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96
결재일자	2015.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2015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모집 계획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복지재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모집 계획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을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 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 지원)

2015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계획(2015. 1 본부장 방침)

Ⅱ				추진방향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위해 복지재단에 심사 의뢰(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개선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 2014. 12)

Ⅲ				현 황

자립생활주택 수	거주인원	운영 사업자	기타
55개소	86명	25개 법인(단체)	1개소당 2~3명 입주

* 운영사업자 – 자립생활센터 20. 사회복지법인 4, 사단법인 1

Ⅳ				추 진 개 요

❑ 모집 대상 : 2개소

❑ 추진 일정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의뢰(시 → 복지재단) : 9. 18(금)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시) : 9. 25(금) ~ 10. 7(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관련 설명회(시) : 10. 1(목)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신청서 접수(시) : 10. 8(목) ~ 10. 15(목)

접수 신청서 송부(시 → 복지재단) : 10. 16(목)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복지재단) : 10. 19(월) ~ 11. 18(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심사 결과 통보(복지재단 → 시) : 11. 20(금)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최종 심사 및 통보 : 11. 25(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와 협약 체결(사업자 ↔ 자치구) : 12. 22(화)

*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주택 확보 등 준비 기간 고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 2016. 1. 1 ~

Ⅲ				세부 추진사항

❑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

<제외 대상>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험홈 또는 현재 체험홈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 심사 절차

	모집 계획 통보 및 사업자 선정 심사 의뢰	→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사업신청서 접수	→
	(시 → 복지재단)		(시)		(시)
	신청서 송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및 면접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사업자)	→
	(시 →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최종심사 회의	→	심사 결과 통보	→	최종 심사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 → 시)		(시, 자치구)

❑ 운영 사업자 시비 지원

운영비 : 연간 1개소당 39,270천원 이내 지원

비품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 8,000천원(최초 1회)

❑ 자립생활주택 확보

운영 사업자가 미리 확보(주택 확보 확인 후 협약 체결)

Ⅳ				행 정 사 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자 모집 계획 자치구 통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설명회시(10. 1) 자치구 참여토록 안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자 심사 결과 통보(시 → 자치구)

자치구와 운영 사업자간 협약 체결 안내

붙임 1. 2015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 계획

2. 2015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사업 개선 계획

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 운영 협약서(안)

4.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안)

5.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