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구동향 및 인구이동 현지확인 실시 계획

2015. 9.

통  계  청

인구동향과

Ⅰ	목 적

□ 인구동향 및 인구이동통계의 자료 수집과 자료 입력과정을 현지에서 확인․점검하여 통계의 정확성 제고

ㅇ 오류 및 오류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 신고서 기재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및 수정․보완

ㅇ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 현장 교육을 통해 향후 오류 방지

□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오류발생 유형과 원인 분석 및 업무 처리에서의 애로사항 파악

□ 인구동향 및 인구이동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Ⅱ	실시근거

□ 인구동향조사규칙 제11조 및 제14조

ㅇ 제11조(조사에 대한 감독)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확인할 수 있음

ㅇ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와 첨부서류를 1부씩 복사하여 다음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함

□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ㅇ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인구동태통계 : 승인번호 제10103호

▪ 인구이동통계 : 승인번호 제10115호

Ⅲ	실시개요

□ 기간 : ´15 9. 21.(월) ~ 10. 30.(금)

□ 실시인원 : 15명

ㅇ 인구동향과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국내이동 담당자 등

□ 대상 지자체

ㅇ 총 26개 지자체 (9개 시‧구  17개 읍‧면‧동)

□ 지자체 선정 기준

ㅇ ´15. 1~6월 신고내역 중 신고서 대조 및 입력 오류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입력 보완이 필요한 신고서 중심으로 지자체 선정

- 전년도 현지 확인을 실시한 지자체는 가급적 제외

* 인구이동의 전입신고서는 ´15. 7월 신고를 기준으로 선정

ㅇ 또한 인구동향조사 홍보 리플릿과 조사 지침서, 신고서 배부 및 보관,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을 고려

□ 전년 현지 점검 결과 반영

	전년 현지 점검 결과 및 금년 중점 현지 확인 사항
출생	출생장소를 기타로 입력한 경우 대부분 의원, 조산원에서의 출산이 많아 점검 후 교육 등을 통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출생장소와 첨부서류가 불일치하는 오류건이 많은 기관이 있어 중점 확인
사망	사망원인과 병록번호 입력 오류에 대한 확인 후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사망원인을 한 개만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확인 필요
혼인‧이혼	남편과 아내의 등록기준지와 국적 불일치, 초혼 또는 사별 후 재혼인데 직전혼인해소일자가 입력된 오류 등이 점검 후 교육 등을 통해 많이 감소는 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오류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필요
국내이동	전입사유를 담당자가 일괄 기타로 입력하는 사례가 많았음. 현지확인 후 해당 지역은 개선 되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기타 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확인 필요

Ⅳ	주요 점검 및 수행사항

□ 정확성 및 일치성 점검

ㅇ 전년 현지점검 결과 반영

- 출생․혼인․이혼․사망․전입신고서 기재 내용과 인구동향조사시스템 입력 내용 간의 일치 여부 확인

ㅇ 신고서 입력의 정확성 점검

- 출생․혼인․이혼․사망․전입신고서 기재 내용과 인구동향조사시스템 입력 내용 간의 일치 여부 확인

<주요 확인 사항>

구분	세부 내용
출생	○ 출생장소가 병원인데 첨부서류가 인우증명서 또는 출생장소가 자택인데 첨부서류가 의산진단서인 경우 ○ 임신주수와 체중이 과소 또는 과대한 경우 ○ 주민등록생년월일과 실제생년월일 차가 큰 경우 등
사망	○ 사망원인에서 직접사인 한가지만 입력된 경우 ○ 사망진단서이면서 병록번호 한자리 또는 반복 등의 경우 ○ 사망장소가 의료기관인데 첨부서류가 인우증명, 기타, 미상
혼인	○ 남편 또는 아내의 행정동 미상 ○ 남편 또는 아내의 등록기준지와 국적 불일치 ○ 초혼 또는 사별후 재혼인데 직전혼인해소일자 있음
이혼	○ 남편 또는 아내의 등록기준지와 국적 불일치 ○ 재판이혼인데 이혼사유가 미상
전입	○ 전입사유 중 기타사유 구성비가 40% 이상인 경우

ㅇ 첨부서류와의 일치성 점검

- 신고서 기재 내용과 첨부서류 내용간의 일치 여부 확인

구분	주요 확인 사항
출생	○ 첨부서류(출생증명서, 인우증명서, 기타 등) 종류 확인 ○ 출생신고 입력자료와 기재된 신고서 내용 중 임신주수 또는 체중, 다태아 여부 등이 미상인 사건에 대한 출생증명서 확인
사망	○ 사망신고 입력자료와 기재된 신고서 내용 중 사망원인 미기재 등에 대한 사망진단서 확인

□ 자료입력 과정의 문제점 파악

ㅇ 지자체에서의 자료 입력 과정별 현황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오류발생 유형과 원인을 파악

ㅇ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 개선사항과 신고서 양식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

□ 주요 오류사항 교육

ㅇ 인구동태 신고서별 주요 내용확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 및 특이사항에 대한 사유기재 방법 등에 대한 현지 교육

- 인구동향조사 내용확인 사항에 대한 입력 시스템 사유기입방법 및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설명

□ 추가 정보 및 자료 수집

ㅇ 인구동태신고서의 최근 양식(‘15. 2월 개정) 사용 현황 파악

ㅇ ‘14년 제작‧배포한 인구동향조사 홍보 리플릿(기관용 및 신고인용) 비치 현황과 필요성, 활용 정도 등을 파악

ㅇ 2015년 입력시스템(나라통계) 전환에 따른 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법(현지교육, 전달교육, 사이버 등) 설문 및 구글 크롬브라우저 사용 여부 등 파악

Ⅴ	출장자 및 출장지

□ 출장자 : 총 15명

ㅇ 인구동향과 : 김윤성 서기관 외 14명

□ 출장지 : 26개 지자체

ㅇ 각 지자체별 출장 일정은 출장기간( ‘15.9.21~10.30) 내 해당 지역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현지확인 출장지역 및 출장자 현황 >

연번	출장자		출장지역	비고
1	김혜란	배화영	서울 동대문구	서울 10
2	배화영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3	배화영		서울 중랑구 면목2동
4	김혜란	송주화	서울 강북구 번3동
5	오경조		서울 도봉구 창1동
6	오경조	정호석	서울 노원구
7	이은정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8	이태직		서울 마포구 아현동
9	김혜란	송주화	서울 강서구
10	이은정	김윤성	서울 금천구
11	이혜영		부산 영도구	부산 3
12	이혜영		부산 남구
13	이혜영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14	김미영		대구 남구 대명4동	대구 1
15	이정훈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6
16	이정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7	이정훈		경기 평택시 오성면
18	이은정		경기 구리시 인창동
19	오경조		경기 군포시
20	임병선		경기 광주시 퇴촌면
21	이은정		전북 정읍시 북면	전북 2
22	이수복	김수영	전북 고창군 고창읍
23	이수복		전남 목포시 연동	전남 1
24	이석민		경남 밀양시 하남읍	경남 3
25	이석민		경남 창원시 의창구
26	이석민		경남 함안군 가야읍

Ⅵ	시․구 및 읍면동 담당자 협조 사항

□ 지자체 방문 전 협조 사항

ㅇ 통계청 출장자가 유선으로 방문일시 등을 협의 요청 시 협조

ㅇ 신고서 열람 및 대조,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마련 요청

□ 현지확인 시 협조 사항

ㅇ 각 지자체별 해당 신고서 준비

구 분	준 비 서 류
인구동향	2015. 1～6월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 및 첨부서류
인구이동	2015. 7월 전입신고서

ㅇ 현지점검 결과에 따른 수정 사항은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신속히 입력 처리

ㅇ 인구동향 및 인구이동 담당자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현지 방문시 제출 협조 < 첨부1, 첨부2 참조 >

□ 통계청 인구동향과 출장자 연락처

성 명	사무실 (042-481)	성 명	사무실 (042-481)
김윤성	2258	김혜란	2501
이은정	2259	정호석	2284
배화영	2255	김미영	2256
이혜영	2253	오경조	2263
송주화	2251	김수영	2261
이석민	2252	이태직	2262
이정훈	2254	이수복	2260
임병선	2257

<첨부 1>

인구동향업무 담당자 면담 설문지

◉ 지자체 :         시/도,            시/구,             읍/면/동

◉ 담당자 :

◉ 일  시 :

1. 인구동향조사 업무 담당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 이상

2. 귀하는 인구동향조사 업무 중 어느 부문을 담당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신고서 접수 ② 시스템 입력  ③ 인구동태 내검 ④ 가족관계 등록 ⑤ 기타

3. 신고서 접수 이후 신고서의 내용검토는 언제 하나요?

① 신고서 접수와 동시 ② 시스템 입력 시 ③ 시스템 입력 후 통계청 내용검토 요청시 ④ 별다른 내용검토는 하지 않음

4. 인구동향입력시스템에 입력하는 주기는?

① 수시로 ② 1주에 한번 ③ 2주에 한번 ④ 한달에 한번

※ 2015년 인구동향입력시스템 전면 개편 설문

5. 인터넷 접속시 구글 크롬 브라우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크롬 브라우져에 대해 들어 본적 없음

6. 2015년에 인구동향입력시스템이 전면 개편 되는데 어떤 형태의 교육 방법을 희망하십니까?

① 집합 교육  ② 사이버교육  ③ 입력시스템매뉴얼 배포로 충분  ④ 필요 없음

7. 교육을 희망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① 11월 중       ② 12월 중       ③ 1월 중      ④ 기타(         )

※ 기타 인구동향조사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나요?

예시) 입력시스템에서 저장 기능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음

【인구동향조사 홍보 리플릿 만족도(필요성) 조사】

1. 최근 개정*된 인구동태 신고서 비치 여부 체크

① 예  ② 아니오

* 2015. 2월 개정 (혼인신고서에서 직전혼인해소일자가 인구동향조사 항목에 있음)

2. 인구동태신고서 견본(한글)양식 비치 여부에 대해 빈칸에 ○, X 체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3. 인구동향조사 리플릿(‘14년 배부) 비치 여부에 대해 빈칸에 체크

구분	기관용	신고인용
① 민원인 안내데스크 또는 서식함 등에 비치
②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보관하고 필요시에 제공
③ 기타

※ 기관용 리플릿은 외부유출 안 되는 비게시물, 외부 게시된 경우 조치 바람

4. 인구동향조사 리플릿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르겠음  ④ 리플릿을 배부받지 못함

4-1.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 ② 도움 ④ 도움되지 않음 ⑤ 전혀 도움되지 않음

5. 인구동향조사 리플릿을 활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나요?

기관용	신고인용

6. 인구동향조사 리플릿에 대한 건의사항을 알려주세요~(리플릿 필요성 등)

예시) 수량이 부족함. 법조항이 보다 상세했으면 좋겠음

<첨부 2>

전입신고업무 담당자 면담지

◉ 지자체 :         시/도,            시/구,             읍/면/동

◉ 담당자 :

◉ 직  급 : ① 6급 이상 ② 7급  ③ 8~9급  ④ 기타(무기계약직 등)

◉ 일  시 :

□ 전입신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 시 문제점, 애로사항

○ 담당자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문제점, 애로사항 등

-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

○ 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 개선 필요 분야

-

□ 기타 건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