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임업분야 안전사고 예방대책 회의결과

Ⅰ		개최 개요

□ 목 적

‘14년도에 임업에서 벌목작업을 중심으로 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사고예방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으로 사고성 재해예방 도모

* 임업 사고사망재해 발생현황(요양승인기준): ('13) 17명 → ('14) 33명[↑16명, 94.1%]

**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지자체 등

□ 개 요

○ 일  시 : ‘14. 2. 26.(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정부청사 회의실(1동 202호)

○ 참석자 : 42명

-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주재),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사무관 및 사업별 담당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장 및 팀장, 임업기계훈련원 담당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팀장 및 담당 차장

- (지자체) 시도(광역권) 산림사업 담당자

- (외부) 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무국장

○ 주요내용

- 임업 재해현황 공유

- 임업 재해예방 우수사례(안전한 산림터 만들기) 소개(강원지청)

- 기관별 재해예방사업 추진내용 및 안전관리 방안

-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 등

□ 세부진행현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기관별 참석자 소개	사회자 (안전공단)
14:05～14:15	‘10	인사말씀(사업계획 포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14:15～14:25	‘10	‘임업 산업재해 현황	안전공단 (안전기술팀장)
14:25～14:40	‘15	임업 재해예방 우수사례 소개 - 안전한 살림터 만들기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14:40～15:00	‘20	각 기관별 주요추진 내용 및 협조사항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산림청 - 산림조합 중앙회	각 기관별 실무자
15:00～15:50	‘50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회	전 체 (산업안전실장)
15:50～16:00	‘10	마무리 말씀	고용부 산업안전과장

Ⅱ		회의 주요내용

1. 인사말씀【고용부 산업안전과장】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망사고 등 대형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 책임전담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14년 사망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음

- 그러나, ‘14년도 임업에서는 일주일에 사망사고가 3명이나 발생하는 등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급증하여 사고사망자가 2배로 증가하였음

○ 금년도에는 임업에서의 사망재해를 5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 금일 우리나라의 임업을 총괄하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와의 회의를 통해 임업종사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토론하여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되었으면 함

2. 임업 산업재해 현황 공유【안전보건공단 현종수 팀장】

○ ‘09년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임업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사망율이 ‘12년부터 증가추세로 반전되었으며,

- ‘14년도에는 벌목작업 중 벌도목에 맞거나 깔려 사망하는 등 사고성 사망재해가 급증(17명→33명)하였음

○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험이 부족한 고령근로자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 사고사망자는 벌도목에 맞거나 깔려 사망한 사고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벌에 쏘이거나(3명) 지뢰 폭발(2명)로 인하여 사망사고 발생

- 사업수행 주체별로는 개인(법인) 사업자(14명), 지자체(10명), 산림조합(7명) 순으로 발생

- 지역별로는 경남(6건), 경북·강원(각5건), 경기·제주(각3건) 순으로 발생

○ ‘15년 1월에도 사고재해자는 감소, 사고사망자는 증가하였음

3. 임업 재해예방 우수사례【강원고용노동지청 박상태 감독관】

○ 강원지역 임업 사업장수는 전국의 18.9%, 근로자수는 20.4% 차지

- 재해율은 2.56%로 전국 평균 재해율(1.82%)의 1.4배 수준으로 높음

○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을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전개

- 유관기관(고용청, 산림청, 산림조합, 지자체, 공단) 간 재해예방협의회 개최

- 고용부-산림청, 고용부-산림조합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적 재해예방활동 추진

- 합동 재해예방캠페인 및 합동점검, 기술자료 배포 및 기술지도 실시

○ ‘13년 대비 임업 재해율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 창출(2.56→1.87, ↓0.69%p)

3. 각 기관별 주요추진현황

□ 고용노동부【김선철 사무관】

○ ‘14년도에 사고사망 급증에 따라 “임업분야 사고성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14.4.~ ) 하였음

- 본부 및 지청에서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재예방활동 사업을 추진하였고

- 안전보건 교육, 서한문,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음

○ ‘15년도에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강화하고,

- 사고유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작업중지 등 행정명령 엄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지도할 계획임

- 또한 안전공단 일선기관별 특화사업(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산림청【김철중 사무관】

○ ‘15년 산림사업 중 숲가꾸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규모는 ‘14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벌채사업은 ‘14년보다 약 10%증가

○ ‘15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벌채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 시·도 및 지방산림청, 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안전사고 사례 중심의 애니매이션을 제작․보급하여 고령자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각 지자체에서도 사고가 다발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산림조합중앙회【노두성 부장】

○ ‘14년에 산림조합 현장에서 사고재해자가 333명이 발생, 전년(375명) 대비 42명 감소하였으나,

- 소나무 재선충병 등 병해충 방제작업 증가로 벌목 사망사고 증가

○ ‘14년에는 자율안전점검원*, 안전사고예보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 기능인영림단원 3,375명중 영림단장 343명을 자율안전점검원으로 육성

-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과 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본부에서 “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 ‘15년에는 중대사고가 많은 벌목작업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기존 운영하던 “안전사고예보제”를 고도화하고, 자율안전점검원 운영 활성화로 현장중심의 지도체계 강화 및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할 계획임

4. 임업분야 사고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

<안전보건공단>

○ 증가추세이던 임업업종의 재해자는 ‘10년도부터 고용부와 공단의 재해예방활동 전개로 감소세로 전환·지속되고 있으나, 전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였음

- 임업은 현장별 기술지도에 한계가 있어 각 기관별로 시스템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재해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고용부, 공단, 관계기관들이 교육, 캠페인, 홍보 대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함

-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발주단계에서 안전관리활동 계획 확인, 임업현장 투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제도 도입, 시행업체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 임업 현장 근로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토론했으면 함

<산림청>

○ 임업분야 사망사고 증가로 인해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산림사업을 총괄하는 산림청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산림현장은 특성상 안전보건교육 등 재해예방활동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며,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쉽지 않음

- 특히, 공공기관 발주 현장보다 사유림 벌목현장은 벌채허가 이후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유림 벌목현장에 대해서는 원목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아 주기 바람

○ 지방산림청 또는 지자체, 발주업체에서 감리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함

○ 금년에 벌목현장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 현장 투입인원의 50%이상은 임업기계훈련원 등의 기관에서 기본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은 작업자가 투입되도록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

○ 임업현장은 현장여건이나 비용 문제(안전관리비) 등으로 건설현장과 같이 체계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

-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작업자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원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재해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금년에도 동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임

<한국원목생산협회>

○ 소속 법인 대표들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안전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자 안전교육을 할 능력이 되지 않음

- 이에 협회차원에서도 안전교육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며, 고용부, 공단, 산림청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나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했으면 함

<지자체>

○ (강원)금일 회의를 참석해 보니 담당자로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끼며 우리 도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 (경남)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더욱도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음

<고용노동부>

○ 모든 산림현장에 대한 전수 감독은 어려우나, 제조업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은 감독관책임전담제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재해감소 성과도 크게 나타남

- 임업 현장도 안전관리활동이 불량하거나 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지킴이와 같이 임업 현장에도 안전교육과 기술지도가 가능한 인원 투입을 위해 예산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음

5. 마무리 말씀【고용부 산업안전과장】

○ 고용부나 공단에서 감독이나 기술지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주처나 시행업체 사업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산림청에서도 시행사에서 안전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주 단가를 현실화 할 필요도 있으며, 발주처도 수행주체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함

- 최소한 국가가 발주한 현장에서만큼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힘써주었으면 함

○ 고용부에서는 제조업, 건설업과 같이 임업에도 안전관리 지도요원, 사업주 교육 등의 지원과 함께 감독(기획감독) 등의 제재 방법을 통해 임업 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임

○ 각 기관별로 역할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며 고용부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회의사진

회의장 전체	인사말씀(산업안전과장)

재해예방 우수사례 발표(강원지청)	재해예방 토론(고용부, 공단 등)

재해예방 토론(고용부, 공단 등)	재해예방 토론(산림청, 산림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