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664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총무과장
	인력개발과장
	인재기획과장
	인사기획팀장

2015년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방안

2015.  1.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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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2
Ⅲ.	추진방향	2
Ⅳ.	2015년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주요 개선사항	3
Ⅴ.	세부 추진계획	4
	1. 채용(현행기조 유지)	4
	2. 경력개발 지원	5
	① 주요부서 장애인공무원 배치 확대	5
	② 맞춤형 교육․훈련기회 제공	7
	③ 근무평정 및 승진시 적극적 우대조치 마련	9
	④ 우선배치부서 선정 및 배치확대	11
	3. 근무환경 개선	13
	①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내실화	13
	②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합 편의지원	15
	③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실화	17
	④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18
	⑤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20
	⑥ 장애인공무원 후생복지서비스 확대	22
Ⅵ.	행정 사항	23
	붙임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건의사항 반영내역	24

장애인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방안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과 관련, 그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장애인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공무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침 수립(시장방침 제310호, ‘13.11.27)

○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국 최초로 마련한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추진실적 검증 및 보완필요

□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연구 학술용역 실시 : ’14.6월~12월

○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연구에 관한 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 방안 마련 필요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김경혜, 김귀영, 이미라 연구원)

▸조사내용 : 장애인공무원 요구사항, 선호부서 우선순위, 부서별 장애친화도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개최 : 2014.12.24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개선 의견수렴 결과 반영 필요

- 참석 : 시장, 행정국장, 인사과장, 장애인공무원 등 35명

▸비장애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어려워 장애인비율에 맞는 승진기회 부여

▸장애인 특화교육 이수 시 교육시간 인정, 교육프로그램 자막이나 수화지원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다양화 및 사전 정보제공

▸행정포털 웹접근성 개선,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공무원 의견수렴 의무화

▸장애인공무원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활동보조비 자부담 복지포인트 지급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제도 도입, 장애인공무원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등

Ⅱ		장애인공무원 현황

- 2014.12.31. 기준

□ 직급별･직군별 현황

(단위 : 명)

직 종	전체			본청․사업소			자치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529	1,186	343	261	227	34	1,268	959	309
일반직	1,528	1,185	343	261	227	34	1,267	958	309
별정직	1	1	0	0	0	0	1	1	0

○ 법정고용인원 : 1,148명(대상정원 41,276명의 3.0%) - 소방직․교원 제외

○ 우리시 채용현황 : 1,819명(대상정원 대비 4.5%) - 소방직․교원 제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3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로 계산

□ 장애 등급별 현황

( ※ (   ) 여성, 단위 : 명)

직종	계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계	중 증	경 증	계	중 증	경 증	계	중 증	경 증
합계	1,529 (343)	290 (79)	1,239 (264)	261 (40)	40 (10)	221 (24)	1,268 (250)	250 (69)	1,018 (240)

□ 장애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기타
계	1,529	1,020	213	71	11	214
본청·사업소	261	167	33	23	2	36
자치구	1,268	853	180	48	9	178

Ⅲ		추 진 방 향

□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로 선도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지속추진

□ 장애인공무원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적극적 우대방안 마련

□ 장애인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춘 근무환경 개선 내실화

Ⅳ		2015년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14년	2015년
채용	①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 → 고용율 6% 도달 시까지 ② 중증장애인 매년 10명 이내 별도 채용	현행 기조 지속 유지
경력 개발 지원	① 주요부서 장애인공무원 배치 확대 - 기획․인사․감사․예산․정보화	① 주요부서 범위 확대 : ’15년 하반기 - 각 실·국 및 사업소 주무부서 포함
	②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기회 제공	② 맞춤형 교육․훈련기회 제공 : ’15년 상반기 - 사전 선호도조사 후 교육과정 확대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확대
	③ 근무평정 및 승진 시 적극적 우대조치 마련	③ 근무평정 및 승진 시 실질적 우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대기준 명확화 : ’15년 4월
	④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우선배치직무 발굴	④ 장애인공무원 우선배치부서 선정 및 배치확대 : ’15년 하반기 - 장애인공무원 대상 전문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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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 개선	①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구축	①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내실화 : ’15년 상반기 - 2회 지원 → 수시지원 - 사전정보제공 및 시험적용 후 지원 - 온라인상담게시판 운영
	② 전 직원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실화 : ’15년 상반기 - 통합인권교육 : 인재개발원 - 장애인인식개선 홍보강화
	③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③ 원스톱상담센터운영 내실화 :’15년 상반기 - 해당 직렬 담당이 직접 답변하고 관리 - 장애인공무원 코디네이터 채용 추진
		④ 물리적 업무환경 개선 - 장애유형별모니터링단 구성 시설물 전수 조사 및 개선 추진 : ’15년 상반기 - 웹접근성 개선(60→80%) : ’15년 하반기
		⑤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 ’15년 하반기 - 법 개정전 공공근로 활용 시범운영
		⑥ 후생복지서비스 확대 : ’15년 상반기 - 무주택전세자금 지원 시 가점적용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

□ 현황 및 실태

○ 장애인고용률 목표를 6%로 상향설정하고, 6%도달 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약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 ’12년 110명(9.6%) → ’13년 109명(7.5%) → ’14년 206명(9.7%)

(단위 : 명, 자치구 포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채용인원	장애인	총채용인원	장애인	총채용인원	장애인
구분모집	1,139	110 (9.6%)	1,446	109 (7.5%)	2,123	206 (9.7%)
중증장애인경력경쟁	-	-	7	7	5	5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시험을 봄

○ 2014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 ’14년 채용규모 : 총 206명(7급 8, 9급 198명) - 신규채용 2,123명의 약10%

-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 본청․사업소 : 41명 / 자치구 : 253명(평균 10명)

(단위 : 명, 자치구 포함, 별도정원 포함)

구분	정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률	비 고
		계	중증	경증
전 체	41,276	1,819 (1,529)	580 (290×2)	1,239	4.5%	법정장애인고용률 3.0%
서울시	9,973	301 (261)	80 (40×2)	221	3.1%
자치구	31,303	1,518 (1,268)	500 (250×2)	1,018	4.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3에 의거, 중증장애인은 2배로 산정

□ 추진계획

○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로 선도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지속추진

-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 → 고용율 6% 도달 시까지

- 중증장애인 매년 10명 이내 별도 채용 → 시·자치구 평균 10명 고용 시까지

2		경력개발 지원

① 주요부서 장애인공무원 배치확대

○ 주요부서 장애인공무원 배치 확대   주요부서 1명 이상

○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의 배치를 확대하여 경력개발 지원

□ 현황 및 실태

○ ’14년 상반기부터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전입을 기피하고 있어, 여전히 실·국별 주무부서 및 주요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부서 장애인공무원 근무현황 : 27명(’15.1.23일 기준)

계		본청		사업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7명	100%	13명	48.1%	14명	51.9%

※ 주요부서 중 장애인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 4명, 인사과 3명, 시의회의정담당관 3명, 재무과·서북병원 원무과 2명 순으로 나타남.

□ 추진계획

○ 주요부서(기획·인사·감사 등)의 지속적 장애인공무원 근무 확대 추진

- 주요부서 내 장애인공무원이 1명 이상 근무 중이더라도 인사이동 시 장애인공무원 근무 희망 시 우선 배치 고려 - 청책건의1

○ 주요부서의 범위를 기존 기획·인사·감사부서 등에서 각 실·국의 주무부서로 확대 후 희망 장애인공무원 배치 확대하여 경력개발 지원

- 주요부서 범위 확대 : 각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주무부서   ※ 주요부서 중  장애인공무원 미배치 부서현황 : 21개 부서

연번	주요부서	인원	연번	주요부서	인원	연번	주요부서	인원
1	언론담당관		14	문화정책과	1	2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1
2	사회혁신담당관		15	환경정책과		28	한강사업본부총무과	1
3	시민소통담당관		16	총무과		29	어린이병원원무과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7	인사과	3	30	서북병원원무과	2
5	민방위담당관		18	재무과	2	31	은평병원원무과	1
6	감사담당관	4	19	마곡사업과		32	상수도연구원총무과	1
7	교육정책담당관		20	안전총괄과		33	인재개발원인재기획과
8	정보기획담당관		21	기술심사담당관	1	34	서울대공원총무과	1
9	기획담당관	1	22	재생정책과		35	서울시립대학교총무과	2
10	예산담당관		23	도시계획과		36	서울역사박물관총무과	1
11	경제정책과		24	주택정책과		37	시립미술관총무과	1
12	복지정책과	1	25	공원녹지정책과		38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3
13	교통정책과		26	상수도사업본부경영혁신과		39	보건환경연구원연구지원부	1

- 본청의 경우 주요부서 25개 중 7개 부서에만 장애인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사업소의 경우 주요부서 14개소 중 12개부서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공무원이 미배치된 주요부서 21개소에 장애인공무원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최우선 배치

○ 총무과, 교통정책과, 정보기획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등 장애인공무원 역량발휘가 필요한 부서 적극 배치

□ 시행시기 : 2015년 하반기 인사부터 단계별 추진

② 맞춤형 교육·훈련기회 제공

○ 장애인공무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 제공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로 참여기회 확대

○ 장애인공무원 특화(재활·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 현황 및 실태

○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모든 교육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안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참여토록 하고 있음.

- 대체 프로그램 예시 : ‘희망 연 만들기’ ․공직자의 비전, 각오를 담은 연을 제작하고 행군 도착지점에서 합류하여 동기들과 함께 희망 연을 날리는 세레모니 진행

- ’14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서비스 개선사항

▸ 장애유형별 참여 희망과정 사전 수요조사 후 맞춤지원 제공

▸ 중증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속기사 지원(관련단체 인력풀 확보)

▸ 장애유형별 학습보조기기 구매 및 전용강의실 구축

▸ 신규개발 4개과정 웹접근성 적용 : 수화영상 및 자막제공

(과정명 : e-서울바로알기, e-알기쉬운행정학, e-알기쉬운감사실무, e-서울바로알기)

○ 장, 단기국외훈련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선발 : 신청자 없음

○ 국내배낭체험 참여 : 3명 3개팀 참여

- 시각, 지체장애를 가진 직원 3명(인재원, 문화정책과, 체육시설사업소)다른 직원들과 팀 구성, 연수 참여

○ 재활치료를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설․운영

- 근골격계 장애 1명 3개월 실시(신청자 휴직으로 인한 재활프로그램 중단)

○ 장애인 대상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없음

- ’14년 세월호 사고로 상반기 힐링캠프 미실시, 하반기 격무직원 대상 2박3일 休캠프 운영(‘14.8월, 19가족 64명, 장애공무원 신청은 없음)

□ 추진계획

○ 장애인교육생 증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책건의2

- 주   관 : 인재개발원, 인력개발과

- 신규과정 : 장애인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선호도조사 후 교육과정 추가확대

- 기존과정 : ‘e-친절아카데미’ 외 4개 과정 웹접근성 적용

(수화,음성파일, 자막, 화면확대, tap버튼을 활용한 메뉴이동, 교안제공 등)

- 장애인공무원 교육편의 제공

‣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공무원에게 동료교육생 도우미 선정 및 지원

‣ 출·퇴근이 어려운 장애직원에게 합숙실(다솜관) 제공

‣ 장애유형별 필요한 학습보조기(화면확대기, 음성출력기 등) 지원

○ 장, 단기 국내외 훈련(연수) 대상자 선발 시 동일 조건인 경우, 장애인공무원 우선 선발 기조 유지

- 주관 : 인력개발과

- 관련계획 수립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조항 명시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교육수행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비용 추가지원

○ 재활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최대한 장애인공무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특별프로그램 운영

- 주관 : 인력개발과, 신청방법 : 수시신청

○  ‘15년 상반기 장애인공무원 대상 힐링캠프(1박2일) 추진 및 쉼표를 찾기 어려운 장애직원 대상 찾아가는 (출장)심리상담 운영

- 주관 : 인력개발과, 신청방법 : 수시신청

○ 시각․청각장애인 등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강의 등 대체가능한 교육훈련기관 확대 추진- 청책건의3

-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대한 예외 규정(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개정․건의 : 행자부, 3월 개정 예정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

․ 인재개발원 등 자체기관, 지방행정연수원등 공공기관, 민간위탁교육으로 등록된 민간 위탁교육기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이후, 서울시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에 반영 추진

○ 장애인공무원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안내 및 홍보 병행

□ 시행시기 : 2015년 상반기부터

③ 근무평정 및 승진 시 적극적 우대조치

○ 국 조정근평, 시 조정근평 등 동일조건에서 경합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공무원 우선 추천 (6급이하–2배수, 5급–1.5배수)

□ 현황 및 실태

○ 근무평정 시 동일조건일 경우 장애인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조건이란 항목이 모호하고 관련부서장의 인지도가 낮아 실제로 혜택을 체감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거의 없음.

-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지침에는  “기타 권장사항”으로만 장애인공무원 우대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음.

- 학술용역 심층인터뷰 결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평가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승진후보자 명부 일정배수 안에 들어온 장애인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승진비율은 46.6%로 저조함

- 15년 상반기 : 행정직군 15명 중 4명(26.6%), 기술직군 15명 중 10명(66.6%)

※ ’15년 상반기 승진기준 :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서 장기근무한 자 중 직무역량 우수자와 장애인공무원은 우대한다.

○ 장애인공무원 채용 시 의무고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근무평정 및 승진에 있어서도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한 결과의 평등 실현 필요

- 장애인공무원 직급별 현황 (2015.1.23일 기준)

계	5급이상	6급	7급이하
261명	14명	39명	208명
100%	5.4%	14.9%	79.7%

※ 우리시 6급 공무원은 총3,337명이며 그 중 6급 장애인공무원은 39명으로 1.7%임.

□ 추진계획

○ 근무평정이나 승진 심사 시 실질적인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우대기준 명확화 – 청책건의4

-	근무 평정		동일 조건일 경우 우대

▸국 조정근평, 시 조정근평 등 동일조건에서 경합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승진최저연수 경과 된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평균이상의 근무평정 부여

-	승 진		적극적 우대조치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공무원 우선 추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우선 추천)

‣ 5급승진 – 1.5배수 이내, 6급이하 – 2배수 이내 우선 추천

추진방법 : 근무평정지침․승진심사 기준에 구체적 우대기준 마련․시행

□ 추진시기 : 2015년 상반기부터

④ 장애인공무원 우선배치부서 선정 및 배치확대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우선배치 부서 선정 및 배치확대

○ 장애인공무원 대상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확대 ⇒ 전문성 강화

□ 현황 및 실태

○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 연구 학술용역 실시 : ’14.6월~11월

- 연구목적 : 장애인공무원 보직부여 및 경력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김경혜선임연구위원,김귀영․이미라연구원)

- 조사내용 : 장애인공무원 요구사항, 선호부서 우선순위, 부서별 장애친화도

○ 직무배치 학술용역 결과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선호도 높은 기관은 사업소 43.2%, 본청 34.5%로 나타남

※ 본청은 업무강도가 세고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사업소를 더 선호한다는 의견임.

▸장애인공무원 선호기관 우선순위

구분	계	본청	사업소	의회	기타 (자치구)
인원(명)	333	115	144	4	70
비율(%)	100	34.5	43.2	2.8	21.0

- 장애인공무원 선호부서 우선순위는 본청은 인사과, 총무과, 인력개발과 순이고, 사업소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순으로 나타남.

▸ 부서별 장애친화도 우선 순위

연번	본 청		사업소
	부 서 명	점수	부 서 명	점수
1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69.49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70.70
2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68.13	교통방송 방송기획실	69.61
3	교육협력국평생교육과	67.64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	67.59
4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67.2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66.12
5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66.86	소방학교/소방서	65.90

- 부서별 장애친화도 우선순위는 본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마곡사업담당관, 평생교육과 순이었고, 사업소는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교통방송 방송기획실, 시립대학교 기획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친화도 : 업무난이도, 기초능력 필요도, 작업자세, 업무공간, 업무강도 등 5개 영역으로 조사하여 부서별로 점수화 함.

장애인공무원 부서배치시 부서별 장애친화도를 고려하되, 장애인공무원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 개별 희망부서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계획

○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친화도 상위랭크 부서를 ‘장애인 친화부서로 지정’하고 장애인공무원 배치확대

※ 장애인친화부서 지정현황 : 40개 부서(본청 20개, 사업소 20개)

순위	본청		점수	순위	사업소		점수
1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69.49	1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70.70
2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68.13	2	교통방송	방송기획실	69.61
3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67.64	3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	67.59
4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67.20	4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66.12
5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66.86	5	소방학교/소방서		65.90
6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66.84	6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65.78
7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66.72	7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65.12
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66.71	8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	65.10
9	행정국	인사과	66.61	9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65.06
10	도시계획국	동남권MICE추진단	66.44	10	시의회사무처	공보실	64.90
1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66.42	11	교통방송	보도국	64.29
12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66.3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64.20
13	재무국	세제과	66.12	13	서울시립대학교	단과대학원	64.06
1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65.94	14	서울시립대학교	입학관리처	63.33
1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65.83	15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63.19
16	재무국	계약심사과	65.82	16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62.64
17	소방재난본부		65.73	17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62.53
18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65.58	18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62.49
19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담당관	65.48	19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62.35
20	재무국	재무과	65.44	20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61.85

- 해당 부서를 희망하는 장애인공무원 우선 배치  장기근무 유도

※ 장애인 직무배치 개선방안으로 우선배치부서 선정 > 우선배치직무 선정 > 전문관제도 도입 > 주요부서 의무배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음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직무평가와 면담을 통해 부서기준이 아니라 업무기준으로 배치하는 1:1 매칭방법 도입

○ 장애인공무원 대상 전문직위․전문관 선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장애인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목표 : 약 13~14개

※ ’15년까지 300개 전문직위제를 운영할 예정인 바, 그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감안하여 약13~14개(4.5%)의 장애인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

- 추진방법 : 실․국별 1개 이상 발굴 및 추천

▸ 장애인공무원이 수행 중인 업무 중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전문직위로 발굴․추천

▸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 중 장애인공무원이 수행가능 한 전문직위 추천

※ 장애인공무원 중 전문관 지정현황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전산6급 김○○(지체장애 6급) - ’15.1.23

전문관 선발 기준에 장애인공무원 우대근거 기준 마련․시행

□ 시행시기 : 2015년 상반기부터 단계별 추진

3		근무환경 개선

①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내실화

○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구축  필요기기 즉시지원

○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다양화 및 사전정보 제공 후 지원

□ 현황 및 실태

○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 69개 품목 66,080천원

- 지원인원 : 26명(시각 7, 지체 14, 청각 3, 뇌병변 2)

- 지원방법 : 연2회(상·하반기) 신청접수를 받아 해당품목 구입·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2014년도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구분	중증/경증	장애유형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2014년도 지원실적	계	7명 37개품목 (45,954천원)	14명 21개품목 (14,992천원)	3명 6개품목 (3,205천원)	2명 5개품목 (1,929천원)
	중증	5명 33개품목 (43,518천원)	7명 13개품목 (10,421천원)	-	1명 1개품목 (627천원)
	경증	2명 4개품목 (2,436천원)	7명 8개품목 (4,571천원)	3명 6개품목 (3,205천원)	1명 4개품목 (1,302천원)

장애인공무원의 업무편의 지원을 위하여 ’14년부터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품목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추진계획

○ 장애인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 연2회 → 수시지원

▸기 근무자 : 연중 수시 신청 접수 및 지원

▸신규채용자 : 임용 전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사전 파악하여 임용 시 지원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업무용재활보조공학기기

※ 품목예시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전 정보제공 및 시험적용 후 지원– 청책건의5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품목 안내 및 사전 시험적용 후 본인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현황 : 3개소

구 분	강동센터	노원센터	강서센터
소 재 지	강동구 고덕동 317-24	노원구 상계동 771	강서구 방화동 425-5
연 락 처	440-5891	040-4347-9023	2662-3491

○ 재활보조공학기기 온라인 상담 게사판 운영

- e-인사마당 장애인원스톱상담센터 내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코너 운영

‣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시장조사를 통한 재활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 연중 상시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② 물리적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

○ 각종 시설 설치 시 장애인공무원 당사자 의견 반영 의무화

○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장애인공무원의 웹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

□ 현황 및 실태

○ 청사 등 시설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등 일부 시설물 이용 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 웹접근성 또한 일부 개선되긴 했어도 업무관리시스템 등에 많은 제약이 있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서울시 신청사 BF(Barrier Free) 1등급 본인증취득

- 심사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주요내용 : 장애 없는 공간확보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에 편리성 제고

※ 준공 전 장애인단체의 자문 및 현장점검으로 법령 등 규정 외 장애요소 제거

○ 전산시스템 개편시 장애인공무원의 웹접근성 고려(약60%)

- 시각장애인공무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미지에 텍스트레이블 표시

- 웹접근성의 기준에 맞도록 개발언어 표준 문법 적용

※ 보안 및 편의 기능 적용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에 일부 제약이 있음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업무관리시스템 등 웹접근성 개선 시 장애인공무원이 직접참여 하여 사전검증 등 피드백시스템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기존 시설물 불편사항 전수 조사 실시 후 결과반영 개선추진– 청책건의6

- 주관 : 총무과

- 장애유형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기존 시설물의 편의시설 실태 조사

-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장기개선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각종 시설물 신․증축 및 리모델링시 BF 1등급 추진 의무화

- 을지로 및 서소문 별관 청사 신․증축 리모델링 시 장애물 없는 근무환경 1등급 취득 의무화

○ 신․증축 등 공사 준공 전 장애인단체 및 직원의 사전 점검 의무화

-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이동․접근․사용 등 애로사항이 있는 시설의 재조정으로 국내 최고의 접근 무장벽 청사 구현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 제공)

○ 웹접근성 기준 상향 조정 : 60% → 80% – 청책건의7

- 주관 : 정보시스템담당관

- 콘텐츠를 쉽게 네비게이션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업무관리시스템 집중 개선

‣ 행정포털 게시판 글 올릴 때 텍스트파일도 같이 게시하도록 개선

‣ 업무관리시스템 기안문작성 시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 e-mail, 메신저 등 tap키로 선택 및 이동 가능하도록 개선

- 공문서(시행문) 바코드 출력 : 바코드 출력된 시행문에 리더기를 통해 음성낭독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2016년 이후)

- 장애인공무원들의 시스템 보완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반영 검토

※ 시도행정(복무관리), e-호조 등은 행정자치부와 웹접근성 적용협의 추진

□ 추진시기 : 2015년 상반기부터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 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 차별시정을 위하여 5급이상 간부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정례화

□ 현황 및 실태

○ 전직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 6회, 2,213명

-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론+휠체어‧시각장애 체험)

○ 5급이상 간부대상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 1회 , 209명

-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론+휠체어‧시각장애 체험), ’14.7.8

○ 인재개발원 주관 집합교육 실적 : 5개 과정, 1,356명

과정명	교육기간	인원	교육내용
장애인복지과정	11.19 ~ 11.21	17명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마인드 제고, 장애인 복지정책
다문화정책실무과정	7. 9~7.11, 12.3~12.5	56명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 정책현황 분석
어르신복지과정	11.24 ~ 11.26	18명	노인의 신체, 정신적 변화 이해
사회복지행정과정	8.26 ~ 8.29	16명	장애인을 포함하여 분야별 복지정책
신임리더과정	2~12월(8회)	1,249명	사회소외계층 봉사활동 및 장애인 복지 이해 등

전직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공감도가 낮아 인식개선의 효과를 위해서는 체험위주의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추진계획 – 청책건의8

○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 인권교육 실시

- 주관 : 인재개발원

- 대상 : 5급이하 직원 : 10회, 1,689명

○ 장애인 인식개선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인권감수성 증진교육 실시 및 체험위주 교육프로그램 적극 개발

- 주관 : 장애인복지정책과

- 5급이하 직원 : 4회, 2,160명, 5급이상 간부 집합교육 : 연 1회

○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하여 5급이상 간부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 체험위주의 교육 추진

- 주관 : 인력개발과, 희망서울아카데미 과정 활용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 등 홍보자료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여 인식개선 효과 제고

- 보건복지부 인식개선 홍보자료 및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료 활용

□ 시행시기 : 2015년 상반기

④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장애인공무원 종합지원을 위한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장애인공무원 전문상담사(코디네이터) 채용 추진

□ 현황 및 실태

○ 장애인공무원 종합지원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인사과내 인사상담실

- 구    성 : 2명 (센터장-인사지원팀장, 컨설턴트-담당주무관)

- 주요기능 : 장애인공무원 종합지원

- On-Line상담게시판 운영 : e-인사마당-장애인공무원One-Stop상담센터

○ 2014년 원스톱상담센터 운영 실적 : 38건 (’14년 말)

- 전보․교류 : 25건, 승진․근평 : 4건, 교육 : 2건, 기타 7건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의 76.3%가 전보(65.8%), 승진․근평(10.5%)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로 해당 직렬 담당만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 수시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공무원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담 이후에도 인사담당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움.

○ 원스톱상담센터를 통해 전보관련 고충을 접수해도, 해당 실·국 고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공무원의 불만 가중

□ 추진계획

○ 해당직렬 담당이 직접 답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승진, 전보, 근평 관련 민원 답변 → 해당 직렬 담당

- 기타 민원 답변 →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담당

상담 접수		담당자 지정		답변내용 작성		시스템 등록
원스톱상담센터 담당		원스톱상담센터담당 → 직렬담당		해당 직렬담당 (내부결재 必)		원스톱상담센터 담당

직렬담당의 효율적인 인사상담 진행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고충 해소

○ 원스톱상담센터에 전보 관련 고충 접수 시, 해당 실·국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절차 생략(인사과에서 해당 실·국으로 사전 통보)

○ 장애인공무원 전문 상담사(코디네이터) 채용 추진– 청책건의9

- 채용시기 : 2015년 상반기

-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 및 자격요건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주요업무 : 장애인 적합직무 선정 및 배치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 안내, 애로사항 상담 등

▸미국 연방정부에는 선택적 배치프로그램 코디네이터(Selective Placement Program Coodinator)가 배치되어 장애인공무원의 개별적 평가 및 배치를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직업능력평가사, 장애인직업재활사 등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시행시기 : 2015년 상반기부터 단계별 시행

⑤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 신규

□ 현황 및 실태

○ 근로지원인 관련 규정

- 균형인사지침 및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보조인, 보조공학도구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적 권고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013.11.12.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권고)

○ 민간사업장에서의 근로지원인제도 운영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 지원대상 : 민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

•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지원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지원내용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지원)

- 운영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을 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 추진 중 : ’15.6월(예정)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근로지원인 관련 규정 신설

○ 중앙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법령개정 이후 근로지원인제도

시행 예정 : ’15년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 190백만원 편성

□ 근로지원인 지원 필요성

○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

○ 동료들에 의한 사적지원은 장애인공무원과 동료공무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장애인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 추진계획– 청책건의10

○ 근로지원인제도 시범 도입 운영 : 법령 개정 이전

- 장애인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인 수요조사 후,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근로지원인 시범도입 운영 : 일자리정책과 협조

※ ‘14년도에 시각1급 최○○(행정7급)의 경우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9개월 동안 업무보조인을 지원하였음

○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관련 건의 : ’15.2월 중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근로지원인제도지원 요청

▸위탁·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제도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향후, 법령이 개정된 후 행정자치부 근로지원인 관련 지침 등이 마련되면, 근로지원인 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

- 예산확보 및 세부 시행계획 마련 등

□ 시행시기 : 2015년 상반기 부터 단계별 추진

⑥ 장애인공무원 주거복지 등 후생복지서비스 확대 - 신규

□ 현황 및 실태

○ 우리시는 직원들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06년까지 직원용 임대주택을 42채 매입하였으며, 이후 주거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07년부터 전세자금지원으로 주거안정 사업을 전환함.

- 임대주택 운영현황 : 총 49호(매입형 42호, 관사형 7호)

○ 그러나,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성을 감안하여 구조가 개선된 임대주택 제공 등의 주거지원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건의사항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자부담 비용 선택적 복지에서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공평한 복지혜택 배분이라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맞지 않아 추진 곤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계획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기준에 장애인공무원 가점기준 신설을 검토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주거지원 강화 – 청책건의11

- 현행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만 5점의 가점을 인정

- 신설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5점의 가점을 인정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의 추가지원은 곤란하나, 해당 비용에 대하여 항목의 적정성 및 증빙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지포인트 자율항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청책건의12

□ 추진시기 : 2015년 상반기 부터

Ⅴ		행 정 사 항

□ 관련 부서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추진

○ 경력개발지원 방안 마련 : 인사과

○ 장애인공무원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제공 : 인재개발원, 인력개발과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실화 : 장애인복지정책과,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 물리적 업무환경 개선 : 총무과, 정보시스템담당관

○ 근로지원인 시범 도입·운영 : 인사과(일자리정책과 협조)

○ 후생복지서비스 확대 : 인력개발과

□ 제도개선 건의

○ 근로지원인제도 지원 요청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지원인제도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붙임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건의사항 반영내역 1부.  끝.

붙임 : 1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건의사항 반영내역

연번	분야	건 의 내 용	반영내역
1	경력 개발 지원	▪인사발령 시 부서 이동을 권고받기도 함,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람 ▪사업소포함 주요부서 및 주요보직을 부여하여 승진기회 제공	우서배치부서 지정·운영 주요부서 확대
2		▪교육수강 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교육프로그램에 자막이나 수화지원 등이 없으면 교육수강이 어려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3		▪장애인복지관 강의 등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간 인정 폭 확대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확대 추진
4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비장애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뒤처지므로 장애인 비율에 맞는 승진기회 부여 바람	근평·승진시 우대기준 구체화
5	근무 환경 개선	▪장애인공무원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물품의 품목 다양화 필요 -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재활보조기기의 물품선택목록이 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기기 제공물품보다 품목 수가 적어 개선이 필요함 - 재활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필요	온라인상담 센터 운영 : 사전정보제공 및 수시지원
6		▪시설물 설치시 장애인 의견수렴 의무화 필요 - 사무공간 내 화장실 사용 시 세면대가 낮아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장애인화장실 문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 - 휠체어 사용자의 본청 내 이동 시 카드리더기 인식 후 문을 열기까지 추가 여유시간이 필요하며, 카드리더기의 경우 손이 닿지 않는 곳조차 있음	장애유형별 모니터링단구성 시설물 전수 조사 후 개선추진
7		▪시각장애인의 경우 행정포털 이용시 웹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하므로 기능 개선 시 장애인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추진이 필요 - 행정포털 게시판에 그림파일로 등재할 경우 스크린리더 활용이 어려우므로 음성변환 S/W지원이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등재 필요	웹접근성개선 60%→80%
8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해야하며, 교육시 짧은 시간 동안의 체험이 아니라 하루 이상 장애인으로서의 체험을 통한 각종 불편사항 체감 필요	인식개선교육 내실화
9		▪전문 상담인력 운영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필요	전문코디네이터 채용추진
10		▪업무보조인을 신청해서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 정착 필요	근로지원인 도입 추진
11	기타 후생 복지	▪근무지 주변이 낙후되어 전동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집을 구하기 어려움.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구조가 개선된 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와 관련한 후생복지 지원 확대 바람.	전세자금 지원시 가점 기준 신설
12		▪근로지원인 제도 정착이 당장 어렵다면 바우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자부담 비용을 복지포인트로 지급가능한 방안 검토 바람	선택적복지 자율항목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