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6. 25.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518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다. 제출일자 : 2015년 6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등 주요사업의 부족예산을 확보하고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받고자 함.

3. 추경개요

가. 추경예산 편성규모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A)	본예산액 (B)	증 감(A-B)		추경예산재원구분
		금 액	증감율	일반재원	지방교육채	우선확정
8,121,926,476	7,690,091,797	431,834,679	5.6%	140,318,965	177,516,000	113,999,714

※ 일반재원 : 목적예비비(57,500,000천원), 저소득층 방과후자유수강권(특교, 17,034,853천원) 포함

※ 우선확정 : 2015.5.21. 기준 작성

◊ 연도별 추경예산규모 변동추이

(단위 : 억원)

연도	추 경 예산액	본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비율	비 고
			일반 재원	지방채	우선 확정	계
‘14년	76,727	74,391	△1,589	1,835	2,089	2,336	3.1%	o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1,079억원 o 자치단체 이전수입 1,558억원 o 순세계잉여금 △1,615억원(본예산 2,500억원)
‘13년	78,026	73,689	2,473		1,864	4,337	5.9%	o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555억원 o 순세계잉여금 1,544억원(본예산 1,500억원)
‘12년	76,627	71,163	3,067		2,367	5,464	7.7%	o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424억원 o 국고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886억원 o 순세계잉여금 1,738억원(본예산 499억원)

나.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282,269,062	52.7%	4,340,557,818	△58,288,756	△1.3%	△58,288,756	0
	특별교부금		103,904,435	1.3%	0	103,904,435	순증	17,034,853	86,869,582
	국고보조금		60,038,129	0.7%	0	60,038,129	순증	57,500,000	2,538,129
	계		4,446,211,626	54.7%	4,340,557,818	105,653,808	2.4%	16,246,097	89,407,711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지방교육세	1,224,090,273	15.1%	1,224,090,273	0	0.0%	0	0
		담배소비세	217,996,200	2.7%	217,996,200	0	0.0%	0	0
		시 도 세	985,710,173	12.1%	985,710,173	0	0.0%	0	0
		학교용지부담금	24,548,865	0.3%	24,548,865	0	0.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88,818,284	1.1%	88,818,284	0	0.0%	0	0
		소계	2,541,163,795	31.3%	2,541,163,795	0	0.0%	0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24,077,712	0.3%	4,177,000	19,900,712	476.4%	0	19,900,712
		기초자치단체	1,716,325	0.0%	0	1,716,325	순증	0	1,716,325
		소계	25,794,037	0.3%	4,177,000	21,617,037	517.5%	0	21,617,037
	계		2,566,957,832	31.6%	2,545,340,795	21,617,037	0.8%	0	21,617,037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9,091,553	0.1%	5,366,000	3,725,553	69.4%	750,587	2,974,966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40,155	1.6%	133,940,155	0	0.0%	0	0
	행정활동수입		5,013,481	0.1%	5,051,911	△38,430	△0.8%	△38,430	0
	자 산 수 입		8,602,078	0.1%	8,591,358	10,720	0.1%	10,720	0
	이 자 수 입		1,991,710	0.0%	4,375,539	△2,383,829	△54.5%	△2,383,829	0
	금융자산회수		15,000	0.0%	15,000	0	0.0%	0	0
	기 타 수 입		9,359,471	0.1%	9,321,850	37,621	0.4%	37,621	0
	계		158,921,895	2.0%	161,295,813	△2,373,918	△1.5%	△2,373,918	0
지방교육채			815,047,371	10.0%	637,531,371	177,516,000	27.8%	177,516,000	0
순세계잉여금			125,696,199	1.6%	0	125,696,199	순증	125,696,199	0
합 계			8,121,926,476	100.0%	7,690,091,797	431,834,679	5.6%	317,834,965	113,999,714

다.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인건비	공 무 원 인 건 비		4,168,756,408	51.3%	4,187,463,696	△18,707,288	△0.4%	△18,707,288	0
	사립학교 인 건 비		994,897,735	12.2%	989,561,959	5,335,776	0.5%	5,335,776	0
	계		5,163,654,143	63.6%	5,177,025,655	△13,371,512	△0.3%	△13,371,512	0
경상비	기 관 운 영 비		35,888,790	0.4%	35,926,288	△37,498	△0.1%	△37,498	0
	공립학교 운 영 비		605,207,412	7.5%	601,202,996	4,004,416	0.7%	4,004,416	0
	사립학교 운 영 비		62,469,085	0.8%	62,469,085	0	0.0%	0	0
	계		703,565,287	8.6%	699,598,369	3,966,918	0.6%	3,966,918	0
사업비	교육사업비		1,635,177,681	20.1%	1,289,335,842	345,841,839	26.8%	264,508,235	81,333,604
	시설사업비	급식시설	36,808,977	0.5%	20,606,279	16,202,698	78.6%	6,308,698	9,894,000
		일반시설	220,103,057	2.7%	170,008,358	50,094,699	29.5%	28,020,699	22,074,000
		학교신증설	219,144,370	2.7%	190,742,443	28,401,927	14.9%	28,401,927	0
		소계	476,056,404	5.9%	381,357,080	94,699,324	24.8%	62,731,324	31,968,000
	계		2,111,234,085	26.0%	1,670,692,922	440,541,163	26.4%	327,239,559	113,301,604
지방채 및 BTL 상환	BTL 상환		111,633,283	1.4%	110,935,173	698,110	0.6%	0	698,110
	지방교육채		24,125,946	0.3%	24,125,946	0	0.0%	0	0
	계		135,759,229	1.7%	135,061,119	698,110	0.5%	0	698,110
예비비 및 기타			7,713,732	0.1%	7,713,732	0	0.0%	0	0
합 계			8,121,926,476	100.0%	7,690,091,797	431,834,679	5.6%	317,834,965	113,999,714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예산안 개요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8조 1,219억 2천 6백만원으로, 일반재원 1,403억 1천 9백만원, 지방교육채 1,775억 1천 6백만원과, 우선확정분 1,14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대비 총 4,318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예산의 경우 중앙정부이전수입 1,056억 5천 4백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16억 1천 7백만원, 기타이전수입 37억 2천 5백만원 등 이전수입이 총 1,309억 9천 6백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자체수입은 본예산 대비 23억 7천 4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본예산 대비 1,775억 1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256억 9천 6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가 133억 7천 1백만원 감액편성 되었지만 공립학교운영비 등 경상비의 경우 39억 6천 7백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교육사업비 3,458억 4천 2백만원과 시설사업비 946억 9천 9백만원을 합한 사업비가 4,405억 4천 1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외 BTL 상환이 6억 9천 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표-1] 최근 5년간 추경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
본예산	6,616,502,054	7,116,287,160	7,368,893,000	7,439,129,000	7,690,091,797
1차 추경예산 증감액	386,632,495	546,373,112	433,747,026	233,599,985	431,834,679

나. 세입예산 검토

○ 세입재원은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자치단체이전수입, 기관․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는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과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입예산의 증가 규모는 총 4,318억 3천 5백만원(▲5.6%)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056억 5천 3백만원(▲2.4%), 자치단체이전수입 216억 1천 7만원(▲0.8%), 기타이전수입 37억 2천 5백만원(▲69.4%), 지방교육채 1,775억 1천 6백만원(▲27.8%), 순세계잉여금 1,256억 9천 6백만원(순증)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체수입은 23억 7천 4백만원(△1.5%) 감액편성 되었음.

○ 비록 세입예산이 4,318억 3천 5백만원 증액편성 되었다 하더라도 용도가 지정된 세입증가분인 우선확정사업 예산 1,140억원과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누리과정 부족분 2,482억 7천 5백만원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은 전체 세입증가분의 16.1%인 695억 6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표-2] 우선확정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건수	우선확정액	비율
특별교부금	157	86,869,582	76.2%
국고보조금	8	2,538,129	2.2%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0	19,900,712	17.5%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	1,716,325	1.5%
기타지원금	8	351,103	0.3%
자치단체간전입금	4	2,623,863	2.3%
합 계	225	113,999,714	100%

1) 중앙정부이전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282,269,062	52.7%	4,340,557,818	△58,288,756	△1.3%	△58,288,756	0
	특별교부금	103,904,435	1.3%	0	103,904,435	순증	17,034,853	86,869,582
	국고보조금	60,038,129	0.7%	0	60,038,129	순증	57,500,000	2,538,129
	계	4,446,211,626	54.7%	4,340,557,818	105,653,808	2.4%	16,246,097	89,407,711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 중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1,639억 4천 2백만원으로 전체 세입 증가분의 38%를 차지함.

○ 보통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1.3%가 감소한 4조 2,822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예정교부액 보다 54억 2백만원 감액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특별교부금(170억 3천 5백만원)으로 교부됨에 따라 528억 8천 7백만원이 감액교부 되었기 때문으로 본예산 대비 총 582억 8천 9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 특히 보통교부금으로 예정된 사업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여 교부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추후 보통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교육청은 교육부의 다음 회계연도 추진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원 감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3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보통교부금 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100) [96/100 ⇒ 보통교부금, 4/100 ⇒ 특별교부금]

◦ 국가시책사업수요 :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특별교부금의 60%)

◦ 지역교육현안수요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특별교부금의 30%)

◦ 재해대책수요 :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특별교부금의 10%)

○ 그러나 이러한 특별교부금은 당해년도 사업에 대해 안정적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교육청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추경편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목적이 지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특별교부금 사업선정 및 교부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관하여 사전에 교육부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자치단체이전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지방교육세	1,224,090,273	15.1%	1,224,090,273	0	0.0%	0	0
		담배소비세	217,996,200	2.7%	217,996,200	0	0.0%	0	0
		시 도 세	985,710,173	12.1%	985,710,173	0	0.0%	0	0
		학교용지부담금	24,548,865	0.3%	24,548,865	0	0.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88,818,284	1.1%	88,818,284	0	0.0%	0	0
		소계	2,541,163,795	31.3%	2,541,163,795	0	0.0%	0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24,077,712	0.3%	4,177,000	19,900,712	476.4%	0	19,900,712
		기초자치단체	1,716,325	0.0%	0	1,716,325	순증	0	1,716,325
		소계	25,794,037	0.3%	4,177,000	21,617,037	517.5%	0	21,617,037
	계		2,566,957,832	31.6%	2,545,340,795	21,617,037	0.8%	0	21,617,037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법정이전수입의 증감분은 없으며, 비법정 이전수입만 216억 1천 7백만원 증액편성 되었음.

○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199억 1백만원으로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사업 관련 전입금 52억 6백만원, 냉난방개선 사업 관련 전입금 35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 10억 1천 1백만원과 BTL 원금 및 이자 6억 9천 8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3) 기타이전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9,091,553	0.1%	5,366,000	3,725,553	69.4%	750,587	2,974,966

○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11억 2백만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6억 2천 4백만원으로 총 37억 2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4) 자체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40,155	1.6%	133,940,155	0	0.0%	0	0
	행정활동수입	5,013,481	0.1%	5,051,911	△38,430	△0.8%	△38,430	0
	자 산 수 입	8,602,078	0.1%	8,591,358	10,720	0.1%	10,720	0
	이 자 수 입	1,991,710	0.0%	4,375,539	△2,383,829	△54.5%	△2,383,829	0
	금융자산회수	15,000	0.0%	15,000	0	0.0%	0	0
	기 타 수 입	9,359,471	0.1%	9,321,850	37,621	0.4%	37,621	0
	계	158,921,895	2.0%	161,295,813	△2,373,918	△1.5%	△2,373,918	0

○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의 이전수입은 1,309억 9천 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증가분의 약 30.3%가 증액편성 된 반면 자체수입 규모는 23억 7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됨.

-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본예산 보다 23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된 19억 9천 2백만원 편성되었는바, 이는 은행의 금리하락과 유휴자금의 부족에 따른 것임. 다만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자수입 등의 자체수입마저 감소하는 추세라면 향후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있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는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재원이 될 수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조기 확보, 자체수입금의 적기 징수, 자금 통합관리 강화 등의 자금운용방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율이 높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나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수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5) 지방교육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지방교육채	815,047,371	10.0%	637,531,371	177,516,000	27.8%	177,516,000	0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세입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재원임.

지방재정법[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학교신증설 398억 1천 6백만원 및 교부금차액보전 1,377억원 등 총 1,775억 1천 6백만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증액 편성되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증권의 발행이나 증서차입을 통해 유입한 공공자금 또는 민간자금은 결국 교육감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채무가 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발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6) 전년도이월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순세계잉여금	125,696,199	1.6%	0	125,696,199	순증	125,696,199	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결산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교육청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은 2,104억 4천 1백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년도 88,4억 9천4백만원보다 372억 2백만원이 증가한 1,256억 9천 6백만원이 순증 편성됨.

[표-3]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본예산액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액	직전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규모
2011	6,616,502,054	300,000,000	310,010,078
2012	7,116,287,160	49,864,032	223,621,992
2013	7,368,893,000	150,000,000	304,383,791
2014	7,439,129,000	250,000,000	88,493,872
2015	7,690,091,797	0	125,696,199
평 균		149,972,806	210,441,186

○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계획(예산) 대비 실적(결산)의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건전 재정을 위해 관련 부서간 연계를 통해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축소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1,256억 9천6백만원 중 92억 6천 2백만원은 교육부에서 2014회계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후 부득불 세계잉여금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표-4] 2014년 특별교부금 불용예산 중 2015년 추경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역	교부일 (2014)	교부액	미집행액	추경 편성액
Wee 스쿨 설치 및 운영	03-28	3,000,000	3,000,000	3,000,000
배문고 재난위험시설구조보강	05-30	150,000	150,000	150,000
학교밖청소년지원 (청소년도움센터"친구랑"운영)	11-04	100,000	100,000	100,000
2014년도 시도교육청평가특별교부금교부	12-02	3,934,083	3,934,083	3,934,083
과학교육 활성화(영재교육활성화)	12-03	80,000	80,000	80,000
자유학기제운영지원	12-22	258,000	258,000	258,000
학교체육예술교육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지원(학교스포츠클럽 캠페인 및 중계)	12-22	1,190,000	1,190,000	1,190,000
학생건강안전강화사업 (이동식안전체험시설설치)	12-23	550,000	550,000	550,000
소 계				9,262,083

다. 세출예산 검토

○ 세출예산은 사립학교인건비 53억 3천 6백만원(▲0.5%), 공립학교운영비 40억 4백만원(▲0.7%), 교육사업비 3,458억 4천 2백만원(▲26.8%), 시설사업비 946억 9천 9백만원(▲24.8%), BTL 상환(6억 9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무원인건비 187억 7백만원(△0.4%), 기관운영비 3천 7백만원(△0.1%)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이번 세출예산 증가분은 총 4,318억 3천 5백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2,482억 7천 5백만원, 2014회계연도 불용예산 중 필수사업(미집행 특별교부금 사업 등) 176억 8천만원 등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세출가용 재원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인건비	공 무 원 인 건 비	4,168,756,408	51.3%	4,187,463,696	△18,707,288	△0.4%	△18,707,288	0
	사립학교 인 건 비	994,897,735	12.2%	989,561,959	5,335,776	0.5%	5,335,776	0
	계	5,163,654,143	63.6%	5,177,025,655	△13,371,512	△0.3%	△13,371,512	0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 및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함.

○ 교원인건비와 관련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중 교원맞춤형복지 140억 8천 3백만원, 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 20억 8천 5백만원, 교육전문직 맞춤형복지관리 1억 3천 7백만원, 그리고 사립학교인건비중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맞춤형복지비로 53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함.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업비 부족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운용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고려할 때 경직성 경비와 같은 맞춤형복지관리의 증액편성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경상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경상비	기 관 운 영 비	35,888,790	0.4%	35,926,288	△37,498	△0.1%	△37,498	0
	공립학교 운 영 비	605,207,412	7.5%	601,202,996	4,004,416	0.7%	4,004,416	0
	사립학교 운 영 비	62,469,085	0.8%	62,469,085	0	0.0%	0	0
	계	703,565,287	8.6%	699,598,369	3,966,918	0.6%	3,966,918	0

○ 경상비는 기관운영비가 3천 7백만원 감액된 반면 공립학교운영비가 40억 4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39억 6천 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공립학교운영비 증액분 40억 4백만원은 학교기본운영비 32억 6천 9백만원, 교원연구비 6억 9천 7백만원 및 특수학교통학버스임차비지원 3천 8백만원으로 구성됨.

이중 학교기본운영비는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로써 학교별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비용이나 시설 관리·유지비, 냉·난방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도서관 운영비, 각종 행사비, 정보화용품비, 교직원 연수비, 급식실·화장실 보수비 등이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에 있는 비용임.

그러나 2015년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학교기본운영비가 2014년 본예산 보다 359억 3천만원이 감액된 4,954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한 세출재원부족으로 인해 최소비용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한 것으로서 낙후된 교육현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제고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3)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사업비	교육사업비		1,635,177,681	20.1%	1,289,335,842	345,841,839	26.8%	264,508,235	81,333,604
	시설사업비	급식시설	36,808,977	0.5%	20,606,279	16,202,698	78.6%	6,308,698	9,894,000
		일반시설	220,103,057	2.7%	170,008,358	50,094,699	29.5%	28,020,699	22,074,000
		학교신증설	219,144,370	2.7%	190,742,443	28,401,927	14.9%	28,401,927	0
		소계	476,056,404	5.9%	381,357,080	94,699,324	24.8%	62,731,324	31,968,000
	계		2,111,234,085	26.0%	1,670,692,922	440,541,163	26.4%	327,239,559	113,301,604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사업비는 2015년 본예산 보다 3,458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조 6,351억 7천 8백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2,669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시설사업비의 경우도 2015년 본예산 보다 946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된 4,760억 5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과 특별교부금 사업 등이 반영된 것임.

①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붙임1] 참조.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육사업비의 증액분인 3,458억 4천 2백만원은 전체 추가경정예산 증가규모의 80.1%에 달하며,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증액분은 누리과정지원(2,482억 7천 2백만원)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11억 7천만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10억 7천 4백만원), 방과후학교운영(85억 9천 5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교육복지지원 사업의 증액분 비중은 교육사업비 증액분의 7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핵심사업인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지난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없었던 누리과정지원 사업재원을 지방교육채로 확보한 것임.

[표-5] 교육사업비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육과정 개발, 독서교육, 체육,예술교육 등	133,854,424	8.2%	89,617,937	44,236,487	49.4%	5,965,993	38,270,494
과학․외국어․정보화 - 과학·영재, 외국어, ICT활용교육 등	60,972,070	3.7%	46,730,817	14,241,253	30.5%	219,776	14,021,477
유아․특수교육 - 유아․특수교육	67,162,963	4.1%	64,321,616	2,841,347	4.4%	639,287	2,202,060
생활․진로․상담지도 - 생활지도, 폭력예방, 진로진학 등	34,748,069	2.1%	26,581,158	8,166,911	30.7%	3,005,728	5,161,183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등	41,757,950	2.6%	38,833,168	2,924,782	7.5%	2,599,883	324,899
보건․급식․체육활동 - 무상급식, 보건, 체육대회 등	293,738,565	18.0%	291,632,930	2,105,635	0.7%	△4,455,666	6,561,301
평생․직업교육 - 평생․직업교육, 특성화고 지원	31,763,404	1.9%	28,157,093	3,606,311	12.8%	1,360,498	2,245,813
교육복지지원 -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교과서 등	924,038,760	56.5%	657,084,867	266,953,893	40.6%	256,137,083	10,816,810
교육활동지원 -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등	47,141,476	2.9%	46,376,256	765,220	1.7%	△964,347	1,729,567
합 계	1,635,177,681	100.0%	1,289,335,842	345,841,839	26.8%	264,508,235	81,333,604

[표-6]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인원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유치원 (유아학비)	91,653	251,178,240	100,824,685	150,353,555
어린이집 (보육료)	105,082	91,421,340	90,401,700	1,019,640
부대경비 (신용카드수수료,e-시스템운영비,업무추진비)		322,765	275,844	46,921
계	196,735	342,599,580	191,226,385	151,373,195

○ 그러나 전체 교육사업비 중 누리과정지원 사업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의 비중은 교육사업비 대비 70%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경상적 경비에 준하는 고정적 지출의 사업비라는 점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그 재원을 현재와 같이 차입에 의존하여 해결할 경우 부채비율의 증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은 10.77%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재원으로 지방교육채 1,775억 1천 6백만원을 신규발행 함에 따라 지방교육채 발행 세입이 총 8,150억 4천 7백만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누리과정지원을 비롯한 교육복지사업 전반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7] 교육사업비 대비 교육복지사업 및 시설사업비

구분	13년추경예산	비율	14년추경예산	비율	15년추경예산	비율
교육사업비	1,583,531,136	100%	1,628,760,796	100%	1,635,177,681	100%
교육복지사업	1,029,536,957	65%	1,076,404,743	66%	1,145,729,525	70%
시설사업비	536,571,751	34%	229,907,198	14%	476,056,404	29%

(단위 : 천원)

② 시설사업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4.8%(946억 9천 9백만원)가 증액된 총 4,760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신증설 284억 2백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86억 5백만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08억 4천 2백만원, 급식시설 162억 3백만원 등임.

[표-8] 시설사업비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편성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학교 신증설		학교신설	215,390,831	45.2%	188,068,904	27,321,927	14.5%	27,321,927	0
		교실증축	3,753,539	0.8%	2,673,539	1,080,000	40.4%	1,080,000	0
		계	219,144,370	46.0%	190,742,443	28,401,927	14.9%	28,401,927	0
시설개선	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27,903,987	5.9%	19,298,987	8,605,000	44.6%	4,368,000	4,237,000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86,960,723	39.3%	146,118,406	40,842,317	28.0%	23,005,317	17,837,000
		본청시설 관리	278,717	0.1%	178,717	100,000	56.0%	100,000	0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525,000	0.3%	1,495,000	30,000	2.0%	30,000	0
		직속기관 시설관리	3,434,630	0.7%	2,917,248	517,382	17.7%	517,382	0
		소 계	220,103,057	46.3%	170,008,358	50,094,699	29.5%	28,020,699	22,074,000
	급식시설	조리기구 교체	13,501,331	2.8%	12,694,992	806,339	6.4%	806,339	0
		급식시설 보수	9,421,214	2.0%	3,348,074	6,073,140	181.4%	113,140	5,960,000
		급식시설 신증축	13,886,432	2.9%	4,563,213	9,323,219	204.3%	5,389,219	3,934,000
		소 계	36,808,977	7.7%	20,606,279	16,202,698	78.6%	6,308,698	9,894,000
	계		256,912,034	54.0%	190,614,637	66,297,397	34.8%	34,329,397	31,968,000
합 계			476,056,404	100.0%	381,357,080	94,699,324	24.8%	62,731,324	31,968,00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설사업비 규모는 교육사업비 대비 29% 수준으로 교육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시설사업비보다 교육사업비 중심의 예산 편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재원의 경우 특별교부금이나 지방교육채에 의존하고 있는 바, 보통교부금 등의 세입규모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사업비 중심의 예산 편성은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및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부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9]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세입액 규모(추경포함)

(단위 : 천원)

회계연도	2013	2014	2015
보통교부금	4,631,683,414	4,426,557,307	4,282,269,062

○ 특별히 30년 이상 학교건물의 안전등급 현황을 보면 C등급과 D등급의 학교가 적지 않은 바, 각 시설별 내용연수, 안전등급 등의 기초자료를 통해 적기에 꼭 필요한 시설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C등급은 건물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상시적인 보수와 점검이 필요한 등급이며, D등급은 건물의 주요부재가 낡아 구조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함.

○ 또한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방수, 하수관 보수, 옹벽보강, 교사동균열 보수 등 교육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적정 시설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보통교부금 확대 요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사업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0] 30년 이상 학교건물 안전등급 현황(2015. 5 기준)

(단위: 동수)
설립별	급별	등급
		A	B	C	D	E	계
공립	초	1	260	167	1	-	429
	중	3	130	78	1	-	212
	고	1	54	42	-	-	97
	특수	-	-	-	-	-	-
	각종	-	2	4	-	-	6
	소계	5	446	291	2	-	744
사립	초	-	29	3	1	-	33
	중	2	93	14	-	-	109
	고	3	258	55	1	-	317
	특수	-	3	4	-	-	7
	각종	-	-	-	-	-	-
	소계	5	383	76	2	-	466
합계		10	829	367	4	-	1,210

4) 주요 감액사업

주관부서	세부사업명	증감사유	추경증감액
총무과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기록물공개재분류사업 낙찰차액 감액	△50,000
총무과	교직원 복지대여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 감액	△3,201
총무과	교직원복지지원	교직원자녀보육수당 감액(대상 유아수 감소)	△117,000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인건비 차액분 감액(휴직 및 명예퇴직) △47,125,306천원 맞춤형복지비 증액 14,082,945천원	△33,042,361
예산담당관	본청운영	조직개편 반영 기관운영비 조정	△76,478
정보화담당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낙찰차액 감액	△105,081
유아교육과	기타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학비(공사립 유아수 변동) 조정 감액	△166,720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	유치원 원아모집 전산시스템 구축 48,050천원 단설유치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충원) △195,169천원 유아교육홍보비 14,050천원	△133,069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인건비 인상분 7,732천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보조원 인건비 4,996천원 학생자치활동활성화 사업 감액 △100,000천원 통일애국교육 강사비 (400학급 추가) 48,000천원	△39,272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	급식중장기발전계획 및 가공식품 공동구매추진 23,200천원 무상급식 감액(학생수 감소) △5,874,206천원	△5,851,006
교육시설안전과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민간위탁운영 감액 △4,076,912천원 시설보수점검반 시범운영 1,144,473천원	△2,910,889
합 계			△42,495,077

(단위 : 천원)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교육행정기록물관리」등 11개 세부사업의 총 424억 9천 5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교원인건비 감액이 전체 감액규모의 77.8%를 차지하고 있음.

○ 감액편성된「교원인건비」를 살펴보면 2015년 본예산 보다 330억 4천 2백만원이 감액된 3조 4,949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교원휴직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수는 409억 3천 5백만원, 법정부담금은 61억 9천만원을 감액편성 한 것임.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맞춤형복지 140억 8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보수와 법정부담금에 대한 감액편성은 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경우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이를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측면에서 의문이 있음.

○ 또한 금번 감액사업 중 「학교급식운영」의 무상급식 사업이 학생 수 감소 및 급식일수 감소를 이유로 58억 7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동 사업 역시 산출기초 변경을 통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감액편성하게 된 것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 하겠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비 감액 또한 본예산 편성시에 이미 충분히 예측가능 하였던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내곡중학교 건설비 관련

① 절차적 측면

○ 내곡중학교 신설을 위한 건설비 26억 8백만원은 당초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교육부는 2014년 10월 17일 「2015년도 학교신설비 등 예정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224) 공문을 통해 내곡중 학교신설 건설비 재원을 지방교육채로 하도록 통보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신설 지방채를 발행하여 동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함.

○ 그러나 내곡중학교와 같은 학교신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대상 사업으로 당초 2015년 본예산 심의 전에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본예산을 편성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 사후적 추인을 통해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금번 정례회에 내곡중 신설계획이 반영된「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편성된 본예산과 관련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건설비 모두를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 보다 19억 2천 5백만원이 감액된 6억 8천 3백만원만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교육감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무분별한 사업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없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동일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를 넘어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동 추가경정예산의 통과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② 예산편성 측면

○ 내곡중학교 신설계획은 SH공사의 내곡지구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학교신설에서 인근학교 교실증축으로, 그리고 다시 학교신설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역민원 등이 발생하여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사안임.

잦은 계획변경 과정에서 내곡중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사용되어야할 SH공사의 부지매입비 123억원이 영동중학교 이전비용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음.

○ 영동중학교와 관련하여 당초 SH공사가 2005년 서초우면지구 개발사업 당시 학교신설수요는 없었으나, LH공사가 2009년 서초보금자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영동중학교의 이전수요”가 발생하였고 그 이전비용인 411억에 대해 교육청이 123억, SH공사가 123억, LH공사가 165억을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함.

동 학교이전비용과 관련해 당초 SH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무가 없었으나, SH공사는 앞서 제시한 대로 내곡중학교 신설이 폐지로 변경되면서 내곡중학교에 납부해야 할 토지매입비 123억원을 “내곡중학교 신설 폐지를 조건”으로 영동중학교 이전비용으로 부담하였고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2010.12.27. 국무총리실).

○ 이와 관련해 내곡지구에서 지역민원 등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당초의 내곡중학교 폐지방침에서 신설방침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고, 이미 내곡중학교 신설폐지를 조건으로 123억을 지불한  SH공사에게 123억을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주고, 내곡중 신설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자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상황임.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취하게 된 이유는 2015년 2월 10일 내곡중학교 신설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임.

○ 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부담하도록 합의해야 할 영동중학교 이전부지 123억(SH공사 부담분)에 대해 교육부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내곡중학교 신설 폐지를 조건으로 SH공사에 영동중학교 이전비용 부담”을 합의해준 교육청이 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교육청은 내곡중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 편성과는 별론으로  SH공사가 내곡중 폐지를 조건으로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된 123억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충분한 사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본예산 편성당시 절차를 위반하여 편성한 내곡중학교 건설비에 대해 불용처리 등 합리적인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추경편성사업중 전년도 불용율이 높은 사업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2014년 결산검사 결과 불용율이 20%이상인 주요사업 중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예산심의시 동 사업들의 증액편성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단위: 천원, %)

연번	세부사업	2014년 예산현액 (A)	2014년 지출금액 (B)	2014년 불용액 (D)	2014년 불용률 E=D/A	2015년 기정액	2015년 추경 편성액	2015년 추경 증액분
1	본청시설관리	292,390	178,762	113,628	38.9%	178,717	278,717	100,000
2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94,457	68,086	26,371	27.9%	96,135	646,135	550,000
3	직속기관 시설관리	7,440,189	5,464,316	1,967,042	26.4%	2,917,248	3,434,630	517,382
4	계약제직원 인건비	8,380,918	6,181,730	2,199,188	26.2%	7,300,053	8,200,053	900,000
5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443,454	333,890	109,564	24.7%	360,405	377,205	16,800
6	학교시설 증개축	30,023,828	18,756,784	6,821,846	22.7%	19,298,987	27,903,987	4,368,000

7) 성인지 예산안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2015년 본예산 보다 89억 2천 3백만이 증액편성 된 1,387억 9천 1백만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9개(582억 5천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개(306억 4백만원), 교육부지정사업 10개(499억 3천 7백만원)의 총 24개 사업으로 구성됨.

[표-11] 성인지 예산 증감 내역

세부사업명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액규모	재원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부 지정사업	28,343,584	28,386,450	△42,866	일반재원
방과후학교운영	여성정책 추진사업	47,628,556	39,958,128	7,670,428	일반재원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여성정책 추진사업	1,119,500	1,280,900	△161,400	일반재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976,877	15,520,367	1,456,510	일반재원
합 계		94,068,517	85,145,845	8,922,672

(단위 : 천원)

- 증액사업 중 「방과후 학교 운영 사업」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립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성인지 예산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교육부 지정사업 등의 필수사업 위주로만 소극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바, 추후 성별수혜분석기법의 개발 및 성별통계 확보‧분석 기법의 마련 등을 통해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1]

2015년 추경 교육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성질별	세부사업명	본예산	증감액	최종금액
교육사업비	교육정책홍보	1,334,637	104,880	1,439,517
교육사업비	감사관리	236,703	10,282	246,985
교육사업비	교육행정기록물관리	2,504,907	337,821	2,842,728
교육사업비	교직원복지대여	45,397	△3,201	42,196
교육사업비	교직원복지지원	5,503,925	△117,000	5,386,925
교육사업비	민원관리	665,833	0	665,833
교육사업비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96,135	550,000	646,135
교육사업비	지방공무원연수지원	360,405	16,800	377,205
교육사업비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93,989	8,000	201,989
교육사업비	지방공무원임용관리	913,485	78,262	991,747
교육사업비	행정서비스관리	1,400	0	1,400
교육사업비	교육정책기획관리	1,243,828	49,402	1,293,230
교육사업비	조직및성과관리	249,505	24,706	274,211
교육사업비	비정규직인사관리	45,425	0	45,425
교육사업비	예산관리	580,116	139,850	719,966
교육사업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250,000	0	4,250,000
교육사업비	교직원단체관리	1,495,671	0	1,495,671
교육사업비	법무관리	634,768	0	634,768
교육사업비	의정활동지원	70,500	0	70,500
교육사업비	행정개선활동지원	31,726	0	31,726
교육사업비	교육복지우선지원	45,608,950	1,169,897	46,778,847
교육사업비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261,090	72,767	333,857
교육사업비	대외교육협력관리	5,560	0	5,560
교육사업비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541,010	0	24,541,010
교육사업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61,905,825	0	61,905,825
교육사업비	정보화지원	6,655,825	0	6,655,825
교육사업비	토·공휴일중식지원	5,346,000	0	5,346,000
교육사업비	학기중급식비지원	32,806,977	0	32,806,977
교육사업비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74,077	99,000	573,077
교육사업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5,525,050	490,638	6,015,688
교육사업비	정보보안관리	6,208,143	510,321	6,718,464
교육사업비	ICT활용교육지원	142,050	63,000	205,050
교육사업비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2,780,392	956,525	3,736,917
교육사업비	교과서지원	61,382,080	0	61,382,080
교육사업비	문화예술교육활성화	5,680,442	1,529,500	7,209,942
교육사업비	스마트교육지원	869,036	279,600	1,148,636
교육사업비	영재교육운영	121,825	302,000	423,825
교육사업비	영재교육원운영	3,296,955	0	3,296,955
교육사업비	기타교육비지원	1,285,600	△166,720	1,118,880
교육사업비	누리과정지원	342,922,345	248,275,150	591,197,495
교육사업비	사립유치원지원	33,110,100	61,350	33,171,450
교육사업비	유아교육지원	4,148,641	△130,069	4,018,572
교육사업비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3,886,120	1,074,305	4,960,425
교육사업비	교원연수지원	1,568,784	1,559,816	3,128,600
교육사업비	방과후학교운영	49,514,238	8,594,756	58,108,994
교육사업비	수석교사제운영	1,418,376	34,450	1,452,826
교육사업비	연구시범학교운영	1,004,015	1,236,000	2,240,015
교육사업비	학력향상지원	3,845,870	1,233,500	5,079,370
교육사업비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6,197,104	2,690,631	8,887,735
교육사업비	교과교실제운영지원	3,784,870	2,722,500	6,507,370
교육사업비	교과자료개발보급	114,570	0	114,570
교육사업비	교원인사관리	23,081,064	254,224	23,335,288
교육사업비	교원임용관리	2,617,517	926,153	3,543,670
교육사업비	교육과정운영	1,064,549	5,449,000	6,513,549
교육사업비	대학수학능력시험	4,821,336	2,251,337	7,072,673
교육사업비	방송통신중·고운영	1,538,179	0	1,538,179
교육사업비	외국어교육활동지원	2,002,776	1,689,382	3,692,158
교육사업비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35,236,731	10,922,846	46,159,577
교육사업비	창의인성교육운영	134,060	280,800	414,860
교육사업비	특색교육과정운영	14,255,500	6,077,506	20,333,006
교육사업비	학력평가관리	4,831,741	4,389,027	9,220,768
교육사업비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2,395,513	1,385,000	3,780,513
교육사업비	독서논술교육활성화	546,256	99,050	645,306
교육사업비	학교도서관운영지원	7,491,958	0	7,491,958
교육사업비	학생생활지도지원	1,605,838	4,968	1,610,806
교육사업비	도서관운영지원	5,301,262	1,033,322	6,334,584
교육사업비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7,721,132	50,000	7,771,132
교육사업비	평생학습운영지원	2,873,654	0	2,873,654
교육사업비	검정고시관리	797,944	0	797,944
교육사업비	대안교육운영지원	3,054,626	3,527,500	6,582,126
교육사업비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2,669,265	904,130	3,573,395
교육사업비	특수교육복지지원	12,720,440	360,000	13,080,440
교육사업비	특수교육운영	7,787,050	571,631	8,358,681
교육사업비	학교폭력예방지원	11,996,299	2,428,243	14,424,542
교육사업비	학생상담활동지원	10,305,831	3,093,000	13,398,831
교육사업비	마이스터고운영지원	2,040,000	0	2,040,000
교육사업비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2,581,700	638,600	3,220,300
교육사업비	진로진학교육	2,673,190	2,640,700	5,313,890
교육사업비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6,104,287	329,039	6,433,326
교육사업비	특성화고운영지원	835,058	48,302	883,360
교육사업비	특성화고장학금지원	25,116,017	9,080,810	34,196,827
교육사업비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700,000	1,507,048	2,207,048
교육사업비	체육대회지원	2,668,731	5,823,422	8,492,153
교육사업비	체육육성종목지원	386,280	0	386,280
교육사업비	학교급식관리	291,590	135,000	426,590
교육사업비	학교급식운영	286,980,867	△5,851,006	281,129,861
교육사업비	학교보건관리	1,454,942	1,968,219	3,423,161
교육사업비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7,420,533	8,857,070	26,277,603
교육사업비	학교환경위생관리	236,800	30,000	266,800
교육사업비	학생봉사활동지원	5,261	30,000	35,261
교육사업비	사학기관관리	87,007	16,157	103,164
교육사업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281,302	1,680	282,982
교육사업비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786,231	0	786,231
교육사업비	결산관리	53,740	0	53,740
교육사업비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991,521	1,240,605	3,232,126
교육사업비	재무회계관리	277,946	28,000	305,946
교육사업비	시설사업관리	19,310,762	△2,910,889	16,399,873
교육사업비	교과교육연구회지원	278,323	0	278,323
교육사업비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218,748	1,978,542	3,197,290
교육사업비	교육연구운영지원	2,134,463	90,000	2,224,463
교육사업비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773,172	20,000	793,172
교육사업비	학교평가관리	363,038	0	363,038
교육사업비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1,507,880	7,900	1,515,780
교육사업비	교원연수운영	2,287,529	63,800	2,351,329
교육사업비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19,977	137,928	857,905
교육사업비	학생수련활동지원	4,048,151	375,074	4,423,225
합 계		1,289,335,842	345,841,839	1,635,17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