수』 4개 대분류 지표로 구성

〈 대분류 지표별 평가내용 〉

대분류지표	주요 평가내용
리더십/전략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
경영시스템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정책준수	인건비 인상률 준수 등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지표 구성

○ 중분류 지표는 8개로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화,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공기업정책준수로 구성

○ 세부 지표는 공통지표와 공기업별 특성지표, 정부정책준수 지표로 구성

- (공통지표 8～9개) 경영층 리더십, 고객 및 윤리경영,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사관리, 재무관리, 고객만족도

- (공기업별 특성지표 8～12개)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 (정책준수 13개) 인건비 인상률 준수, 노조전임자 준수,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장애인채용실적, 중기제품 구매실적 등

【 대분류지표별 평가지표 구성 】

									환 류
			리더십 ·전략								경 영 시스템							경 영 성 과
	리더십									경영효율화							경영효율 성과
	• 경영층 리더십 • 고객및윤리경영									• 조직관리 • 인사관리 • 노사관리 • 재무관리							• 경영효율 성과1 • 경영효율 성과2
	전 략
	•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주요사업 활동							주요사업 성과
										• 주요사업 활동1 • 주요사업 활동2 • 주요사업 활동3							• 주요사업 성과1 • 주요사업 성과2 • 주요사업 성과3
		정 책 준 수
	• 공기업정책 준수																고객만족 성과
																	• 고객만족도
범례 : 중분류 지표 / • 세분류 지표 ※ 밑줄은 경영평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표

【 공기업 유형별 평가지표 내역 】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 점
			상수도	하수도	도시 철도	도 시 개 발	시설 공단	환경 공단	기타
리더십/ 전략	리더십	경영층 리더십	2	2	3	3	3	3	3
		고객 및 윤리경영	4	4	4	4	4	4	4
	전 략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2	2	4	4	4	4	4
	리더십/전략 합계		8	8	11	11	11	11	11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2	2	3	3	4	4	3
		인사관리	4	4	3	3	4	4	4
		노사관리	-	-	5	3	4	4	4
		재무관리	5	5	4	6	3	3	4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활동	21	21	15	15	15	15	15
	경영시스템 합계		32	32	30	30	30	30	30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성과	19	19	17	13	17	24	14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21	21	22	26	17	15	25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15	15	10	10	15	10	10
	경영성과 합계		55	55	49	49	49	49	49
정책준수	공기업정책준수		5	5	10	10	10	10	10
총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성지표 정량지표			30 70	30 70	40 60	40 60	40 60	40 60	40 60

※ 기타는 기타공사와 기타공단이며, 경영시스템 및 경영성과에서 세부 지표별로 소폭의 배점변동 있음.

3

평정 방법

□ 정량지표 평정

○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기관별 ‘목표 부여 방식 (A) 또는 (B)'을 우선적으로 적용

① 목표부여방식-A :	행자부에서 지표별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전년 실적에 일정 비율을 곱한 목표 수치 등)를 제시하고, 각 공기업은 이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

② 목표부여방식-B : 목표달성도(60%)와 전년대비 개선도(40%)로 분할 평가

○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목표 대 실적’ 방식 적용

- 이 경우 기관이 제시한 목표의 적정성을 30% 평가

- 연초 수립한 계획/예산상의 목표치와의 부합 정도, 조직원의 의견수렴, 중장기 경영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 절차적 합리성 정도 등 고려

○ 승객수송인원 실적은 안정적이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5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방법으로 실시

○ 지표별로 발생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점수 부여

-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공기업 정책준수 지표 등)

구 분	평가방법
목표부여(A)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 ․최고(최저) 목표 = 이론상 최고(최저)치, 전년실적×110%(50%), 최근 3년간 실적×110%(50%)
목표부여(B)	․목표달성도 평가 60%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40% [eqn: 평점=목표달성도```평점 TIMES 0.6+전년대비`개선도``평점 TIMES 0.4] [eqn: 목표달성도```평점=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eqn: 전년대비개선도````평점= {실적-전년도`실적 TIMES 50%} over {전년도`실적 TIMES 110%-전년도`실적 TIMES 50%} TIMES 100점]
목표 대 실적	․목표달성도 평가 ․목표 =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예산서, 경영계획, 지자체 보고) ※ 신설공기업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목표의 적정성 여부 함께 평가(총점의 30%)
표준편차	․최고목표 : 기준치 + 0.5 × 표준편차(직전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0 × 표준편차(직전 5개년)
단계별 평가	․달성단계에 따라 평점을 부여

□ 정성지표 평정

○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지표별 추진실적이 각 단계별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가를 토대로 평가

○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20점	20점미만～ 0점

〈 등급부여 기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참조

☞ 1등급 : 90점 이상 ～ 100점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등

☞ 2등급 : 80점 ～ 90점 미만

- 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등급 : 70점 ～ 8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기평가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 4등급 : 60점 ～ 70점 미만

-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5등급 : 50점 ～ 6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 6등급 : 40점 ～ 5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

☞ 7등급 : 30점 ～ 40점 미만

-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8등급 : 20점 ～ 3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 9등급 : 0점 ～ 20점 미만

-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영평가단 구성 등

□ 평가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8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경영평가 기관의 요건(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 경영평가 전문기관        ◦ 회계법인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시도에서 설립한 발전 및 개발 연구원 등)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 경영평가단의 구성 〉

○ 대학교수(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등 전공),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진단기관별 관련 전문가 선정

○ 평가단 규모 : 평가유형별로 5～10명 범위 내에서 구성

〈 경영평가단 운영 〉

○ 사업특성상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책임평가를 실시하되,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경영평가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 평가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1명만 둘 수 있음

○ 평가유형별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수가 적어서 경영평가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음

〈 경영평가단 구성 절차 〉

○ 학계 또는 전문기관 등의 추천 등을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경영평가단 교육 실시

- 청렴교육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계약서 체결, 청렴기준 미준수 시 용역수행 대가 환수 조치

-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이 주관하여 반드시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지표정의서를 숙지하지 않고 평가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전년도 교육불참자는 금년 위원선정 배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규칙』(평가원,‘14.1월)을 준용하여 시도 평가위원 선정시 배제요건 등 철저 검증실시

- 3년 연속 참여자 및 용역수행 등 이해관계자 배제, 분야별 관련 전문가 선정 등

□ 고객만족도 조사

○ 공기업별 자체조사와 경영평가 조사 등 중복 조사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행자부 주관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일괄 추진(별도계약 추진)

- 조사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대상 공기업에서 부담

- 조사단가와 관련해서는 평가대상 공기업과 협의하여 결정

□ 검증절차 강화

○ 평가군별로 평가단‧피평가 기관간 경영실적에 대한 상호 검증 강화(공기업별 경영실적보고서를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게시)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및 평가단 검토회의를 통해 수용여부 결정

○ 행자부가 제시한 ‘평가편람’에 따른 지표해석‧평가방법 적용 등의 타당성 검증

○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 확인 실시 후 최종 평가등급 확정 및 공개

Ⅳ. 평가결과 활용계획

1

평가등급 부여

□ 등급부여 기준

○ 평가군별 경영수준에 따른 5단계 등급(가～마) 부여

가등급 : 90점 이상(10%),   나등급 : 85점 이상(30%),   다등급 : 80점 이상(40%),

라등급 : 75점 이상(15%),   마등급 : 75점 미만(5%)

○ (광역평가) 절대점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평가 유형별 상대적 격차 및 평점의 분포에 따라 상위등급 비율을 과다하게 초과할 경우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조정

※ 적자발생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 나’등급, 기타 공사․공단은 ‘가’ 등급)

○ (기초평가) 평가주체의 다원화를 고려 시도 평가단 점수를 표준화하여 상대평가 적용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자부장관이 결정

※ 최종 등급결정 등은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평가등급보다 하위단계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고려사항

○ 비리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문제화 된 기업은 별도 고려

○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을 부여하되,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조정

※ 책임경영차원에서 경영진과 직원의 평가등급을 달리 부여 가능

○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해당점수 미부여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등급 최저등급 부여, 성과급 지급 제외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은 최저등급으로 간주, 성과급 지급 제외

※ 단, 경영합리화를 위해 통합된 공기업으로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평가 등급이 부여된 공기업은 성과급 지급 가능

2

성과급 차등지급

○ 평가군별 경영수준에 따른 5단계 등급(가～마) 부여

○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 부여

○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최종지급률 결정

※ 다만, 최종지급률 결정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여부를 고려한다.

〈 경영평가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구간 〉

(성과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성과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조정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230～25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직원의 경우 자체성과급으로 50% 지급(실적을 고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차등지급)

※ 성과급(인센티브,자체)을 노조, 일부 직원 등 균등배분 시(감사, 조사, 언론보도 등)되었을 경우에는 경영평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 0%부여 등 별도 패널티 부여(경영평가 등급만 부여, 일부 노조에서 균등 지급된 경우에도  全 직원에 적용)

단, ‘14년 균등 지급된 경우 ‘15.4.30까지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조치한 경우 예외인정

9.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3

경영진단 실시

○ 부진 기관에 대한 문제 해결형 심층진단 실시(지방공기업법제78조의2)

- 평가결과 개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군․사업 등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하여, 제도개선‧정책개발

- 대상기관은 최근 경영상황, 진단실익, 旣 진단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

□3사업년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등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기업*

* 경영평가결과 평가유형별로 하위기관(하위20%) 중 경영개선이 필요한 공기업 등

○ 진단결과에 따라 임직원 해임,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 법인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

※ 진단대상기관은 자치단체장 의견청취, 청문절차 시행

※ 진단결과 및 개선명령에 대한 “순회 설명회” 개최로 수용성 및 이행력 제고

○ 진단대상기관은 진단사실 및 경영개선이행 상황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외부 공시

4

기타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인센티브 >

○ 공기업의 날(매년 1월) 행사시 우수기관 및 개인 표창 등

< 평가결과 공개‧외부통제 강화 >

○ 평가결과 자치단체 통보하고「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

Ⅴ. 기관별 추진일정

□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수립‧통보 : ‘15. 1월

○「2016년(2015년보완) 경영평가편람」통보 : ’15. 2월

- 평가지표별 정의, 가중치, 측정산식, 평가방법 등 구체화 내용 제시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교육 실시 : ‘15. 3월

○ 경영평가 실시 : ’15. 4 ~ 6월

○ 평가결과 이의신청 조회 및 신청결과 평가보고서 반영 : ‘15. 6. 27

○ 평가결과 제출 : ‘15. 6. 29

○ 행자부 주관 현지확인 실사 : ‘15.7.1～7.7

○ 2015년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15. 7.22

○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확정․통보(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15.7월말

□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산하 지방공기업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 ’15.2월

- 자체 평가단 구성 및 평가단 선정결과 제출(2.16)

○ 시군구 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 ’15. 4 ~ 6월

○ 시군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점수표 등) 제출 : ‘15.6.19

○ 시군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15.6.29

※ 평가결과 제출서류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통보

□ 경영평가 대상기관(지방공기업)

○ 평가편람에 의한 경영실적보고서 평가단 제출 : ’15.3.30

-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게시(“기타경영공시자료”의 “기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첨 1		2015년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현황

□ 평가대상 : (‘14) 328 → (’15)335개 공기업(공사 53→55, 공단 76→79, 상수도 114→115, 하수도 85→86)

∘ 행자부 평가 : 59 → 60개(공사 32→33, 공단 12, 상수도 8, 하수도 7)

∘ 시·도 평가 : 269 → 275개(공사 21→22, 공단 64→67, 상수도 106→107, 하수도 78→79)

* 증가내역(7개) : 상수도2,  공사2, 공단3

<행정자치부 평가 대상 : (‘14)59 → (’15)60개(+1)>

유 형		평 가 대 상 기 관
도시철도 (7)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도시개발 (15)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공사․공단 (12→13)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11개 기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2개 기타공단)
시설․환경공단 (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직영 (15)	상수도(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하수도(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시․도 평가 대상 : (‘14)269 → (’15)275개(+6)>

구분	계(275)	상 수 도 (106→107)	하 수 도 (78→79)	기타공사․공단 (11)	시설공단(시설관리형 통합 포함) (74→78)
서울	24	-	-	-	종로구,성북구,강북구,송파구,용산구,양천구,강서구,동작구,강남구,마포구,동대문구,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강동구,광진구,영등포구,성동구,금천구,도봉구,은평구,관악구,중구,노원구(24)
부산	1	-	-	-	기장군(1)
인천	7	-	-	-	인천남구,남동구,부평구, 계양구,서구,중구,강화군(7)
울산	2→3(+1)	-	-	-	울산남구,중구,울주(2→3)
경기	86→88 (+2)	시흥, 군포, 김포, 화성, 파주,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여주, 과천, 가평, 수원, 성남, 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남양주,평택,광명,이천,구리,포천,오산,양평,동두천,연천군(31)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구리, 포천, 오산, 용인, 남양주, 안양, 평택, 동두천, 이천, 고양, 연천, 과천, 시흥, 여주, 군포, 의왕, 안성, 광주, 김포, 가평, 화성, 파주, 양평(29)	하남도시개발공사,평택지방공사,양평지방공사,김포․용인․화성도시공사(6)	수원시,부천시,안양시,의정부,안성시,과천시,연천군,오산시,시흥시,가평군,양주시,파주시,군포시,포천시,남양주․안산․고양․의왕도시공사, 이천시, 여주군, 광주지방공사, 성남도시공사 (20→22)
강원	24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원주,강릉,동해,속초,정선,철원,영월,평창,인제(15)	속초, 강릉, 춘천(3)	-	동해시,속초시,정선군,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 영월군 (6)
충북	16→18 (+2)	옥천,음성,단양,영동,청주, 충주,제천,청원,진천(8→9)	청주,충주,제천,증평, 음성,옥천,진천(6→7)	-	청주시, 단양군(2)
충남	20→21 (+1)	공주,보령,논산,홍성,계룡,천안, 아산,서산,예산,당진(10)	천안,아산,서산,계룡, 공주, 당진,보령(7)	당진해양관광(1)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2→3)
전북	15	익산,남원,김제,완주,부안,전주, 군산,정읍,고창(9)	전주, 정읍, 완주, 익산, 남원(5)	-	전주시(1)
전남	16	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 광양,화순,영광(8)	나주,목포,영암,순천,화순,광양,영광,여수(8)	-	-
경북	31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포항,경주,안동,구미,문경, 울진,경산,칠곡(14)	경주, 경산, 구미, 안동, 포항, 칠곡, 김천, 영천, 상주, 영주(10)	청도공영, 영양고추, 청송사과 (3)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4)
경남	27	창원,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진주, 통영, 김해(11)	진주, 김해, 통영, 창원, 사천, 거창, 밀양, 양산, 창녕, 거제(10)	통영관광개발공사 (1)	창원시,양산시,거제해양 관광공사,창녕개발공사,함안지방공사 (5)

별첨 2	시․군․구 상․하수도 목표 부여시 적용그룹 내역

시도	상수도(107)					하수도(79)
	계	시(市)지역(75)			군(郡) 지역 (31)	계	시(市)지역(65)			군(郡)지역 (14)
		50만명 이상 (15)	20～50만명미만(27)	20만명 미만 (33)			50만명 이상 (15)	20～50만명미만 (23)	20만명 미만 (27)
경기	31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화성 (9)	의정부,평택,시흥,광명,파주,군포,광주,김포,이천,양주,오산 (11)	구리,안성,포천,하남,의왕,동두천,과천,여주 (8)	양평,가평,연천 (3)	29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화성,남양주 (9)	의정부,평택,시흥,광명,파주,군포,김포,광주,이천 (9)	구리,안성,포천,오산,의왕,과천,동두천, 여주 (8)	양평, 가평, 연천 (3)
강원	15	(0)	춘천,원주,강릉 (3)	동해,태백,속초,삼척 (4)	홍천,영월,평창,정선,철원,인제,고성,양양 (8)	3	(0)	춘천,강릉 (2)	속초 (1)	(0)
충북	8	청주 (1)	충주 (1)	제천 (1)	옥천,영동,음성,단양,진천 (5)	7	청주 (1)	충주 (1)	제천 (1)	증평, 음성, 옥천, 진천 (4)
충남	10	천안 (1)	아산 (1)	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 (6)	홍성,예산 (2)	7	천안 (1)	아산 (1)	공주,보령,서산,계룡,당진 (5)	(0)
전북	9	전주 (1)	군산,익산 (2)	정읍,남원,김제 (3)	완주,고창,부안 (3)	5	전주 (1)	익산 (1)	정읍,남원 (2)	완주 (1)
전남	8	(0)	목포,여수,순천 (3)	나주,광양 (2)	화순,영암,영광 (3)	8	(0)	목포,순천,여수 (3)	나주,광양 (2)	화순,영암,영광 (3)
경북	14	포항 (1)	경주,구미,경산 (3)	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 (6)	의성,영덕,칠곡,울진 (4)	10	포항 (1)	경주,구미,경산 (3)	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 (5)	칠곡 (1)
경남	11	창원,김해 (2)	진주,거제,양산 (3)	통영,사천,밀양 (3)	함안,창녕,거창 (3)	10	창원,김해 (2)	진주,거제,양산 (3)	통영,사천,밀양 (3)	창녕,거창 (2)

별첨 3	2015년 경영평가 및 진단 절차

경영평가		2016년(‘15년 보완포함) 평가편람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합동워크숍)	’14. 9～11월
		⇩
		2015년 평가편람 및 2015년 경영평가계획 심의(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14. 12월
		⇩
		2015년 경영평가실시계획 수립‧통보, 경영평가단 구성(행자부, 12개 시·도)	’15. 2∼3월
		⇩
		경영평가위원 교육,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15.3.31
		⇩
		2015년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15. 3∼6월
		⇩
		이의신청 검토, 현지확인 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	’15. 6∼7월
		⇩
		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등급 심의·의결(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15. 7월
경영진단		2015년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5개 내외)	’15. 7월
		⇩
		경영진단반 구성(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및 경영진단 실시	’15. 8∼10월
		⇩
		경영개선방안 심의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15. 12월

별첨 4	평가분야별 수행기관 및 비용부담 기관

평가분야	수행 기관	비용부담 기관
경영평가	<시‧도 공기업> : 행정자치부 <시‧군‧구 공기업> : 시‧도	<시‧도 공기업> : 행정자치부 <시‧군‧구 공기업> : 시‧도
고객만족도 조사	행정자치부 (각 공기업)	해당 공기업 * 만족도조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공기업 부담
경영평가 결과확인	행정자치부 * 우수․평점변동이 큰 기관 등 대상 (시‧도/시‧군‧구 공기업 포함, 20여개 선정)	행정자치부
경영진단	행정자치부 * 평가결과 경영부실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컨설팅 (시‧도/시‧군‧구 공기업 포함)	행정자치부

별첨 5	평가유형(평가군)별 평가지표

□ 도시철도공사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4년 (2013년 실적평가)		2015년 (2014년 실적평가)		비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Ⅰ. 리더십/전략 (12점→11점)	리더십 (8점→7점)	1. 경영층 리더십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내용수정, 1점↓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전략(4점)	1.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Ⅱ. 경영시스템 (30점)	경영효율화 (17점→15점)	1. 조직관리	4	절대평가3 단계별평가1	3	절대평가2 단계별평가1	1점↓
		2. 인사관리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내용수정, 1점↓
		3. 노사관리	5	절대평가	5	절대평가
		4. 재무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주요사업활동 (13점→15점)	1. 재난･안전관리	5	절대평가	8	절대평가	내용추가, 3점↑
		2. 승객수송계획 및 관리	5	절대평가	4	절대평가	1점↓
		3.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3	절대평가	3	절대평가
Ⅲ. 경영성과 (48점→49점)	주요사업성과 (16점→17점)	1. 열차지연율	2	목표부여(A)			지표삭제, 2점↓
		1. 안전사고 발생건수	4	목표부여(A)	6	목표부여(A)	지표통합, 2점↑
		2. 승객수송인원	5	목표대실적	6	표준편차	방법변경, 1점↑
		3. 부대사업수익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경영효율성과 (22점)	1. 주행거리 1㎞당 총원가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2. 영업수지비율	10	목표부여(B)	10	목표부여(B)
		3. 1인당 영업수익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4. 부채비율	2	목표부여(A)	2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10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10점)	정책준수(10점)	1. 공기업정책준수	10	단계별평가	10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41 정량 59	100	정성 40 정량 60	정성 1점↓ 정량 1점↑

□ 도시개발공사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4년 (2013년 실적평가)		2015년 (2014년 실적평가)		비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Ⅰ. 리더십/전략 (12점→11점)	리더십 (8점→7점)	1. 경영층 리더십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내용수정, 1점↓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전략(4점)	1.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Ⅱ. 경영시스템 (30점)	경영효율화 (15점)	1. 조직관리	3	절대평가2 단계별평가1	3	절대평가2 단계별평가1
		2. 인사관리	3	절대평가	3	절대평가	내용수정
		3. 노사관리	3	절대평가	3	절대평가
		4. 재무관리	6	절대평가	6	절대평가	내용추가
	주요사업활동 (15점)	1. 재난･안전관리			3	절대평가	신설, 3점↑
		2. 주택․토지사업 공공성 증진노력	5	절대평가	4	절대평가	1점↓, 인천3점
		3. 지역사회에의 공헌	5	절대평가	4	절대평가	1점↓, 인천3점
		4.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5	절대평가	4	절대평가	1점↓, 인천3점
		5. 관광객 유치기반 강화		절대평가		절대평가	인천 3점
Ⅲ. 경영성과 (48점→49점)	주요사업성과 (12점→13점)	1. 매각실적	7	목표부여(A)	7	목표부여(A)	내용추가
		2. 순영업자산회전율	2	목표부여(A)	3	목표부여(A)	1점↑
		3. 1인당 영업수익	3	목표부여(A)	3	목표부여(A)
	경영효율성과 (26점)	1. 영업수지비율	12	목표부여(B)	12	목표부여(B)
		2. 1인당 당기순이익	3	목표부여(A)	3	목표부여(A)
		3. 부채관리	8	목표부여(A)	8	목표부여(A)
		4. 자기자본이익률	3	목표부여(B)	3	목표부여(B)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10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10점)	정책준수(10점)	1. 공기업정책준수	10	단계별평가	10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41 정량 59	100	정성 40 정량 60	정성 1점↓ 정량 1점↑

□ 시설관리공단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4년 (2013년 실적평가)		2015년 (2014년 실적평가)		비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Ⅰ. 리더십/전략 (12점→11점)	리더십 (8점→7점)	1. 경영층 리더십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1점↓, 내용수정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내용수정
	전략(4점)	1.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Ⅱ. 경영시스템 (30점)	경영효율화 (15점)	1. 조직관리	4	절대평가3 단계별평가1	4	절대평가3 단계별평가1
		2. 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내용수정
		3. 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4. 재무관리	3	절대평가	3	절대평가
	주요사업활동 (15점)	1. 시설·환경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2. 재난·안전관리	4	절대평가	5	절대평가	1점↑, 내용수정
		3. 공공성 증진노력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4.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3	절대평가	2	절대평가	1점↓, 내용수정
Ⅲ. 경영성과 (48점→49점)	주요사업성과 (21점→17점)	1. 사업수입	8	목표부여(A)	8	목표부여(A)
		2. 1인당 시설관리실적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3. 안전사고 발생건수	3	목표부여(A)	4	목표부여(A)	1점↑, 내용수정
	경영효율성과 (17점)	1. 대행사업비절감률	12	목표부여(A)	12	목표부여(A)	내용수정
		2. 사업수지비율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5점)	1. 고객만족도	15	목표부여(B)	15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10점)	정책준수(10점)	1. 공기업정책준수	10	단계별평가	10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41 정량 59	100	정성 40 정량 60	정성 1점↓ 정량 1점↑

□ 환경시설공단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4년 (2013년 실적평가)		2015년 (2014년 실적평가)		비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Ⅰ. 리더십/전략 (12점→11점)	리더십 (8점→7점)	1. 경영층 리더십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내용수정, 1점↓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내용수정
	전략(4점)	1.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Ⅱ. 경영시스템 (30점)	경영효율화 (15점)	1. 조직관리	4	절대평가3 단계별평가1	4	절대평가3 단계별평가1
		2. 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내용수정
		3. 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4. 재무관리	3	절대평가	3	절대평가
	주요사업활동 (15점)	1. 시설･환경관리	7	절대평가	5	절대평가	지표분리, 2점↓
		2. 재난･안전관리			4	절대평가	지표신설, 2점↓
		3. 지역사회 공헌노력	3	절대평가	3	절대평가
		3. 기술개발 및 연구	3	절대평가			지표삭제, 3점↓
		4. 친환경･기술개발 노력	2	절대평가	3	절대평가	지표통합, 1점↑
Ⅲ. 경영성과 (48점→49점)	주요사업성과 (23점→24점)	1. 주요사업 실적	12	목표부여(A)8 단계별평가4	10	목표부여(A)5 목표부여(B)2.5 단계별평가2.5	(대전)목표부여(A)10 평가방법추가, 2점↓
		2. 처리수질	9	목표부여(B)3.5 단계별평가5.5	10	목표부여(B)3.5 단계별평가6.5	1점↑
		3. 하수처리수 재이용	2	목표부여(A)	2	목표부여(A)
		4. 하수슬러지 재활용			2	목표부여(A)	지표신설, 2점↑
	경영효율성과 (15점)	1. 대행사업비절감률	15	목표부여(A)	8	목표부여(A)	7점↓
		2. 하수처리원가			4	목표부여(A)	지표신설, 4점↑
		3. 산업재해율 감소노력			3	목표대실적	지표신설, 3점↑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10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10점)	정책준수(10점)	1. 공기업정책준수	10	단계별평가	10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41 정량 59	100	정성 40 정량 60	정성 1점↓ 정량 1점↑

□ 기타공사․공단

○ 기타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예시)  ※ 공기업별로 특성지표(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를 달리 적용함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4년 (2013년 실적평가)		2015년 (2014년 실적평가)		비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Ⅰ. 리더십/전략 (12점→11점)	리더십 (8점→7점)	1. 경영층 리더십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내용수정, 1점↓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전략(4점)	1.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Ⅱ. 경영시스템 (30점)	경영효율화 (15점)	1. 조직관리	3	절대평가 2 단계별평가 1	3	절대평가 2 단계별평가 1
		2. 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내용수정
		3. 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4. 재무관리	4	절대평가3 정량평가1	4	절대평가3 정량평가1
	주요사업활동 (15점)	1. 거래여건 조성 및 실적관리	5	절대평가	5	절대평가
		2. 유통관리	6	절대평가	6	절대평가
		3.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활동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Ⅲ. 경영성과 (48점→49점)	주요사업성과 (13점→14점)	1. 거래실적	6	목표부여(A)	6	목표부여(A)
		2. 농산물 안전성검사	4(서울)	목표부여(A)	4(서울)	목표부여(A)
		3.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2	목표부여(A)	2	목표부여(A)
		4. 쓰레기 발생비율	1(서울) 3(구리)	목표부여(A)	2(서울) 3(구리)	목표부여(A)	(서울)1점↑
		5. 부대사업수익	2(구리)	목표부여(A)	3(구리)	목표부여(A)	(구리)1점↑
	경영효율성과 (25점)	1. 1인당 영업수익	6	목표부여(A)	6	목표부여(A)
		2. 영업수지비율	15	목표부여(B)	15	목표부여(B)
		3. 1인당 당기순이익	4	목표부여(A)	4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10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10점)	정책준수(10점)	1. 공기업정책준수	10	단계별평가	10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41 정량 59	100	정성 40 정량 60	정성 1점↓ 정량 1점↑

○ 기타공단(부산스포원, 창원경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4년 (20132년 실적평가)		2015년 (2014년 실적평가)		비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Ⅰ. 리더십/전략 (12점→11점)	리더십 (8점→7점)	1. 경영층 리더십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내용수정, 1점↓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전략(4점)	1.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Ⅱ. 경영시스템 (30점)	경영효율화 (15)	1. 조직관리	3	절대평가2 단계별평가1	3	절대평가2 단계별평가1
		2. 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내용수정
		3. 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4. 재무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주요사업활동 (15)	1. 경주운영관리 및 다양화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2. 시설･안전관리	3	절대평가	4	절대평가	1점↑
		3. 사행성 경감활동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4. 공공성 증진 노력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1점↓
Ⅲ. 경영성과 (48점→49점)	주요사업성과 (13점→14점)	1. 경주개최실적	3	목표부여(A)	4	목표부여(A)	1점↑
		2. 경주운영실적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3. 지방재정세입 기여도	3	목표부여(A)	3	목표부여(A)
		4. 경륜참여 건전화	2	목표부여(A)	2	목표부여(A)
	경영효율성과 (25점)	1. 1인당 영업수익	6	목표부여(A)	6	목표부여(A)
		2. 영업수지비율	10	목표부여B)	10	목표부여B)
		3. 1인당 당기순이익	4	목표부여(A)	4	목표부여(A)
		4. 대행사업비 절감률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부여(B)	10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10점)	정책준수(10점)	1. 공기업정책준수	10	단계별평가	10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41 정량 59	100	정성 40 정량 60	정성 1점↓ 정량 1점↑

□ 상수도사업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3년 (2012년 실적평가)		2014년 (2013년 실적평가)		비 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I. 리더십/전략 (8점)	리더십(6점)	1. 관리층 리더십･전문성	2	절대평가	2	절대평가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전략(2점)	1. 중장기 경영계획	2	절대평가	2	절대평가
II. 경영시스템 (32점)	경영효율화 (12점→11점)	1. 조직관리	2	절대평가	2	절대평가
		2. 인력관리	4	절대평가1 목표대실적3	4	절대평가1 목표대실적3
		3. 재무관리	6	절대평가	5	절대평가	1점↓
	주요사업활동 (20점→21점)	1.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8	절대평가	8	절대평가
		2. 상수도관 관리	10	절대평가3 목표대실적5 단계별평가2	9	절대평가2 목표대실적6 단계별평가1	1점↓, 내용수정
		3. 재난･안전관리	2	절대평가	4	절대평가	2점↑, 내용수정
III. 경영성과 (55점)	주요사업성과 (19점)	1. 상수도보급률	3	목표대실적	3	목표대실적
		2. 시설이용률	4	목표대실적	4	목표대실적	내용수정
		3. 요금부과율	10	목표부여(B)8 목표대실적2	10	목표부여(B)8 목표대실적2
		4. 전력 사용 효율성	2	목표부여(A)	2	목표부여(A)	지표명칭 변경
	경영효율성과 (21점)	1. 영업수지비율	10	목표부여(B)	5	목표부여(B)	5점↓, 내용수정
		2. 1인당영업수익	2	목표부여(A)	2	목표부여(A)
		3. ㎥당 총괄원가	4	목표부여(A)	4	목표부여(A)
		4. 부채비율	1	목표부여(A)	1	목표부여(A)
		5. 요금현실화율	4	목표대실적3 단계별평가1	8	목표부여(B)	5점↑, 내용수정
		6. 요금징수율			1	목표대실적
	고객만족성과 (15점)	1. 고객만족도	15	목표부여(B)	15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5점)	정책준수(5점)	1. 공기업정책준수	5	단계별평가	5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30 정량 70	100	정성 30 정량 70

□ 하수도사업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3년 (2012년 실적평가)		2014년 (2013년 실적평가)		비 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I. 리더십/전략 (8점)	리더십(6점)	1. 관리층 리더십･전문성	2	절대평가	2	절대평가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전략(2점)	1. 중장기 경영계획	2	절대평가	2	절대평가
II. 경영시스템 (32점)	경영효율화 (12점→11점)	1. 조직관리	2	절대평가	2	절대평가
		2. 인력관리	4	절대평가1 목표대실적3	4	절대평가1 목표대실적3
		3. 재무관리	6	절대평가	5	절대평가	1점↓
	주요사업활동 (20점→21점)	1. 처리장시설및수질관리	8	절대평가	8	절대평가
		2. 하수관로시설관리	10	절대평가1 목표대실적7 단계별평가2	9	절대평가2 목표대실적6 단계별평가1	1점↓, 내용수정
		3. 재난･안전관리	2	절대평가	4	절대평가	2점↑, 내용수정
III. 경영성과 (55점)	주요사업성과 (19점)	1. 시설이용률	5	단계별평가	5	단계별평가
		2. 하수도보급률	4	목표대실적	4	목표대실적
		3. 하수배제방식	4	목표대실적	4	목표대실적
		4. 하수처리효율	4	목표대실적	4	목표대실적
		5. 하수처리수 및 슬리지적정처리	2	단계별평가	2	단계별평가1 목표부여(A)1	내용수정
	경영효율성과 (21점)	1. 영업수지비율	10	목표부여(B)	5	목표부여(B)	5점↓, 내용수정
		2. 1인당영업수익	2	목표부여(A)	2	목표부여(A)
		3. ㎥당 총괄원가	4	목표부여(A)	4	목표부여(A)
		4. 부채비율	1	목표부여(A)	1	목표부여(A)
		5. 요금현실화율	4	목표대실적3 단계별평가1	8	목표부여(B)	5점↑, 내용수정
		6. 요금징수율			1	목표대실적
	고객만족성과 (15점)	1. 고객만족도	15	목표부여(B)	15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5점)	정책준수(5점)	1. 공기업정책준수	5	단계별평가	5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28 정량 72	100	정성 30 정량 70	정성 2점↑ 정량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