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2015.  1. 30.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작성자	과명 : 세제과	담당 : 임석진 (☎2133-3372)	팀장 : 이영훈 (☎2133-3371)	과장 : 김경탁 (☎2133-3350)

'1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청구)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 30.(금) 15: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 석 : 오○○ 위원, 홍○○ 위원, 김○○ 위원, 김○○ 위원, 이○○ 위원, 박○○ 위원, 박○○ 위원(재무국장), 김○○ 위원(○○과장), 천○○ 위원(○○과장) (총 9명)○○ □ 안 건 : ○○건설㈜ 외 10건 (총 11건)

□ 심의내용 요약

안건번호	청구인	심 의 내 용
개회선언		- 위원장 :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간사는 심의 안건을 순서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2014-149	○○건설㈜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149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간사 :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 사업양수·양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형적인 현물출자로 보기 힘들어,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 제기되어 지난 심의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임 오○○ 위원 : 이 사건의 경우 HRSG사업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의 매각비율이 50%에 미달하므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함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들 : 없음.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5-1	○○○○ 신탁㈜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1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내용을 검토한 바, 해당 구청은 취득세를 부과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처분(과세)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밟도록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한 것은 적절치 않아 이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심사하지 않음’으로의결함.
2015-2	○○○○ 보증(주)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2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박○○ 위원 : 추징요건이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5-3	한○○외 2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3,4,5,6,7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천○○ 위원 : 지방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 건 주택들의 발코니의 경우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발코니와 동일하게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임 오○○ 위원 : 공동주택의 발코니의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계속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확립되어 왔음. 법해석을 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공동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달리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박○○ 위원 : 베란다, 발코니 등의 용어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로 주거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 등, 현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사례가 없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홍○○ 위원 :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독자적인 판단기준, 실질과세부분은 인정하나, 과세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과세하지 않는 관행을 단독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주택의 사진을 보면 심증적인 부분은 있지만 과세체계상 적법한 과세까지만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행자부에서 해석의 근거를 만들어 주었으니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위원 :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는데 이에 반하는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박○○ 위원 : 서울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은 없는지? 오○○ 위원 : 과거에는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철거명령대상, 고급주택 대상이 되었지만, 주택법 변경으로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 새롭게 문제가 된 것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할 필요가 있음 김○○ 위원 :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라는 형식에 치우지지 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악용의 여지도 있어보임. 사진으로 보아서는 발코니로 보이지 않고, 주택설계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동주택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보임 천○○ 위원 : 행자부가 대구시에 질의회신문이 본 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확장된 발코니라고만 되어있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피난용 등으로 볼 수도 없고,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에서 주차장을 뺀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은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홍○○ 위원 : ‘확장된’이라는 뜻은 대부분 바닥공사(난방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임 오○○ 위원 : 연혁을 보면, 베란다 설치 초기에는 소방법에 소방대피시설 규정이 없어 베란다를 사실상 피난시설로 사용하였지만, 이후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베란다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확장을 합법화한것임. 따라서 고급주택 중과세에 대해서만 베란다확장을 문제삼을 수는 없어 보임. 사회통념상 건축법상의 연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함. 홍○○ 위원 : 연면적에서 주차장을 뺀다고 한 것은 건축법상 허가면적에서 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옥탑부분이 문제가 된 2014-3호 안건에 대하여는 과세예고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2014-4~7호에 대하여는 행자부에 질의를 하여 다음번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2014-3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고, 2014-4~7호 안건은 ‘연기’하기로 의결함
2015-8	김○○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8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위원장 : 내용을 검토한 바, 과세예고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5-9	○○○○ 보험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4-80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 위원장 :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김○○ 위원 : 사업상호간의 관련성,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오○○ 위원 : 지방세법상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고, 행자부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건물내 각각의 지점과 사업부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불채택의견임 위원장 :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과세예고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5-10	○○○○○ 시티	- 위원장 : 간사는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 심의요약서에 의거 2015-10호 안건의 사건개요, 청구취지, 관련법령 등 설명 > 김○○ 위원 : 이자비용의 경우, 선급이자가 있는 지 판단해보았는지? 선급이자가 있다면 토지분이 아닌 건물분의 과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간사 : 의견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보완해서 회신하겠음 위원장 :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과세예고 처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들 : 없음.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함.
폐회선언		- 위원장 :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