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1회 응급의료 유공자 포상 계획

1		목적

○ 응급의료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을 통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 분위기 확산

2		포상 대상

○ 응급의료분야 전문종사자(응급실 근무자)․관련법인, 119구조대원, 시․도(시․군․구) 공무원, 응급의료기금사업 관계기관 등

(단위 : 개)

구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포상대상	35 (개인,단체 )

3		포상일시 및 수여방법

○ 일시 및 장소 : 2015. 11. 20, 롯데호텔(예정)

○ 수여방법 :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직접 전수 예정

- 상대적으로 공적이 가장 뛰어난 수상자를 선정하여 공적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수여식에서 상영하고(2인, 3분/1인), 300만원 상금 수여 예정(공적 우수자 2인 선정은 별도 평가)

- 2인의 공적 우수자 외 표창 대상자는 100만원 상금 수여(공무원은 50만원 상금, 복지부 수상자는 상금 제외)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과 국민안전처 표창 상금은 신한은행에서 후원

* 국민안전처 표창(작년 기준 : 13개)은 국민안전처에서 전수

4		추천 및 선발기준

	< 기 본 방 침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응급의료분야 전문 종사자, 시·도 공무원, 관련예산사업 수행자 등 솔선수범하여 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노력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적극 발굴

○ 수공기간

- 응급의료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기관·단체)

○ 추천기준

-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해당 전문분야에서 노력함

- 응급의료선진화를 위해 응급처치교육 및 봉사활동 등을 솔선수범함

- 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해 수행한 시범사업을 성실히 추진함

-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 이송률을 높임

- 가용병상, 응급의료종사자 현황 등 응급실 자원정보를 성실히 기입함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소방학교) 및 지자체 응급처치교육기관 중 타 기관의 모범이 됨

- 중증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 핵심질환 특성화센터 중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응급의료기관 평가, 농어촌응급진료, 닥터헬기 운용과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

-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자

○ 선발 기준

- 표창대상자는 현장업무 담당․지원하는 현업 종사자(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함

- 응급의료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기관·단체)로서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다만 공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를 통해 적합여부 판단

5		추천 제한기준

1) 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징계·경고등의 사유발생 또는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수여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받을 수 없음(단체)

※ 표창 추천 후 발생 시에도 제외

※ 정부포상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종을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의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ㅇ 포상기준 예외

- 무공, 간첩검거, 의사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주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추천제한

○ 공 통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4년 행사 : 2012. 1. 1. ～ 2013.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포상 추천을 제한

○ 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추천할 수 있는 경우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관련규정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국무총리령), 공무원 징계 등 기록 말소제 시행지침(행정자치부예규) 등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6		분야별 표창 추천

분야별	추천대상	추천 기관	비고	표창개수
민간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사업 관련 의료기관 포함)	광역 지자체, 대한병원협회	개인,단체	15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포함)	중앙응급의료센터	개인	1
	응급의료업무 관련 단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심폐소생협회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개인,단체	5
	민간이송업, 비영리법인 등 구급차 운용자	광역 지자체	개인,단체	1
	대불위탁, 융자, 기금관련 사업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협, 신한은행	개인
공무원	광역․기초단체 응급의료 담당*	광역 지자체	개인,단체	9
	중앙소방본부 및 소방본부	중앙소방본부	개인,단체	3
총 계 ※ 보건복지부 추천인원은 추후 조정 예정				34

* 2014년부터 최근 2년간 표창개수를 고려하여 격년으로 우선 표창할 곳을 선정 예정이며, 해당하는 곳에서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제출 가능(이 경우 타 시도 추천자로 선정), 격년으로 선정하므로 금년 미표창된 곳은 내년 우선 표창 예정

- 2015년 우선 표창 추천대상

․ 응급의료기관 : 각 시도별 1명씩 추천(필수)

․ 광역․기초단체 응급의료 담당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 기관별․직종별 포상자 수는 포상대상자 추천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7		향후 추진 일정

○ 표창 계획(대상자추천) 공문시행 : ’15. 9. 7.

○ 표창 추천 접수 :  ’15. 9. 25.

○ 표창대상자 및 대상기관 적격여부 조회 : ’15. 10. 5 ~ 10. 14.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5. 10. 20.

○ 표창추천 : ’15. 10. 22.

○ 표창대상자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5. 10. 30.

○ 표창 행사 : 2015년 11월 20일, 롯데호텔(예정)

8		행정 사항

○ 작성기준 시점은 2015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며, 추천기관의 장은 2015. 9. 25(금)까지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 송부

○ 추천기관은 반드시 내부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 심사 후 추천

- 대상자를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를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이를 토대로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표창대상자 결정

○ 해당 기관 및 추천기관에서 제출서류 작성 시에는 “추천구비서류”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제출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추천자 명단,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이력서, 현지확인서, 포상동의서 제출(제출 부수는 p.10 추천구비서류 참고)

- 작성 자료는 관인을 찍어 스캔 후 공문에 첨부하거나 e-mail : okyok@korea.kr(오가영)로 송부

○ 추천 제한 기준 엄수 요청

- 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표창 상신 시 해당 시․도 및 기관에서 사전 제외 바람(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추천 구비서류

※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을 따름

붙임	☞	제출서류

구 분	작 성 요 령	부 수	대 상
추천자 명단 (서식1)	□복수추천 가능(추천순위는 반드시 기재, 분야별 순위) - 표창 대상자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추천분야는 p.6 “분야별 표창 추천”을 기준으로 작성 □공적개요는 글씨크기는 신명조 10포인트, 50자 내외로 작성	1	공통
공적조서 (서식2) 개인용2-1 단체용2-2	□성명, 직급, 주민번호, 기서훈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 □수공(재직)기간은 2014.11.20.을 기준으로 산정 예) 1995.11.20부터 2015.11.20까지, 수공기간 20년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추천훈격, 순위,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수량표시 가능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	2	공통
공적 요약서 (서식3)	□공적개요란은 1, 2, 3... 으로 공적을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2매 이내)	2	공통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공무원만 해당 □e-사람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사용 가능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2	공무원
이력서 (서식5)	□민간인만 해당	2	민간인
현지 확인서 (서식6)	□민간인만 해당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2	민간인
포상 동의서 (서식7)	□추천대상자 전원	2	공통
기타	□공적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재직증명, 활동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물, 사실확인서 등) □위 제출서류(추천자 명단,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이력서, 현지확인서 등)는 및 한글파일(*.hwp)로 저장, 반드시 E-mail(okyok@korea.kr)로 제출(원본은 스캔 후 공문에 첨부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공통

참고서식

포상대상자 추천관련 서식

서식 1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예시) *공통(민간인, 공무원)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예시)

[추천분야 :             ]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명 (한자) 생년월일	재직(수공) 기간 (년, 월)	기포상	공적개요 (50자 내외)	비고 (면허 등*)
1	OO협회 ( )	사무국장	OOO (OOO) 53.2.17	87.6.10~ 07.12.10 (20년 6월)	-
2	OOO부 ( )	행정사무관	OOO (OOO) 70.10.30	98.5.18~ 05.6.22 (7년 1월)	OOO부 장관표창 (03.2.17)
3	OOO시 ( )	지방보건주사	OOO (OOO) 80.2.17

※ 1. 재직(수공)기간 산정기준은 2015. 11. 20.로 함

2. 소속기관명과 직위(직급) 명칭은 공식명칭으로 기재(약칭 불가)

3. 비고란 : 면허 등이란 보건복지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종류를 기입

예)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서식 2-1	공적조서(개인용) *개인용(민간인, 공무원)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 (4),(5),(7),(8),(9),(12) 굵은 선은 코드이므로 미기재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 2-2	공적조서(단체용) *단체용(민간인, 공무원)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3-1) 성 명

(한자)

(3-2) 주민등록번호

-

(3-3) 주 소

(3-4)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단 체 연 혁
(12) 년 월 일	(13) 내 용	(14) 년 월 일	(15) 내 용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서식3	공적요약서 *공통(민간인, 공무원)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서식4	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만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1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이력서 *민간인만 작성

사 진		이 력 서 (작성예시)
		성명	한 글		❍ ❍ ❍	생 년 월 일		1970. 6.29 (만 세)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호 (핸드폰번호)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86.03.03～'89.02.14			서울 ㅇㅇ고등학교
	'89.03.06～'95.02.16			ㅇㅇ대학교					법학과(법학사)
	'95.03.07～'98.02.14			ㅇㅇ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98.03.05～'99.02.14			□□그룹(총괄팀)			대리		국외계약실무
	'99.03.03～'01.07.14			❍❍인권연합			행정간사		홍 보 업 무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5년 월 일 성 명 : ❍ ❍ ❍ (인)

서식 6	현지확인서 *민간인만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