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우리시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명예회복활동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대상자 현황

○ 서울시 현황 : 8개 자치구 15명

(단위 : 명)

계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15	3	1	2	2	3	2	1	1

※ 국내외 거주 현황 : 55명

(단위 :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미국	일본	중국
55	15	1	6	1	1	13	2	2	1	8	1	1	3

□ 2014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대상자 15명 생활보조비 지원

· 시비 : 생활보조비 월 700천원, 사망조의금 1,000천원 지원

· 국비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12천원, 간병비 연 13,000천원 이내 지원

※ 간병비 연간비용 초과 발생 1인은 여성가족부 승인

- 관련 기념·홍보사업

· 대학생 평화나비 콘서트(‘14.3.26, 서울시립대학교) 및 유럽평화기행<나비의꿈>    (’14.6.23~7.9 유럽 4개국)홍보 지원

· 광복절 및 일본군위안부기림일(8.14)기념 전시회 개최 (‘14.8.12~24, 시민청)

○ 지원예산 : 434,896천원

- 시비 : 생활보조비 및 사망조의금 127,700천원, 기념홍보사업비 40,800천원

- 국비 : 생활안정지원금 183,172천원, 간병비 83,224천원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총 15명(우리시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1인당 월 700천원

○ 사망조의금 1인당  1,000천원

○ 재가방문 및 실태확인 : 해당 자치구 및 보건소 담당자 월 1회 이상 실시

○ 기타 관련연구, 기념·홍보사업 등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역(국비 100%)

- 생활안정지원금 : 월 1,043천원

- 일시지원금 : 43,000천원 (국비 100%, 피해자 확정시)

- 간 병 비 : 1인당 연 13,500천원 이내

- 치료사업 : 재가방문활동 및 취미활동(미술,노래,체조 등) 지원

- 사 망 자 : 장제보호, 무의탁자 및 희망자 국립망향의 동산 안치

※간병비 및 치료비는「‘1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확정(’15. 2월 예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관련 기념·홍보사업

※ 국가 지원현황

- ‘15년 피해자 1인 생활보조금 월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지원금 총 액	시비	국비
	생활보조비	소계	생활안정지원금 (여성가족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2,341	700	1.641	1,043	499	99

※ 생계급여 등은 기초생활보장항목 중 최대기준 적용

□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관할 구청장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매월 20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해 피해자 거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 다만, 기존의 국비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 본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집행

○ 월 지원금은 피해자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기념·홍보비는 사업의 적정 및 타당성 검토에 따라 필요시 집행

□ 소요예산 : 471,540천원

○ 예산내역

항목		산출내역	금액
시비 합			175,800
시비	생활보조비	700천원*17명*12월 (신규 및 전입고려)	142,800
	장제비	1,000천원*3인(추정)	3,000
	홍보비 등 기타사업비	피해자 실태파악, 학술용역, 해외 홍보사업비 등	30,000
국비 합			295,740
국비	생활안정지원금	1,043천원*15명*12월	187,740
	간병비	9,000천원*12월	108,000 ※소요액에 따라 변동가능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민간대행사업비(402-02)

3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15년도 동 지원계획 안내 조치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