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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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201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안)

2015. 1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45개 장애인복지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지역사회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시설현황

- 운영형태별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시립	구립	법인
시설수	45	9	13	23
종사자	1,578	388	403	787

- 유형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유형별 시설
		종합	지적	시각	지체	청각․언어	뇌병변
장애인복지관	45	27	5	5	3	3	2

❍ 주요사업

- 상담지도 및 사회심리재활사업, 의료재활, 교육재활사업

- 직업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홍보계몽사업

- 정보화제공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 ’15년 사업비 : 65,592백만원(시비 63,537백만원, 구비 5,046백만원)

※ 운영비 분담률 : 시립( 시비 100%), 법인 및 구립 (시비 90%, 구비 10%)

2	’14년 사업 운영실적

❍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구비 10%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	지원예산	평균지원액	지원내역
장애인복지관	45	62,504	1,389	인건비 및 운영비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일	현 운영법인	위탁기간 (위탁회수)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영등포동2가 94-379	’07.12.1	사복)대한불교조계종	`13.12.1~`18.11.30 (3회)
상이군경복지관	노원. 상계동 771	’88.12.9	특)대한민국상이군경회	`13.12.8~`18.12.7 (8회)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노원. 상계동 771	’90.12.22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13.12.22~`18.12.21 (8회)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협약 : 3개 시설

○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분리지원으로 인한 예산 절감

- 인건비 748,674천원 예산절감 효과(시비 681,436천원, 구비 67,238천원)

※ 인건비 교부액 53,659,336천원, 집행 52,910,662천원

○ 장애인복지관․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구축

- 4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33개 거주시설과 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79개 사업 진행

○ 장애인복지관 1인 1취미 활동 동호회 지원

- 45개 복지관 127개 동호회에서 1,676명이 취미 활동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 이용실적

- 45개 복지관에서 재활치료, 직업재활, 취미 등 연 8,713개 프로그램 운영 중.

- 장애인복지관 별 이용실적은 일 평균 878명, 총 8,033,992명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조정

- 지원기준이 개관연수 및 면적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함에 따라 면적이 큰 대형복지관은 유리하여, 소규모 복지관과의 운영비 지원 형평성 문제 발생

시설개관연수	10년 미만	10년~20년미만	20년~25년미만	25년 이상
1㎡ 당	60	60×1.2=72	60×1.4=84	60×1.6=96

※ 현행 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	◆ 복지관 면적 1㎡ 당 78천원씩 운영비(사업비 포함) 지원 단가 통일 ▶ 단가 조정에 따라 845백만원이 증액되나, ’14년 증액분 30%(341백만원), ’15년 50%(227백만원) 예산 반영 ※ 향후 운영비 인상 시 연차적 반영 예정

❍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미흡

- 장애인 가족지원 거점기관 운영 및 돌봄 가족 휴가제 실시

➠	◆가족지원업무강화를 위해 거점 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4개소, 권역별 1개소) ▶ 동북권 - 성민, 서북권 - 서부, 서남권 - 남부, 동남권 - 한우리 ◆ 장애인 돌봄가족 지원을 위한 휴가제 시행 ▶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 운영

❍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미흡

-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자립․재활프로그램 운영부족으로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지원 프로그램 확대 요구

➠	․복지관별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서비스 제공기관 등 복지정보 제공

❍ 예산부족으로 복지관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요구 미수용

➠	․장애인복지관 사업수입(프로그램 이용료)으로 인력채용 가능토록 조정

❍ 복지관별 세부 사업예산 과다 계상으로 불용액 발생

➠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 추계를 고려한 사업예산 편성

4	2015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 가족지원강화 및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역량 강화

❍ 장애인복지관 확충운영으로 지역사회내 장애인이용 편의증진 도모

❍ 복지관별 운영개선과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효율성 제고

	‘15년 달라지는 사항(’14년 대비)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인상 : 3.36%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 장애인복지관 45개소, 당일․1박 2일․2박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 - 중증장애인 개인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이불빨래방 본격 운영(남부 위탁) ○ 이용료 운영수입 사용제한 변경 - 이용료 수입(프로그램 이용료)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원 1~2명 채용 가능 ○ 가족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거점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 4개소 - 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긴급위기사례 관리 및 매뉴얼 작성 등 ○ 장애인 비만치료를 위한 재활체육시설 설치 - 장애인의 비만치료를 위하여 농구장, 족구장 설치(체육진흥과 협조) ○ 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건립(개관 1, 건립 2) - 개관 : 동대문장애인복지관(’15.7월) - 건립 : 도봉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구장애종합인복지관

□ 세부추진계획

①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공약 추진)

❍ 필요성 : 상시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인돌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족휴가제’ 본격 운영으로 온전한 휴식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

❍ 추진기간 : ’15년 3월부터

❍ 운영규모 : 장애인 돌봄 가족 920명(’15년) → 1,000명(’18년)

※ 대상자 920명 = 장애인복지관 46개소 × 돌봄가족 20명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발달장애인가족 중 주부 우선 선정

- 단체, 그룹, 개인 등 이용자 선택권을 반영한 대상자 모집

❍ 지원방법 : 3일이내 장애당사자 돌봄서비스 및 2박3일간 여행지원

- 여행지원 :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병행 운영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돌봄지원․정보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수행기관 참여

- 돌봄서비스 :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의뢰 및 이용비용 지원(일 5만원)

❍ ’15년 사업비 : 345백만원(거점복지관 운영 별도)

- 휴가제 : 46개 복지관 × 6,000천원 = 276,000천원

- 돌봄지원 : 46개소×50천원×3일×10명=69,000천원

※ 4개 거점복지관 × 35,000천원 = 140,000천원

②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 (공약 추진)

❍ 필요성 :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으로 이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

❍ 추진기간 : ’15년 3월부터

❍ 사업추진 : 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별 거점기관 지정․운영(남부장애인복지관 기 선정)

❍ 사업내용

- 전국재해구호협회와 MOU 체결로 이동식 이불빨래방 사업 공동추진

※ MOU 체결 : 2014.9.16.(화) 17:00(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장애인․노인복지관 등에서 세탁물 수거․배달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세탁차량 신규구매로 년간 상시 이불빨래 등 세탁지원

❍ ’15년 사업비 : 358백만원(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에 편성)

- 운영비 : 108백만원

- 차량구매 : 250백만원(차량 구매는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

③ 장애인복지관․IL센터․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운영(계속)

❍ 필요성 :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의 지원네트워크 운영이 요구됨

❍ 대상시설 : 거주시설 43개소, 장애인복지관 45개소, IL센터 10개소

- 4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33개 거주시설과 79개 사업이 진행중.

⇒ 미연계 복지관(5개소), 지방거주시설(10개소) 조속 연계 추진

❍ 추진방법 : 지역별, 종별 프로그램 연계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추진사업

- 거주시설의 장애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의 체계적인 연계와 관리를 통한 시스템 구축

- 거주시설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IL센터간 네트워킹 구축

❍ 주요프로그램

- 직업적응 훈련과정 지원, 직업능력평가, 직장체험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 언어, 노래,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

- 수영, 수중재활, 볼링, 레저스포츠, 등산 등 운동재활프로그램

- 주말 테마놀이, 종이공예, 문화탐방 등 문화프로그램

- 컴퓨터교실, 검퓨터 자격반, 온라인 이용, 정보화교육 등 IT 프로그램 등

❍ 사업비 : 225백만원(45개 복지관 × 5백만원)

- 사업비 지원방법 : 반기별 보조금 지급 후 정산 처리

④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 지원(계속)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관 45개소

- 체육, 바둑, 음악 등 단순 취미활동을 벗어나, 지역사회 공연․문화 등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취미 활동 다양화 추진

※ 45개 복지관 134개 동호회 1,740명 활동중

❍ 추진방법 :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대상 동호회 운영 지원

❍ 추진사업

- 장애인복지시설별 이용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지원

- 스포츠, 음악, 미술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체육 ․ 문화시설 연계 지원성인프로그램 강화 추진

❍ 사업비 : 135백만원(45개 복지관 × 3백만원)

- 사업비 지원방법 :반기별 보조금 지급 후 정산 처리

⑤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계속)

유형별	합계	18세이하(28.7%)			19세이상(71.3%)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8,728	8,246	5,742	2,504	20,482	13,029	7,453
지적	24,306	5,754	3,640	2,114	18,552	11,334	7,218
자폐성	4,422	2,492	2,102	390	1,930	1,695	235

❍ 사업대상 : 20,482명(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5.1%임.

❍ 추진방법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 성인프로그램 강화 추진

❍ 추진사업

- 지역내 거주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발달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서비스 제공기관 등 복지정보 제공

⑥ 가족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거점 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 : 4개소(계속)

구 분	계	시립	구립	법인
시설수	45	9	13	23
종사자	1,574	388	400	786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관 45개소

❍ 지정시설 : 동북권 - 성민, 서북권 - 서부, 서남권 - 남부, 동남권 - 한우리

❍ 추진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 보급 및 권역간 정보공유

․부모모임, 부모 자조교육 등 부모역량 강화사업 제공

․부모와 함께하는 등산·체육·문화활동·캠프 등 가족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 상담, 사례관리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강화

- 장애인 위기가정 발굴, 서비스 연계추진

․사업비 : 140백만원, 인력 각 1명(30백만원), 운영비 각 5백만원

⑦ 장애인복지관 확충운영(신규)

❍ 장애인복지관 확충(45개소 → 48개소, 3개소 확충)

시 설 명	위 치	사업규모 (연면적)	공사기간	개관(예정)
동대문장애인 복지관(구립)	동대문구 용두동 255-69	지상3/지하1 (2,119㎡)	14.3~15.6	'15.7월 예정
도봉장애인 복지관(구립)	도봉구 마들로 664-17(도봉동)	지상4/지하1 (2,120㎡)	연내착공	'16.7월 예정
관악장애인 복지관(구립)	관악구 태흥길 4 (삼성동)	지상3/지하1 (2,500㎡)	연내착공	'16.7월 예정

- 신축 복지관 현황

❍ 시설운영 : 해당 자치구에서 시설운영 법인 위탁 공모 예정

❍ 사업비

- 도봉장애인복지관 : 시비 3,809백만원, 구비 2,098백만원

※ 시비 : ’13년 100백만원, ’14년 1,000백만원, ’15년 2,709백만원

- 관악장애인복지관 : 131억원(토지 매입 55억원, 건축 76억원)

․복권기금 2,807백만원, 시비 2,774백만원, 구비 7,519백만원

※ 시비 : ’15년 2,774백만원

- 동대문장애인복지관 : 25,949백만원(구청에서 킨코와 위탁개발로 추진)

⑧ 복지관  프로그램 통․폐합 등 운영 개선 및 인력보충(계속)

❍ 복지관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원

➠	- ’15년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원 ※ 인건비로 지원한 보조금은 타항목으로 사용불가하나 복지관에서 인건비 부족으로 전입금, 운영비에서 충당한 인건비에 한하여「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 16조에 의거 사용할 수 있음.

❍ 복지관 인력 보충

➠	장애인복지관 사업수입(프로그램 이용료)으로 직원 채용 ․ 현행 : 인건비 사용불가 ․ 변경 : 복지관 정원외 1~2명 직원충원에 따른 인건비 사용 가능 - 업무량은 많으나, 타 복지관 대비 부족한 직원 1명 추가 지원(마포장애인복지관)

❍ 복지관 자체 진단을 통한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업무 효율성 강화

➠	- 서울시복지재단 등 전문기관 및 해당 복지관의 자체 진단을 통한 프로그램 조정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정기모임시 해당복지관 등 의견 수렴

❍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등 사업 다양화로 복지관 경쟁력 강화

➠	- 전문기관 경영자문 및 경영진단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사업수입 다변화 모색

⑨ 장애인 비만치료를 위한 재활체육시설 설치

❍ 대상시설 : 야외 재활체육시설 설치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 추진방법 : 체육진흥과 사업비를 지원 받아 재활시설 설치

❍ 추진사업

- 기존 비만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한 재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비장애인 생활체육 시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복지관여건에 맞는 재활체육 시설·기구 설치

※ 장애인 체형의식 조사(’11년)  : 약간 비만 23.8%, 매우비만 4.4%,

⑩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계약 추진

❍ 계약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 1개 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일	현 운영법인	위탁기간 (위탁회수)
남부장애인 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20길 33(대방동)	`86.10.30	사)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12.6.1~ `15.5.31 (1회)
서대문농아인 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동)	`07.1.25	사)한국농아인 협회	`12.6.1~ `15.5.31 (1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으로 결정되면, 계약 및 협약심사 후 재위탁 협약 체결(5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장애인자립지원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심의            <조직담당관>

⇒

계약 심사

<계약심사과>

※ 재계약인 경우 시의회 상임위 보고

5	홍 보 계 획

❍ 장애인복지관 주요사업의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

- 45개 복지관별 주요사업 홍보목록 작성

- 주기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사업 기획홍보 추진

․장애인복지관별 특화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 및 홍보 발굴

❍ 우수프로그램 운영사례 횡단전개로 업무의 효율성 및 창의성 제고

❍ 복지관 종사자 홍보교육 실시

- 홍보기획 및 효과적인 홍보방법 등 교육시행

6	행 정 사 항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설장 사유서 징구, 카드 사용계획 제출 2차 지도점검 후에도 실적 저조 시설 보조금 지원 유예 등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불법사용 등의 문제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시 불이익 조치

❍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철저

- 인건비, 운영비 분리지원 집행실태 점검(시․구 합동)

- 자치구에서 년 1회 이상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현장점검 병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제출(시․자치구 ↔ 복지관)

․조치가 곤란한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 검토

붙  임 : 1. 2015년도 복지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1부.  끝.

	붙 임 1

2015년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설명	정원	2015년 보조금			시비			구비
			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인건비	운영비
합계		1,578	68,582,931	59,501,687	9,081,244	63,537,205	55,122,178	8,415,027	5,045,726	4,379,509	666,217
종로구	종로	36	1,546,638	1,330,668	215,970	1,391,974	1,197,601	194,373	154,664	133,067	21,597
중구	중구	26	1,033,338	929,838	103,500	930,004	836,854	93,150	103,334	92,984	10,350
용산구	용산	28	1,155,645	1,034,964	120,681	1,040,079	931,467	108,612	115,566	103,497	12,069
성동구	성동	37	1,600,206	1,367,631	232,575	1,440,184	1,230,867	209,317	160,022	136,764	23,258
광진구	정립회관	44	1,971,340	1,671,340	300,000	1,774,206	1,504,206	270,000	197,134	167,134	30,000
동대문구	동대문		451,214	399,464	51,750	406,092	359,517	46,575	45,122	39,947	5,175
동대문구	동문	29	1,205,856	1,071,927	133,929	1,085,270	964,734	120,536	120,586	107,193	13,393
중랑구	원광	36	1,619,085	1,367,460	251,625	1,457,176	1,230,714	226,462	161,909	136,746	25,163
성북구	성북	30	1,314,225	1,144,416	169,809	1,182,802	1,029,974	152,828	131,423	114,442	16,981
성북구	성북시각	32	1,263,900	1,139,550	124,350	1,137,510	1,025,595	111,915	126,390	113,955	12,435
강북구	강북	28	1,176,080	1,063,580	112,500	1,058,472	957,222	101,250	117,608	106,358	11,250
노원구	노원시각	38	1,623,526	1,443,430	180,096	1,623,526	1,443,430	180,096	0	0	0
노원구	뇌성마비	37	1,640,141	1,405,445	234,696	1,640,141	1,405,445	234,696	0	0	0
노원구	다운	27	1,176,843	1,025,595	151,248	1,059,158	923,035	136,123	117,685	102,560	15,125
노원구	북부	36	1,565,535	1,367,460	198,075	1,565,535	1,367,460	198,075	0	0	0
노원구	서울상이군경	27	1,243,045	998,001	245,044	1,243,045	998,001	245,044	0	0	0
노원구	성민	34	1,454,220	1,256,742	197,478	1,308,797	1,131,067	177,730	145,423	125,675	19,748
노원구	평화사회	3	113,289	107,289	6,000	101,960	96,560	5,400	11,329	10,729	600
은평구	서부	38	1,665,055	1,443,430	221,625	1,498,549	1,299,087	199,462	166,506	144,343	22,163
서대문구	서대문	29	1,240,240	1,101,565	138,675	1,116,215	991,408	124,807	124,025	110,157	13,868
서대문구	서대문농아인	26	1,064,538	961,038	103,500	1,064,538	961,038	103,500	0	0	0
마포구	마포	26	1,091,110	987,610	103,500	981,999	888,849	93,150	109,111	98,761	10,350
양천구	양천	40	1,795,400	1,519,400	276,000	1,615,860	1,367,460	248,400	179,540	151,940	27,600
강서구	강서뇌성마비	39	1,670,757	1,394,757	276,000	1,503,681	1,255,281	248,400	167,076	139,476	27,600
강서구	기쁜우리	36	1,512,693	1,287,468	225,225	1,361,423	1,158,721	202,702	151,270	128,747	22,523
강서구	늘푸른나무	30	1,267,050	1,139,550	127,500	1,140,345	1,025,595	114,750	126,705	113,955	12,750
구로구	성프란치스꼬	30	1,301,193	1,108,890	192,303	1,171,073	998,001	173,072	130,120	110,889	19,231
구로구	에 덴	27	1,079,526	965,601	113,925	971,572	869,040	102,532	107,954	96,561	11,393
금천구	금천	30	1,242,681	1,108,890	133,791	1,118,412	998,001	120,411	124,269	110,889	13,380
영등포구	영등포	40	1,754,520	1,478,520	276,000	1,754,520	1,478,520	276,000	0	0	0
동작구	남 부	54	2,386,938	2,051,190	335,748	2,386,938	2,051,190	335,748	0	0	0
동작구	삼성소리샘	39	1,757,415	1,481,415	276,000	1,581,673	1,333,273	248,400	175,742	148,142	27,600
동작구	지적장애인	41	1,683,385	1,557,385	126,000	1,683,385	1,557,385	126,000	0	0	0
관악구	실로암시각	37	1,518,006	1,323,231	194,775	1,366,204	1,190,907	175,297	151,802	132,324	19,478
서초구	사 랑 의	32	1,335,820	1,215,520	120,300	1,202,238	1,093,968	108,270	133,582	121,552	12,030
서초구	한우리	38	1,680,594	1,404,594	276,000	1,512,534	1,264,134	248,400	168,060	140,460	27,600
강남구	강남	31	1,267,560	1,108,653	158,907	1,140,803	997,787	143,016	126,757	110,866	15,891
강남구	성모자애	37	1,705,445	1,405,445	300,000	1,534,900	1,264,900	270,000	170,545	140,545	30,000
강남구	청음회관	37	1,549,445	1,405,445	144,000	1,394,500	1,264,900	129,600	154,945	140,545	14,400
강남구	충 현	40	1,796,075	1,519,400	276,675	1,616,467	1,367,460	249,007	179,608	151,940	27,668
강남구	하상	36	1,594,935	1,367,460	227,475	1,435,441	1,230,714	204,727	159,494	136,746	22,748
송파구	방이	26	1,100,110	987,610	112,500	990,099	888,849	101,250	110,011	98,761	11,250
송파구	서울시각	27	1,171,245	1,025,595	145,650	1,054,120	923,035	131,085	117,125	102,560	14,565
송파구	인성	27	1,138,095	1,025,595	112,500	1,024,285	923,035	101,250	113,810	102,560	11,250
강동구	서울	89	3,764,665	3,380,665	384,000	3,764,665	3,380,665	384,000	0	0	0
강동구	성분도	28	1,399,580	1,063,580	336,000	1,399,580	1,063,580	336,000	0	0	0
강동구	한국시각	41	1,894,729	1,557,385	337,344	1,705,255	1,401,646	303,609	189,474	155,739	33,735

※ 지원기준 : 시립 – 시비 100%, 구립․법인 – 시비 90%, 구비 10%

	붙 임 2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1,774	1,488	1,302	1,156	1,129	1,019
2		1,804	1,514	1,324	1,183	1,161	1,048
3		1,835	1,548	1,359	1,214	1,183	1,077
4		1,865	1,579	1,380	1,236	1,214	1,109
5		1,891	1,609	1,412	1,267	1,242	1,142
6		1,974	1,685	1,491	1,347	1,316	1,214
7		2,016	1,729	1,538	1,390	1,360	1,259
8		2,062	1,775	1,575	1,427	1,404	1,299
9		2,101	1,821	1,620	1,472	1,450	1,340
10		2,149	1,865	1,657	1,508	1,486	1,390
11		2,191	1,907	1,707	1,557	1,530	1,427
12		2,226	1,936	1,729	1,582	1,561	1,458
13		2,255	1,964	1,763	1,614	1,589	1,483
14		2,289	1,999	1,791	1,640	1,618	1,517
15		2,319	2,028	1,820	1,669	1,649	1,544
16	2,461	2,351	2,057	1,850	1,700	1,679	1,575
17	2,489	2,380	2,089	1,878	1,728	1,704	1,606
18	2,518	2,414	2,119	1,908	1,755	1,734	1,637
19	2,552	2,443	2,153	1,940	1,787	1,765	1,666
20	2,580	2,476	2,181	1,969	1,816	1,795	1,694
21	2,613	2,505	2,213	2,000	1,846	1,826	1,726
22	2,645	2,539	2,246	2,031	1,878	1,857	1,758
23	2,681	2,570	2,279	2,061	1,907	1,886	1,789
24	2,709	2,606	2,310	2,093	1,939	1,918	1,824
25	2,742	2,641	2,344	2,118	1,966	1,947	1,853
26	2,775	2,675	2,377	2,151	1,996	1,980	1,887
27	2,809	2,709	2,410	2,183	2,028	2,011	1,919
28	2,843	2,743	2,444	2,221	2,069	2,043	1,951
29	2,877	2,777	2,475	2,253	2,100	2,076	1,983
30	2,908	2,811	2,509	2,287	2,132	2,107	2,015
31		2,845	2,542	2,321	2,166	2,139	2,04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 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정근수당	정규직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정액 30	매월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서무회계수당	서무,경리,기타 업무수행자	정액 20	매월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	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안정지원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50%	연2회 (2,11월)	지급시기마다 25%씩
교통(보조)비	정규직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70	매월	70
도지역근무수당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3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통상임금 = 기본급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 ‘14년 대비 변경사항

- 관리자수당 월100천원에서 월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