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장애인연금 유공 포상계획

2015. 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목 적

ㅇ 장애인연금 업무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장애인연금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 표창 개요

○ 일시/장소 : 장애인연금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시, 시상예정(추후통보)

○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1명

○ 추천기간 : 2015. 9. 25(금)까지

□ 기본 방침

○ 표창대상자 선정 원칙

- 장애인연금 대상자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장애인연금 사업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한 자

- 기타, 장애인연금업무 담당자로서 공적이 있는 자

※ 각 시도별 추천 자 중 16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실적자료(붙임6) 평가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표창 심사

- 추천 시․도에서는 포상 적격자 선정 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 추천 기준

○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동일분야 공적으로 동일표창 재(再)추천 불가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 후 징계․경고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제한

- 형사 처분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우선순위

- 동일 공적일 경우 장애인연금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우선

-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우선 추천(시군구 및 읍면동)

□ 표창 제한

○ 공적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표창 추천인원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표창에서 제외

□ 행정사항

○ 복지정보과(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콜센터, 시도별 표창 추천 인원은 각 2명 이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를 감안하여 ‘15. 9. 25(금)까지 제출 할 것

○ 제출서식

- 표창대상자(붙임1), 공적요약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붙임 4), 현지확인서(붙임5), 실적자료(붙임6)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중 직인을 날인 한 페이지는 스캔(scan)하여 전자문서 첨부, 온메일 또는 담당자 메일(eweb007@korea.kr)로 제출할 것

※ 추천기한 경과 후 우리 부 도착 분은 일체 접수하지 않음

○ 추천 구비서류 작성 등

제출 서류	작 성 요 령
표상대상자, 공적요약서 (붙임 1, 2)	ㅇ 기관별 포창대상자 추천명단을 작성 - 글씨크기는 신명조 12포인트, 50자 이내로 작성
공적조서(붙임3)	ㅇ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ㅇ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ㅇ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ㅇ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엄수 - 조사자 : 소관 과장, 추천관 : 시․도지사 ㅇ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붙임4)	ㅇ 공무원만 작성할 것
현지확인서 (붙임5)	ㅇ 공무원인 아닌 자만 작성할 것
실적자료 (붙임6)	ㅇ 시․도(시․군․구)공무원만 작성할 것

<붙임 1>

포창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길동	60.01.01	장관
2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부이사관	전우치	68.01.01	장관
3	경상북도 경주시	서기관	김흥부	61.01.01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놀부	72.01.01
5	경기도 안양시	지방행정주사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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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창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