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72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공단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2015년 자치구공단 경영평가 실시 계획

2015.2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행정자치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공단 24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실시계획

자치구 공단의 201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진단하여 조직역량 강화 및 자율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및 동법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2015년(2014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 2016년(2015년 보완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행정자치부 공기업과-675(‘15.2.3)호】

Ⅱ				기본방향

□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 실시

○ 자치구 공단 경영효율화와 연계된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및 진단

□ 경영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의 적기 환류를 위해 평가완료 시기 단축·운영 (7월, ’14년~)

○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기준 강화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등)

□ 사회적 책임 강화

○ 안전관리 강화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신설과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 및 장애인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 제고

Ⅲ				평가개요

○ 대상기관 : 24개 자치구 공단  *공단 미설립 1개 자치구(서초구)

○ 평가대상 : 2014. 1월 ~ 12월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015. 4월 ~ 6월

○ 평가방법 : 서면 및 실사 평가

○ 평가지표 : 리더십/전략(11), 경영시스템(30), 경영성과(49), 정책준수(10)

○ 소요예산 : 125백만원(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용역비)

○ 평가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행정자치부 인가 경영지도법인)

Ⅳ				전년대비 주요개선내용

□ 평가지표 보완

○ 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량평가 비중강화 (59점 → 60점)

○ 안전관련 지표 강화 (평가세부항목 보완, 증 2점)

- 재난안전관리 4점 → 5점, 안전사고 발생건수 3점 → 4점

(경영층리더십 감 1점,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감 1점)

○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표 신설 (감점제, △3점)

○ 공기업정책준수 지표 변경

-「정부 3.0추진」지표 시·군·구 공기업으로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기준 강화 (2.5%→3.0%)

-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 등

【평가지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14년 (2013년 실적평가)		2015년 (2014년 실적평가)		비고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Ⅰ. 리더십/전략 (12점→11점)	리더십 (8점→7점)	1. 경영층 리더십	4	절대평가	3	절대평가	1점↓, 내용수정
		2. 고객 및 윤리경영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전략(4점)	1. 비전･미션 및 경영계획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Ⅱ. 경영시스템 (30점)	경영효율화 (15점)	1. 조직관리	4	절대평가3 단계별평가1	4	절대평가3 단계별평가1
		2. 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내용수정
		3. 노사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4. 재무관리	3	절대평가	3	절대평가
	주요사업활동 (15점)	1. 시설·환경관리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2. 재난·안전관리	4	절대평가	5	절대평가	1점↑, 내용수정
		3. 공공성 증진노력	4	절대평가	4	절대평가
		4.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3	절대평가	2	절대평가	1점↓, 내용수정
Ⅲ. 경영성과 (48점→49점)	주요사업성과 (21점→17점)	1. 사업수입	8	목표부여(A)	8	목표부여(A)
		2. 1인당 시설관리실적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3. 안전사고 발생건수	3	목표부여(A)	4	목표부여(A)	1점↑, 내용수정
	경영효율성과 (17점)	1. 대행사업비절감률	12	목표부여(A)	12	목표부여(A)	내용수정
		2. 사업수지비율	5	목표부여(A)	5	목표부여(A)
	고객만족성과 (15점)	1. 고객만족도	15	목표부여(B)	15	목표부여(B)
Ⅳ. 정책준수 (10점)	정책준수(10점)	1. 공기업정책준수	10	단계별평가	10	단계별평가
합 계			100	정성 41 정량 59	100	정성 40 정량 60	정성 1점↓ 정량 1점↑

Ⅴ				평가실시

□ 평가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용역기간 : ’15.4~7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붙임 1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및 부칙4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평가방법 : 서면 및 실사평가

○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클린아이시스템에 입력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 서면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경영실적보고서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검증하고 기관방문 등을 통한 실사평가로 평가점수 산정

□ 평가등급 부여

○ 평가군별 경영수준에 따른 5단계 등급(가～마) 부여

가등급 : 90점 이상(10%), 나등급 : 85점 이상(30%), 다등급 : 80점 이상(40%),

라등급 : 75점 이상(15%), 마등급 : 75점 미만(5%)

- 평가주체의 다원화를 고려, 평가점수를 표준화하여 상대평가 적용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등급 결정

※ 최종 등급결정 등은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평가등급보다 하위단계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음

Ⅵ				평가결과 활용계획

□ 성과급 차등지급

○ 경영수준에 따른 5단계 등급(가～마) 부여

○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 부여

○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최종지급률 결정

【경영평가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구간】

(성과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성과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조정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230～25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직원의 경우 자체성과급으로 50% 지급(실적을 고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차등지급)

※ 성과급(인센티브,자체)을 노조, 일부 직원 등 균등배분 시(감사, 조사, 언론보도 등)되었을 경우에는 경영평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 0%부여 등 별도 패널티 부여(경영평가 등급만 부여, 일부 노조에서 균등 지급된 경우에도  全 직원에 적용)

단, ‘14년 균등 지급된 경우 ‘15.4.30까지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조치한 경우 예외인정

□ 경영진단 실시(행정자치부 주관)

○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최근 경영상황, 진단실익, 旣 진단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Ⅶ				추진일정

○ ´15. 3.31   : 경영실적 보고서 평가단 제출(자치구 공단→평가단)

○ ´15. 4~6월 : 경영평가 실시(평가단)

○ ´15. 6월   : 평가결과 이의신청 조회 및 신청결과 평가보고서 반영(평가단)

○ ´15. 6.19  : 경영평가결과 제출(市→행정자치부)

○ ´15. 6.29  :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제출(市→행정자치부)

○ ´15. 7.1~7.7 : 현지확인 실사(행정자치부)

○ ´15. 7월   :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확정․통보

(행정자치부→市)

○ ´15.8~10월 : 경영진단 실시 *경영평가결과 부진기관 행자부 선정

※ 상기일정은 행정자치부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관련 법규 발췌 1부

2. 2016년(2015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1부.  끝.

붙임 1

관련법규 발췌

○ 경영평가기관 요건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1. 경영지도법인

-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수의계약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삭제 2011.9.15>

부칙4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기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 3사업년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

□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등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기업

* 경영평가결과 평가유형별로 하위기관(하위20%) 중 경영개선이 필요한 공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