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410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시행계획

2015 .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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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15년도 인센티브사업 제도개선 사항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수(14개→12개) 및 지표수(18.6개→16.6개) 대폭 축소 -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대폭 축소 □ 인센티브사업 추진 전 과정에 자치구 참여기회 확대 -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전과정에 자치구 의견을 듣고 참여기회 확대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최근 5년간 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사업수	17개	15개	15개	14개	12개
사업비	100	100	80	80	80
지표수(평균)	25.2	23.8	23.5	18.6	16.6

□ 추진경과

○ ’15년 인센티브 대상사업 제출 : ’14. 12. 29 ~ ’15. 1. 7

- 21개 사업, 14,210백만원 (자치구 의견수렴 : ‘15.1.13~1.19)

○ 인센티브사업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 : ’15. 1. 30

-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상정사업 실무 논의

○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 ’15. 2. 11

- 인센티브사업(12개) 결정, 유사사업 통합   ※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 조정

○ 인센티브사업 사업비 결정 : ’15. 2. 24

- 사업 중요도, 최근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결정(예비비 3억원 포함)

Ⅱ		추진 계획

□ 인센티브 대상사업

○ 분야별 : 5개 분야, 12개 사업 80억원

- 사회복지 : 4개 사업, 26억원	- 환경교통 : 3개 사업, 18억원
- 산업경제․문화 : 2개 사업, 14억원	- 도시관리 : 1개 사업, 9억원
- 일반행정 : 2개 사업, 10억원	- 예비비 : 3억원

○ 인센티브사업 현황

연번	분야	사 업 명	평가부서	지원액	비고
12개 사업				8,000
1	사회복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마을공동체담당관	700
2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500
3		찾아가는 복지서울․함께누리는 건강서울	복지정책과	1,100
4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 학습문화 조성	평생교육담당관	300
5	환경교통	서울, 꽃으로 피다	공원녹지과	400
6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추진	교통정책과	500
7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환경정책과	900
8	산업경제 ․문화	희망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900
9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500
10	도시관리	안전도시만들기	안전총괄과	900
11	일반행정	자치구 반부패․청렴 활동 추진	감사담당관	500
12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자치행정과	500
추가사업 선정을 위한 유보액				300

(단위 : 백만원)

□ 추진방법

○ 사업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주관부서

- 사업별로 자치구 의견 수렴․반영하여 구체적인 세부평가계획 수립․시행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에 시 사업부서에서 자치구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 평가지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평가계획 수립

- 자치구 부담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등 기준 준수

※ 평가 주관부서의 인센티브사업평가가 인센티브사업 본래의 취지를 현저히 위배시 인센티브사업비 미교부 및 차년도 인센티브사업에서 배제

	< 평가지표 기준 및 시상구 기준 >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의 적정성 확보 ∘ 평가지표 : 평가분야 4개 이하, 평가지표 20개 이하 ∘ 평가배점 : 총점은 100점, 3~5단계로 나눠서 점수 배분

○ 자치구 실적평가 : 평가 주관부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참여 확대

- 자치구의 자료준비 부담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 제출양식 표준화 및 매수를 제한(증빙자료 포함하여 100p이내)하여 제출

- 평가는 2015년 10월말까지 완료

○ 평가결과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사업별 평가 후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인센티브사업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교부 : 사후 정산절차 불요

- 자치구에 교부된 인센티브사업비는 해당 분야에 우선 투입(조례 제8조)

□ 추진일정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수립․시달	: 2015. 2월
○ 인센티브사업별 세부평가계획 수립(평가부서→자치구)	: 2015. 3월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 자치구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평가부서) : 2015. 3월 ~ 10월
○ 자치구 평가결과 제출(평가부서→자치행정과) : 2015. 11월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우수자치구) : 2015. 11월
○ 인센티브사업 우수사례 전파(평가부서) : 2015. 12월

Ⅲ		행정사항

○ 평가부서는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자치구 의견 수렴(설명회)을 거쳐 세부 평가계획을 3월중으로 수립(자치행정과 사전 협의, 행정협력팀장 참조)  하여 자치구 시달

○ 평가 종료시 인센티브사업별 평가보고회 개최 등 우수사례 확산 추진

붙임 : 2015년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서 1부

2015년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서

1.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6

2.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9

3. 찾아가는 복지서울 ․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11

4. 평생 교육 활성화 및 평생 학습문화 조성	16

5. 서울, 꽃으로 피다	18

6.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	20

7. 지속 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24

8. 희망일자리 만들기	29

9.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 서울	32

10. 안전도시 만들기	36

11. 자치구 반부패․청렴 활동 추진	43

12.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45

1.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획일적인 도시화, 경쟁 심화로 인한 삶의 질 하락, 공동체 붕괴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시민행복을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추진

∘ 2015년 사업개요

- 마을공동체 자생적 성장․확장 지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안정화로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 마을공동체 성공모델 성장 및 확산

-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참여증진 여건마련

․ 국내외 마을공동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 추진

․ 현장중심의 마을공동체 교육과정 운영(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 참여 촉진)

- 민간커뮤니티 공간운영 활성화 지원

-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사업추진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평가를 통해 서울시 전체로의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확산을 도모하고, 여러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평가내용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마을공동체 분야 추진 실적 (’14.10월~’15.9월)

- 평가시기 : ’15. 10월

- 평가기관 : 마을공동체담당관과 외부 전문가 공동 추진

- 평가분야 및 배점 : 2개 평가분야 (13개 세부지표, 80점)/ 현장평가 20점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6개 세부지표 40점

· 교육 및 홍보 : 7개 세부지표 40점

∘ 평가필요성

-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 교육, 홍보 등 자치구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자치구의 독자적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함

성과목표

∘ 자치구의 독자적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성 확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모사업 선정건수	1,000	1,200	1,300
주민 참여자 수	10,000	12,000	13,000

추진근거

자체방침

평가시점

2015. 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80%), 현장( 20%)

∘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 명  내부위원 4 명(50%)

외부위원 4 명(50%)

인센티브

신청액

7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320백만원

우수 : 5개구 275백만원

노력 : 3개구 105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자치구의 독자적 마을공동체 사업 지속성 확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모사업 선정건수	1,000	1,200	1,300
주민 참여자 수	10,000	12,000	13,000

2개분야

13개지표

∘ 정량지표 : 80 %(13개지표)

∘ 정성지표 : 20 %(현장평가)

80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45)

사업

운영

(25)

공모사업 선정 건수

50건 이상 : 5점

30건 이상 : 4점

10건 이상 : 3점

5

공모사업 주민 참여자 수

400명 이상 : 10점

300명 이상 : 8점

100명 이상 : 6점

10

기존마을공동체 사업관리

(마을사업자간 연계망 유지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5회 이상 : 5점

4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5

사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횟수)

100회 이상 : 5점

80회 이상 : 4점

60회 이상 : 3점

40회 이상 : 2점

5

조직

운영

(20)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구성 : 5점

미구성 : 0점

5

자치구 마을팀과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실적(회의, 간담회 등)

10회 이상 : 10점

7회 이상 : 8점

5회 이상 : 6점

10

전담조직 운영현황 (전담조직 구성, 직원수 등)

과단위 운영(직원 5~10명 ) : 5점

전담팀 운영(직원 3명 이상) : 4점

전담팀 미운영(마을사업 담당직원 1명 이상) : 3점

5

교육 및 홍보(35)

교육

(25)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주민아카데미 등)

7회 이상 : 5점

5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5

주민교육 참석 인원(전체인원)

주민 150명 이상 수료 : 5점

주민 100명 이상 수료 : 4점

주민 50명 이상 수료 : 3점

5

지역주도층(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새마을회, 지역복지시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7회 이상 : 5점

5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5

지역주도층(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새마을회, 지역복지시설 등 교육 실적(참여자 수)

교육참석 70명 이상 : 5점

교육참석 50명 이상 : 4점

교육참석 30명 이상 : 3점

5

직원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직원조례시 마을이해 교육, 확대간부회의 교육 등)

프로그램 40회 이상 운영 : 5점

프로그램 30회 이상 운영 : 4점

프로그램 20회 이상 운영 : 3점

5

홍보

(10)

구정 소식지 등 홍보물 마을활동 게재 실적 (횟수)

20회 이상 : 10점

15회 이상 : 8점

10회 이상 : 6점

10

2.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여성가족과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서울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등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실질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삶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시정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사업을 정착<시장요청사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임<시장공약>

∘  여성일자리 사업 확대 등 여성정책 역점사업 추진 및 여성 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자치구의 협조 필요 <시장공약>

성과목표

∘  여성․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일자리 창출	48,000개	65,000개	80,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84개소	1,384개소	1,684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114,000명	177,000	244,000명

추진근거

여성가족분야 시장공약사항

7-2-1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8-1-1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8-3-2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운영

8-4-1 자치구별 1개 이상 서울가족학교 운영

평가시점

2015.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100%)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내부위원 3 명( 43%)

외부위원 4 명( 57%)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2개구 90백만원

우  수 : 4개구 50백만원

노  력 : 6개구 2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일자리 창출	48,000개	65,000개	80,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0개소	300개소	300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114,000명	177,000	244,000명

2개분야

5개항목

13개지표

∘ 정량지표 :  80%

∘ 정성지표 :  20%

100

실질적

성평등구현

(68)

성주류화

정책 확산

(26)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 신규과제 발굴 건수 및 분석평가 실적(10)

∘ 분석평가 과정에서 시민참여 실적(4)

정량

정성

14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 성인지 교육이수 실적(6)

정량

6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 관리직 여성공무원 및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6)

정량

6

건전가정 조성

(16)

건강가정 조성 지원 및 가족정책 특화사업 추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3)

∘ 건강한 가족 문화조성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추진실적(5)

정량

정량/정성

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다둥이 행복카드 추진실적(5)

∘ 세살마을 보모교육(3)

정량

정량

8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6)

일자리 확대 및 지원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 및 지원실적(5)

∘ 여성 취·창업 실적(3)

∘ 여성협동조합 활성화(2)

정성

정성

정량

10

여성 안전서울 추진

∘ 여성 안전서울 추진(16)

- 안심귀가스카우트활동 및 택배함 운영(5)

- 여성안심지킴이집 현장점검 실적(4)

-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및 아동안전 지도제작 실적(4)

- 안전시책사업 시민 체감노력(3)

정량/정성

16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2)

육아의 공공성강화

(2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신규 확충 개수(9)

∘ 평가기준 시점 국공립 설치비율(3)

정량

정량

12

수요자 맞춤보육 및    일시보육 시범사업 확대

∘ 수요자 맞춤보육(2)

∘ 시간제 시설수․  서비스제공시간(2)

정량

정량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센터 운영 사업실적 건수(4)

- 부모교육, 재능기부, 맞춤컨설팅 등

∘ 보육반장 사업실적 건수(3)

정량

정량

7

회계관리 및 특별활동비  투명성 강화

∘ 회계관리 및 특별활동 공개 내역(2)

정량

2

보육서비스

향상 (7)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지도점검률 및 환수조치율(3)

∘ 안전교육 참여율(2)

정량

정량

5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 대체교사 지원실적 및 노력도(2)

정량/정성

2

3. 찾아가는 복지서울․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자치구

피평가부서

복지업무 담당부서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25개 보건소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업무 담당부서, 보건소)

∘ 평가대상 기간

복지 : 2014. 10월 ~ 2015. 9월 / 보건 : 2015. 1월 ~  2015. 9월

∘ 평가시기 : 2015. 10월

∘ 평가대상 사업 : 3대 분야 13개 항목 20개 세부지표

1. 희망복지 분야

복지 전달체계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청년두배통장,

희망온돌(네트워크, 행복한방), 푸드뱅크/마켓

2.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분야

어르신사회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장애인소득 증대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3. 시민건강증진분야

시민 건강관리,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주민참여 창의혁신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주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자치구간 긍정적인 경쟁유도를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성과목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15,000명	140,000명	165,000명
	청년두배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1,000명	222,000명	223,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47,000명	57,000명	64,000명
	공공근로 장애인참여 비율	17%	18%	1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0%	81.5%	83%
시민건강증진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6개월)	45.0%	47.0%	48.0%
	성인흡연율	21.2%	20.7%	20.2%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40%	45%	50%
	자 살 률	25.0명	24.5명	24.0명
	CPR 서포터즈 등록(누계)	40,000명	60,000명	80,000명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10-2-1) “서울형복지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 시장 공약사항(10-4-5)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사업 확대”

∘ 시장 공약사항(10-2-2)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민선5기 공약

∘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종합계획(시장방침 제9230호, '12.5.1)

∘ 시장 공약사항(10-5-2) “일상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예방으로서의 의료 실현”

∘ 시장 공약사항(9-2-11)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실시”

∘ 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평가시점

2015.10

평가대상

기    간

복지:2014. 10월 ~ 2015. 9월

보건:2015.  1월 ~  2015. 9월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계	89	11
복지	93	7
보건	85	15

평가위원회

구  성

복지

총 6  명

내부위원 3명( 50 %)

외부위원 3명( 50 %)

보건

총 10명

내부위원 4명( 40% )

외부위원 6명( 60% )

인센티브

신청액

1,100백만원

복지

8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복지

최우수 (3) : 각 100백만원

우  수 (4) : 각  70백만원

모  범 (4) : 각  50백만원

우수노력(1) :     20백만원

보건

최우수 (3) : 각  40백만원

우  수 (4) : 각  30백만원

노  력 (2) : 각  15백만원

창의혁신(3) : 각  10백만원

보건

30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찾아가는 복지서울 함께누리는 건강서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15,000명	140,000명	165,000명
	청년두배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1,000명	222,000명	223,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47,000명	57,000명	64,000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0%	81.5%	83%
시민건강증진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6개월)	45.0%	47.0%	48.0%
	성인흡연율	21.2%	20.7%	20.2%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40%	45%	50%
	자 살 률	25.0명	24.5명	24.0명
	CPR 서포터즈 등록(누계)	40,000명	60,000명	80,000명

3개분야

13개항목

20개지표

∘ 정량평가 : 86.5%  30개척도

∘ 정성평가 : 13.5%

200

희망복지

(50점)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 추진참여(18점)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방문 복지 실현)

(14점)

ㅇ방문복지 실현을 위한 구 특화사업 과 지역여건에 맞는 동 단위 방문복지 자체사업 우수사례 (10점)

정성평가

10

ㅇ모니터상담(초기방문포함)실적(3점)

3

ㅇ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1점)

1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4점)

ㅇ 지역사회서비스투지사업 추진실적(2점)

2

ㅇ 희망 앱 아카데미 접수 ․ 선정 실적(2점)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13점)

복지 사각지대 해소

(7점)

ㅇ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발굴실적(7점)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기초

수급자 선정인원)/14년 9월 기초수급

자 인원}+{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

원/(기초수급자 책정제외 인원+기초수

급자 중지인원)}] ×100

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6점)

ㅇ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인원(4점)

4

ㅇ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인원(2점)

기초수급자 선정인원+기초수급자

책정제외 인원+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서울형 기초보장 책정제외 인원

2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희망복지 (50점)	청년두배통장 (5점)	신규모집실적 (5점)	ㅇ 신규모집 목표달성(5) 모집목표 대비 최종합격 가구 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5
	희망온돌 및 위기가정 발굴 (8점)	위기가정 발굴 및 희망온돌 활동 실적(8점)	ㅇ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5점) 평가결과 1위 5점에서 감점 적용	5
			ㅇ 행복한 방만들기(3점) 자료제출의 적시성 및 사업분야 평가	3
	푸드뱅크/ 마켓 (6점)	기부실적 및 식품나눔의날운영 (6점)	ㅇ 기부실적(3점) 기부금액 40%, 전년대비증가율 30%, 기부건수 30% 반영	3
			ㅇ 식품나눔의 날 운영 및 기부나눔 캠페인(3점) 운영횟수 70%, 기부금액 30%	3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12점)	일자리창출 도전성 (12점)	ㅇ ’15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9점) 확정내시 총사업량 대비 사업추진량과 각 유형별 실적 (전국형, 지역형, 취업·창업형)	9
			ㅇ월별 시스템 실적입력 상시 진척도 (3점)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형 경로당 (7점)	프로그램 소외없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경로당 만들기(7점)	ㅇ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 실적 (7점) 동점인 경우 어르신 거주 인구 및 등록경로당 수 고려하여 순위결정 ※ 프로그램개발 정성평가 반영	7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6점)	통합전산관리 시스템운영 (6점)	ㅇ 독거 어르신 인구수 대비 전산시스템 관리실적 및 서비스 제공실적 입력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6점)	6
	장애인 소득 증대 (1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1점)	ㅇ 추진실적 평가 (11점) 우선구매율과 구매활동실적	11
		장애인 일자리창출(4점)	ㅇ 추진실적 평가(4점)	4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10점)	편의시설 확충정비 (6)	ㅇ편의시설 확충정비실적(6점)	6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4점)	ㅇ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4점)	4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시민건강 증 진 (100점)	시민 건강관리 (36점)	고혈압, 당뇨 질환 건강 관리실적	ㅇ 대사증후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을 가진 시민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 시민 자가 건강능력을 강화하고자 대사증후군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적평가(13점)	13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실적	ㅇ 임산부 조기등록 관리를 통해 산전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건강한 분만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임산부 등록관리율 평가(3점) ㅇ 건강생활 실천으로 아동 구강건강향상 및 비만율 감소를 위한 관리실적 평가(10점) ㅇ 취약계층 대상의 건강관리로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환자 관리실적 평가(10점)	23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44점)	자살 및 중증 정신질환 관리율	ㅇ 자살고위험군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밀착형 자살예방 서비스제공으로 생명존중과 자살 위기대응으로 자살율 감소와 안전망 구축 실적 평가 (13점)	13
		응급관리 및 건강환경조성 실적	ㅇ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하고자 응급처치교육 실적 평가(3점) ㅇ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금연관리실적 및 건강환경조성 평가(14점)	17
		감염병발생 대응능력 및 예방접종률	ㅇ조기발견이 필요한 감염병질환에 대해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과 의료인에게 그 결과를 환류하는 감염병 대응관리 실적 평가 (14점)	14
	주민참여 창의혁신 (20점)	주민참여 창의혁신 추진 실적	ㅇ 자치구 특화된 창의적인 혁신 사례 발굴로 보건소 공유 및 역량 강화하고자 평가(20점)	20

4.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 학습문화 조성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평생교육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교육지원과 등 평생교육업무 전담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질 높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시-자치구 연계 강화 및 평생교육 운영체계 개선

- 어느 지역 주민이든 수준 높은 교육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자치구간 평생교육 격차 해소

∘ 사업기간 : 연중 추진

∘ 주요내용

- 시민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체계 개선(공공시설 개방,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강좌 운영(재능기부강좌, 찾아가는 강좌,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 참여와 실천 중심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민주시민교육, 법정교육개선 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목적

- 평생교육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도모와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 필요성

-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자치구 협조 필수

‣ 평생학습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평생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참여 유도

- 자치구별 관심도 및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자치구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어 자치구의 관심도와 사업참여 독려 필요

⇒ 시민참여 등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과 인식 개선 필요

∘ 추진개요

- 대상 기간 : ‘15.1월 ~ 9월(9개월)

- 평가 내용 : 3개분야 13개지표

- 평가 방법 : 서면평가(1차) 및 평가위원회(2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 10개 우수 자치구 선정(최우수 3개, 우수 4개, 장려 3개)

성과목표

∘ 시민 평생교육참여 확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생교육참여율	31%(’14)	32%(’15)	33%(’16)
프로그램 운영규모	5,163개 강좌	6,163개 강좌	7,163개 강좌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제5조, 제16조, 제18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5조

평가시점

2015. 9～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 정량평가(90%), 정성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4명

외부위원  4명(100%)

인센티브

신청액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3개구 40백만원

우  수 : 4개구 30백만원

노  력 : 3개구 2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시민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추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생교육참여율	31%(’14)	32%(’15)	33%(’16)
프로그램 운영규모	5,163개 강좌	6,163개 강좌	7,163개 강좌

3개분야

9개항목

13개지표

∘ 정량지표 :  85%(12개 지표)

∘ 정성지표 :  15%( 1개 지표)

100

서울시

평생교육

사업 참여실적

(28)

시 사업 참여 및 협조 실적

(18)

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 및 선정건수(접수 30% + 선정 70%)

1~5위 : 10점, 6~10위 : 8점, 11~15위 : 6점,  16~20위 : 4점, 21~25위 : 2점, 미참여 : 0점

10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건수

1~5위 : 8점, 6~10위 : 6점, 11~15위 : 4점,  16~20위 : 2점, 21~25위 : 1점, 미실시 : 0점

8

사이버강좌 참여실적(10)

시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시민참여 실적

※시-자치구 통합사업(’12~,전액시비)

1~5위 : 8점, 6~10위 : 6점, 11~15위 : 4점,  16~20위 : 2점, 21~25위 : 1점

10

자치구 평생교육

사업 추진실적

(57)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실적

(21)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 규모 및
지원 건수(예산 50% + 지원건수 50%)

1~5위 : 8점, 6~10위 : 6점, 11~15위 : 4점,  16~20위 : 2점, 21~25위 : 1점, 미실시 : 0점

8

평생교육시설 지원 건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시사업 포함, 공모사업 참여시설 제외

3개이상 : 4점, 1~2개 : 2점,

미실시 : 0점

4

평생교육관련 홍보실적

(소식지, 기사자료 등)

20건이상 : 9점, 15~19건 : 7점, 10~14건 : 5점, 5~9건 : 3점, 1~4건 : 1점, 미실시 : 0점

9

시민교육 추진실적

(9)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교육 횟수

4회이상 : 4점, 3회 : 3점, 2회 : 2점, 1회 1점, 미실시 : 0점

4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교육 참여실적(평균참여율)

90%이상 : 5점, 80~89위 : 4점, 70~79% : 3점, 60~69% : 2점, 59%이하 : 1점, 미실시 : 0점

5

재능기부자 활용실적(5)

재능기부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건이상 : 5점, 15~19건 : 4점, 10~14건 : 3점, 5~9건 : 2점, 1~4건 : 1점, 미실시 : 0점

5

공공시설 개방실적 (8)

프로그램 운영관련 학교 및 공공 시설 개방 및 활용 실적

5건이상 : 8점, 4건 : 6점,  : 4점,  16~20위 : 2점, 21~25위 : 1점, 미실시 : 0점

8

법정사회교육 개선실적(6)

민방위 교육 등 법정사회교육 개선 및 운영강좌 수(인문학 등 적용)

※대상 : 시민교육, 내부직원교육, 위탁교육

3건이상 : 6점, 2건 : 4점, 1건 : 2점, 미실시 : 0점

6

재원확보 노력(8)

평생교육활성화 사업관련 국비, 시비 확보 건수

※시 평생교육담당관 제외, 1기관 1건 적용

2억이상 : 8점, 1억~2억이하 : 6점, 0.5억~1억이하 : 4점, 0.5억이하 : 2점, 미실시 : 0점

8

우수사례

(15)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15)

자치구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추진 우수사례

특화사업(1건, 5점), 네트워크사업(1건, 5점),  시민참여사업(1건, 5점) 평가점수 합산

미제출시 : 0점(건당)

15

5. 서울, 꽃으로 피다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자연생태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공원팀(조경팀)

사업개요

∘ 평가목적 : 우리시 역점사업인 ‘서울, 꽃으로 피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기 위함

∘ 대상기간 : 2015년 1월 ~ 9월

∘ 평가내용

- 시민참여 시책인 ‘서울, 꽃으로 피다’ 분야(47점)

- 공원안전 및 시민협력 분야(53점)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푸른도시선언 실천계획이며 시 역점 추진사업인 ‘서울, 꽃으로 피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어 시정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코자 함

- 시민참여 녹화활동, 공원돌보미사업, 나무돌보미사업 등 시민참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자치구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민․관의 소통이 필요

∘ 공원녹지의 시민 만족도 향상은 자치구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치구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공원녹지서비스를 제공코자함

- 서울시 공원 중 98%를 자치구가 위임 및 고유사무로 조성 및 관리하고 있음

※ 전체 2,531개 공원 중 2,476개 공원을 자치구에서 관리

- 가로변 녹지 조성관리 등도 세종대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을 자치구에서 추진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성과목표

∘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민참여 실적	120,000명	125,000명	130,000명
시민녹화추진 개소수	12,000개소	12,500개소	13,000개소
나무돌보미 실적	7,500주	8,000주	8,500주
공원돌보미 실적	700회	800회	900회

추진근거

∘ 시장방침(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 및 시장지시사항(공원 안전대책 마련)

평가시점

2015. 9～10월

※ 10월 20일 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80%), 현장(20%),

∘ 정량평가(84%), 정성평가(16%)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명

내부위원 3명(50%)

외부위원 3명(50%)

※ 인센티브심의위원회 위원  명

인센티브

신청액

4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50백만원

우  수 : 5개구 31백만원

노  력 : 3개구 15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민참여 실적	120,000명	125,000명	130,000명
시민녹화추진 개소수	12,000개소	12,500개소	13,000개소
나무돌보미 실적	7,500주	8,000주	8,500주
공원돌보미 실적	700회	800회	900회

2개분야

6개항목

14개지표

∘ 정량지표 : 84%(12개 지표)

∘ 정성지표 : 16%( 2개 지표)

100

「서울, 꽃으로 피다」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16)

시민참여 실적

(공모, 교육, 행사 실적 누계)

기회 제공 횟수

참여 시민 누계

8

15회 초과  : 3점

15 ~ 10회 : 2점

10회 미만  : 1점

2,000명이상 : 5점

1,500명이상 : 4점

1,000명이상 : 3점

500명이상 : 2점

500명미만 : 1점

시민참여 녹화실적

(커뮤니티 공동체 공간)

200개소이상:8점    150개소이상:7점

100개소이상:6점     50개소이상:5점

50개소미만:4점

8

의자

프로젝트

추진실적

(15)

의자 신규설치

장소

수량

10

30개소 이상 : 5점

29 ~25개소 : 4점

24 ~20개소 : 3점

19 ~15개소 : 2점

15개소 미만 : 1점

60점 이상 : 5점

59 ~50점 : 4점

49 ~40점 : 3점

39 ~30점 : 2점

30점 미만 : 1점

의자 평가결과

90점이상:5점   80점이상:4점

70점이상:3점   60점이상:2점  50점이상:1점

5

유지관리

및 평가

(16)

시민녹화지, 띠녹지

유지관리

90점이상:10점  80점이상:9점

70점이상:8점   60점이상:7점  50점이상:6점

10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결과

(외부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 2점, 최우수상: 1.5점 우수상: 1.0점  인증: 0.5점

6

공원안전 및

시민협력

공원안전

(25)

시민순찰 실적

10회이상:5점   7회이상:4점

4회이상:3점   1회이상:2점    미운영:1점

5

방법시설(cctv등) 관리 현황

90점이상:5점   80점이상:4점

70점이상:3점   60점이상:2점      60점미만:1점

5

어린이공원 모래검사 실적

100%:5점     90%이상:4점

80%이상:3점   70%이상:2점  70%미만:1점

5

공원안전 예방활동 실적

30회이상:10점  25회이상:9점

20회이상:8점   15회이상:7점  10회이상:6점

10

시민협력

(18)

공원돌보미 활동 실적

25회이상:5점   20회이상:4점

15회이상:3점   10회이상:2점   5회이상:1점

5

나무돌보미 활동 실적

300주이상:5점    250주이상:4점

200주이상:3점    150주이상:2점

50주이상:1점

5

자연생태&숲길여행

프로그램 참여 실적

100회이상:8점  80회이상:7점

60회이상:6점   40회이상:5점  40회미만:4점

8

협력사업

우수시책(10)

자치구간 협력사업

1등급:10점     2등급:8점    3등급:6점

4등급: 4점     5등급:2점

10

6.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교통지도과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주요 교통정책에 대한 시․구간 공동협력 추진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제공

∘ 추진방향

- 평가내용을 재편(종합평가 ⇒ 역점사업 중심)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규 시정역점사업의 성공적 정착 및 성과 제고

‣ 교통수요관리 분야 평가항목 폐지

‣ 보행친화도시 조성,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등 공약사업 중심으로 평가지표 재편

- 평가범위를 평가지표를 단순화하여 자치구 및 평가부서의 부담완화

‣ 기존 22개 지표, 53개 평가기준에서 15개 지표, 18개 평가기준으로 지표 축소

2014년 사람이 우대받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2015년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30%) ∘ 주차환경 개선 및 관리(20%) ∘ 보행친화도시 조성(25%) ∘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25%)				∘ 교통안전체계 개선(45%) ∘ 보행 및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30%) ∘ 주차환경 개선 및 관리(25%)

∘ 사업기간 : 2014. 10. 1 ~ 2015. 9. 30

∘ 사업내용 및 효과

- 교통안전체계 개선

‣ 교통사망사고 50% 감축 추진(2020 목표, 2012 대비 사망자수)

‣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개선(사망사고 발생지점, 교통사고 잦은 곳)

‣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운영)

‣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 보행 및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 다양한 형태의 보행전용거리 구축 확대(전일제, 시간제, 요일제)

‣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보행여건 확보(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자전거 도로 신설 및 정비,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 주차환경 개선 및 관리

‣ 주차통계의 정확한 관리 및 입력을 통한 주차관리시스템 D/B 구축

‣ 주차장 신규 확충, 그린파킹 추진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

- 6기 공약사업인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와 유기적 공동협력 기반 체계 구축 필요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경찰(교통사고 처리)과 자치구(교통시설물 관리)의 이중적 업무구조로 사망사고 발생지역의 신속적 시설개선이 안되며, 예산의 반복적 사고이월이 초래됨

‣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필요

- 보행 및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치구 참여 독려 필요

‣ 보행전용거리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위상 제고

‣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등의 추진

-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구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

‣ 주차관리시스템의 정확한 D/B를 구축해 市 차원의 주차장 확보 및 관리 정책 입안, 결정에 사용

‣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등 공유문화 확산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  평가 내용

- 교통안전체계 분야

‣ 사망자수 감소율, 교통안전 시설개선 신속성,

‣ 교통안전추진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교통안전 및 홍보 실적 등

- 보행 및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분야

‣ 보행전용거리 구축 및 운영, 보행관련 공모사업 참여율, 초등학생 등하교 보행여건 개선

‣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정비, 자전거 이용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 주차환경 개선 및 관리 분야

‣ 주차통계 모니터링 관리 및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실적(조성면수) 및 유지관리

추진근거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정책공약) ‘교통사망사고 50% 감축 추진’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정책공약) ‘저학년 초등학생 통학거리 안전보장’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정책공약) ‘생활속의 전면 보행전용거리 확대’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혁신공약)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나눔 주차장’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혁신공약)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앞 차량통행 제한’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시민공약)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평가시점

2015.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4. 10. 1 ～ 2015. 9. 30

평가방법

및 비율

∘ 정량평가(85%)

∘ 정성평가(15%)

※ 본부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명

내부위원  3명(50%)

외부위원  3명(50%)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240백만원

우수   : 5개구 200백만원

노력   : 3개구  6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0% 감축	20% 감축	30% 감축
보행전용거리 확대	75개소 운영	85개소 운영	95개소 운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500면 추가	500면 추가	500면 추가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10개소 신규	15개소 신규	15개소 신규

3개 분야

6개 항목

15개 지표

∘ 정량지표 :    85%(17개 지표)

∘ 정성지표 :    15%( 1개 지표)

100

교통안전체계 개선(45)

교통사망사고 줄이기(30)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사망자수 감소율 3년 평균대비》 : 5점

감소율 15% 이상 : 4.0점

감소율 10% 이상 : 3.0점

감소율 5% 이상  : 2.0점

감소율 5% 미만  : 0.0점

※ 전년 대비 감소율 20% 이상 1.0점 가점

5

교통안전 시설개선

《공사소요 기간》 : 10점

3개월 이내 : 10.0점, 4개월 이내 : 8.0점

5개월 이내 : 5.0점,  6개월 이내 : 3.0점

6개월 이상 : 0.0점

※ 시설개선 대상이 없는 자치구 : 전체 자치구 평균⨯1.1

10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교통안전시행계획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체운영》 : 5점

수립 및 협의체 운영 4회 이상 5점,

수립 및 협의체 운영 2회 이상 4점,

수립 및 협의체 구성 3점,

수립 1점, 미수립 0점

5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실적》 : 10점

1~4위 : 8.0 , 5~8위  : 7.0점

9~12위 :6.0점, 13위~17위 :5.0점

18위~21위 :4.0점, 22위~25위 :3.0점

※ 생활도로 교차점표시 70개 이상 1.5점, 50개 이상 1.0점 가점

※ 어린이, 고령자, 자전거 교육에 한함

※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시 0.5점 가점

10

특수시책 추진(15)

특수시책 추진내용

《특수시책 추진 실적》 : 15점

※ 교통민원 감축노력, 보행자전거친화도시 조성  특수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

※ 제출건수 : 분야별 1건

※ 매수제한 : 증빙자료 포함 100매 이하

15

보행․자전거
친화도시조성
(30)

보행친화도시 조성

(20)

보행환경 개선

〈보행환경개선사업 운영관리> : 8점

{0.7 × (보행전용거리 신규조성 개소수에 따른 구별 순위) + 0.3 × 볼라드 정비율에 따른 구별 순위}

8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 : 5점

보행환경 개선 공모사업(보행환경 개선지구 또는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신청 및 선정 여부

5

어린이 통학거리 안전보장

〈초등학교 등하교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 4점

{0.4 ×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신규지역) + 0.4 × (아마존 공모 신청 및 선정) + 0.2 × (기존 차량통행 제한지역 유지관리)}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 3점

{0.7 × (자체 추진하는 교통안전지도자 수) + 0.3 × (지도사 1인당 지도활동 참여학생 수)}

7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10)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 5점

{0.6 × (자전거도로 신설‧정비 노선수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4 ×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정비 증감율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5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권 자전거친화마을 조성 추진> : 5점

{0.7 × (자전거 친화마을 공모 신청 및 선정) + 0.3 × (방치자전거 처리실적 증감율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5

주차환경개선 및 관리

(25)

주차통계 모니터링 및 주차장 확충

(7)

주차통계 모니터링

〈주차관리시스템 통계자료 정비> : 4점

- 주차통계 부정확도 = {(누락대수/자동차등록대수)에 따른 구별순위점수} + {(누락면수/전체주차면수)에 따른 구별순위점수}

※ 누락률에 따른 부정확도가 낮을수록 고순위 점수 부여

※ 주차관리시스템 입력·관리 담당자 지정시 가점 부여(0.2점)

4

지구지정 및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시행

〈지구지정 및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시행> : 3점

지구지정 및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1점) + 주차장 확충계획에 따른 시행(신규건설 2, 계속시행 1)

※ 지구지정고시 시 가점 부여(0.5점)

3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18)

Green Parking 추진실적 및 유지관리

〈그린파킹 추진실적> : 5점

- {0.7×(조성 면수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0.3×(계획대비 조성 면수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실적 포함

〈그린파킹 유지관리> : 1점

- 100% 점검시(0.5점) + 100% 기능유지시(0.5점)

※ 단, 기능미유지 적발시 –0.1점/건 감점

6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실적 및 유지관리

〈부설주차장 나눔 실적 및 유지관리> : 7점

{0.7×(개방면수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0.3×(계획대비 개방면수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점검실적 점수

7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 2점

점검율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0.5점) + 행정처분건수에 따른 구별 차등 점수(1.5점)

2

불법주차 견인 실적

〈불법주차 견인 실적> : 3점

불법주차 견인에 따른 구별 차등 점수

3

7.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에너지‧환경 관련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계 기후환경수도를 향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폐기물 매립 제로화‧생활폐기물 처리 혁신대책 추진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 폐기물 분리배출 체계 개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청소 혁신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핵심가치인 에너지자립과 나눔‧참여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 매립지 사용기간 종료(’16)에 따른 폐기물 매립 제로화‧생활폐기물 처리 혁신대책 추진을 위해 자치구 협력을 통한 동력 확보

∘ 평가내용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분야

‧ 신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풍력발전 등 설치

‧ 에너지효율화 :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LED 보급 등

‧ 에너지절약 : 시민 에너지 절약실천 사업, 에너지절약 문화조성

- 재활용‧청결 분야

‧ 폐기물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나눔장터 등

‧ 청결한 도시 만들기 : 도시청결도 관리, 청소체계 혁신,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성과목표

∘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 구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에너지 생산·절약·효율화(만TOE)	70.4	72.6	71.5
생활폐기물 반입량	’13년 대비 10%감량	’13년 대비 20%감량	-

추진근거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 231호, ’14.8.30.)

∘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마스터 플랜(시장방침 제 139호, ’13.5.29.)

평가시점

2015. 9 ～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9월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96%), 현장(4%)

∘ 정량평가(92.5%), 정성평가(7.5%)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인센티브

신청액

9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3개구 100백만원

우  수 : 5개구 80백만원

노  력 : 4개구 5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 구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에너지 생산·절약·효율화(만TOE)	70.4	72.6	71.5
생활폐기물 반입량	’13년 대비 10%감량	’13년 대비 20%감량	-

2개분야

7개항목

20개지표

∘ 정량지표 : 92.5%( 18개 지표)

∘ 정성지표 : 7.5%( 2개 지표)

100

Ⅰ.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50)

1. 신재생 에너지 생산 (11)

① 태양광 보급

(6)

▸ 자치구 태양광 보급 실적

- 3kW 이상 발전 보급

점수(점) = 실적(kW)/300(kW) × 3(점)

- 3kW 이하 발전 보급

점수(점) = 가구(건)/300(건) × 3(점)

* 학교에 설치한 태양광은 가점부여 (3점 이내)

6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5)

▸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소수력, 지열, 풍력, 기타) 보급 추진

1위	2~4위	5~7위	8~10위	11~13위	14~16위	17위 이하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0점	1.0점

※ 신재생에너지 추진 평가위원회 구성,

필요시, 현장심사 등 평가 후 순위별 점수부여

* 우수사례 가점 부여 (1점 이내)

5

2. 에너지 효율화(8)

③ 건물에너지효율화

(4)

▸ BRP 실적(5점)

점수(점)=(다소비건물BRP실적/서울시다소비전체실적

+중소형BRP실적/서울시중소형전체실적           + 주택BRP실적/서울시주택전체실적) × a

※ a는 해당부분 점수를 넘지 않는 정수 최고값

4

④ LED 보급(4)

▸ LED보급 실적(4점)

점수(점)=(공공실적/서울시공공전체실적합계)

+(민간실적/서울시민간전체실적합계)×a

※ a는 해당부분 점수를 넘지 않는 정수 최고값

4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Ⅰ.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50)

3. 에너지절약

(31)

⑤ 시책추진사업 기여도          (13)

▸ CO2 1인1톤 줄이기 100만인 실천서약 캠페인 참여

- 점수(점)=참여인원(명)/20,000(명) ×8점 + 캠페인기여도(5점)

※ 캠페인기여도 평가기준(정성평가)

: 각종 행사 참석, 자체 토론회 개최, 조기달성도 등

- 가점(2.5점) : 언론보도실적, 교육, 캠페인 등 홍보실적

13

⑥ 녹색제품 구매실적

(2.5)

▸ 연간 녹색제품 구매율

1~4위	5~7위	8~10위	11~13위	14~16위	17~19위	20~22위	23~25위
2.5점	2.0점	1.5점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2.5

⑦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확산

(5)

▸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도

컨퍼런스 개최(1점)	사업계획 수립(1점)	협의체 구성(1점)	협의체 활동(0.5점)	자치구 지원(0.5점)
1	1	0.1점/개	0.1점/회	0.1점/회

가정의날 기업참여수 40개 이상	가정의날 기업참여수 30~39개	가정의날 기업참여수 20~29개	가정의날 기업참여수 1~19개
1.0점	0.8점	0.6점	0.4점

5

⑧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

(에너지클리닉서비스)        (2)

▸ 서비스 가구 목표 달성도

점수(점) = 실적(가구수) / 400(가구) × 2(점)

2

⑨ 에너지 소비 절감

(3)

▸ 건물 에너지소비량 표출 서비스 가입률

기준① <실적별 점수>

점수(점) = 실적(%) / 20(%) × 3(점)

기준② <순위별 점수>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 실적별 또는 순위별 점수 중 유리한 점수 택일

3

⑩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절감

(5.5)

▸ 승용차 교통량 감축사업 추진

개인차량 신규 가입(1.5점)	요일제 미준수 단속 적발(0.5점)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 사업 가입실적(1.5점)
실적(대) / 1,500(대) × 1.5(점)	실적(대) / 500(대) × 0.5(점)	점수(점) = 실적(대) / (행정동수×20대)×1.5(점)

공회전단속점검순위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배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5.5

Ⅱ. 재활용·청결

(50)

4. 폐기물감량, 재활용·재사용 활성화(25)

⑪ 생활 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8)

▸ 생활 폐기물 반입량 감축(’13년 기준)

감축률	10% 이상	8.0~ 9.9%	6.0~ 7.9%	4.0~ 5.9%	2.0~ 3.9%	1.0~ 1.9%	0.9% 이하
배점	5.5점	4.0점	3.0점	2.0점	1.0점	0.5점	0점

※ 자치구 관심 및 협력(정성평가) 2.5점

-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관리 : 0.5점

8

⑫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5)

▸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구축

순위	1~5	6~10	11~15	16~20	21~25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대상 : 단독주택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가능자원수거체계 구축, 폐비닐전용봉투제 시행, 폐비닐 재활용량 인구 대비 실적

※ 재활용 가능자원 : 봉제원단, 축산잔재물(뼈) 등

5

⑬ 재활용 촉진

(5)

▸ 재활용 수거량(품목별 평가)

순위	1~8	9~17	18~25
배점	2.5점	1.5점	1점

* 대상 : Ⓐ 품목=종이팩+폐전지+폐형광등

Ⓑ 품목=대형가전+소형가전+폐휴대폰

5

⑭ 1회용품, 과대포장 줄이기

(3)

▸ 과태료 부과건수

{(1회용품 위반 부과건수)+(과대포장 위반 부과건수)} × 0.1점

3

⑮ 나눔장터 활성화

(4)

▸ 나눔장터 활성화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4.0	3.5	3.0	2.5	2.0	1.5	1.0	0.5

* 상설장터(50점)+녹색장터(50점)

- 상설장터 : 주1회(50), 월1회 이상(40),  월1회(30), 기타(20)

-  녹색장터 : 개최실적×0.4

4

5. 도시청결도

관리(7.5)

⑯ 쓰레기 무단

투기 저감(2)

▸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	2,500건 이상	2,000건 이상	1,500건 이상	1,000건 이상	500건 이상
가로휴지통 (고정식) 증설 수량	30개 이상	24개 이상	18개 이상	12개 이상	6개 이상
배점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 무단투기 단속건수와 휴지통 증설은 각각 50%씩 구분하여 배점

※ 가로휴지통 기존 설치개수가 200개 이상일 경우

가로휴지통증설수량×0.5로 계산하여 배점

2

⑰ 가로 청결도

평가(5.5)

▸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현장)

평가	배점	90점 이상	80~ 89점	70- 79점	60- 69점	50~ 59점	50점 미만
전문가및 자체평가,주민자율청소 참여도 합산	4.0점	4.0점	3.3점	2.6점	2.0점	1.5점	1.0점

※ 청결관리지역·청소시간 확대 등 청결강화대책 추진시 4점 범위 내에서 0.2점 가점 부여

▸ 도로물청소관리(1.5점)

- 차량별 1일 작업량 목표 달성률(상대평가)

· 달성률 = 달성비율 × 배점

5.5

6. 청소체계

혁신(12.5)

⑱ 청소대행 체계 개선(11)

▸ 청소대행체계 개선(11)

- 대행체계 제도개선(10)

월	1~3	4	5	6	7	8	9
세입․세출	2	2	2	2	1.6	1.4	1.2
인상 (일반:음식=1:1)	3	3	3	3	2.6	2.4	2.2
공개경쟁입찰 (방침수립)	2	2	2	2	1.6	1.4	1.2
특별회계 조례 (공포일)	2	2	2	2	1.6	1.4	1.2
개선TF운영	1	0.9	0.8	0.7	0.6	0.5	0.4

※ 10월 한 경쟁입찰 실시할 경우 1점 부여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수준(1)

․ 산식 : 배점 × (월 임금상승액 ÷    1위구 임금상승액)

․ 환경미화원 임금목표(단위:만원)

267이상	240이상 267미만	240미만
산식상관 없이 1점	평균임금÷267×1점	산식적용

11

⑲ 시민운동본부 운영 등(1.5)

▸ 자치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 구성·운영

3월내	4월내	5월내	6월이후
1점	0.8점	0.6점	0.4점

※ 쓰레기제로 마을 조성 시 0.5점

1.5

7.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기반 구축(5)

⑳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기반구축(5)

▸ 공동·단독주택, 사업장 감량률

- 전년대비 15% 이상 감량 달성시

공동 1위로 간주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5점	4점	3점	2점	1점

5

8.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관련 부서)
사업개요	∘사업개요 - 대상기간 : 2014. 9. 1 ～ 2015. 8. 31(1년)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자치구 제출 실적자료에 의한 사업 주관부서별 평가(서면심사) ․ 사업 주관부서 직원을 통한 제출자료의 자치구 현장실사(현장점검)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평가의 필요성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자치구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개발 유도로 자치구 주도의 시민 친화적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 - 고용과 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전반에 관한 종합평가 성격의 사업 ∘평가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평가부서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 민간시장확대 노력도 ․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 구축실적, 홍보 및 교 육실적,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도 - 취업상담 및 알선 (평가부서 : 일자리정책과) ․ 취업상담 및 알선 : 취업실적,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 구인․구직 발굴 : 구인기업 등록실적, 구직자 등록실적 등 ․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 좋은 일자리 취업자 수, 사후관리 이행률 등 - 공공일자리 추진 및 혁신 (평가부서 :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창출 :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수, 예산 집행률, 참여자수/자치구 인구 ․ 특수시책 :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 ․ 취업지원 :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적 -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평가부서 : 노동정책과) ․ 노동교육(직원, 일반인 대상 노동 교육),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
성과목표	∘고용률 제고 및 실업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근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공약),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15.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평가시점	2015. 9월 ～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4. 9월 ～ 2015. 8월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 100% ∘ 정량평가(96%), 정성평가(4%) ∘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내부위원 3 명(43%) 외부위원 4 명(57%)
인센티브 신청액	9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120백만원 우 수 : 4개구 80백만원 모 범 : 2개구 5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4개 분야	11개 항목	20개 세부지표		100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30)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17)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 - 공공구매 재화 등 구매 비율(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사 구매액/제품, 공사 구매총액 - 용역 구매 및 민간위탁 비율(4) ․사회적경제기업 용역 구매액/용역 구매총액(50%),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위탁건수/신규위탁 총건수(50%) -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2) : 함께누리 구매액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2
		민간시장 확대 노력도 - 장터, 전시회, 박람회 개최, 홍보 및 전시 판매장 등 운영 횟수(5)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13)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 구축 실적 - 중간지원조직 및 인큐베이터 등 현장활동가 운영실적(3) ․조직 구성 여부, 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건수 - 기타 민간협의체 운영, 간담회 등 개최 횟수(2)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홍보 및 교육 실적 - 홍보 실적(2)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채널 확보 여부(자치구 관리 영상매체, 홈페이지, 케이블TV, 지역방송, 홍보 공간 등/ 50%), 신문・방송보도,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자치구 매체활용 홍보 건수(50%) - 일반 시민대상 교육 실적(2) ․교육 횟수(50%), 참석자 수(50%)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도 - 조례 및 지침 제・개정 건수(1) -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건수(1) - 전략업종 규모화 추진 실적(2) ․보육(어린이집), 돌봄, 주택, 건설, 문화, 예술 업종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등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취업 상담 및 알선 (45)	취업상담 및 알선(14)	취업실적(취업목표달성률 + 취업률) - 총 취업자수/취업목표인원 : 5점(절대평가) ※ 취업목표인원 산정시 취업자 3년평균 70% 반영할 때 상위6개 자치구는 90%, 중위 13개 자치구는 100%, 하위 6개 자치구는 120% 적용 - 총 취업자수/총 구직자수 : 5점(상대평가) ※ 알선외 취업건수 10% 반영	·취업목표달성률(절대평가) - 100% : 5점 - 90%이상~100%미만 : 4점 - 80%이상~90%미만 : 3점 - 70%이상~80%미만 : 2점 - 70%미만 : 1점 ·취업률 :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0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 총 상담건수/총 구직등록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구인․구직 발굴(14)	구인기업 등록건수, 인원 - 총 구인등록 건수(70%), 등록인원(30%) 구직자 등록인원(인구수 대비)(공공일자리 제외)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총 구직등록수/ 인구수)×100(%) ※ 총 구직등록수(신규 구직등록자수 50% 추가)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14)	좋은 일자리 취업자수 ▷상용직 알선취업율(2점)+취업자 임금수준(5점) - 상용직 알선취업율 =(상용직 알선취업자수/총 알선취업자수)×100 - 알선취업자 임금수준에 따른 점수 합계 ․중위임금 이상 5점, 생활임금 이상~중위임금 미만 3점, 최저임금 이상~생활임금 미만 :1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 기타취업 제외	7
		사후관리 이행률 ▷사후관리입력비율(40%)+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60%) - 총 사후관리 입력건수/총 취업자수 - 입력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2년 이상 8점, 1년6개월 이상~2년 미만 4점, 1년이상~1년6개월 미만 2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1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 기타취업 제외	7
	특수시책(4)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 등 - 개최건수(30%) + 취업인원(70%) 2점 - 구인등록건수(70%) + 등록인원(30%) 2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부적절 처리사례 근절(-20)	부적절 처리건수 - 1~20건 : 건수당 0.5점 감점	절대평가	-10
		부적절 처리율 - 21건이상 : 총 부적절처리건수 대비 부적절 처리 비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0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15)	일자리창출 실적(7)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예산 집행률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참여자수/자치구 인구	95%이상 : 2점/ 95%미만 : 0점	2
	특수시책(4)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구별 2건)	정성평가	4
	취업지원 실적(4)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10)	노동교육(8)	직원(공무원)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일반인(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등)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2)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 등급별 배점 : A등급(1~5위) : 최고점의 100% / B등급(6~10위) : 최고점의 80% / C등급(11~15위) : 최고점의 60%

D등급(16~20위) : 최고점의 40% / E등급(21~25위) : 최고점의 20%

※  중위임금 : ’15년 4월 고용노동부 발표예정(’14년 4월 기준 : 1,734천원)

생활임금 : 1,380천원(’15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1,379천원)

최저임금 : 1,116천원

9.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 서울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서울도서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문화체육과(문화공보과)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높아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매력있는 관광도시 서울 구현

∘ 사업분야 : 문화예술, 문화재, 도서관, 관광자원 발굴, 수용태세 개선

∘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사업내용 : 예술단체 창작공간 제공,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및 문화이용권, 미래유산 발굴 및 활용 등 전통문화자원 보전,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 및 안내체계 개선, 숙박 확충 등 문화관광분야 시 역점(핵심)사업으로 구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관광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자치구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시 문화관광사업에 적극적 참여 유도

∘ 평가내용 : '14.9월 ~ '15.8월 기간 중 문화․관광 분야 추진실적

∘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

- 문화분야는 다른 분야의 사업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므로

- 문화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본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고유한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음

- 특히 잠재된 서울 전역의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으로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2천만 관광시대 조기 달성을 위한 안내체계 및 숙박 등 관광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치구 전체의 동참이 절실하므로, 시 추진사업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향후 본 분야에 지속적인 인센티브사업이 필요함

성과목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56	6.71	6.86
관광산업 활성화	서울방문 관광객 수(만명)	1,350	1,540	1,750

추진근거

∘ 자체방침

평가시점

2015.9월 ～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4.9월 ～ 2015.8월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10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외부위원 100%)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원

최우수 : 4개구 60백만원

우  수 : 5개구 40백만원

노  력 : 3개구 20백만원

□ 평가지표(안)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관광 도시 서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56	6.71	6.86
관광산업 활성화	서울방문 관광객 수(만명)	1,350	1,540	1,750

2개분야

5개항목

17개지표

∘ 정량지표 : 82%(15개 지표)

∘ 정성지표 : 18%( 2개 지표)

100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

(70)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45)

∘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 제공수

-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구립 공연․전시 시설 운영 실적

* 자치구별 공연장 또는 전시장이 여러 곳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곳의 실적 반영

- 90% 이상           :   7점

- 80% 이상~90% 미만 : 6.3점

- 70% 이상~80% 미만 : 5.6점

- 60% 이상~70% 미만 : 4.9점

- 50% 이상~60% 미만 :  4.2점

- 40% 이상~50% 미만 : 3.5점

- 40% 미만           :  2.8점

7

∘공연장 객석나눔 추진실적

- 1등급 7점, 2등급 6.3점, 3등급 5.6점, 4등급 4.9점, 5등급 4.2점

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 90% 이상           :    5점

- 88% 이상~90% 미만 : 4.5점

- 86% 이상~88% 미만 :   4점

- 84% 이상~86% 미만 : 3.5점

- 84% 미만           :  3점

5

∘축제 등 문화행사 등록수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 600건 이상      6점

- 500건 이상    5.4점

- 400건 이상     4.8점

- 300건 이상    4.2점

- 200건 이상     3.6점

- 100건 이상    3.0점

- 100건 미만     2.4점

6

∘ 시민리그(S-리그)” 운영 현황

∘ 지역리그 운영 종목 수(3점)

- 3종목           : 3

- 2종목           : 2

- 1종목           : 1

∘ 신규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건수 (2점)

- 10건이상    : 2점

- 5건이상      : 1점

5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

(2건 이내, 정성)

-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전통문화유산 복원․관리

(15)

∘박물관 운영 현황

∘  자치구 내 신규 박물관 개관 여부(2점)

- 1개 이상 개관  2점

- 신규 개관 없음 0점

∘ 공립(구립)박물관 운영 여부 (1점)

- 2개 이상   1점

- 1개      0.5점

∘ 특수사업 실적(2점)

- 2건 이상   2점

- 1건        1점

※ 모든 항목에 실적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5

∘문화재 안전점검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여부(2점)

- 4회 이상 : 2점

- 3회     : 1.5점

- 2회     : 1점

- 1회     : 0.5점

∘ 소방대원과 함께 실시한 경우(1점)

- 3회 이상 :  1점

- 1회 이상 : 0.5점

※ 훈련 및 점검대상 문화재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3

∘미래유산 발굴 및 모니터링

∘ 미래유산의 발굴 수(4점)

- 10건 ~     :   4점

-  7건 ~     :   3점

-  4건 ~     :   2점

-  1건 ~     :    1점

∘ 미래유산 모니터링 결과보고(2점)

- 제출 2점,  미제출 0점

∘ 미래유산보존위원회 통과건수(1점)

- 3개 이상    1점

- 1~2개     0.5점

7

도서관 운영

활성화

(10)

∘사서 확보율 및 장서수 증가율

∘ 사서확보율(3점)

- 70%이상~        :   3점

- 50%이상~70%미만 : 2.7점

- 30%이상~50%미만 : 2.4점

- 10%이상~30%미만 : 2.1점

- 10%미만~         : 1.8점

∘ 장서수 증가율(2점)

- 1등급 2점, 2등급 1.8점, 3등급 1.6점, 4등급 1.4점, 5등급 1.2점

5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실적

∘ 독서동아리 운영실적(5점)

-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5점, 4등급 3점, 5등급 2.5점

5

관광산업 활성화

(30)

관광자원 발굴․

활용

(15)

∘관광코스(탐방) 운영 실적

- 1등급 7점, 2등급 6.3점, 3등급 5.6점, 4등급 4.9점, 5등급 4.2점

7

∘지역문화(관광)자원의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2건 이내, 정성)

- 1등급 8점, 2등급 7점, 3등급 6점, 4등급 5점, 5등급 4점

8

관광수용

태세개선

(15)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5점)

- 4회 5점, 3회 4점, 2회 3점

1회 2점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 신규 지정 건수 및 증가비율 및 도시민박업 업소 사후관리 실적

-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관광업계 종사원 대상 환대서비스 교육 및 지도 캠페인 실적

-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10. 안전도시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보도환경개선과, 도로관리과,건설안전과, 하천관리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안전총괄 및 보도(도로) 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치수과,토목과, 건설관리과 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안전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안전도시 기반체계

구축으로 재난안전역량강화 및 지역 안전공동체의 안전활동   확산에 기여

- 사람이 주인인 거리를 만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걷기편한 행복거리 구축

-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기간 : 2015. 1 ~ 2015.10.15.(제설분야는 10.31까지)

○ 사업내용

- 안전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철저로 시설안전 관리기반 강화

- 민간단체 및 시민참여 활성화로 자치구별 주민 주도적 안전활동 추진 강화

- 기 추진 자치구 재난안전업무의 내실화 도모로 안전도시 기반 강화

- 보행환경 개선(보도공사장 정밀시공, 보도블럭, 공중선 및 표지판 정비 등)

- 강설시 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의 자발적 제설참여 유도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는 자치구 참여가 필수적요소로서 추진동력 및 동기부여 필요

-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일관성 있는 안전분야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속 필요

-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및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로 ‘안전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

○ 사람이 주인인 거리(人道)를 만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걷기 편한 행복거리 기반 구축을 위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강설에 따른 효율적인 제설작업과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성과목표

○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민가단체 활성화

○ 보행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

○ 초동대처 능력 향상 및 친환경 제설 확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재난관리 실태점검결과(등급)	우수	우수	우수
보도환경 시민만족도(%)		80	83	85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개소)		70	100	140

추진근거

○ 안전분야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공약사항(안전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실전 훈련 강화(시장요청사항 2014.7.15.)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2012. 5. 4)

○ 인도(人道) 10계명 추진계획(시장방침, 2014. 4. 24)

○ 원격 ‘스마트 제설’로 눈길사고 방지(시장공약사항, 혁신-95)

○ 재난대응시스템 개선대책 (시장방침 제409호, ‘10.10.26)

평가시점

2015.11월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10.15.

(제설분야 10.31까지)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정량평가(90%),정성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1명(14%)

외부위원 6명(86%)

인센티브

신청액

9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각 90백만원

우  수 : 5개구  각 75백만원

노   력 : 3개구  각 55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초동대처 능력 향상 및 친환경 제설 확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재난관리 실태점검결과(등급)	우수	우수	우수
보도환경 시민만족도(%)		80	83	85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개소)		70	100	140

4개 분야

12개 항목

20개 지표

∘ 정량지표 : 90%(18개 지표)

∘ 정성지표 : 10%(  2개 지표)

100

(수범사례

10점 별도)

재난안전분야

재난상황 발생시의 대응역량 강화

(5점)

상황전파시스템

불시훈련 점검결과

(시 및 국민안전처)

불시 가상 메시지 5분 내 수신율

(1일 최대 3회, 월 2회 실시)

98% 이상	5점

95% 이상	4.5점

93% 이상	4점

90% 이상	3.5점

88% 이상         3점

85% 이상	2점

80% 이상        1점

80% 미만         0점

5

안전시설․설비

점검·보강·관리

(14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추진

-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율,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 가입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 제정(가점)

※ 10월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평가

- 자체계획 수립(TF구성 현황을 포함하여 관련부서장 협조를 받은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의무 등 일제현장점검 여부(반기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안전검사율(60%) +

보험가입률(20%) +

안전교육이수율(20%) +

놀이시설 조례 제정(α : 0.5)

2

자체계획 수립 1점

※ 단순계획 수립시

0.5점 감점

일제현장점검 1점

(점검횟수 당 0.5점)

※ 점검결과 제출기한 지연시 1일당 0.1점 감점

2

재난취약가구 점검·정비

- 구비 지원 정비완료가구수

시비 지원 정비완료가구수

- 구비 집행율

- 합동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 등

1등급(5개구)        5점

2등급(5개구)       4점

3등급(10개구)      3점

4등급(5개구)       2점

5등급(10개구)      1점

5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률

(행정조치 등 재난위험해소 노력도 반영)

※ 재난위험시설(D,E등급)이 없는 구는 기본점수 부여

1등급(5개구)        5점

2등급(5개구)       4점

3등급(5개구)        3점

4등급(5개구)       2점

5등급(5개구)        1점

5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5점)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실적

재난약자보호시스템:재난취약가구 대비 입력실적,지킴이(Helper)선정 실적

재해이력정보시스템:상황전파시스템 상황보고 건수 대비 입력실적

산식 : 시스템입력 실적/건수(명)

1등급 (4개구)            5점

2등급 (5개구)         4점

3등급 (6개구)            3점

4등급(7개구)          2점

5등급 (3개구)         1점

5

풍수해대책 강화

(7점)

풍수해대책 강화노력

○ 계획수립 및 실적

- 풍수해대책 계획수립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수립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풍수해행동매뉴얼 정비

- 사전 일제점검 계획수립·    실적

· 사전 일제점검 계획

수립· 실적

○ 재난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결과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 풍수해대책 계획수립

‧ 3개 계획              1점

‧ 2개 계획             0.5점

‧ 1개 계획               0점

※ 부단체장 이상 결재시 인정

1

- 사전 일제점검 계획수립

․ 부단체장 이상 결재시   1점

․ 국장 이하 결재시      0.5점

․ 계획 미수립(미제출)     0점

실적(지적사항 및 정비실적)

․ 1등급(40%이상 자치구)  1점   ․ 2등급(40%미만 자치구)    0.5점

․ 미점검(미제출)         0점

2

-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결과

1등급 (5개구) 2점

2등급 (10개구) 1.5점

3등급 (5개구) 1점

4등급 (5개구) 0.5점

2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1등급 (5개구) 2점

2등급 (10개구) 1.5점

3등급 (5개구) 1점

4등급 (5개구) 0.5점

2

민간단체 활성화

(9점)

민간단체 활동실적(정성)

(생활안전거버넌스,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감시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 예방, 순찰, 복구참여 등 우수활동(2건 이내)

- 간담회, 워크숍, 교육, 행사, 구성, 운영회의 등 개최실적

- 구 단위 결재공문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홈페이지(생활안전거버넌스)운영

․회원커뮤니티 활동

․자치구 관심도 등

1등급(7개구)   5점

2등급(8개구)  4점

3등급(6개구) 3점

4등급(2개구) 2점

5등급(2개구)  1점

5

민간단체 신고실적(정량)

- 안전 위해요소 신고 및 조치실적(70%), 회원가입(20%),

우수사례(10%) 등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활용)

1등급(8개구)   4점

2등급(8개구)  3점

3등급(5개구) 2점

4등급(4개구) 1점

4

보도블록10계명 추진실적

(10점)

보도공사장

정밀시공(5점)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실태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위	1점

5

시민과 함께하는

보도관리(5점)

거리 모니터링단 활동 실적

600건 이상			5점
400건	~	599건	4점
200건	~	399건	3점
100건	~	199건	2점
100건 미만			1점
실적 없음			0점

5

인도10계명 추진실적

(20점)

정돈된 거리

조성(5점)

무질서하게 난립된 사설안내표지판 등 정비실적

- 단독지주 표지 이전 정비,

Ver.2 전환 실적

- 무허가 철거 실적

1	~	3위	2.5점
4	~	8위	2점
9	~	16위	1.5점
17	~	20위	1점
21	~	25위	0.5점
실적 없음			0점

5

보행이 편한

거리 조성(5점)

보도턱 낮추기 정비실적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위	1점
실적 없음			0점

5

질서있는거리조성(10점)

- 적치물 개선위한 상가 앞

자율정비선 설치․운영

실적

2개이상 설치 후 20회이상 계도.정비	2점
1개 설치 후 15회이상 계도.정비	1점
실적 없음	0점

2

- 적치물 개선위한 지역별

자율정비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1개 이상 구성 후 2회이상 자율정비	3점
1개 구성 후 4회이상 자율정비	2점
1개 구성 후 2회이상 자율정비	1점
실적없음	0점

3

거리가게 개선실적

25개 이상 또는 16% 이상	5점
21개 이상 또는 13% 이상	4점
16개 이상 또는 10% 이상	3점
5개 이상 또는 3% 이상	2점
5개 미만 또는 3% 미만	0점

5

제설대책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30점)

제설대책 사전대비

(20점)

취약지역 자동액상

살포장치 등 설치

설치 개소당 2점 최고 5점

5

제설구역대비

제설장비 확보율

100% 이상          5.0점

80% 이상          4.0점

50% 이상          3.0점

50% 미만            0점

※ 구도 0.07㎢ 당 살포기 1대

5

민간장비 동원 체계

구축

- 상차장비(백호, 바브켓)

35대 이상          2.0점

20대 이상          1.0점

20대 미만          0.5점

없음                 0점

- 밀어내기 장비(그레이더, 페이로더)

10대 이상          2.0점

5대 이상          1.0점

5대 미만          0.5점

없음                 0점

5

민간 인력자원 활용

제설지원 대책 수립

(직능단체 배치계획,

자원봉사자 모집,

낙상사고 방지대책)

- 민간 인력자원 활용방침

직능단체+자원봉사+낙상사고  5.0점

직능단체+자원봉사          4.0점

(직능단체+자원봉사)중 1+낙상사고 3.0점

(직능단체+자원봉사+낙상사고)중 1  2.0점

5

제설 대응실적

(10점)

친환경 제설실적

- 소금 및 환경인증 제설제 사용실적

목표달성 100%     5.0점

90%이상 4.0점

80%이상 3.0점

70%이상 2.0점

70%미만 1.0점

※ 사용목표율 소금 70%, 환경인증 10%

- 물청소차량 제설지원 실적

전담노선 2대 이상  2.0점

전담노선 2대 미만  1.5점

상황에 따라 제설지원 1.0점

실적없음              0점

7

SNS 활용 재난대응

실적

1~10위             3.0점

11~20위             2.0점

21~25위             1.0점

실적없음               0점

※ 제설상황 공유 ‘카카오 그룹’ 제설대응 실적

3

추가

점수

(수범

사례, 특수시책등)

(10점)

안전도시 만들기

우수시책(10점)

안전도시만들기 관련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우수사례

(재난안전, 보도환경, 제설대책 분야별 각 1건 총 3건 이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창의성, 활용성, 파급효과 등

10

11. 자치구 반부패·청렴 활동 추진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감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사업개요

∘ 평가목적

-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대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렴도 1위, 부패제로 서울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평가개요

- 청렴활동 평가    :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 인프라 구축실적 평가

-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 불편처리의 신속성, 충실성, 난이도 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에게 신뢰받는 희망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청렴도가 서울시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시정의 다른 어느 분야

보다도 시와 자치구의 공동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따라서, 자치구의 부패근절의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제로 인해 다소 소홀해지기  쉬운 구청의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처리결과 평가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여 시민행복지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 인센티브 사업 제외시 생활 불편민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처리결과 불만족에 따른 시민불편 증가로 인한 대시민 청렴도 저하 예상됨

성과목표

∘ 자치구 청렴지수 향상 지속추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청렴활동 평가점수	75점	80점	85점
시민 생활불편 처리율	99%	99%	99%

추진근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평가시점

2015. 9～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4. 9 ～ 2015. 8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70%)

∘ 현장평가(30%)

평가위원회

구  성

지표별로 구성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3개구 195백만원

우  수 : 5개구 225백만원

노  력 : 4개구  80백만원

□ 평가지표

분야

구분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성과목표

반부패·청렴시책 중점 추진으로 청렴서울 구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체 감사활동 평가점수	75점	80점	85점
시민 생활불편 처리율	99%	99%	99%

2개분야

18개 항목

20개 지표

100

부패방지 활동평가

자체

감사

활동

실적

(30)

1. 감사결과 제도개선

감사결과 제도개선 발굴실적(수범사례 제외)

5

2. 감사 성과

재무조치 및 직무감사 성과

- 예산액 대비 재무조치 금액/재무조치 건수

-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4

3. 감사결과 공개

자체감사건수 대비 공개율

3

4. 상위감사결과 조치

요구 이행정도

상위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조치이행율

3

5. 징계조치 요구의

징계 유지율 정도

상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건수 대비 동격 징계처분 건수율

4

6. 市 감사정책 추진실태

자체감사활동시 市감사정책 추진실적(조사위탁, 교차·합동감사 시 참여도 등)

5

7. 감사결과 재발방지노력

백서 제작 및 교육횟수 등

6

청렴 인프라

구축

(40)

1. 업무추진비 공개

공개대상, 주기, 범위, 접근용이성

2

2.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공직기강 점검실적

5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 등

3

4. 구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구민감사관 일인당 총 감사일수 및 제도개선   건수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실적

5

5.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상시확인 운영계획 및 결과 충실성, 상시확인건수 등

3

6. 청렴 교육

직원 및 간부직공무원 청렴교육 이수실적 및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

9

7. 제도개선 실적

취약분야 등 제도개선 실적

부패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출 및 선정실적

7

8 청렴시책 홍보 등 실적

내․외부 홍보 실적

6

감점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

-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처리결과

(15점)

1. 처리시간 준수, 충실성

14

2. 민원처리 실적

1

살피미 운영

(10점)

3. 살피미 인원, 신고, 처리실적

10

참여노력도

(5점)

4. 운영체계, 특수·우수사례

3

5. 홍보실적

2

12.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사업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사회혁신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공유담당)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공자원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언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확대

- 공유서울 생태계 조성, 민간 공유경제 지원 및 공공영역 공유사업 촉진, 공유문화 저변 확산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인센티브 필요성

- 지난 1년 시행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성공적 안착을 위해 3년~5년

정도 지속적 추진이 필요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5. 1월 ~ ’15. 9월

- 평가분야 및 내용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55점) : 시민 이용실적, 야간․주말 시간대 개방 등

․ 공유촉진사업(45점) : 공유촉진 추진사업수, 이용횟수, 시민참여비율 등

성과목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시민 이용실적(연간)	100,000명	120,000명	140,000명
	야간․주말시간대 개방비율	50%	60%	80%
공유촉진 사업	추진사업 수	75개	100개	125개
	총 이용횟수 (시민참여비율)	1,000,000명 (5%)	1,250,000명 (7%)	1,500,000명 (9%)

추진근거

28대 핵심과제

평가시점

2015.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80%), 현장(20%)

∘ 정량평가(82%), 정성평가(18%)

평가위원회

구  성

총  5 명

내부위원 1명(20%)

외부위원 4명(80%)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60백만원

우  수 : 4개구 40백만원

노  력 : 5개구 2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사업 성공적 안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시민 이용실적(연간)	100,000명	120,000명	140,000명
	야간․주말시간대 개방비율	50%	60%	80%
공유촉진 사업	추진사업 수	75개	100개	125개
	총 이용횟수 (시민참여비율)	1,000,000명 (5%)	1,250,000명 (7%)	1,500,000명 (9%)

2개 분야

12개 항목

17개 지표

∘ 정량지표 : 82%(14개 지표)

∘ 정성지표 : 18%( 3개 지표)

100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55)

시민 이용활성화

(15)

시민이용 실적(10)

∘ 1개 공간별 월평균 이용실적(10회이상)

10

시민이용 만족도(5)

∘ 시민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5

유휴공간

개방실적

(22)

야간․주말 개방실적(14)

∘ 언제나 열린공간 운영개소(15개소 이상)

7

∘ 개방공간 대비 야간․주말 개방비율

(55%이상)

7

개방공간 수(5)

∘ 월평균 개방공간 수(30개소 이상)

5

개방공간 추가발굴(3)

∘ 추가발굴 건수(신규개방 5개소이상)

3

공공시설 민간위탁(5)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공공시설 위탁 건수

5

예약관리시스템 관리(3)

∘ 개방정보 구체화 및 현행화 비율

3

자치구 특화사업(10)

∘ 개방공간 추가발굴, 공간관리 우수사례 등

10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공유촉진 사업추진 (45)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10)	공유촉진 조례에서 정한 공유촉진 사항 이행정도(5)	∘ 공유촉진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3) ∘ 공유관련 사업예산 집행내역(2)	5
		공유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5)	∘ 공유관련 지시사항, 간부회의 내용 등(5)	5
	공무원․시민대상 공유 교육, 캠페인, 홍보 프로그램 운영 (5)	자체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및 참여 실적(5)	∘ 공유교육 프로그램운영 참여자 수(3) ∘ 공유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횟수 (2)	5
	자치구 공유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도	물건공유사업 ※ 물건공유센터, 아이옷 공유 등	∘ 공유사업 총 참여 횟수(7) ∘ 전체 구민대비 참여자 비율(8)	15
		공간공유사업 ※ 한지붕세대공감, 공간공유, 코워킹 오피스 등
		경험공유사업 ※ 휴먼라이브러리, 경험․재능공유 등
	마을공동체, 공유기업․단체 등 연계 사업 (7)		∘ 시민단체․공유기업 등과 협업을 통하여 추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효과성, 추진 성과 등 종합평가(7)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8
	자치구 특화사업(8)		∘ 자치구 인구 구성․환경적 여건에 적합한 해당자치구 특화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추진성과 등 종합평가(7)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