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

가정위탁 유공자 포상계획

2015. 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1

Ⅱ. 포상 개요	1

Ⅲ. 포상대상자 추천	2

Ⅳ. 추천기준 및 제한	3

Ⅴ. 제출 서류	6

별첨. 가정위탁의 날 기념 장관상 시상계획	17

Ⅰ. 배경 및 목적

□ 제12회 가정위탁의 날(’15.5.22)을 맞이하여 가정위탁업무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가정위탁 부모, 종사자, 후원사, 공무원 사기진작 및 활성화 도모

Ⅱ. 포상 개요

□ 포상 일시 : 2015. 5. 22(금), 제1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 포상 장소 :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서울시 광진구 능동)

□ 포상 대상 : 총 39명

○ 장관표창 17명

- 위탁부모(9), 종사자(4), 공무원(2) 후원사 및 봉사자(2)

○ 장관상 22명

- 가족사랑공모전(14) 및 수기공모전 우수자(3), 모범위탁아동(5)

※ <별첨> 제12회 가정위탁의 날 장관상 시상 계획 참조

Ⅲ.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5. 4. 22(수)까지

□ 추천대상

○ 아동을 사랑과 정성으로 훌륭히 양육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위탁 부모

○ 가정위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보호아동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상담원 등 종사자 및 공무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가정위탁제도 홍보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 후원 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 추천인원 및 추천기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추천대상 구분별 2배수 추천

※ 장관상은「별첨」에 따라 대상자 선발 및 추천 별도

○ 지방자치단체 : 대상자가 있는 경우 시도별로 추천대상 구분별 2명 이내 추천

Ⅳ. 추천기준 및 제한

□ 추천기준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5년 행사 : 2013. 1. 1. ～ 2014.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추천을 제한

Ⅴ. 제출 서류

○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1부

○ 포상 추천자 명단 1부 (붙임 1)

○ 공적요약서 1부 (붙임 2)

○ 공적조서 1부 (붙임 3)

○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붙임 4, 공무원에 한함)

○ 현지확인서 1부 (붙임 5)

※ 장관상은「별첨」에 따라 별도 추천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2
3

<붙임 3>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3-1)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		(주소)
(3-2) 연 락 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20) 공   적   사   항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 복지부에서 추가 조회 예정

<별첨>

제12회 가정위탁의 날 장관상 시상 계획

□ 장관상 개요

○ 시상 일시 : ‘15. 5. 22(금) 13시~15시30분, 제1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 시상 장소 :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내 문화관 2층 무지개극장(서울시 광진구 능동)

○ 장관상 규모 : 총 22명

- 사생대회 및 수기공모전 우수작 17명, 모범위탁아동 5명

□ 장관상 세부 내용

구 분	가족사랑 공모전	수기공모전	모범위탁아동
개 요	초등학생(학교)을 대상으로 공모전 심사후 선정	가정위탁 성공사례 수기	모범위탁아동 발굴 포상
대 상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	위탁아동 / 위탁부모 / 상담원 / 기타	가정위탁아동
장관상 규 모	14	3	5
비 고	국회의원상 6 후원사상 6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장상 24	국회의원상 4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장상 4	-

□ 추진 일정

○ 공모 및 홍보 : 3.23(월)∼4.17(금)

○ 공모전 접수 : 3.23(월)∼4.17(금)

○ 심사 및 수상작 확정 : 5월 1주

○ 결과 공지 : 5월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