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5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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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 일시 : 2015.7.14.(화) 17:00 ~ 20:30

□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전체 위원 15명 중 10명 참석

- 박문규 위원, 한영희 위원, 양재대 위원, 안중호 위원, 정재훈 위원,

김은희 위원, 이성수 위원, 김명신 위원, 김지현 위원, 신현욱 위원

※ 배석 : 장혁재 기획조종실장, 김영기 간사, 김세정 재정총괄팀장, 조성호 관광정책팀장, 주차계획과 금종융 주무관, 이동수 교육정책팀장, 조영창 복지정책팀장, 김선수 창조경제팀장, 강석 문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서민령 주무관, 가족담당관 윤준호 주무관, 보육담당관 이봉현 주무관, 김복재 보건정책팀장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위촉장 전달 후 퇴실, 안건 상정 부서 담당자는

해당 안건 설명시 입실하여 설명후 퇴실)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위촉 → 회의 개최 → 폐회

□ 안건 : 총 54건(2015년 제1회 추경예산 관련 8개 실․본부․국 보조금 예산편성안)

□ 결과 : 원안 가결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예산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내용(요약)

【17시 00분, 개회】

○ ○○○ 재정총괄팀장

- 2015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위원 소개

○ ○○○ 기획조정실장

- 위원 위촉장 증정 및 인사 말씀

○ ○○○ 위원

- 연장자 순으로 임시위원장 선출 건의

○ ○○○ 간사

- 연장자 순으로 양재대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정, 위원 전원 동의

○ 위원장 ○○○

- 인사 말씀 및 심의 내용 안내

관광체육국

○ ○○○ 관광정책팀장

- 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설명

○ ○○○ 위원

- 서울관광인대회 장소를 야외로 선정하여 외국관광객이나 일반시민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시민캠페인 부분을 내용에 포함토록 수정 권고

○ 위원장 ○○○

- 원안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도시교통본부

○ ○○○ 주무관 [주차계획과]

- 도시교통본부 추경예산안 설명

○ ○○○ 위원

- 성남시에서 건설공사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7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경부 3녹지 지하주차장 사업 시행 시 불필요한 예산 절감 노력 권고

○ ○○○ 양재대

- 원안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평생교육정책관

○ ○○○ 교육정책팀장

- 평생교육정책관 추경예산안 설명

○ ○○○ 위원

-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의 성인지 관련 개선 권고

○ ○○○ 위원

-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 표준디자인 및 디자인비용 절감 권고

○ ○○○ 위원

- 학교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 관련 청년 또는 사회적기업 연계 권고

○ ○○○ 위원

- 표준디자인 및 디자인비용 부분은 학교별 별도 디자인 및 디자인 작업의 수준 및 가치 등에 따라 절감 또는 증액 논의의 여지가 있음

○ 위원장 ○○○

- 원안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복지본부

○ ○○○ 복지정택팀장

- 복지본부 추경예산안 설명

○ ○○○ 위원

- 어르신일자리 사업 내실화 및 인생이모작 등 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권고

○ 위원장 ○○○

- 원안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경제진흥본부

○ ○○○ 창조경제팀장

- 경제진흥본부 추경예산안 설명

○ ○○○ 위원

- 창신동 문구 관련 사업은 서울시 학용품무상지원 사업과 연계 권고

- 종로 쥬얼리 상가 신뢰도 및 디자인 향상 방안 논의 권고

- 소상공인 지원 등 관련 메르스 대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권고

○ ○○○ 위원

- 경제진흥본부 추경사업 피드백 및 지원대상자를 위한 교육 권고

○ ○○○ 위원

- 전통시장에만 지원이 편중되는 부분 개선 권고

○ ○○○ 위원

-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타 기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권고

○ 위원장 ○○○

- 원안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문화본부

○ ○○○ 문화정책팀장

- 문화본부 추경예산안 설명

○ ○○○ 위원

- 지역특성 문화사업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행 권고

○ ○○○ 위원

- 서울시가 지원하는 문화의 날 지정 권고

○ ○○○ 위원

- 공연예술문화 장기 지원사업의 내실화 권고

○ 위원장 ○○○

- 원안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여성가족정책실

○ ○○○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 주무관 [가족담당관], ○○○ 주무관 [보육담당관]

-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설명

○ ○○○ 위원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추가 지원 방안 논의 권고

○ ○○○ 위원

- 여성폭행예방 및 인프라구축사업 관련 초등학교 특정시기(4학년)에 전체인원 교육이 가능하도록 효과적 추진 권고

- 청소년 성문화협의회 예방교육 관련 선정된 학교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적용되도록, 일반교사가 동일한 교육 콘텐츠로 개별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권고

○ 위원장 ○○○

- 원안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시민건강국

○ ○○○ 보건정책팀장

- 시민건강국 추경예산안 설명

○ ○○○ 위원

- 공동화장실 온수 공급을 통한 손 씻는 문화 개선 권고

○ ○○○ 위원

- 구급차 증차 관련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

- 인근 지역 연계 및 구급차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강화 부분 논의 권고

○ 위원장 ○○○

- 원안의결 및 위원회 의견 권고

- 폐회

【20시 30분, 폐회】

본 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예산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