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거주․학업․자립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 추진경위

-  `98년 청소년쉼터 4개소 운영지원(시립 2, 구립 2)

- `01년 청소년쉼터 1개소 추가운영지원(시립 2, 구립 3)

- `04년 청소년쉼터 3개소 추가운영지원(시립 4, 구립 3, 민간 1)

-  `05년 청소년쉼터 2개소 추가운영지원(시립 4, 구립 3, 민간 3)

-  `07년 청소년쉼터 1개소 추가운영지원(시립 5, 구립 3, 민간 3)

- `12년 청소년쉼터 1개소 추가운영지원(시립 6, 구립 3, 민간 3)

- `13년 청소년쉼터 2개소 추가설치 및 기능 확대지원(시립 8, 구립 3, 민간 3)

- `14년 청소년쉼터 4개소 추가설치 및 기능 확대지원(시립 12, 자치구 2, 민간 3)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의료시설, 학원, 경찰 등과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추진

- 가출청소년 학업․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 청소년쉼터 홍보 강화로 쉼터 인지도 향상 및 이용률 제고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 연 4회(분기별 1회)

․참여기관 : 50여개 시설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성문화센터 등 )

❍ ‘14년까지의 추진실적(10월말 기준)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 3회(4,6,9월)

구분	계	가출청소년 보호 (귀가 지원, 쉼터연계)	지역순찰 (사업 홍보 등)	거리상담 (부스운영, 이동쉼터)
계	24,580	69	16,861	7,650
1회(4.11.)	7,388	25	4,881	2,482
2회(6.27.)	9,782	21	7,229	2,532
3회(9.19.)	7,410	23	4,751	2,636

- 청소년쉼터 추가 설치 추진 : 4개소(이동 2, 일시 1, 단기 1)

· 이동쉼터(2개소) : 7월 발주, 12월 개소 예정

· 일시쉼터(1개소) : 10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

▸강북청소년드림센터내 설치, 민관 협력 사업(서울시, 여가부, 포스코)

· 단기쉼터(1개소) : 7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중랑구 망우동)

- 청소년쉼터 이용 인원 : 13개 쉼터 16,012명(2014년 9월말, 실인원)

※ 최근 3년간 집행결과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510,997	-	-23,910	2,487,087	2,337,221	-	149,866
2012	2,446,349	-	-	2,446,349	2,382,908	-	63,441
2013	4,311,137	-		4,311,137	4,207,128	-	104,008

❍ 기대효과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상담 및 학업지원 강화로 가정 및 사회 복귀 후 정착율 향상

-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Ⅱ		2015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위기(가출)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 상시 거리상담 활동 강화 : 권역별 이동쉼터 운영(4권역)

· 권역별(동북, 동남, 서북, 서남) 청소년 밀집지역에 정기 운영

- 청소년시설 연합아웃리치 활동 강화 : 분기별 1회

· 참여 청소년 기관의 성격과, 위기청소년 밀집 장소와 시간을 연계한 아웃리치 활동으로 효과성 제고

❍ 청소년쉼터 운영 : 17개소

- 일시 : 3개, 이동 : 4개, 단기 : 6, 중장기 4

❍ 청소년 쉼터 생활환경 개선 : 4개쉼터

❍ 위기(가출)청소년 인권 보호 : 전문 상담사 배치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91,405) 6,277,574	(×874,555) 5,755,532	(×116,850) 522,042
민 간 위 탁 금	(×622,245) 5,744,730	(×548,725) 5,318,052	(×73,250) 426,678	○ 시립 청소년쉼터 운영(11개소) : (x570,390)4,378,714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x51,855)480,000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4회) : 20,000 ○ 야간 거리상담 활동 지원 : 31,016 ○ 청소년 전세금 지원 : 150,000 ○ 노후쉼터 주거 환경 개선 : 385,000 ○ 청소년인권전문가 배치 : 300,000
사회복지지설 법정운영비 보조	(×163,684) 327,368	(×111,650) 223,300	(×52,034) 104,068	○ 민간 쉼터 운영 3개소 : (x163,684)327,368 - 단기 1개소 : (x55,722)111,444 - 중장기 2개소 : (x107,962)215,924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5,476) 205,476	(×214,180) 214,180	(×△8,704) △8,704	○ 자치구쉼터 3개소 운영 : (x205,476)205,476 - 단기 2개소 : (x151,495)151,495 - 중장기 1개소 : (x53,981)53,981

Ⅲ		성과분석

□ 잘된 점

❍ 청소년쉼터 확충을 통한 가출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 신규 설치 추진 : 4개소(이동 2, 일시 1, 단기 1)

❍ 정기적인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실시

-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긴급 구호

- 청소년시설 인지도 향상 : 주요 사업 안내, 간이 심리검사 등

□ 보완할 점

❍ 청소년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 청소년쉼터 순기능 홍보 강화 : 언론, SNS 등

- 산뜻한 시설 조성과 지역 자원 연계 강화

❍ 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전문 상담 및 상담사 양성 어려움

-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지원 강화

-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전문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