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3498
결재일자	2015.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201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예산할당 변경계획

2015.  4.16

경 제 진 흥 실

(투 자 유 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무역보험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예산 할당 변경계획

2015년 4.6(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배정된 『2015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  “중소Plus 단체보험 예산” 과목을 추가하여 2015년도 예산에서 배정 변경을 요청함에따라『2015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예산 할당 변경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2014년도에는 “서울시 중소Plus 단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기업을 SBA에서 모집□선정하였으나 SBA가 2015년 사업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동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사업 추진

❍ 위탁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Plus 단체보험”을 2015년 배정예산중에서 본 사업에 50백만원을 변경 할당하여 사업 추진 제의 요청

2		2015년도 사업 개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추진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위탁기간 : 2013. 3. 1 ～ 2016. 2. 28

❍ 지원종목 : 수출보험 2종, 수출신용보증 3종

※ 2014년도에는 중소 Plus 단체보험(37백만원 집행) 포함 6종

3		중소 Plus 단체보험 지원 필요성 검토

❍ 중소Plus 단체보험 주요 내용

-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중소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수출거래의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 5만불의 책임금액 내에서 손실보상

※ 5만불 보상시: 0.4%의 보험요율로 수출자당 약 22만원 보험료 지원

❍ 중소Plus 단체보험 지원 효과

- 보험 계약의 간편한 방식(서울市와 무역보험공사 간 보험계약)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편의 제고

- 낮은 보험료로 최다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상품으로서    무역보험 이용기업 수 확대지원 가능

※ 단체보험 수혜를 원하는 수출기업을 무역보험공사에서 모집·선정하기로 함

❍ 검토내용

- 중소Plus 단체보험은 소액예산으로 최대 수출지원 효과가 가능함으로 2015년 예산액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됨

■ 2014년 서울시 보험료 지원사업 주요현황

구 분	단체보험	단기보험	중기 플러스	선적전 보증	선적후 보증	Nego 보증	합계
기업수	173	106	35	234	76	5	629
기업수 비중(%)	28	17	6	36	12	1	100
보험료(천원)	37,378	47,035	47,491	616,035	45,099	6,962	500,000
보험료 비중(%)	7	9	10	63	10	1	100

3		변경(안)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금 할당금액 변경

❍ 지원금 할당금액 변경(안)

- 개별보험 지원금을 2014년도 지원액 수준(100만불 이하 191백만원, 100만불 초과 268만원 집행)으로 재분배

- 재분배 후 잔여분 50백만원을 단체보험지원금으로 배정

단위: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개별보험 지원	100만불 이하	200백만원	-
	100만불 초과	300백만원	50백만원 감액
단체보험지원 (300만불 이하)		-	50백만원 증액
합 계		500백만원	500백만원

❍ 지원절차

								수출신용보증 중소기업+보험	․ 보험가입 후 보험료 선납 (수출기업 → 공사) ․ 익월 보험료 일괄 환급처리 (공사 → 수출기업)
											사업종료후 성과보고 및 정산
지 원 신청서 제 출		지원신청서 검 토		수출보험 (보증) 부보
(수출기업→ 공사)		(공사)						단기수출보험	․ 수출통지를 통한 보험가입 ․ 지원보험료로 수납처리(공사)

4		향후 추진일정

❍ 2015. 4    중소Plus 단체보험 지원 통보(시→무역보험공사)

❍ 2015. 4    피보험자 모집 및 확정

❍ 2015. 4    단체보험 청약 및 보험료 납부(시→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