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2015.  4. 23.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작성자	과명 : 세제과	담당 : 임석진 (☎2133-3372)	팀장 : 이영훈 (☎2133-3371)	과장 : 김경탁 (☎2133-3350)

'15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청구)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5. 4. 23.(목) 17:40~18:4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 석 : 홍○○위원, 김○○위원, 이○○위원, 박○○위원, 김○○위원, 천○○위원 (총 6명) □ 안 건 : ○○○○보험㈜ 외 3건 (총 4건)

□ 심의내용 요약

안건번호	청구인	심 의 내 용
개회선언		- 위원장 :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4회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간사는 심의 안건을 순서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2015-17	○○○○보험㈜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17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홍○○위원 : 보험회사의 경우는 특이해서 자기 건물에 대리점이 입주해서 본사의 지도감독하에 일체로 움직이므로 임차해서 들어와 있는 경우 과세한 것 같음. 서울 Agency는 지점으로 본 것이고, 은평FC는 지점으로 보지 않은 것인지? 간사 : 서울 Agency와 은평FC는 업무성격이 상이해서 같은 지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은평FC는 옆 건물에서 이전한 것임 천○○위원 : 서울Agency는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것이고, 은평FC는 서울시내에서 이전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로 생각됨.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5-18	○○하이텍(주)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18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이○○위원 : 사업자등록을 안했으면 부과 못하는 것인가? 간사 :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보임 홍○○위원 : 2014년도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지점으로 볼 수 있고, 동일한 건물 한 층에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층까지 영향이 있다고 보야 하고, 직접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봐서 영업관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음 - 위원장 : 다른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으로 의결함.
2015-19	○○○이치(주)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19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간사 : 해당 건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자부와 서울시유권해석의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였으므로 답변이 나올때까지 심사연기를 요청하고 있어 심사연기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이○○위원 : 유권해석이 상충되는 것이 맞나? 행자부는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이고, 서울시 유권해석은 증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상충이 맞는지? 간사 :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자회사 주식추가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서울시 질의회신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며, 행자부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위원 : 법제처 신청서류를 보여주기 바람. [서류 검토] 해당건에 대한 질의는 맞는 것으로 보임. 법제처가 해석할만한 이슈인가? - 김○○위원 : 업무상으로 보면, 본 사안과 같은 해석 등을 법제처의 고유의 업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한 것이 조금 의아한 면이 있음 홍○○위원 : 통상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해석을 구하는 데, 대리인은 법 해석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음. 법의 문구상으로는 불채택이 맞다고 보이나,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최초 지주회사가 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계속 감면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과 M&A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법을 만든 취지가 지배체계를 지주회사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주회사가 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준다는 행자부 해석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음. 하지만 법 문구상의 해석은 최초로 한번만 해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봄 간사 : 법제처에서 2007.12월에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를 해석하였는데, 최초 한 번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의견서 본문에도 나와 있음 홍○○위원 : 법제처와 행자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해주었다면 이견 없음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연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5-20	김○○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20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홍○○위원 : 이런 경우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사실상 장애를 인정하고 있고, 진지한 노력여부를 보아야 하므로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빠르게 보임. 천○○위원 :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지?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잠깐 중단상태이면 지금 당장 과세해야만 하는 것인지? 홍○○위원 : 만일 적부심에서 채택결정한다면 그 사유를 아직 판단이 어려워서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안내해야 할 것임. 과세를 하는 경우라도 소송이 끝나고 즉시 공사를 한다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적부심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기재하여 판정을 유예하였다가, 나중에 준공이 된 후 판단을 구하라고 결정하는 게 어떨지? 천○○위원 :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채택, 불채택 결정만 있는 것 아닌지? - 홍○○위원 : 한 달 간 유보하는 게 어떨지? 소송이 언제 끝날 지 등에 대해서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보는 게 어떨지? 간사 : 계약당시부터 암반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홍○○위원 :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측가능하다고 보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천○○위원 : 공사 중단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이 어려움 위원장 :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청구인에게 소송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다음번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2015-20호 안건은 ‘연기’하기로 의결함
폐회선언		- 위원장 : 이것으로 2015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