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요구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3년말 미보전누계액 (A)	2014년도			2015년도 감면예정액 (E)	편성요구액 (F=A+D+E)
		감면액 (B) (1.1~6.30)	감면예정액 (C) (7.1~12.31)	소 계 (D)
합 계	55,294,471	4,771,226	741,245	2,953,708	0	6,720,689
소방용수 시설 차입금 이자보전	34,026,576	2,212,463	741,245	2,953,708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감면	10,162,019	2,030,937
장애자이용 및 수용시설 상수도 요금감면	886,138	83,815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상수도 요금감면	19,298	-	-	-	-	19,298
관광호텔 상수도 요금감면	6,701,391	-	-	-	-	6,701,391
초․중․고교 상수도 요금감면	3,499,049	444,011

’15년 세출예산 편성 산출근거

구 분	산 출 근 거
소방용수 시 설 (시재정투융자 기금 융자금 이자보존)	○ ’13년말 미보전누계액 : 34,026,576천원 ○ ’14.1월~6월 이자납부액 : 2,212,463천원 ○ ’14.7월~12월 이자납부 예상액 : 741,245천원 ○ ’15년 이자납부 예상액 : 천원 ○ ’15년 예산편성 요구액 : 천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13년말 미보전누계액 : 10,162,019천원 ○ ’14.1월~6월 감면액 : 2,030,937천원(월 평균 감면액 : 338,489천원) ○ ’14.7월~12월 감면 예상액 : 천원(천원 × 6개월) ○ ’15년 감면 예상액 : 천원(천원 × 12개월) ○ ’15년 예산편성 요구액 : 천원
장애자 이용 및 수용시설	○ ’13년말 미보전누계액 : 886,138천원 ○ ’14.1월~6월 감면액 : 83,815천원(월 평균 감면액 : 13,969천원) ○ ’14.7월~12월 감면 예상액 : 천원(천원 × 6개월) ○ ’15년 감면 예상액 : 천원(천원 × 12개월) ○ ’15년 예산편성 요구액 : 천원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 ’13년말 미보전누계액 : 19,298천원 ○ ’14.1월~6월 감면액 : 0원 ○ ’14.7월~12월 감면 예상액 : 0원 ○ ’15년 감면 예상액 : 0원 ○ ’15년 예산편성 요구액 : 19,298천원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 ’13년말 미보전누계액 : 6,701,391천원 ○ ’14.1월~6월 감면액 : 0원 ○ ’14.7월~12월 감면 예상액 : 0원 ○ ’15년 감면 예상액 : 0원 ○ ’15년 예산편성 요구액 : 6,701,391천원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	○ ’13년말 미보전누계액 : 3,499,049천원 ○ ’14.1월~6월 감면액 : 444,011천원(월 평균 감면액 : 74,011천원) ○ ’14.7월~12월 감면 예상액 : 천원(천원 × 6개월) ○ ’15년 감면 예상액 : 천원(천원 × 12개월) ○ ’15년 예산편성 요구액 : 천원

별첨 1.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

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이하 생략)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5.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

(2010년 12월 납기까지 적용,2012.1.5. 조례삭제)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7. ~ 9.(생략)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첨 2.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1. 소방용수시설 감면 차입금 이자보전	○ 감면대상 :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 ○ 감면시기 : 2000.8월 납기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우리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4호 -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 감면방법 : 수도요금 중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감면(시장방침) - 소방용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하되,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할 것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 ○ 감면시기 : 1989.5월 검침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우리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3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구경별 기본요금 ○ 감면방법 : 수도요금 중 구경별 기본요금의 50% 감면(시장방침) ※ 감면방법 변경 : 월 사용량에서 10㎥를 감면(2012. 2.23 개정)
3.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 감면시기 : 1988.9월 납기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우리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9호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면방법 : 수도사용량의 20% 감면(시장방침)
4.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 감면대상 :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 감면시기 : 2005.10월 납기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우리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9호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면방법 : 청계천 탐방객의 화장실 추가이용인원을 파악하여 이용인원수에 따라 추가사용량 감면 ※ 추가이용인원 파악 : 시설관리공단 협조(시장방침)
5.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 감면대상 :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 ○ 감면시기 : 2007.10월 납기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우리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5호 -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 ○ 감면방법 : 수도사용량의 20% 감면(시장방침)
6. 학교(초․중․고교) 감면	○ 감면대상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설치한 초․중․고등학교 ○ 감면시기 : 2009.2월 납기분부터 시행 ○ 감면근거 : 우리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6호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서울시 초․중․고교” ○ 감면방법 : 수도사용량의 20% 감면

별첨 3.		상수도요금 감면대상별 미보전내역(연도별)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감면액	상환이자	보전액	미보전액	비 고
총계				31,389,257
1. 소방용수시설 감면 차입금 이자보전	소 계	693,068,060	64,150,284	27,170,000	36,980,284
	2002	47,617,000	2,403,878	2,485,000	- 81,122
	2003	48,626,000	3,816,506	3,987,000	- 170,494
	2004	50,239,000	4,093,676	4,110,000	- 16,324
	2005	51,642,000	3,440,077	3,426,000	14,077
	2006	53,936,000	4,284,439	4,191,000	93,439
	2007	55,520,000	4,710,092	4,700,000	10,092
	2008	56,330,000	5,121,015	4,271,000	850,015
	2009	57,234,000	4,355,855		4,355,855
	2010	58,729,000	6,201,059		6,201,059
	2011	59,518,000	9,206,395		9,206,395
	2012	60,948,204	10,253,159		10,253,159
	2013	61,321,026	3,310,425		3,310,425
	2014	51,013,020	2,953,708		2,953,708
	2015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소 계	13,355,250		1,162,294	12,192,956
	2005	338,348		288,000	50,348
	2006	366,757		327,000	39,757
	2007	401,199		175,294	225,905
	2008	433,053		372,000	61,053
	2009	467,601			467,601
	2010	493,928			493,928
	2011	513,164			513,164
	2012	3,813,266			3,813,266
	2013	4,496,997			4,496,997
	2014
	2015
3.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소 계	1,424,615		454,662	969,953
	2005	97,325		96,000	1,325
	2006	101,127		119,000	- 17,873
	2007	123,432		119,662	3,770
	2008	175,423		120,000	55,423
	2009	158,495			158,495
	2010	164,175			164,175
	2011	165,062			165,062
	2012	178,446			178,446
	2013	177,315			177,315
	2014
	2015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감면액	상환이자	보전액	미보전액	비 고
4.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소 계	37,599		18,301	19,298
	2005	1,486			1,486	2011년 부터는 고지서로 시설관리공단이 납부
	2006	9,490			9,490
	2007	7,695		9,301	- 1,606
	2008	6,627		9,000	- 2,373
	2009	5,741			5,741
	2010	6,560			6,560
5. 관광호텔 및 이노스텔	소 계	9,285,391		2,584,000	6,701,391
	2007	615,402			615,402	2010/12월납기까지 감면후 종료 2012년1.5 조례삭제
	2008	2,883,717		2,584,000	299,717
	2009	2,799,376			2,799,376
	2010	2,986,896			2,986,896
6. 학교(초․중․고교) 감면	소 계	3,499,049			3,499,049
	2009	430,404			430,404
	2010	578,868			578,868
	2011	682,086			682,086
	2012	870,718			870,718
	2013	936,973			936,973
	201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