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의회 회의자료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주제번호	자료 내용	검토 의견
1	(p.4) 여러 시군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은 등록 및 제공 시군구 합동점검 권고	등록 자치구에 이용자가 없으면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 자치구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찬성
2	(p.5)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월별 결제 허용	-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체험서비스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로 인한 기관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용자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현행 회당결제 유지요청 (시도 예외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체험 서비스 품질저하 문제는 현장점검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리예정
2	실시간[회당] 결제 방식 개선방안 -6월부터 해당 내용에 따라 시행	변화는 필요하나 당장에 적용하기에 무리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므로 대시민에 충분한 공지기간이 필요해보임(최소 3개월 이후 빠르더라도 하반기 적용 등)
3	(p.7) 이용자 등급을 소득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	기준을 단순 표준화 하는 것이며, 사업별로 별도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상 없음
4	(p.9) 보조금법에 따른 유의사항 표기	사회서비스법 외의 법적 기준 근거 마련을 위한 설정으로 기존의 결제 허용 및 불허용 시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찬성
5	(p.1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	심리지원과 정서지원은 가능하며 비전형성은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와의 유사/차이점 구분은 일리 있다고 판단됨. 단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 제외, 장소사용 가능여부(단순 센터 이용아동만 서비스 이용 가능인지)등 명확한 세부기준을 추가로 제시 요망
6	(p.13) 이용자 선정 및 선별을 위한 전문성 강화	아동의 교육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교사 및 보육기관 관계자를 비전문가로 취급하여 아동의 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교사의 권위를 형식적 판단으로 명시한 것에는 문제가 있음. 의료인 진단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로 한정한 것은 필요해보이나 교사 및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기준 항목도 유지가 필요함
6	(p.14) 재판정 대상 아동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공공연계 강화	p.12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용자 입장에서 기록이 남아 낙인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서비스 접근 및 민원발생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파악되며, 서울시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재판정의 기준 강화는 필요하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연계만을 강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