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편성관련 주요 변경 내용

1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 2014.5.28일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 2014.11.29일부터 시행 ▸ 개정법률 시행 전 주요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개정조문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대비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2014.5.28개정) 전문 : 동 책자 Ⅳ. 참고자료 첨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시기

○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 구축(법 제5조, 제4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 제1항제4호)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안 및 결산서와 별도로 시의회 제출

- 주요 재정사업 평가 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

➜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시 적용

○ 출납폐쇄기한 2개월(다음연도 2월말→12월말) 단축(법 제8조)

-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시기와 동일하게 변경

➜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적용

○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법 제9조)

-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운영, 특별회계 설치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명시 의무화

- 특별회계 신설,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2015년 특별회계 신설 필요

○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법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으로 대상 한정

-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 법률에 근거한 지방채 외 발행불가

➜ 시행일(2014.11.29)부터 적용

○ 보조사업의 근거 법령 또는 조례 명시 의무화(법 제17조)

-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집행 불가

- 조례에 직접 근거없이 시장방침, 규칙 등으로 보조금 집행 불가

➜ 2016회계연도 보조금 예산안 편성 및 집행부터 적용

○ 지방보조금 심의절차 신설 및 관리기능 강화[법 제2장의2 신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무 설치(15명이내, 공무원 위원은 1/4이내)

-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개정시,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 실시,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지속여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등

➜ 2015.1.1일부터 적용,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강화(법 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불가

※ 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2015.1.1일부터 적용

○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법 제37조)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을 투자심사 대상 추가

- 대규모 사업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시행일(2014.11.29)부터 적용

○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법 제43조)

- 일반예비비 외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 가능

- 예비비 사용내역은 결산과 별도로 시의회 제출·승인

➜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 지방재정건전성 관리(법 제87조의3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

- 투자·출연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 확대하여 관리

➜ 시행일(2014.11.29.)부터 적용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안전관련 예산 우선 확보

현 행		개 선
○ 교육훈련비 예산편성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 신설 > ○ < 신설 >		○ 교육훈련비 예산편성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각종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훈련비 필수반영 ○ 안전 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이용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설개량(확충)비 최우선 계상

□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 상·하수도사업에 대해 부채관리, 원가절감, 요금적정화 등 효율적 경영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 의무화

⇒  지방상·하수도사업 관리자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현    행

개  선(안)

< 신  설 >

ㅇ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 제6호 사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고

◈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중장기 경영목표

2. 연도별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4. 경영수지의 변동 전망에 따른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및 환류

□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체계 도입화

- 추진배경 : 지방공기업 예산은 단위 사업들이 예산에 목을 달리하여 편성되는 체계로 사업별 성과 정보 파악에 애로

⇒ 주요 사업별로 발생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원가계산과 성과측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업별 예산구조로 개편

- 사업별 예산체계

□지방공기업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 편성되는 이원적 체계는 유지

□지방공기업별 사업의 목적과 목표, 운영방식, 조직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그 하부에 정책사업과 연계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구조화

※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공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고려, 정책‧단위‧세부사업에 대해 표준화(안) 제시

< 사업별 예산구조 >

										사업/자본예산
	정책사업 A (설립목적 고유사업)							정책사업 B (설립목적 고유사업)									조직운영 기본경비 영업증대 관련경비						재원조달 (재무활동)								예비비
단위사업 1				단위사업 2					단위사업 3								단위사업 4

- 추진일정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체계 구축계획 시행예고(‘15년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및 시범운영기관 선정(‘14. 하반기)

□시범기관 사업별 예산체계로 예산편성 및 운영, 문제점 보완 (‘15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체계에 맞춘 예산편성(‘16년부터)

□ 기타제도 개선사항

- 공공시설의 상수도사용요금 부담액 처리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선(안)
가. 사업수입 ① 영업수익 ○ 소방･공원용수 등 공공시설의 상수도사용에 따른 해당요금 부담액 <일반회계(타회계)의 부담내역> ･ 소방･공원용수 등 공공시설의 상수도사용에 따른 해당요금 부담액		가. 사업수입 ① 영업수익 ○ 소방･공원용수 등 공공시설 관리기관(소방서 등)의 상수도사용에 따른 해당요금 부담액 <일반회계(타회계)의 부담내역> ･ 소방･공원용수 등 공공시설 관리기관소방서 등)의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등의 해당요금 부담액

- 전용제한 목 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선(안)
○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101목), 차입금원금상환(601목), 차입금이자상환(311목), 기타유동부채상환(611목), 기타비유동부채상환(612목) ※ 같은 ‘목’내 세목간 전용 가능 및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 전용 가능		○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 관련 비목(101, 106, 107, 108목), 차입금원금상환(601목), 차입금이자상환(311목), 기타유동부채상환(611목), 기타비유동부채상환(612목) ※ 같은 ‘목’내 세목간 전용 가능 및 인건비 관련 비목간,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 전용 가능

□ 예산과목 및 서식 개선

- 예산과목 명칭 및 과목해소 변경 : 현실에 맞게 재조정, 과목해소 추가

현 행		개 선(안)
661-01 원정수 판매수익 <신 설> 711 원수 및 취수비 <신 설> 712 정수비 <신 설> 713 배‧급수비 <신 설> 714 관거비 <신 설> 715 펌프장비 <신 설> 716 처리장비 <신 설> 153-01 금융기관차입금수입 1. 국내 예금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수입 206-03 원수구입비 1. (현행과 동일) 2. <신 설> 206-04 정수구입비 1. (현행과 동일) 2. <신 설> 401-03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611-08 원정수 판매 ※ 기타영업수익의 세항에서 사용료수익의 세항으로 이동 (결산지침과 일관성 유지) 611-09 기타 상‧하수도사용료 1.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외 상‧하수도 사용료 수익 711 원수 및 취수비 1. 정수장 직전의 송수관까지의 비용 712 정수비 1. 정수장 운영 관리비용 713 배‧급수비 1. 배수지, 송‧배수관, 가압장 운영비용, 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비 714 관거비 1. 하수관거 운영유지비 715 펌프장비 1.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운영비 716 처리장비 1.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 153-01 금융기관차입금수입 1. 국내 예금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수입 206-03 원수구입비 1. (현행과 동일) 2. 711 원수 및 취수비 세항으로만 편성 206-04 정수구입비 1. (현행과 동일) 2. 712 정수비 세항으로만 편성 401-03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 예산편성 서식(예산총칙 등) 변경

□ 사업운영계획 서식

⇒ 시설계획 중 유수율 : 결산지침에서 유수율→요금부과율로 변경하였으므로 기준간의 일치를 위해 서식의 명칭 변경

⇒ 인력관리계획 : 지방공무원 직군 개편의 내용 반영

현 행		개 선(안)
3. 생산 및 수급계획 6) 유수율(D/C×100) 4. 인력관리 계획 1) 일반직 2) 별정직 3) 기능직 4) 기타직 5) 무기계약근로자 6) 기간제근로자 등		3. 생산 및 수급계획 6) 요금부과율(D/C×100) 4. 인력관리 계획 1) 일반직 2) 별정직 3) 기타직 4) 무기계약근로자 5) 기간제근로자 등

□ 예산총괄표 서식

⇒ 자금운영계획의 수입항목인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출항목에는 이월지출항목이 열거되어 있어 자금운영상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

현 행		개 선(안)
자금운영		자금운영
수입계(A“) ...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		수입계(A“) ... 이월예산자금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
지출계(B“) ... 이월예산자금 미지급금‧비용 ...		지출계(B“) ... 이월예산자금 미지급금‧비용 ...

3		서울시 2015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변경내용

□ 기본경비 편성 한도액 설정

○ 2015년도 조직별경비 한도액은 2014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재정투․융자 심사 불가

□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

○ 일반예비비 외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 가능

○ 예비비 사용내역은 결산과 별도로 시의회 제출․승인

□ 일․숙직비 인상

○ 평일 5만원, 공유일 7만원(평일지급액의 40% 가산 가능)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제한

○ 동일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의원은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