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232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50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예산담당관
	일자리정책팀장

2015년 준공무직 근로자 성과급 지급계획(안)

2015. 12.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준공무직 근로자 성과급 지급계획(안)

「서울시 2차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에 의거, 시설․경비 준공무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제고

※ 준공무직 :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16년 공무직 전환 예정자)

Ⅰ		추진근거

○ 서울시 2차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51호, ‘13.12.27.)

- 개인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회 지급

◇ 성 과 급 ⇒ 업무에 대한 보상강화로 근로의욕 고취

- 최고 기본연봉의 5% 이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1회 지급

- 지급 기준일은 매해 근무(1년간)에 대해 연말 평가를 통해 지급하되, 직접고용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

예) ’14.6월 직접고용한 경우, 1년이 지난 ’15.6월 이후 15년 말 평가에 따라 성과급 최초 지급

Ⅱ		성과급 지급계획

○ 지급대상 : 2015.12월 기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준공무직

(2014.12.31. 이전에 간접고용 →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자)

- 대상인원 : 30개 기관 519명[시설 333, 경비 182, 업무변경자 4]

○ 지 급 액 : 개인별 기본연봉(기본급) 5% 이내

○ 지급시기 : 2015.12.20일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사업예산 폐지 및 퇴직 발생 등으로 12월 지급

○ 지급단위 : 본청(각 부서) 및 사업소(주무부서)

○ 지급방법 : 연 1회 평가 후 차등 지급

○ 등급별 지급률 및 인원비율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성과급의 비율	기본연봉의 5%	3%	1%
등급분포 비율	평가대상의 1할	5할	4할

◇ 소요예산 : 280백만원(1인당 평균액 540천원×519명)

- 1인당 기본연봉 평균 22,493천원 × 평균 지급률 2.4% = 540천원

	<지급액 산정 예시>
- 기본연봉 22,000천원 / S등급 ⇒ 1,100천원 (22,000천원×5%) - 기본연봉 22,000천원 / A등급 ⇒ 660천원 (22,000천원×3%) - 기본연봉 22,000천원 / B등급 ⇒ 220천원 (22,000천원×1%)

Ⅲ		근무성적 평가계획

□ 평가개요

○ 평가지침 :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준용

○ 평가기간 : 2015.1.1.~12.10

○ 평가항목 : 담당업무 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팀워크, 추진력, 고객 지향

□ 평가절차

①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③근무실적 평가
․ 개인별 작성				․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						․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 ․ 사용부서장
	④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이의신청위원회
	․ 공개일로부터 2일					․ 3~7인 구성 【담당팀(과)장,부서장】

※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붙임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

※ 평가자가 직접 근무성적평가표(붙임 2)를 작성

□ 평가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별 점수로 평가하고, 등급별 인원 배분함.

- 91점~100점 :  S등급 [1할]

- 71점~ 90점 :  A등급 [5할]

- 70점 이하    :  B등급 [4할]

※ 등급별 인원배분은 점수 순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 가능

❍ 가·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기관별 별도 작성 가능

☞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요소 등 변경 가능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및 실적평가 점수(100점 만점)

- 담당업무의 달성도(20점), 성실성(15점), 노력도(15점), 신속성(15점),

팀워크(15점), 추진력(10점), 고객․수혜자 지향(10점)

-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및 실적평가 점수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점수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직종별)

등급	분포 비율	평정점	인원 분포
			10명	9명	8명	7명	6명	5명	4명	3명	2명	1명
S	1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1	1	1	1
A	5할	71점 이상 90점 이하	5	4	4	3	3	3	2	2	1	1
B	4할	70점 이하	4	4	3	3	2	2	2	1	1

❍ 서열 결정(확인자)

- 서열명부 직종별로 작성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공개신청 :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를 희망하는 자

❍ 공개대상 :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결과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본인에 한하여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자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 부서 팀(과)장[사무관] 또는 확인자, 타부서 팀장 등 3~7인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공개신청․공개(2일)~이의신청(2일)~확인자결정통보(2일)〕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조 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 조정

Ⅳ		행정사항

□ 성과급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교육 철저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시 성과급 환수 및 다음년도 미지급

- 성과급 부당수령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고, 다음연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

∘성과급을 근무성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하여 재배분 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추진일정

❍ 각 부서 및 사업소별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15.12.10.~

❍ 개인별 성과급 지급(사용부서)                      : '15.12.20.경

□ 붙 임 : 1. 업무추진실적표

2. 근무성적표

3. 평가결과 공개요청서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5. 평가결과 및 순위 명부

6. 평가 제외자 명단

7. 근무성적 평정 분포 비율.

8. 부서별 인원.  끝.

붙임 1

업무추진 실적표

□ 인적사항

소 속
직 종		성 명	(서 명)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붙임 2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15.1.1.  ~ 2015.12.10(12개월)

구분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 의견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3

평가결과 공개요청서

□ 소    속 :

□ 성    명 :              (생년월일)

□ 공개요청 대상

□ 공개요청 사유(간략히 기재)

2015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개 요청합니다.

2015.   .   .

청구인 ○○○( 서명 )

○○○팀(과)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5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 종	성 명	평가결과		순위
			평가등급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6

평가제외자 명단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 종	성 명	제 외 사 유		비 고
			사유발생일	제외사유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7

등급별 분포인원

(단위 : 명)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10%	50%	40%		10%	50%	40%
1	-	1	-	26	3	13	10
2	-	1	1	27	3	13	11
3	-	2	1	28	3	14	11
4	-	2	2	29	3	14	12
5	-	3	2	30	3	15	12
6	1	3	2	31	3	16	12
7	1	3	3	32	3	16	13
8	1	4	3	33	3	17	13
9	1	4	4	34	3	17	14
10	1	5	4	35	3	18	14
11	1	6	4	36	4	18	14
12	1	6	5	37	4	18	15
13	1	7	5	38	4	19	15
14	1	7	6	39	4	19	16
15	1	8	6	40	4	20	16
16	2	8	6	41	4	21	16
17	2	8	7	42	4	21	17
18	2	9	7	43	4	22	17
19	2	9	8	44	4	22	18
20	2	10	8	45	4	23	18
21	2	11	8	46	5	23	18
22	2	11	9	47	5	23	19
23	2	12	9	48	5	24	19
24	2	12	10	49	5	24	20
25	2	13	10	50	5	25	20

붙임 8

사용기관별 준공무직 인원 현황

(단위 : 명)

부서명	합 계	시설	경비	업무변경자
합 계	519	333	182	4
시민봉사담당관	6	2	4
민방위담당관	2	2
총무과	52	52
소방행정과	71	61	10
역사도심재생과	4		4
시립대학교	37	20	17
보건환경연구원	10	10
상수도사업본부	45	26	19
한강사업본부	7	4	3
공무원수련원	8	6	2
데이터센터	7	3	4
어린이병원	12	7	3	2
은평병원	15	7	6	2
서북병원	19	10	9
아동복지센터	5	2	3
역사박물관	33	12	21
역사박물관(청계)	11	6	5
한성백제박물관	37	14	23
시립미술관	9		9
북서울미술관	16	11	5
서울대공원	88	72	16
교통방송	6	6
품질시험소	3		3
동부도로사업소	2		2
서부도로사업소	2		2
남부도로사업소	2		2
북부도로사업소	2		2
강서도로사업소	2		2
성동도로사업소	2		2
중랑물재생센터	4		4

※ 대상인원은 각 부서의 개인별 중도퇴직 등으로 감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