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874
결재일자	2015.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협 조
	주무관

2015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대비 추진 계획

2015. 1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대비 추진 계획

2015년 행자부 ‘지자체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에 따라 우리시 대응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평가주체 : 행정자치부(성과관리과)

□ 평가대상 :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 실적기간 : 2014.11. 1. ~ 2015.10.31.(1년간)

□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방법 / 배점
추 진 역 량 (20)		1. 정부3.0 변화관리(홍보․교육․추진체계)	정량 4점, 정성 8점
		2. 정부3.0 선도과제 추진실적(가점)	정성 4점(가점)
		3.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 실적	정성 8점
중 점 과 제 성 과 (80)	서비스정부 (42)	4. 국민 맞춤서비스 추진(2건)	정성 24점
		5. 국민 참여 및 소통 실적(2건)	정성 12점
		6.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정량 6점
	유능한정부 (14)	7. 일하는 방식 개선 실적	정량 4점, 정성 10점
	투명한정부 (24)	8. 정보공개 성과(사전정보공표․원문정보공개)	정량 8점, 정성 4점
		9. 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지원 사례(2건)	정성 12점
총 계			100점 (정량 22, 정성 78)

□ 평가방법

○ 정부3.0 민간자문단 및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평가단 구성(20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서면 평가 : 서면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산식에 의해 평가

- 현장 확인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검증

□ 평가일정

평가계획 통보	‣	추진실적 취합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개
’15.7월중		’15.11월초		’15.11월～12월		’15.12월말

□ ’14년 평가 대비 변경사항

○ 평가 지표 수 축소

○ 정량평가 최소화, 정성평가(사례평가) 확대

○ 성과 가시화 단계임을 감안하여 서비스 분야 배점확대

○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 국민 참여․소통과제 추가

2		평가결과

○ 우수 지자체 선정(총 39개 지자체, 잠정)

- (시․도) 6개 : 시부․도부별로 최우수(1), 우수(2)

- (시‧군‧구) 33개 : 시부․군부․구부별로 최우수(1), 우수(10) 이내

○ 평가결과 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 공개

○ 컨설팅단을 통해 미흡 및 요청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재정 인센티브 및 포상(단체․개인) 실시

3		세부 추진계획

세부지표	배점	평가방법	추진 내용	담당부서
<추진역량부분>
정부3.0 변화관리
1-① 정부3.0 홍보실적	5	정부3.0관련정책·사업·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언론에 보도된 홍보사례를 정성평가, 3건 제출, 평균점수로 산정 (예시)언론사방송출연‧인터뷰‧기고,정책현장설명회‧포럼‧세미나등 (기준)홍보협의회활용 여부, 방송 게재 실적, 정부3.0문구 표출 여부등	1. 찾아가는동주민센터 2. 빅데이터 사업 홍보 제출 3. 주민참여예산제	자치행정과/통계데이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1-② 정부3.0 교육실적	3	정부3.0관련 자체 교육 실적을 2건 정성평가 (기준)정부3.0가치 반영 정도, 교육 시간, 현원 대비 이수율 등 고려	1. 인재개발원 열린시정3.0 집합교육 및 e-자유학습(3.0 이해) 실적 제출 2. 정보공개관련 교육 실적 제출(웹툰 제작 홍보포함)	인재개발원/ 정보공개정책과
	2	정부3.0전문교육(집합교육)이수실적 (기준)지방행정연수원, 시도교육기관 교육 3명이상 2점, 1명이상 1점	1. 인재개발원 서울 시정3.0 이해 강좌 수료자 명단 제출 - 3회 개최(총 260명)	인재개발원
1-③ 정부3.0 추진체계(전담조직)	2	정부3.0전담팀 또는 전담직원유무 (기준)전담팀 2점, 전담직원 1점	전담 직원 있음	정보기획 담당관
2. 선도과제 추진
2-정부3.0선도과제 추진실적	가점	2015년도 선도과제에 한하여 추진실적 평가 (기준)발굴 및 추진노력 정성 평가 (+4점)	1. 디지털닥터단 실적 제출 2. 열린데이터광장 실적 제출	정보기획 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3. 벤치마킹 실적
3-우수사례 벤치마킹 확산 실적	8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을 위해 노력한 사례 제출받아 정성평가,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 또는 보유사례전파 (기준)기관노력도, 핵심전략 구현 표준화 정도,효과성	우수사례 선정 사업 벤치마킹 전파사례 조사 제출 포트홀신고시스템 응답소	도로관리과/ 시민봉사 담당관
<서비스 정부>
4. 맞춤서비스 추진
4-국민맞춤서비스 추진	24	지역주민, 기업, 취약계층 등의 니즈(의견수렴)에 따른 서비스‧시책‧ 사업‧시스템등을 맞춤형으로 구현하고 추진한 실적 정성평가 (기준)서비스 과정상의 참여 활성화, 수요자 니즈 해결 적정성, 추진 목표 달성도	행자부 제출한 맞춤서비스 목록중 선정 제출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 여성에게 필요한 가이드북 3. 시각장애인 원격 생활 안전서비스	자치행정과/ 여성정책 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5. 국민참여 및 소통 실적
5-① 국민디자인과제 추진실적	6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정성 평가 (기준)팀구성 적절성, 디자인 기법 적용도, 효과성	디지털 2020 마스터플랜 수립 제출	정보기획 담당관
5-② 온오프라인국민소통협업실적	6	타지자체에 모범이 될만한 자체 국민 소통 실적(우수사례) 정성평가 (기준)계획의충실성, 지속성, 국민과의소통, 정보소외계층 배려 노력도	주민참여예산제 전자투표 실시	재정관리 담당관
6.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6-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실적	6	각기관에서 제출한 공공서비스목록수 및 현행화 실적을 정량 평가 (기준)(현행화한목록수/전체목록수×100)점수+목록수에따른감점 50개 이하 –1.0점 51~100개 –0.5점	매월 현행화 추진 목록 추가 발굴 추진중	정보기획 담당관/ 전부서
<유능한 정부>
7. 일하는 방식 개선 실적
7-① 영상회의이용실적	6	영상회의 이용 대상 회의 지정 개최실적, 활용 우수사례 등 평가 (기준)필수대상지정여부, 회의성격, 개최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영상회의 필수 지정대상 확대 PC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검토 영상회의 공통기반 연계시스템 등록 확대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7-② 기관간 협업행정 우수사례	8	타기관과 협업한 우수사례 정성 평가 (기준)혁신성,효과성,파급성	북촌IOT 시범사업 추진	정보기획 담당관
<투명한 정부>
8. 정보공개성과
8-① 사전정보공표 운영 노력도	8	사전정보 공표 표준 모델 공표 목록별 이행율 (기준)정보공개포털(www.open.go.kr)게시 기준한 게시율, 사전정보 공표 주기별 현황화 여부	사전정보공표목록확대및정비추진 - 행자부 표준모델 추가반영 및 자료 현행화 - 확대대상 확정 및 법규 개정추진 -행자부 정보공개포털로 자료 이관 추진	정보공개 정책과
8-② 원문정보공개율	4	2015년국장급및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기준으로 정량평가 ※원문정보공개를 자체 운영중인 기관의 경우 해당 실적 제출 가능 (기준)국장급이상 65%이상 4점	부서별 공개율 관리 공개율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정보공개 정책과
9. 데이터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9-①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	6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기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개방 추진 실적 (기준)개방효과, 노력도, 민간참여도	생활밀접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확대 신기술 기반 열린데이터 광장 개선 및 품질강화	통계데이터담당관
9-② 창업지원 등 민간이용활성화 실적	6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시책 추진 실적 * 컨설팅, 창업경진대회, 앱개발 공모전 등 (기준)적극성, 활용효과, 홍보효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함께서울 앱공모전 등 제출 예정	통계데이터담당관

4		이후 추진일정

○ 서울시 실적 자료 제출 요청 및 자료 수합 : ~ 15.11. 4.

○ 행자부 실적 자료 제출 : ~ 15.11.10.

○ 최종 평가결과 발표 : 12월말

5		협조사항

○ 기한내 제출서식으로 추진실적 제출 요망(방침서, 언론 보도 자료 포함)  : 제출과제 선정부서

붙임 : 지자체 정부3.0 평가 상세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