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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및 이행 철저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401(2014.12.23.)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와 관련입니다.

2.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3. 특히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주식보유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정무직(시장단,구청장), 1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 대상주식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기 준 일 :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함

⑴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⑵ 변동사항신고 유예사유(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가 소멸된 날

⑶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소속 위원회 변경)

⑷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 운영절차 :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실시해야 하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결과   ☞ 직무관련성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 → 등록기관에 신고 → 시보에 공개(1개월이내)

☞ 직무관련성 없음 : 주식 보유 가능

○ 의무위반시 제재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사항 : 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 기한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바랍니다.

붙 임 : 주식백지신탁관련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구1-25,기획담당관,여성가족정책담당관,경제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도시안전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투자출연기관,소방행정과장,공직유관단체
조사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519	(	2014.12.29.	)	접수	의정담당관-13386	(	2014.12.30.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2동 3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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