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년 자매도시 방문 추진 및 도시 현황

<’14.9.19. 의정담당관>

2015~2016년 자매도시 방문 추진 방안

➀ 방문가능 도시별 단장 선정 : 의장단

➁ 방문도시별 단장 선정 후 내용 및 일정 전 의원 공지 : 의정담당관

➂ 방문지별 방문단원 1인 추천 : 상임위원회

➃ 방문단원 수합 후 의장단 결정으로 방문단 확정 : 의정담당관

2015년 방문가능 국가·도시 현황

➀ 방콕(태국)

- 구성 : 단장 1명, 의원 9명

- 방문사유 : 서울시의회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7개 자매 도시 의회 중 하나 (1~2월 중 방문)

➁ 울란바타르(몽골)

- 단장 : 단장 1명, 의원 9명

- 방문사유 : 서울시의회가 정기적으로 교류 하고 있는 7개 자매 도시 의회 중 하나 (7월 중순 세계적인 몽골의 나담축제가 있어 이 기간 중 방문)

➂ 북경(중국)

- 단장 : 단장 1명, 의원 5명

(※ 자매도시 의회 간의 상호원칙에 따라, 의원 6명까지는 자매도시 의회 예산 부담이며 별도의 방문단 인원 증가시, 숙박비 등을 서울시의회 예산

으로 추가 부담하여 방문 가능)

- 방문사유 : 서울시의회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7개 자매 도시 의회 중 하나 (봄이나 가을 중 방문이 적합하나 ‘15년 초 북경시 방문단의 서울시 방문 이후 방문)

➃ 앙카라(터키)

- 단장 : 단장 1명, 의원 9명

- 방문사유 : 서울시의회가 정기적으로 교류 하고 있는 7개 자매 도시 의회 중 하나 (9월 경 방문)

2016년 상반기 방문가능 국가·도시 현황

➀ 하노이(베트남)

- 구성 : 단장 1명, 의원 5명

(※ 자매도시 의회 간의 상호원칙에 따라, 의원 6명까지는 자매도시 의회 예산 부담이며 별도의 방문단 인원 증가시, 숙박비 등을 서울시의회 예산

으로 추가 부담하여 방문 가능)

- 방문사유 : 서울시의회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7개 자매 도시 의회 중 하나 (1월 경 방문)

➁ 동경(일본)

- 단장 : 단장 1명, 의원 9명

- 방문사유 : 서울시의회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7개 자매 도시 의회 중 하나 (보통 봄이나 가을 중 방문)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 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 (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 하여 참석가능) [2014년도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3.7.)]

서울시의회 교류 확대 사업

❍ 추진목적

- 서울시의회의 해외 도시의회와의 교류는, 서울시의 자매도시 중, 의회간 교류의사 타진이 된 도시의회에 한하여 지속적인 교류

․ [첨부 4]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 참조

- 우호협정 또는 구체적인 교류협정 체결 후 시의회 차원의 상호교환 방문 등 교류 진행

- 이전에 시의회간 협정체결 및 방문교류 후 교류 중단 도시에 한하여 상호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분야를 분석하여 교류 확대 예정

❍ 추진대상

- 시의회간 협정체결 및 방문교류 후 교류 중단 도시

․ 뉴사우스웨일즈(1995, 호주), 모스크바(1997, 러시아), 멕시코시티(1997, 멕시코), 바르샤바(1997, 폴란드), 아스타나(2005, 카자흐스탄)

○ 협정체결 및 방문교류 후 교류중단 사유

- 도시 상호간 교환 방문은 초청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일부 도시에서는 예산 부담 등으로 이러한 지원에 소극적

- 선진도시의 경우 의회 간의 단순한 상호방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

- 우리시의회와의 교류 타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 도시

․ 암만(요르단) : `14년 주한요르단대사 우리시의회 의장 예방시 교류의사 적극 표시

․ 대만(타이베이) : ‘12년 주한대만대표부 및 타이베이시의회의 우리시의회 의장 예방시 교류의사 적극 표시

□ 교류 확대 추진 문제점 및 계획

❍ 도시 상호간 방문은 체재비 지원 등 예산 지원이 수반 됨

- 도시의회간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기본 체제비 지원이 필수임

- 후진도시는 의원 방문 및 초청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따라서 상호교류가 가능한 반면, 선진도시는 가치관 등의 차이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로 이러한 지원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우리시의회가 자체 예산 활용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도, 선진 도시의 경우 의원의 해외교류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만찬주재 등도 어려움

❍ 선진도시는 단순 방문보다는 실질적 교류 협력과 가시적 성과 기대 경향으로, 일회성 방문 및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 표시

- 해외교류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선진도시 의회의 경우, 서울시의회와의 상호교류가 어렵고 교류가 일회성 방문 및 교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제8대 시의회 중, 미국 뉴욕시의회,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회, 유럽 주요 도시의회 등과 교류 의사 타진하였으나, 부정적인 의사 표시해옴

❍ 향후, 시의회간 협정체결 이후 교류가 중단된 도시 및 교류 의사를 적극 표시해온 도시의회 위주로 교류 추진 계획

첨부 : 1. 제8대 자매도시 방문 등 현황

2. 자매도시 의회간 상호방문 교류 현황

3. 서울시의회와 자매도시(교류도시) 의회간 협정체결 현황

4. 서울시 자매도시 현황

[첨부 1〕제8대 자매도시 방문 등 현황

자매도시 방문 개요

❍ 방문원칙 : 자매도시의회간 격년제로 상호 초청･방문

▹ 초청도시에서 방문 일정수립 및 항공료를 제외한 소요경비 부담

❍ 방문대상 : 매년  3 ~ 4개 자매도시

▹ 정기교류 자매도시(7) : 동경, 북경, 앙카라, 자카르타, 하노이, 방콕, 울란바타르

❍ 방 문 단 : 대표단 단장이 10명 내외 선발

▹ 연간 의원국외여비 : 예산액 294,400천원(행안부 지침에 따라 추가증액 불가)

※ 2013년 이전 : 예산액 269,450천원

8대 시의회 자매도시 등 방문 현황 - 총23회 169명

연번	방문도시	방문기간	방문단	비고
23	암만(요르단)	2014. 6.15. ~ 6.20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등 8명	친선방문
22	동경(일본)	2014. 6.12. ~ 6.14	김진수 부의장 등 7명
21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등	2014. 1. 2 ~ 1.10	양준욱 민주당 대표 등 8명	친선방문
20	하노이(베트남)	2014. 1. 2 ~ 1. 8	이창섭 운영위원장 등 4명
19	동경(일본)	2013.12.27 ~ 12.29	김진수 부의장	친선방문
18	북경(중국)	2013.10.28 ~ 11. 1	성백열 새누리당 부대표 등 7명
17	앙카라(터키)	2013. 9.21 ~ 9.28	김명수 의장 등 8명
16	울란바타르(몽골)	2013. 7.15 ~ 7.20	양준욱 민주당 대표 등 9명
15	호놀룰루(미국)	2013. 3.11 ~ 3.16	김명수 의장 등 8명	우호협정 의향서 체결
14	방콕(태국)	2013. 1.27 ~ 1.31	이창섭 위원장 등 8명
13	방콕(태국)	2013. 1.14 ~ 1.19	김진수 부의장 등 3명	친선방문

연번	방문도시	방문기간	방문단	비고
12	하노이(베트남)	2012. 9.17 ~ 9.21	김명수 의장 등 15명
11	방콕(태국)	2012. 5.29 ~ 6. 2	진두생 부의장 등 5명	친선방문
10	절강성(중국)	2012. 5.23 ~ 5.27	양준욱 부의장 등 5명	친선방문
9	동경(일본)	2012. 5.16 ~ 5.19	김진수 대표 등 12명
8	자카르타(인도네시아)	2012. 2. 6 ~ 2.10	허광태 의장 등 5명	친선방문
7	하노이(베트남)	2011.12.23 ~ 12.27	양준욱 부의장 등 3명	친선방문
6	울란바타르(몽고)	2011. 9.19 ~ 9.24	김명수 위원장 등 14명
5	앙카라(터키)	2011. 6. 8 ~ 6.14	양준욱 부의장 등 10명
4	상파울루(브라질)	2011. 5.20 ~ 5.27	허광태 의장 등 3명	MOU체결
3	방콕(태국)	2011. 5. 3 ~ 5. 7	허광태 의장 등 10명
2	북경(중국)	2010.11. 2 ~ 11. 5	허광태 의장 등 10명
1	동경(일본)	2010.10.27~10.30	진두생 부의장 등 6명

[첨부 2〕자매도시 의회간 상호방문 현황

교류도시	교 류 현 황		비 고
동 경	방문	'92, '94, '96, '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3 초청 (11.19~11.21)
	초청	'93, '94, '95, '97, '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북 경	방문	'94, '95, '97,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3	2013 방문 (10.28～ 11.1)
	초청	'94, '96, 2001, 2003, 2004, 2005, 2007, 2010, 2012
앙 카 라	방문	'97, '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3 방문 (9.21~9.28)
	초청	'98, 2000, 2003, 2004, 2006, 2008, 2010, 2012
울 란 바 타 르	방문	'96, '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3 방문 (7.15~7.20)
	초청	'97, 2000, 2002, 2004, 2006, 2010, 2012
자 카 르 타	방문	2000, 2002, 2004, 2006, 2008	2013 초청 (12.8~12.12)
	초청	2004, 2005, 2007, 2013
하 노 이	방문	'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2, 2014	2014 방문 (1.2~1.8)
	초청	'99, 2001, 2003, 2006, 2009,2013
방 콕	방문	2007, 2009, 2011, 2013	2013 방문 (1.27~1.31)
	초청	2008, 2010, 2012, 2014
아 스 타 나	방문	2001, 2004, 2005, 2007	방문 교류 중단 (상대도시 재정상 문제)
	초청	2006
뉴 사 우 스 웨 일 즈	방문	'95, '97, 2002	방문 교류 중단 (상대도시 재정상 문제)
	초청	'96

❍ 상호 교류도시(7)

- 동경, 북경, 앙카라, 울란바타르, 자카르타, 하노이, 방콕

❍ 우호협력 체결도시(9)

- 뉴사우스웨일즈,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앙카라, 바르샤바, 울란바타르, 아스타나, 방콕, 상파울루

[첨부 3〕서울시의회와 자매도시의회간 협정체결 현황

체결일시	체결장소	협 정 명 칭	비 고
’96. 8. 28	서 울 (자매도시)	서울특별시의회～뉴사우스웨일즈간 의원단 교환방문에 관한 협정	의원10(대표 포함), 수행1 1주일(회기중), 2년에 1회방문 초청자 : 숙박,교통,접대비 방문자부담 : 단원추가 및 배우자
’97. 4	교환서명	서울특별시의회～모스크바시의회간 협력	상호호혜평등의 원칙 (의정활동 경험교류, 양측 의회 대표단 교류, 양시의회 협의회 개최)
’97. 4. 16	멕시코시티 (자매도시)	서울특별시의회～멕시코시티의회간 교환방문 협정	의원10(대표 포함), 수행2 1주일(회기중), 2년에 1회방문 초청자 : 숙박,교통,접대비 방문자부담 : 단원추가 및 배우자
’97. 7. 23	앙 카 라 (자매도시)	서울특별시의회～앙카라시의회간 교환방문에 관한 협정	의원(13명 이내), 수행2 5일(회기중), 초청자:숙박, 교통, 접대비
’97. 7. 29	바르샤바 (자매도시)	서울특별시의회～바르샤바시의회간 교환방문에 관한 협정	의원(9명이내), 수행2 1주일(회기중) (의회간 협의된 조건에 따라)
’97. 8. 27	울란바타르 (자매도시)	서울특별시의회～울란바타르시의회간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협정	의원(8명 이내), 수행2 5일이내 (의회간 협의된 조건에 따라)
2005. 5. 5	아스타나 (자매도시)	서울특별시의회～아스타나시의회간 상호이해와 협력에 관한 협정	상호방문 일정 협의 추진 초청자 숙박, 교통 비용 부담 방문자 항공료 부담
2007.11.26	방 콕 (자매도시)	서울특별시의회～방콕시의회간 상호우호 협력에 대한 협정	상호호혜평등원칙에 따라 초청자 숙박, 교통 등 체류 비용 방문자 부담 : 항공료
2011.5.23	상파울루 (자매도시)	서울특별시의회～상파울루시의회간 협력에 관한 협정	상호호혜평등원칙에 따라 초청자 숙박, 교통 등 체류 비용 방문자 부담 : 항공료

※ 비망록 교환(양의회 상호간 교류강화, 비정기적 인적교류 등)

- 2001. 3. 30 절강성 인민대표 대회

- 2001. 5.  9 알마티시의회

[첨부 4〕서울시 자매도시 현황

(2014.4.15 현재)

연번	국 명	도 시 명	시 장 명	인 구 (만명)	면 적 (㎢)	결 연 일
1	대 만	타이베이	Hau Lung-Bin (郝龍斌/ 하오 룽 빈)	267	272	68. 3.23 김현옥
2	터 키	앙 카 라	Ibrahim Melih GÖKÇEK	433	2,516	71. 8.23 양택식
3	미 국	호놀룰루	Kirk Caldwell	39	177	73.10.22 양택식
4	미 국	샌프란시스코	Edwin M. Lee	82	600	76. 5.18 구자춘
5	브 라 질	상파울루	Fernando Haddad	1,131	1,522	77. 4.20 구자춘
6	콜롬비아	보 고 타	Rafael Pardo(시장대행)	767	1,587	82. 6.14 김성배
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oko Widodo	1,018	740	84. 7.25 염보현
8	일 본	동 경	Yoichi Masuzoe (舛添 要一/ 마쓰조에 요이치)	1,328	2,188	88. 9. 3 김용래
9	러 시 아	모스크바	Sergey Semyonovich Sobyanin	1,151	2,511	91. 7.13 이해원
10	호 주	뉴사우스웨일즈	Barry O'Farrell	721	800,642	91.11. 8 이해원
11	프 랑 스	파 리	Anne Hidalgo	221	105	91.11.12 이해원
12	멕 시 코	멕시코시티	Miguel Angel Mancera	885	1,485	92.10. 5 이상배
13	중 국	베 이 징	Wang Anshun (王 安 順/ 왕 안 순)	2,200	16,808	93.10.23 이원종
14	몽 골	울란바타르	Erdene Bat-Uul	127	4,704	95.10. 6 조 순
15	베 트 남	하 노 이	Nguyen The Thao	649	3,324	96. 5. 1 조 순
16	폴 란 드	바르샤바	Hanna Gronkiewicz-Waltz	172	517	96. 6.20 조 순
17	이 집 트	카 이 로	Galal Mostafa Mohamed Saeed	800	1,881	97. 4.27 조 순
18	이탈리아	로 마	Ignazio Marino	263	1,285	00. 3.18 고 건
1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Imangali Nurgaliyevich Tasmagambetov	78	722	04.11. 6 이명박
20	미 국	워싱턴D.C	Vincent C. Gray	63	177	06. 3.13 이명박
21	그 리 스	아테네	Giorgos Kaminis	66	38	06. 5.15 이명박
22	태 국	방 콕	Sukhumbhand Paribatra	828	1,568	06. 6.16 이명박
2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Usmanov Rakhmanbek	230	335	10. 7. 2 오세훈

○ 우호도시 : 20개 도시

①오타와(캐나다, 97.1.10) ②베를린(독일, 97.4.23) ③암스테르담(네델란드, 99.3.15) ④부다페스트(헝가리, 05.7.14) ⑤이스탄불(터키, 05.8.24) ⑥로스엔젤레스(미국, 06.10.16) ⑦밀라노(이탈리아, 07.2.1	⑧민스크(벨로루시,08.7.8) ⑨산동성(중국,08.7.19), ⑩강소성(중국,‘08.7.21) ⑪광동성(중국,08.7.22) 절강성(중국,09.4.10), 천진시(중국,09.4.12) ⑭아디스아바바(에디오피아,10.9.29)	⑮홋카이도(일본,10,10.15) 마푸토(모잠비크, 11. 6.13) ⑰부카레스트(루마니아,12.5.9) ⑱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12.6.25) 바르셀로나(스페인,12.11.13) 브라질연방특구(브라질, 1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