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추진계획

2014.  10.

문  화  재  청

2015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들의 문화재 정책 이해제고 등을 통해 우호적 정책 수행환경 조성

○ 문화재 지정·관리 등에 따른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감프로그램(교육·체험 등)의 개발·운영

○ 여론 형성층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 강화 및 협력관계 유지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예산 : 15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비)

○ 사업기간 : 2015년

○ 사업내용

- 문화재지역 주민대상 문화재 공감정책 프로그램 개발·시행

◈ 이 사업에서 「주민」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하는 자를 말함

○ 보 조 율 : 100%(국비)

○ 대상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3		추진방향

○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문화재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범위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

○ 프로그램의 사업 취지에 적합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해당 지자체의 수행능력 및 의지를 반영하여 선정

4		세부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4. 12. 31까지

○ 신청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단체별 1개 사업 신청원칙)

- 필요시 민간단체 및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 수행 가능

○ 신청서 제출 : 광역 시·도에서 취합 제출(시·군·구)

○ 사업선정 : 10개 이내 선정, 1개 사업당 10~30백만원 지원 예정

○ 세부 공모사업 내용

◈ 문화재 규제로 인한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문화재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사례) 전시회, 독서 프로그램, 저명인사 강연 등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의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문화재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학술 연구 프로그램

◈ 주민과 지자체·정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프로그램

◈ 단순한 관광 위주의 지역주민에 대한 위로성·일회성 행사와 문화재

생생사업 등과 유사·중복사업은 제외

5		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 방법

- 1차심사 : 구비서류·신청요건 등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자체)

- 2차심사 : 「공감정책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 심사기준안(2차심사)

평가항목	배점	비 고
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부합성	30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	30
프로그램의 차별성	20
운영예산 편성의 적절성	10
사업추진 조직체계 구축여부	10

6		사업지원 및 추진일정

○ 사업비 지원 : 국고보조금 100%(자치단체 경상보조)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예산(10~30백만원) 지원

○ 추진일정

공모·선정 계획 통보 (‘14. 10월)		◦ 문화재청→자치단체(광역→기초)
공모 접수 (‘14. 12월말)		◦ 지자체(기초→광역)→문화재청
1차(서류) 심사 (‘15. 1.15 까지)		◦ 문화재청 자체 심사(요건, 구비서류 등)
2차 심사 및 선정 (‘15. 1월말)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결과 통보(문화재청→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15. 2월)		◦ 문화재청→지자체
사업 시행 (‘15.11월말 까지)		◦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시행 결과보고 (‘15.12월말 까지)		◦ 지자체(기초→광역)→문화재청

붙  임 1. 주민 공감정책 사업 신청서

2. 사업 결과보고서

[붙임1]

○○○○년‘주민공감정책’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예산신청금액	일금 정(￦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주관기관 : ㅇ 사업내용 : - - - -
상기와 같이 ‘주민공감정책’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 0 0 0 군수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별첨>

○○○○년‘주민공감정책’사업 계획서(안)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목적

ㅇ

ㅇ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나. 장    소 :

다. 소요예산 :                원

라. 주요내용  * 교육·포럼·체험학습 등 프로그램 특징

ㅇ

ㅇ

5. 사업 세부내용

□ 세부사업명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

ㅇ 장      소 :

ㅇ 소 요 예 산 :

ㅇ 해당지역문화재 : * 사적 제○○호 ○○○

ㅇ 예상 수혜자현황(참여자현황) : * ○○동 거주민 약 ○○명

ㅇ 추 진 방 향 :

ㅇ 주 요 내 용 : * 프로그램 세부내용, 일정 등 기재

6. 기대효과

ㅇ

ㅇ

7. 담당자 및 연락처

소관부서	직급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비 고

8. 추진일정

* 분야별(홍보, 운영 등)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기재

기간	분야	세부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 고
’○○. ○.○. ~○.○.
’○○. ○.○. ~○.○.
’○○. ○.○. ~○.○.

9. 세부 예산편성(안)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소요예산(천원)	세부 산출내역	비 고
인건비	강의수당
	진행요원
운영비
홍보비
임차료	장소·차량 등
·
계

※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산출내역

[붙임2]

○○○○년 ‘주민공감정책’결과보고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 사업기간 :

□ 사업 주요내용

ㅇ

ㅇ

□ 사업주관 :

□ 소요예산 :         천원(총사업비         천원)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기 간 (년·월·일)	장 소	참여인원 (수혜인원)	주요내용	비고 (횟수)

3. 사업성과 평가

□ 총평

ㅇ

ㅇ

ㅇ

□ 수혜자 현황 : 지역주민 00명

□ 만족도 조사결과

ㅇ 조사기간 :

ㅇ 조사인원 :

ㅇ 조사결과 :

ㅇ 조사방법 :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

□ 성과분석

ㅇ

ㅇ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ㅇ

ㅇ

4. 사업개선 및 제안 사항

ㅇ

ㅇ

붙임 : 결과보고 증빙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