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비용의 보조)

□ 추진경위

❍ ‘96년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설치 운영

❍ 시설현황                                      (2015.1월말,단위 : 개소)

시설수	유 형 별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
111	4	2	6	99

❍ 연도별 시설 확충                                       (단위 : 개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신규 확충	5	5	4	2	-
시 설 수	100	105	109	111	111

❍ 연도별 예산 현황(시비 100%)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7,412,815	8,342,036	9,182,339	10,587,439	11,416,674	12,919,790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성별은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자체 선정

❍ 지원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의거 설치된 시설

-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법인 운영 시설

❍ 운영목적

-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며 재활 교육

-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구성원 사회활동 지원

❍ 운영현황

- 지원 개요 : 111개소 이용자 현원 1,512명

이용자 기준	종사자 지원	운영시간	개소수	이용정원
개소당 10명 이상	3명	평일 09:00~18:00	111개소	1,324명

- 이용인원

구분	계	8명 이하	9명	10~14명	15~19명	20명 이상
시설수	111개소	2개소	2개소	71개소	28개소	8개소

※ 중복은 주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위주의 장애유형 혼합시설

- 자치구별 시설 현황

구분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7개소 이상	미설치 자치구
자치구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금천구 관악구	용산구 강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중구 양천구 구로구	은평구	서초구7 강남구7 송파구9 강서구9 노원구14	성북구

❍ 주요지원 서비스

- 물리, 작업치료 및 일상 동작 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 배양

-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 실시

-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도모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생활 교육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Ⅱ		2014년 사업성과

□ 주요 추진실적

❍ 예산지원 : 11,416,674천원(111개소)

❍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구분	2013년	2014년
단독시설장 관리자수당	미지원	매월 100천원 지원
운영비	연 2,000천원	연 4,000천원

❍ ‘14년 주간보호시설 확충 : 109개소 ⇨ 111개소 (2개소 ⇧)

자치구	시설명	운영법인	이용자 유형	이용자수	지원결정
송파구	행 복	사)신원복지재단	혼성	9	‘14.1월
도봉구	그린도봉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혼성	12	‘14.1월
동대문구	아름드리	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 총연합회	혼성	7	‘14.3월

※ 3개소 신규 확충, 폐지 1개소(강동구 해피트리주간보호) 총 2개소 증가

❍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지정․운영

- 목   적 : 최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은 시설 운영인력 등을 추가지원으로 시설운영자의 중증 장애인 기피현상 완화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 제공

- 대상(목표) :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5개소

- 운영지원 : 인력(5→6명, +1), 운영비(연 5백만원) 추가지원

-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사업설명 및 모집공고 (서울시)		지정신청 (시설)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및 서울시)		현장실사 및 사전심의 (서울시 및 현장실사단)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지정심의 위원회 및 서울시)

- 시설 지정 : 5개소 지정(신청 18개소)

지정 유형	시 설 명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지앤지(도봉구), 우리마포(마포구), 좋은친구(구로구), 오뚜기뇌성마비(노원구), 서부장애인주간보호(은평구)

※ 1급 장애인 기준 80%이상 시설을 중심으로 최고득점 5개 시설 선정

※ 선정심의 시 지적, 자폐, 뇌병변 중증장애인(장애유형) 비율을 고려

※ ‘14.10월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지원

❍ 종사자 워크숍

- 일    시 : 2014.11.13.~15.(2박3일)

- 장    소 : 제주도 일대

-  참석인원 : 36명(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 내    용 : 종사자에게 교육 및 재충전 기회 제공,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실시결과(워크숍 만족도 조사결과)

․ 워크숍 내용이 종사자의 사기향상 도움(매우만족 : 참여자 71%)

․ 시설교류와 정보교환이 시설발전에 도움(매우만족 : 참여자 56%)

❍ 종사자 교육

- 일     시 : 2014.12.12.(금) 09: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참석인원 : 113명(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 교육내용

․감성코칭과 리더쉽 코칭 교육

․인권교육을 통한 장애인인권 침해예방

- 실시결과(워크숍 만족도 조사결과)

․강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처방법에 도움(매우만족 및 만족 : 참여자 52%)

․시설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매우만족 및 만족 : 참여자 43%)

Ⅲ		2015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중증 이용자 기피현상 완화를 위한 최중증 중심시설 지속 지원

❍ 지역사회 밀착 소규모 시설의 서비스품질 유지방안 마련

□ 주요 추진계획

구 분	기 존	개 선
인건비 지원	▸단독시설장 4급, 사회복지사 5급 ▸단독시설장 관리수당 월10만원(신설) ▸연장근로수당 미지원	▸단독시설장 3급, 사회복지사 5급 ▸단독시설장 관리수당 월 10만원 ▸연장근로수당 매월 5시간 지원
종사자교육	▸연 1회 실시	▸연간 계획 수립하여 분야 (성,인권,회계 등)별 교육
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5개소 지정	▸장애인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지정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설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	▸ 운영점검 결과 시설지원과 미연계	▸운영규정 미준수시설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 방안 마련

□ 세부추진계획

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 개선

❍ 주요 개선사항

구분	근무인원 (명/시설)	’14년 지급안	’15년 지급안
주간 보호시설 111개소	3명	•인건비(이용시설 기준) ▸ 종사자 실제 호봉에 따라 지급 - 단독시설장 4급, 사회복지사 5급 ▸단독시설장 관리수당 월10만원(신설) ▸연장근로수당 미지원	•인건비(이용시설 기준) ▸ 종사자 실제 호봉에 따라 지급 - 단독시설장 3급, 사회복지사 5급 ▸단독시설장 관리수당 월 10만원 ▸연장근로수당 매월 5시간 지원
		•운영비(사회교육비 포함) : 4,000천원 ※ 인건비와 분리	•운영비(사회교육비 포함) : 5,000천원 ※ 인건비와 분리

② 주간보호시설 종사자교육 실시

❍ 시 주관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

- 시   기 : 2015.3월 ~ 연중 3회 이상

- 대   상 : 주간보호시설 111개소 종사자 총 338명

- 방   법 : 직접 개최 또는 용역(‘15.3월 종사자 교육 수요조사 실시)

- 교육내용

․기능보강(개보수․장비보강)사업 교육, 회계 및 행정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등

※ 소규모시설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함께 실시

③ 2015년 주간보호시설 평가 실시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기 평가 : 주기 3년

- 대   상 : ‘14.1.1 이전에 설치신고된 시 보조금 지원시설 111개소

- 평가기관 : 제한경쟁에 의한 용역기관 선정(실적제한)

- 평가방법 : 자체평가 및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별도 방침 수립)

- 용역기간 : ‘15.3~4월 계약체결시 ~ 15.9월

- 주요 용역 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평가를 위해 지표 수정 및 보완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장평가 실시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평가 결과 보완해야할 사항 및 개선과제 도출

□ 소요예산 : 60,000천원

④ 주간보호시설 관리기준 정비

❍ 2016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전면 적용을 위해 시설 운영기준 정비

- 시설장, 종사자별 급여테이블 적용 직급 결정

- 기본급, 고정상여 외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수당 사회복지공통기준 기준에 맞게 산정하고 이에 맞추어 2016년 예산반영

⑤ 장애인 최중증 다수이용 시설 모니터링 및 평가

❍ 목  적 : ‘14.10월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지정시설의 운영 적정성 및 시범사업 효과 평가

❍ 대   상 : 지정시설 5개소

유 형	시 설 명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지앤지(도봉구), 우리마포(마포구), 좋은친구(구로구), 오뚜기뇌성마비(노원구), 서부장애인주간보호(은평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긴급돌봄 3개소, 최중증다수이용시설 3개소와 함께 실시

❍ 평가방법 : 별도 방침 수립

- 평가단 구성(전문가, 시설운영자, 장애인부모 등 4~5명)하여 시설별 현장 평가 진행

❍ 추진절차

간담회 등 의견수렴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 수립		1차 지정시설 모니터링 실시		2차 시설별 현장 방문평가		평가회의 개최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말

- ‘15.8월까지 평가결과 도출하여 시범사업 계속 여부 결정시 반영

⑥ 시설 지도․감독 강화

❍ 상시 시설 자체 점검 체제 구축

- 시  기 : 2015년 6월 중 자체점검표 시달

⇒ 이용실태 점검 통해 시설 운영상황에 적합한 표준 점검항목을 개발하여 시달

- 방  법 : 자체점검표를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배부하여 상시 자체 점검

- 기대효과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상향평준화 하고 규정 위반소지를 사전에 예방

• 자체 점검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운영 개선 기회 부여로 운영 내실화

❍ 시설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운영규정 미준수시 보조금 지원액 차등 지원

- 시    기 : 2015년 하반기 시설 지도․점검 실시

- 방    법 : 자치구별 자체점검 및 시와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운영 실태 확인

- 대    상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111개소(자치구 점검 108개소, 합동점검 3개소)

※ 이용현황, 민원발생,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 반영하여 합동점검 점검대상 선정

- 조치계획 : 종사자 자격 부적정, 보조금 회계부정, 최소 정원 미충족 시설에 대해 ‘16년 보조금 지원기준 대비 차등지원

Ⅳ		2015년 예산집행계획

□ 2015년 예산 재배정 계획 : 12,919,790천원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최중증 시설지원	정기평가	종사자교육	기획홍보
12,919,790	12,034,525	555,000	194,615	60,000	25,650	50,000

❍ 인건비(333명 기준) : 12,034,525천원

- 시설별 종사자 실제 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

- 기준 : 2015년도 이용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표

※ ‘15.1월말까지 단독시설장 임용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장 인건비 이용시설 3급 적용, 관리수당 월 10만원

⇒ 타 시설 내 위치한 병설시설은 시설장 인건비를 종사자와 동일 급수로 지원,

시설장 처우(3급 적용, 관리자수당)와의 차액 법인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15.2월 이후 단독시설장 임용한 시설의 시설장은 종사자(사회복지사)와 동일 급수로 지원, 시설장 처우(3급 적용, 관리자수당)와의 차액 법인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종사자(사회복지사) 이용시설 5급 적용, 연장근로수당 월 5시간 이내

- 세부내역 : 기본급+각종수당+퇴직적립금+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 운영비(111개소 기준) : 555,000천원

- 1개소당 연 5,000천원 × 111개소 기준

❍ 최중증 다수시설 추가지원 : 38,923천원*5개소 = 194,615천원

- 운영비추가 5,000천원×5개소 = 25,000천원(12개월)

- 종사자 지원 33,923천원×5개소 = 169,615천원(12개월)

※ 추가 지원 종사자 인건비 5급 6호봉 이하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기 평가 : 60,000천원

❍ 종사자교육 : 25,650천원

- 25천원×342명×3회 = 25,650천원

❍ 기획홍보비 : 50,000천원

□ 보조금 지원방법

❍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하고 집행 후 잔액 반납 조치

❍ 집행 방법 : 시 ⇒ 자치구 ⇒ 시설(분기별 신청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Ⅴ		행정사항

❍ 세부운영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

-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 매분기 개시 8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 시 → 자치구

-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