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23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2015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2015.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유 □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전기료를 차등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10.4.22제정)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리주체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거하여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13조(’12.11.08개정)

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지원하는 관리비의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되 소득수준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08호(’13.04.25)

2		현 황

○ 영구임대주택 현황 : 47,672호(SH 22,526호, LH 25,146호)

(2014.12월말 기준)

구 분	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단지수	37	10	9	7	3	3	1	1	2	1
세대수	47,672	15,275	13,335	7,028	4,181	2,811	1,807	1,226	1,084	925
재정자립도	-	22.4%	15.9%	60.0%	18.6%	23.2%	33.3%	27.4%	57.4%	28.7%

○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로서,특별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규정에 의거, “세대별 관리비 명세서”상의 ‘공동전기료’와 ‘승강기전기’ 항목 부과금액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2조(정의)

2.「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공동전기료 :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계단, 현관홀,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지원금액 : 세대 당 월평균 1,860원(연 22,340원), ’14.12월 기준

○ 자치구별 지원현황

-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비율이 상이

- 영구임대주택이 강서구(32%)와 노원구(28%)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자치구에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지원에 한계 노정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관련 조례(지원사업 분담률) 현황

(자치구:공동주택)

구 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분담비율(%)	50:50	50:50	100	60:40	60:40	60:40	예산범위내	80:20	100

3		지원계획

○ ’15년 지원예산 : 1,065백만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향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대상 : 노원 등 9개 자치구 47,672세대

○ 지원방향

- 영구임대 세대수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재정부담을 고려, 구별 여건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 입주민이 1만세대 이상인 자치구에 추가지원을 통해 공동전기료 부담 경감

○ 세부 지원기준(자치구별 임대주택 세대수 ․ 재정자립도 감안 차등지원 10~52%)

① 세대지원 : 영구임대 1만세대 미만 5%, 1만세대 이상 20%

② 재정지원 : 재정자립도 50% 미만 30%, 50% 이상 5%

※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1만세대 이상 2개 자치구 1.9~2.0% 추가 지원(③)

지원비율		③추가지원률	해당자치구	총 지원률 (①+②+③)
①세대수 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20% (1만세대 이상)	30% (재정자립도 50% 미만)	1.9~2.0%	강서, 노원	51.9~52.0%
	5% (재정자립도 50% 이상)	-	-	-
5% (1만세대 미만)	30% (재정자립도 50% 미만)	-	강북, 중랑, 마포, 금천, 동작	35%
	5% (재정자립도 50% 이상)	-	강남, 서초	10%

자치구	세대수	재 정 자립도	총 지원예산(천원)			비 고
			계	①세대지원 +②재정지원	③추가지원
합 계	47,672		1,064,446	1,036,443	28,003	2,662,298
강서구	15,275	22.4%	398,000	382,692	15,308	765,384
노원구	13,335	15.9%	346,783	334,088	12,695	668,176
강남구	7,028	60.0%	36,956	36,956	-	369,555
강북구	4,181	18.6%	120,864	120,864	-	345,327
중랑구	2,811	23.2%	66,811	66,811	-	190,889
마포구	1,807	33.3%	42,347	42,347	-	120,992
금천구	1,226	27.4%	19,403	19,403	-	55,437
서초구	1,084	57.4%	7,203	7,203	-	72,028
동작구	925	28.7%	26,079	26,079	-	74,510

○ 자치구 지원 총 소요예산(시비) : 1,065백만원(세대당 연간 22,340원 지원)

4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을 집행과 관련 시비지원을 감안, 자치구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지급 절차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 (단지→구청)	⇨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 (구청→市)	⇨	공동전기료 교부 결정 (市→구청)	⇨	공동전기료 보조금지급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시 → 자치구)

- 구청장은 매 분기 시작 후 5일 전까지 직전 분기 공동전기료 부과금액을 검토  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 ’15년 1/4분기 보조금 신청서는 ’15. 4. 5일까지 제출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 15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자치구 → 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 분기 말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

□ ’15년 1/4분기 보조금 신청서는 ’15. 3. 31일까지 제출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 말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정산 및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당해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내역을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지방재정법」,「관리조례」등에 따라 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시금고에 반납

-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비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5		향후계획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자치구) : 2015. 1월말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시행(분기별 교부 집행)         : 2015. 4월~

○ 정산보고                                  : 2016. 1월말~2월초

붙임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임 :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15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 조 금  업 무 처 리 지 침

'15. 1

서  울  특  별  시

(주  택  정  책  과)

목    차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15년 사업계획	2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3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3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3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3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3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4

바. 보조금의 교부	4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4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4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5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5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6

4. 지도·감독 및 보고	7

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7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7

1. 개   요

가. 목  적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이하 “특별지원 조례”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이하 “운영 및 관리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입주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따라서 이 업무처리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나. 근  거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특별지원 조례 제3조(지원내용)

-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리주체는「주택법」제43조 제9항에 의거하여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 시장 및 관리주체는「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항에 따라 지원하는 관리비의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되 소득수준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이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다. '15년 사업계획

○ 계속사업

- 사 업 비 : 2,663백만원

(시비 1,065, 구비 1,598은 자치구 재정여건에 맞게 자체 조정)

- 사업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시비 10~52%, 구비 48~90%)

< ’15년 자치구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시비 지원내역 >

구 분	세대수	재 정 자립도	지원률	시 비	’15년 공동전기료 예상 부과금액
합 계	47,672			1,064,446	2,662,298
강서구	15,275	22.4%	52.0%	398,000	765,384
노원구	13,335	15.9%	51.9%	346,783	668,176
강남구	7,028	60.0%	10.0%	36,956	369,555
강북구	4,181	18.6%	35.0%	120,864	345,327
중랑구	2,811	23.2%	35.0%	66,811	190,889
마포구	1,807	33.3%	35.0%	42,347	120,992
금천구	1,226	27.4%	35.0%	19,403	55,437
서초구	1,084	57.4%	10.0%	7,203	72,028
동작구	925	28.7%	35.0%	26,079	74,510

(단위 : 가구, 천원)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소재지 관할 각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시비지원액을 감안, 자치구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 시 주택법, 특별지원 조례, 운영 및 관리규칙, 보조금법,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의 집행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한함

○ 구청장은 교부받은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 구청장은 ’15년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대상 영구임대주택 단지현황, 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 부과금액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구청장은 영구임대 단지별 공동전기료 지원금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자치구 및 관리주체(SH공사, LH공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 구청장은 매 분기 시작 후 5일 전까지 직전 분기 공동전기료 부과금액을 검토 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15년 1/4분기 보조금 신청서는 ’15. 4. 5일까지 제출

바. 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 15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구청장은「보조금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 구청장은「보조금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 특별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규정에 의거, “세대별 관리비 명세서”상의 ‘공동전기료’와 ‘승강기전기’ 항목 부과금액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공동전기료’ 항목은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계단, 현관홀,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에 한하여 당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 운영 및 관리규칙 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2항에  의하여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관리비의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되 소득수준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세대수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영구임대주택 세대수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10~52%)

< 보조금 지원비율 세부기준 >

지원비율		③추가지원률	해당자치구	총 지원률 (①+②+③)
①세대수 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20% (1만세대 이상)	30% (재정자립도 50% 미만)	1.9~2.0%	강서, 노원	51.9~52.0%
	5% (재정자립도 50% 이상)	-	-	-
5% (1만세대 미만)	30% (재정자립도 50% 미만)	-	강북, 중랑, 마포, 금천, 동작	35%
	5% (재정자립도 50% 이상)	-	강남, 서초	10%

※ 사업비 산정기준(’15년 자치구‧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부과금액)

: ’13년 공동전기료 × 1.17(연 7.9%씩 2개년 전기요금 변동률 적용)

○ 서울특별시장은 운영 및 관리규칙 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은 동 규정에 따름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 특별지원 조례 및 운영 및 관리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

다만, 구청장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액을 구청장에 직접 배정하고, 관리주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공동전기료 지원금 배정요청 (단지→구청)	⇨	공동전기료 지원금 배정요청 (구청→市)	⇨	공동전기료 배정 (市→구청)	⇨	공동전기료 배정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보조금 지급절차 >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 분기 말일 5일전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 분기 말일까지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년 1/4분기 보조금 신청서는 ’15. 3. 31일까지 제출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 말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지도·감독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별지 제6호 서식)

- 점검시기 : 보조금 교부일 익월 말까지

□매 분기별로 시비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 점검횟수 : 분기별 1회

□분기별 지원금 교부신청과 집행 관련 서류검증 및 현장점검 병행

- 점검내용

□지출원인행위부 등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단지별 한전고지서, 교부금 신청서, 집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 점검방법 : 서면점검(현장점검 병행)

○ 구청장은「지방재정법」,「관리조례」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시금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함

○ 관리주체는 매 분기마다 공동전기료 지원실적을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에 지급한 공동전기료 지원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당해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5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5호 서식을 준용)

○ 구청장은 매 분기 말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비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00구청장
사 업 명			’15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구 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시비)
	’15 예산	금액 (천원)	시비(연간)
	금회신청	금액 (천원)
	신청누계	금액 (천원)
사업 기간			2015. 1 ~ 1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00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구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분기)

(보고기관 : 00구청장)

□ ’15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시 비 보조금총 액	시 비 교부액 (누 계)	시비 집행액 누계					시비 집행 잔액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0구(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단지	-	000	000	000	000			000	원단위 절 사
00단지	-	000	000	000	000			000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비보조 사업의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00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   분기) :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서식 준용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부과일		납기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총 계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 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2.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부과고지일		납부기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통장사본(관리사무소장 명의)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정산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단위:천원)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사업실적보고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 보고

2015년도    /4분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점검일시 : 2015.    .    .

○ 점 검 자 :              (인)

점검대상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00과	○ 회계 구분 관리 ○ 시비 매칭에 따른 자치구 재정수립 계획 적정여부	교부금 별도 회계 관리 구비보조금 편성․ 집행 여부(지출원인행위부 등)
00단지	○ 계정 설정여부 ○ 수입 및 지출 회계 구분 관리	- 전용통장 개설 비치 타목적 사용 여부 (지출원인행위부 등)
	○ 중복수혜 여부 (상가운영수익 관리비 보전 및 한전 지원)	- 관리주체(보조사업자)가 교부받는 보조금의 중복 수혜 여부확인(한전고지서, 교부금 신청서, 집행내역 등)

2015.    .    .

0 0 0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