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15. 3.

중랑소방서

(예방과)

2015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본부 예방과-5447(2015.03.06.)호 「2015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2조(소방검사)

Ⅱ		현 황

□ 위험물제조소등 : 총 72개소(2015. 3. 1. 현재)

구 분	계	취 급 소				저 장 소
		소계	주유	판매	일반	소계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계	72	36	23	2	11	36	12	7	17
현장대응단	11	4	3	-	1	7	4	1	2
면 목	23	13	8	1	4	10	3	-	7
망 우	13	8	7	1	-	5	1	1	3
중 화	25	11	5	-	6	14	4	5	5

☞ 최근 위험물제조소등 감소추세 : 높은 지가 및 주변 민원으로(삼성화약고 등)

도시외곽 이전, 도시가스로 사용연료 전환. (전년 대비 9개소 감소)

Ⅲ		2014년 위험물 검사 실적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치실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행정명령
위험물저장소	3.10.~8.4.	19	10	1	1	8
주유취급소	7.7.~8.29.	23	16	-	-	16
일반·판매취급소	9.15.~9.30.	13	0	-	-	-
이동탱크저장소	10.13.~11.30.	17	8	-	1	7

○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 점 검 반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 점검결과 : 19개소(입건 2개소, 과태료 1개소, 행정명령 8개소)

○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 단속

- 점 검 반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 점검결과 : 특이 사항 없음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특별검사

- 점 검 반 : 위험물안전팀, 중랑경찰서(교통경비과)협조

- 점검결과 : 17개소(과태료 1개소, 행정명령 7개소)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일제 단속

- 점 검 반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 점검결과 : 특이 사항 없음

○ 위험물취급시설 특별안전 점검

- 점 검 반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 점검결과 : 10개소(행정명령 8개소)

○ 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관련 무허가 위험물 단속(공사장 등)

- 점 검 반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 점검결과 : 특이 사항 없음

○ 유해화학물질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 현    황 : 12개소 (유해화학물질 5개소, 방사성물질 7개소)

- 점검결과 : 특이 사항 없음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15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2014년도 위험물 통계 작성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일제 정비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2월	◦ 상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 상반기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3월	◦ 페인트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
4월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계속)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5월	◦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소방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6월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계속) ◦ 폭염기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 전국 위험물 담당 소방공무원 워크숍(예정)
7월	◦ 일반주유취급소 전수 소방검사 ◦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위탁전문교육
8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합동안전점검(예정)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전수 소방검사
10월	◦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전수 소방검사
11월	◦ 하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하반기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12월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위험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토론회

Ⅴ		세부 추진계획

1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소방검사

○ 기간/대상

구 분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셀프	일반
월 별*	3월	6월	7월	9월	10월
대 상	표본검사**	10	13	13	17

*  위험물사고, 특별행사, 계절적 취약시기 등을 고려 향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 대상별 완공년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40% 표본검사

(단, 검사 대상은 최소 19개소 이상 확보 필요)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 여부

※ 2014년 정기소방검사 결과분석

∙ 총 72개소 중 불량 34건 적발

구 분	계	주유 취급소	이동탱크	위험물 저장소	일반․판매 취급소
건 (%)	34 (100)	16 (47.1)	8 (23.5)	10 (29.4)	0 (0)

※ 세월호사고 관련 주유취급소 특별검사 결과 포함

∙ 불량사항 적발로 인한 조치실적

구 분	계	입 건	과태료	행정명령
건 (%)	34 (100)	1 (2.9)	2 (5.9)	31 (91.2)

※ 행정명령 발부 시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5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 확인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 기   간 : 분기별 1회(서별 자체계획 수립)

○ 장   소

- 인화물질 취급 용의장소

․석유판매점, 화공약품점,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등

- 일시적으로 대량위험물 취급이 우려되는 장소(공사장 등)

- 기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방   법

- 검사진행시간 : 검사대상의 공개시간, 근무시간내 또는 주간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경우에는 그 외 시간에도 가능

- 필요 시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수거 가능

- 단속현장은 사진 촬영하여 증거인멸 방지

○ 단속내용

- 검사대상의 위치·구조·설비

- 위험물 저장·취급 상황

- 기타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등

□ 폭염기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 기   간 : 6월 중

○ 대   상 : 총 10개소

○ 중점 확인사항

- 안전관리자 3인 이상 선임(24시간 근무)

- 일반주유소 대비 강화된 시설기준

․긴급차단밸브, 감시대 및 방송설비 등

- 세차장․휴게음식점 등 부대용도 건축물구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치·구조·설비 기준 준수 여부

□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 기   간 : 연간 1회(서별 자체계획 수립)

○ 대   상 : 총 23개소(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6개소 우선검사)

○ 방   법 : 야간(20시 이후 ~ 익일 6시) 불시검사

- 보안철저 - 불시검사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사일시 등 보안 유지

- 사전예고 - 평소 대상처 방문 시 불시검사의 가능성 알려 준법 유도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여부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 기   간 : 반기별 1회

※ 검사기간 중 22시 이후 야간 집중단속

○ 장   소

- 주유취급소, 고가차도 밑, 도로변, 공지 등

- 소방서 관내 특성에 따라 기타검사지점 선정

※ 석유판매소, 화공약품점 등

○ 방   법

-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 통제 후 실시

- 전방에 입간판 설치하여 실시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 중점 확인사항

-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운반기준 준수 여부

- 공차의무 준수 : 영업 외 주차 시 탱크 내 위험물 제거여부

- 상치장소 외 주차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확인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 조례위반 위험물 단속

○ 기    간 : 분기별 1회(자체계획 수립)

○ 단속대상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업소

․자동차 정비소 및 도색업체, 인쇄소, 세탁소, 공사장 등

○ 중점 확인사항

- 위험물 비산방지, 위험물 표지·게시판 설치 여부

- 소화기 비치, 환기시설 설치 등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준수

-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기준 및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준수

□ 페인트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 기    간 : 3월 중

○ 대    상 : 16개소

○ 중점 확인사항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주택 또는 상가건물과의 인접 여부

○ 향후 추진사항

- 관련업체 의견 수렴 후,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페인트점포 특례 건의

□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

○ 기    간 : 취급소 소방검사 시 병행실시

○ 대    상 :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소유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저장소

○ 중점 확인사항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 적재 여부 확인

- 상치장소 확보 여부 및 적정성 검사

3		기타 위험물질 사용 장소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점검

○ 기    간 : 자체계획 수립 후 시행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5개소

○ 방    법 : 자체 점검반 구성 후 시행

○ 중점 확인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카드 정비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확인

- 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및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파악

○ 지도결과 : 현지시정 및 관련기관 통보 등

※ 사고 사례

∙ 경기 화성시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불산 공급탱크 밸브 교체 작업 중 불산 누출

(2013. 1. 28 / 사망 1, 부상 4)

∙ 경북 상주시 웅진폴리실리콘에서 밸브 플랜지 파손으로 염산 누출 (2013. 1. 12)

∙ 경북 구미시 휴브글로벌에서 20톤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불산을 주입하기 위해 작업 중 원료밸브가 열려 불산가스가 누출 (2012. 9. 27 / 사망 5, 부상 18)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기    간 : 12월 중

○ 대    상 : 방사성 물질 취급업소 7개소

○ 중점 확인사항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방사성 물질 취급여부는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D/B관리

4		위험물 안전 환경 조성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개정

○ 기    간 : 2015년 하반기

○ 추진배경 : 임시 저장·취급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높음

○ 주요내용

- 현재 조례에 규정된 시설기준의 타당성 비용편익 분석

- 위험물담당자 간 난상토론 통한 해결책 도출

- 임시 저장·취급행위의 위험성에 합당한 규제 개발

□ 미사용 지하탱크 저장소 용도폐지 철저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지하탱크저장소 7개소

주유취급소 지하전용탱크 118개소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검사 시 병행 추진

-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미사용 지하탱크저장소 용도폐지 권고

- 잔류 유증기 철저히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5		위험물 예방행정 및 실무능력 강화

□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 기    간 : 반기별 1회

※ 업무지침 개정, 업무실태점검 등 교육 필요시

○ 대    상 :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 내    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확인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전파 및 제도 개선 논의

- 감사지적 사항 전파 및 고충사항 청취

□ 위험물담당자 위탁전문교육

○ 기    간 : 7월 중

○ 대    상 : 각 서 및 본부 위험물담당자 7명

○ 교육기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 교육내용 : 위험물 관련 법령 및 누출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 위험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토론회

○ 기    간 : 12월 중(1박2일)

○ 대    상 : 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23명

○ 장    소 : 서울시 연수원

○ 내    용

- 서울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개발

- 위험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토의 등

Ⅵ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세부별 자체 계획 수립하여 화재취약도가 높은 제조소등에는 자체 안전관리 강화 및 홍보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