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5년 제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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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 일시 : 2015.10.21.(수) 14:00 ~ 17:25

□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1팀), 서울연구원실(2팀)

□ 참석위원 : 전체 위원 15명 중 11명 참석

- (1팀) 양재대 위원, 안중호 위원, 김지현 위원, 송상석 위원, 신현욱 위원, 박문규 위원

- (2팀) 정재훈 위원, 김명신 위원, 김은희 위원, 이성수 위원, 한영희 위원

※ 배석 : 김영기 간사, 김세정 재정총괄팀장, 안건 상정 부서별 팀장 및 담당자

(안건 상정 부서 팀장 및 담당자는 해당 안건 설명시 입실하여 설명후 퇴실)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안건 : 2016년 서울특별시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결과 : 원안 가결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예산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요약)

【14시 04분, 개회】

○ 위원장 ○○○

-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1팀, 2팀으로 나누어 사업 심의,

참석위원 전원 동의

○ ○○○ 위원

- 전체 안건 대상,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지원해야 하는 취지와 달리 기획사 등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관행 지양 권고

(1팀)

문화본부

○ ○○○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 ○○○ 도성학술팀장 [한양도서도감], ○○○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 ○○○ 문화재활용팀장 [역사문화재과], ○○○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진흥과]

- 문화본부 안건 설명

○ ○○○ 위원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권역별 안배 고려 권고

○ ○○○ 위원

- 한양도성 톺아보기, 보조사업자별 금액 증액 노력 및 선택․집중 지원 권고

○ ○○○ 위원

- 한양도성 학술회의 개최, 사업 타당성 및 효과 구체화 권고

○ ○○○ 위원

- 시립교향악단 등에 비해 국악활성화 보조금이 적어 증액 노력 권고

○ ○○○ 위원

-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및 월드댄스페스티벌 서울대회 개최 지원,

문화예술 종류에 따른 공모 시 선정 기준 마련 및 자부담 관련 기준 마련 권고

○ ○○○ 위원

- 연극 창작환경 개선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등이 재선정 되는 등 중복 지원 문제 개선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관광체육국

○ ○○○ 사무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지원팀], ○○○ 특화관광팀장 [관광사업과], ○○○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 ○○○ 생활체육팀장 [체육진흥과], ○○○ 여가스포츠팀장 [체육진흥과]

- 관광체육국 안건 설명

○ ○○○ 위원

- 2016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홍보비 비중을 낮추어 추진 권고

○ ○○○ 위원

- 가족스포츠 학교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종목으로 변경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 ○○○ 위원

- 관광체육국 전체 안건, 대회 중심보다는 초보자 중심의 프로그램 마련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도시재생본부

○ ○○○ 주무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계획팀], ○○○ 주무관 [재생정책과 재생전략팀], ○○○ 주무관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 ○○○ 역사도심재생과장, ○○○ 주무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지원센터], ○○○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총괄팀], ○○○ 주거환경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 ○○○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 성곽마을추진팀]

- 도시재생본부 안건 설명

○ ○○○ 위원

-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전문가 선정 기준 논의 및 개선 권고

○ ○○○ 위원

-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주민 중심 사업 추진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도시계획국

○ ○○○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

- 도시계획국 안건 설명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도시교통본부

○ ○○○ 주무관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 ○○○ 택시지원팀장 [택시물류과], ○○○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 ○○○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

- 도시교통본부 안건 설명

○ ○○○ 위원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영구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권고, 현금영수증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권고

○ ○○○ 위원

- 자전거안전문화교육, 예산 증액 노력 권고

○ ○○○ 위원

- 자전거안전문화교육,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대상 의무교육이 되도록 사업 추진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물순환안전국

○ ○○○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

- 물순환안전국 안건 설명

○ ○○○ 위원

- 빗물관리시설 확충, 시설 유지 관리 방안 마련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기후환경본부

○ ○○○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 ○○○ 환경홍보팀장 [환경정책과], ○○○ 주무관 [기후변화대응과 승용차요일제팀], ○○○ 주무관 [기후변화대응과 승용차요일제팀], ○○○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 ○○○ 주무관 [대기관리과 대기개선팀], ○○○ 주무관 [자원순환과 재사용사업팀], ○○○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공동체팀], ○○○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 ○○○ 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대응과]

- 기후환경본부 안건 설명

○ ○○○ 위원

-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자치구별 여건에 따른 차별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 위원

-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GCF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권고

○ ○○○ 위원

-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시민단체 주도 프로그램으로 추진 권고

○ ○○○ 위원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예산 증액 노력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2팀)

복지본부

○ ○○○ 복지정책팀장[복지정책과], ○○○ 재가복지팀장[어르신복지과], ○○○ 자활정책팀장[자활지원과]

- 복지본부 안건 설명

○ ○○○ 위원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등 파악 철저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시민건강국

○ ○○○ 보건정책팀장[보건의료정책과], ○○○ 공중위생팀장[건강증진과], ○○○ 생활환경보건팀장[생활보건과], ○○○ 동물정책팀장[동물보호과]

- 시민건강국 안건 설명

○ ○○○ 위원

- 병원간 환자 이송시 공공이송체계 구축, 공공이송체계 관련 기준 마련 권고

○ ○○○ 위원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감정노동자 등 관련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소방재난본부

○ ○○○ 주무관[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

- 소방재난본부 안건 설명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한강사업본부

○ ○○○ 주무관[총무과]

- 한강사업본부 안건 설명

○ ○○○ 위원

- 한강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 사업이 여름에만 집중되지 않고 계절별로 가능하도록 시행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시립미술관

○ ○○○ 주무관[교육홍보과], ○○○ 주무관[전시과]

- 시립미술관 안건 설명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푸른도시국

○ ○○○ 녹화지원팀장[조경과]

- 푸른도시국 안건 설명

○ ○○○ 위원

-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서울형정원박람회, 교육청과 연계 사업 논의 철저 권고

○ ○○○ 위원

-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서울형정원박람회, 정원을 설치 후 철거하는 행사성 사업이 아닌 설치 후 매년 개선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주택건축국

○ ○○○ 주거복지팀장[주택정책과], ○○○ 건축정책팀장[건축기획과], ○○○ 한옥조성팀장[한옥조성과]

- 주택건축국 안건 설명

○ ○○○ 위원

- 한옥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한옥 이전에 대한 방안 논의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평생교육정책관

○ ○○○ 평생교육지원팀장[평생교육담당관], ○○○ 청소년정책팀장[청소년담당관], ○○○ 교육정책팀장[교육정책담당관]

- 평생교육정책관 안건 설명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서울혁신기획관

○ ○○○ [민관협력담당관 시민협력팀]

- 서울혁신기획관 안건 설명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여성가족정책실

○ ○○○ 여성복지팀장[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가족정책실 안건 설명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경제진흥본부

○ ○○○ 주무관[일자리정책과 정책협력팀]

- 경제진흥본부 안건 설명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안전총괄본부

○ ○○○ 주무관[안전총괄과 안전문화교육팀]

- 안전총괄본부 안건 설명

○ ○○○ 위원

- 안전체험행사, 추후 추진시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 행사 추진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경제진흥본부

○ ○○○ 주무관[경제정책과 도시산업재생팀]

- 경제진흥본부 안건 설명

○ ○○○ 위원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절차 마련 권고

○ 위원장 ○○○

- 원안 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전체)

○ 위원장 ○○○

- 25개 부서, 1,094건, 총 6조 5,798억원 원안 가결

(안건 중 민간보조금 240건 중점 심의)

예산과목	금액(억원)	건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880	13
민간경상사업보조	2,148	17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05	10
민간자본사업보조	1,194	42
민간행사사업보조	51	25
사회복지사업보조	2,705	6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13	18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	1
운수업계보조금	5,101	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198	408
자치단체자본보조	3,796	331

- 폐회

【17시 25분, 폐회】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예산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