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여름철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보고

- 2015. 4. 13 ~ 4. 17(5일간) -

2015.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  민  안  전  처)

				목 차

Ⅰ. 점 검 개 요	1

Ⅱ. 점 검 결 과	2

□ 총 평	2

□ 잘된 점	3

□ 미흡사항	4

Ⅲ. 분야별 점검내용	5

□ (상황관리)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운영 분야	5

□ (인명보호) 현장중심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 분야	8

□ (시설보호) 취약시설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대책 추진 분야	11

□ (물자동원) 방재물자 확보 및 긴급동원체계 구축 분야	15

□ (홍    보)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홍보대책 추진 분야	18

□ 중앙부처 소관분야	18

□ 주요 분야별 현장점검 사진	23

Ⅳ. 수 범 사 례	32

Ⅴ. 향후 추진계획	36

【별 첨】

1. 기관별 사전대비 점검 지적사항 조서	37

’15년 여름철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 개요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

□ 기    간 : 2015. 4.13 ~ 4.17(5일간)

□ 대    상 :  17개 시·도, 31개 시·군·구*, 17개 유관기관

* 제주도 1개 시, 15개(세종시 제외) 시·도는 2개 시·군·구

□ 점 검 반 : 5개반 62명(국민안전처 15, 중앙부처* 30, 시·도 17)

* 문체부(3), 농식품부(5), 국토부(5), 환경부(5), 해수부(5), 문화재청(2), 산림청(5)

□ 점검방법

- 점검 Check List에 의한 점검대상 기관별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

- 점검 대상 기관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병행 점검 실시

□ 중점 점검내용

- (상황관리) 특보 단계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상황근무기준 마련, 협업기능을 활용한 여름철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 여부

-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정비 및 관리대책 마련,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관리 등 상시 작동체제 구축 실태

- (시설보호)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및 공사중인 사업장 등 재해취약시설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 (교통대책) 침수우려 취약도로 통제기준 설정 등 교통대책 마련 여부

- (물자동원) 방재물자 비축관리 실태 및 응급복구 인력･장비･자재 긴급동원을 위한 민･관･군 상호 긴급응원체계 구축 실태

- (홍보강화) 지역 언론사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재난 유형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마련 여부

Ⅱ		점검 결과

□ 총  평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사전대비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전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음

-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음

□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심도가 낮았음

- 지대본 행동매뉴얼 및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해현장 통합 상황관리를 위한 통합지휘본부 조직체계 정비가 미비하고,

- 수방자재･방재시설물 현황 등 사전대비 점검사항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 일부 재해예방사업은 조기발주 및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음

□ 문체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대책마련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음

- 다만 일부 공사장의 경우 비상연락망 미구축,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물(안전표지판, 휀스 등) 미설치, 일부 절･성토구간 토사유실 등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하였음

□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전까지 보완･조치하여 차질없는 방재대책 추진

□ 잘된 점

□ (인명보호) 급경사지･세월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별관리대상이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53개소 감소

- 취약지역별로 관리책임자(공무원·마을주민)를 복수 지정, 특보 발표 등 위험징후 발생시 현장대응 활동을 추진토록 하는 관리전담제 구축

※ ’14년 2,895개소 ⇒ ‘15년 2,842개소(감 53)

□ (시설보호) 저지대 침수우려 반 지하주택·지하철 등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을 마련 우기 전 마무리 목표로 추진

- (반 지하주택) 총 177,344세대 중 68,584세대(39%) 방수판·자동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9,576세대는 6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 침수방지시설 미 설치 99,184세대는 모래주머니(2,331천개)·양수기(19,641대) 현장 비치

- (지하철 역사) 침수우려 역사 112개소(출입구 587개소) 출입구·환기구에 방수판(2,622개) 확보, 계단턱 높임(817개소), 자동펌프(2,073대) 확보 조치

※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역사별 출입구 관리담당자(319명) 사전 지정 특별관리

□ (교통대책) 집중호우시 사전통제가 필요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사전지정(432개소) 및 경찰관서와 협조 사전 통제기준(시기·방법) 마련

□ (물자동원) 수방자재･응급복구 장비 확보 및 이재민 대피시설 지정 완료

- (수방자재) PP마대･로프 등 10종 10,763천개 비축

※ PP마대 9,346,233, 톤백 567,292, 로프 53,255, 말목 230,306, 삽 99,041, 햄머 3,942, 낫 18,317, 톱 7,369, 곡갱이 13,101, 재난안전선 등 기타 313,114개

- (복구장비) 굴삭기･양수기 등 12종 101,854대 확보

※ 굴삭기 13,023, 덤프 7,447, 청소차 4,407, 트랙터 707, 페이로더 504, 크레인 616, 불도저 297, 소바아 등 기타 3,636, 양수기 37,925, 수중펌프 32,127, 발전기 951대

- (구호물자) 일시･응급･취사구호세트 130,288개 확보(비축기준 53,350세트)

※ 지자체 85,763(응급 57,879, 취사 27,884), 전국재해구호협회 30,354(응급 25,589, 취사 4,765), 대한적십자사 14,171(응급 9,893, 취사 4,278)

□ 미흡사항(323건)

□ (상황관리) 지역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미흡(59건)

- 협업기능별 실무반 미편성 및 비상연락망 미정비(서울시 등 14개 지자체)

-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체계 미구축(서울 중구 등 13개 지자체)

- 자연재난 대비 지대본 행동매뉴얼 작성･정비 미흡(경북 등 8개 지자체)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조례 미제정 및 역할･임무 미지정(세종시 등 8개 지자체)

□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및 예·경보 발령체제 구축 미흡(61건)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점비 등 미흡(부산시 등 12개 지자체)

-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방대책 및 주민대피계획 미 수립(대전 동구 등 13개 지자체)

- 세월교 등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미 설정(부산 해운대구 등 4개 지자체)

- 예·경보시설 점검 및 CBS 보안카드 관리 미흡(울산시 등 20개 지자체)

-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판 미부착 및 홍보물 미비치(부산 사하구 등 9개 지자체)

□ (시설보호) 취약시설 점검·정비 및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128건)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발주 지연 및 저수지 관리대책 미흡(광주시 등 7개 지자체)

- 붕괴우려 급경사지 주민대피계획 미수립 및 위험표지판 미 설치(대전 동구 등 5개 지자체)

-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미흡 및 교대근무자 미지정(서울시 등 6개 지자체)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미수립 및 정기점검 미실시(부산 해운대구 등 10개 지자체)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홍보대책 및 자전거도로 미고시 등(인천 부평구 등 11개 지자체)

- 방재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미흡(대구시 등 14개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 (물자동원) 수방자재 관리실태 및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미흡(65건)

- 수방자재 등 관리계획 미흡 및 재난관리시스템 미입력(부산 해운대구 등 13개 지자체)

- 재해구호센터 실무반 미편성 및 사전구매선 미지정(서울시 등 15개 지자체)

- 재해발생시 인력·장비 지원규모 및 임무·역할 분담, 상호 협조사항 논의를 위한 민･관･군 간담회 미개최(서울시 등 22개 지자체)

□ (홍    보)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홍보대책 추진 미흡(10건)

- 지역 언론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계획 미수립(대구시 등 9개 지자체)

⇨ 미흡사항은 5.15일 이전 보완 완료하여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재대책 추진

Ⅲ		분야별 점검내용

□ (상황관리)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운영 분야

□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운영

❍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난현장 대응‧수습활동 지원 위주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 13개 협업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은 실제 대처가 가능한 협업기능 위주로 마련하고

- 평상시 업무와 재난관리 협업기능이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반(담당부서)을 구성하여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사전교육,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운영체계를 재정비 하였으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황근무반 편성시 재난유형별 상황근무 기준 및 13개 협업기능이 미비하여 정비 필요

- 지대본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미편성 및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사항 사전예고 미실시 등 협업 추진실태 미흡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및 실무반 사전예고(공문발송)토록 조치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 부평구(인천), 광양(전남), 울진(경북)

- 지대본 13개 협업기능별 개인별 임무카드 미작성 ⇒ 13개 협업기능별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비치토록 조치  ※ 중구(울산)

- 지대본 13개 협업기능별 협업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등 미정비 ⇒ 13개 협업기능별 협업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작성･비치토록 조치

※ 삼척(강원)

□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체계 구축

❍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체계 가동을 위해

- 재난유형별 상황판단회의 자료 작성, 상황근무 기준 설정, 상황단계별 관련부서·유관기관 근무자 편성, 개인별 임무 사전 지정 등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등을 재정비 하였으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황판단회의 자료 미작성, 행동매뉴얼 미정비 등 재정비 필요

- 긴급 상황 대비 재해유형별(태풍·호우 등) 상황판단회의 자료(표준 안) 미 작성 ⇒ 상황판단회의 자료 작성토록 조치  ※ 서울특별시, 중구(서울)

- ‘15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등) 대비 지대본 행동 매뉴얼 작성･정비 미비 ⇒ 행동 매뉴얼 작성･정비토록 조치

※ 금천구･중구(서울), 삼척(강원), 울진(경북), 동구(대전), 북구(울산), 경상북도

❍ 지자체는 재난발생시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원이 재난상황대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실을 확보‧운영 하여야 함에도

-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업기능별 재난상황대처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공간(유관기관 포함) 미확보 ⇒ 재난발생시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원이 상황대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공간 확보토록 조치

※ 동구(대전)

❍ 대규모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현장 통합 상황관리를 위하여 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해야 하나,

-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지휘본부 분야별 책임자 및 임무･역할 미지정 ⇒ 통합지휘본부 분야별 책임자 및 임무･역할 지정토록 조치

※ 사하구･해운대구(부산), 중구(울산), 울진(경북), 동구(대전), 과천(경기)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미제정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정토록 조치  ※ 금천구(서울), 세종특별자치시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활용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시군구별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상황 단계별 대비·대응 업무절차 수행,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 도로·하천 등 분야별 업무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을 추진하였으나

❍ 일부 지자체는 분야별 담당자만 지정하고, 사전 교육·훈련 미실시로 업무담당자 시스템 운영 미숙 및 사전대비 추진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음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업무담당자 중복･미지정 및 교육 미실시 ⇒ 분야별 업무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토록 조치

※ 중구(서울), 부평구(인천), 중구(울산), 과천(경기), 완도(전남), 서구･동구(대전), 보은(충북)

- 자연재해저감시설, 수방자재, 방재시설물 및 위험지역현황 등을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사전대비 보고서에 미입력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사전대비 보고서 입력토록 조치

※ 중구･북구(울산), 과천(경기), 완도(전남), 동구(대전), 보은(충북), 보령(충남)

□ (인명보호) 현장중심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 분야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재정비 및 관리 대책 마련

❍ 시·군·구별 합동조사반을 편성 산사태·저수지 붕괴 등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 실시

-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위험요인 제거 등으로 전년(2,895개소) 보다 53개소 감소한 2,842개소를 특별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 기상특보 및 위험징후 발생시 순찰·통제·주민대피 등 현장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담당자(공무원·현지주민 각 1명)를 복수 지정하는 한편

- 취약지역별 주민대피계획 수립, 통제 기준(시기·방법) 마련 및 안전시설(경고안내판,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지역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장 점검·순찰 등 활동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정비 등 관리대책 추진이 미흡하여 정비·보완 필요

-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미실시 및 인명피해 예방 종합대책 미수립 ⇒ 일제조사 실시 및 인명피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토록 조치

※ 북구(울산), 완주(전북), 울진(경북), 동구(대전)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통제 기준(시기·방법) 미설정 ⇒ 세월교, 침수우려 도로 등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마련 조치

※ 전주(전북), 사하구･해운대구(부산)

- 인명피해 우려지역별로 지정한 민간책임자에 대한「현장관리관증」 미발급 ⇒ 민간책임자의 자긍심 고취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지역본부장 명의로「현장관리관증」발급토록 조치

※ 전주(전북), 사하구･해운대구(부산), 북구(광주), 동구(대전)

- 인명피해 우려지역별 관리카드 미 작성, 관리대상 현황 작성 미흡 ⇒ 관리카드 작성 및 재정비토록 조치

※ 달성(대구), 제주

- 주민대피계획 미비 ⇒ 산사태·침수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대피계획 보완토록 조치

※ 삼척(강원), 울진(경북), 동구(대전), 보령(충남)

- 인명피해 우려지역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미 입력 ⇒ 입력토록 조치

※ 동구(대전)

□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계 구축 및 운영강화 추진

❍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경보시스템 24시간 상시가동 상태 유지를 위해

- 시스템 운영 담당자 복수지정 및 운영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  시스템(장비) 운영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 여름철 대책기간중 지속적인 예·경보시스템 점검·정비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대책 추진 미흡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계획 및 점검 미실시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후 정비･보완이 필요한 시스템 즉시 정비 조치

※ 울산광역시, 중구(서울), 전주(전북), 세종특별자치시

- 자동우량경보 등 예･경보시스템이 필요한 취약지역 일제조사 미실시 ⇒ 일제조사 후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토록 조치

※ 남구(광주), 전주(전북), 완주(전북), 울진(경북)

-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미추진 ⇒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하여 사업 추진토록 조치

※ 완주(전북), 사하구(부산), 중구･북구(울산), 거제(경남), 삼척(강원), 보은(충북), 보령(충남)

- CBS 보안카드 관리 미흡 및 CBS 업무 미숙지 ⇒ CBS 보안카드 관리 철저 및 담당자 교육 실시토록 조치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D/B구축 미흡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D/B 구축(통보 대상자 보완)토록 조치  ※ 남구(광주), 보령(충남)

- 일부 재난예경보시스템 미가동 ⇒ 문제점 파악 및 정비토록 조치

※ 동구(대전)

□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 대부분의 지자체는 폭염대비 취약계층(독거노인·거동 불편자 등) 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 무더위 쉼터 지정관리 등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일부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관리대장 미작성, 홍보물 미비치 등 업무 소홀

- 무더위 쉼터 관리대장 작성･비치 미흡 ⇒ 관리대장 정비토록 조치

※ 해운대구(부산), 중구(울산), 북구(광주)

-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일제정비 미실시 ⇒ 취약계층 일제정비 실시토록 조치  ※ 사하구(부산)

- 무더위 쉼터 내 홍보물 미비치 ⇒ 홍보물 비치토록 조치

※ 중구(울산), 북구(광주), 남구(광주), 울진(경북)

- 무더위 쉼터 안내도 임시간판 사용 등 미정비 ⇒ 안내도 정비토록 조치

※ 울진･문경(경북)

□ (시설보호) 취약시설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대책 추진 분야

❍ 재난관리책임 기관별 재해취약지역(시설) 일제 조사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보완·정비 하였으나

	<재해취약지역(시설) 현황>
◈ 저지대 침수우려 반 지하주택·지하철 등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마련 ➻(반 지하주택) 177,344세대 중 68,584세대(39%) 침수방지시설(방수판, 자동펌프) 설치 완료, 나머지 108,760세대 중 9,576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중(6월말 완료) ↦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99,184세대는 모래주머니(2,331천개), 양수기(19,641대)를 확보 여름철 대책기간(5.15일) 이전 까지 현장에 사전비치 ➻(지하철 역사) 침수우려 역사 112개소(출입구 587개소) 출입구·환기구에 방수판(2,622개) 확보, 계단턱 높임(817개소), 자동펌프(2,073대) 확보 조치 ↦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역사 출입구 관리담당자(319명) 지정 등 특별관리 ◈ 배수펌프장 : 1,801개소(지자체관리 973, 농어촌공사 관리 828) ➻ 관리 주체별 점검반을 편성 기계·전기시설·유수지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관리책임자 사전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재해위험지구 542개 지구 지정·관리(침수위험 332, 붕괴위험 97, 유실위험 68, 고립위험지구 10, 취약방재 22, 해일위험 13) ➻ 여름철 대책기간 중 수시 점검·정비를 위해 위험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붕괴우려(D·E 등급) 급경사지 588개(D등급 549, E등급 39) 지구 특별관리 ➻ 위험표지판 설치 및 여름철 대책기간 중 수시 점검·관리 ◈ 인명피해 우려 특별관리대상 저수지 187개소 지정·관리 ➻ 저수지 붕괴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하류지역 마을(주택 등) 주민대피계획 수립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등 여름철 풍수해대비 관리대책 추진 미흡

< 침수우려 반 지하주택 조사 및 관리 실태 >

- 반 지하주택 등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 종합대책 미수립  ⇒ 침수우려 지하시설 종합대책 수립토록 조치  ※ 전주(전북)

- 반 지하주택 등 침수우려 지하시설 일제조사 미실시 및 담당공무원 미지정 ⇒ 침수우려 지하시설 일제조사 및 대피 담당공무원 지정토록 조치

※ 금천구(서울), 사하구･해운대구(부산), 울진(경북), 제주

< 급경사지 점검·관리 실태 >

- 붕괴위험 급경사지 위험표지판 미 설치 ⇒ 위험표지판 설치토록 조치

※ 완주(전북), 완도(전남), 동구(대전)

- 급경사지 인근 주민대피 계획 미수립 및 재해약자 관리대책 미흡 ⇒ 주민대피 계획 수립 및 재해약자 D/B구축 등 관리대책 마련토록 조치

※ 완주(전북), 완도(전남), 삼척(강원), 동구(대전)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실태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발주 지연 및 조기 자금집행 실적 부진 ⇒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조치

※ 전주(전북), 해운대구(부산), 광주광역시, 중구(울산), 사천(경남)

<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책 추진 실태 >

- 미산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미흡(수배전반 시건장치 파손 , 제진기 협착물 적치 등) ⇒ 우기전 배수펌프장 재점검･정비토록 조치  ※ 전주(전북)

- 여름철 대책기간 중 배수펌프장 관리·가동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사전 미지정 및 비상연락망 미정비 ⇒ 교대근무 인력 지정·운영토록 조치

※ 서울특별시, 삼척･영월(강원), 동구(대전)

< 소하천 점검 등 안전관리 추진 실태 >

- 소하천 정비사업 조기발주 지연 및 조기 자금집행 실적 부진 ⇒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조치

※ 전주(전북), 사천(경남), 광양(전남)

- 소하천정비 정기점검 미실시 ⇒ 정기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실시토록 조치

※ 전주(전북), 중구･북구(울산), 삼척(강원), 서구(대전), 보령(충남)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미수립 ⇒ 종합계획 수립토록 조치

※ 해운대구(부산), 삼척(강원)

< 저수지댐 안전관리대책 추진 실태 >

- 인명피해 우려 특별관리 대상 저수지 예경보 체계 미구축 ⇒ 특별관리 대상 저수지 예경보 체계 구축토록 조치  ※ 사천(경남)

- 노후저수지 재해취약지역으로 미지정 ⇒ 해당 시설물 조사 후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토록 조치  ※ 울진(경북)

< 재해복구사업 및 복구분야 사전대비 실태>

- 재해복구사업 미발주 ⇒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 조기 발주 추진토록 조치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피해지역 주민 조기생활 정착을 위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요령 등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 홍보  및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미실시 ⇒ 홍보계획 수립·추진 및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토록 조치

※ 부평구(인천), 사하구(부산), 북구(울산), 동구(대전), 보령(충남)

- 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을 위한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불이행 ⇒ 자전거도로 지정･고시토록 조치  ※ 중구(서울), 중구･북구(울산), 거제(경남)

< 방재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

- 우기시 비상연락망, 비상대기조 미편성 등 수해방지대책 미흡 ⇒ 비상연락망, 비상대기조 편성 등 수해방지대책 수립토록 조치

※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전북 전주)

- 세월교 시공부 공사용 가도 및 폐유목 방치 ⇒ 공사용 가도 및 방치된 폐유목 제거토록 조치

※ 석곡천 생태조성사업(광주 남구)

- 옹벽붕괴 현장 응급복구 조치 미완료  ⇒ 응급복구 조속 완료 및 항구 복구 전 재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철저 지시

※ 봉선 대화아파트 옹벽붕괴현장(광주 남구)

- 옹벽 일부 배부름 현상 발생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대책 마련토록 조치  ※ 주월 현대아파트 급경사지 점검(광주 남구)

- 배수펌프장 내 위험표지판 미설치 및 적치물 미정비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대책 강구  ※ 영월(강원)

- 남호저수지 위험표지판에 비상연락처 누락, 제방 내측 잡목 방치, 제방누수 등 안전관리대책 미흡  ⇒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보완토록 조치

※ 문경(경북)

- 신기저수지 위험표지판에 비상연락처 누락, 여수로 잡목 방치  ⇒ 비상연락처 표시 및 잡목 제거토록 조치  ※ 문경(경북)

- 토사로 인한 하천 통수단면 부족 및 도로공사구간 침사지 설치 필요 ⇒ 우기 전 하천 내 토사 제거 및 침사지 설치 조치

※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제주특별자치도)

- 우암배수펌프장 내 CCTV설비 동작 불량  ⇒ CCTV 설비 정비토록 조치

※ 우암배수펌프장(충청북도)

- 강촌육교 교차로 절개지 녹생토 일부 유실 및 배수로 정비상태 불량 ⇒ 법면보호공 및 배수로 정비토록 조치

※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충청북도)

- 강제 토출구 앞 제설장비 방치  ⇒ 제설장비 이동 조치

※ 산성 배수펌프장(충청남도)

- 천안천 우안 제방도로 공사로 집중호우시 주변 주택 내수 침수 우려 ⇒ 우기 전 배수시설(배수펌프장 등) 확충토록 조치

※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충남 천안)

□ (물자동원) 방재물자 확보 및 긴급 동원체계 구축 분야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 장비 관리 실태 >

❍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주민 긴급구호를 위해 자체계획에 따라 응급복구 및 구호물자를 사전 확보·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응급복구·구호물자 현황>
◈ (자재) PP마대·로프 등 10종 10,763천개 비축(’14년 10종 11,632천개) ➻ PP마대 9,346,233, 톤백 567,292, 로프 53,255, 말목 230,306, 삽 99,041, 햄머 3,942, 낫 18,317, 톱 7,369, 곡갱이 13,101, 재난안전선 등 기타 313,114개 ◈ (장비) 굴삭기·양수기 등 12종 101,854대 확보(’14년 12종 109,154대) ➻ 굴삭기 13,023, 덤프 7,447, 청소차 4,407, 트랙터 707, 페이로더 504, 크레인 616, 불도저 297, 집게차 214, 소방차 등 기타 3,636, 양수기 37,925, 수중펌프 32,127, 발전기 951대 ◈ (물자) 일시·응급·취사구호세트 128,957개 확보(비축기준 53,350세트) ➻ 지자체 84,432(응급 56,418, 취사 28,014), 전국재해구호협회 30,354(응급 25,589, 취사 4,765), 대한적십자사 14,171(응급 9,893, 취사 4,278)

❍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확보·관리 미흡

-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계획 미흡 ⇒ 응급복구장비 현황･지정･관리 계획 수립토록 조치

※ 남구(인천), 남구(광주), 완주(전북), 북구(울산)

- 수방자재 확보･비축계획 및 관리대장 현행화 미흡 ⇒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대장 재정비토록 조치

※ 남구(인천), 해운대구(부산), 북구(광주), 북구(울산)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수방자재·장비 확보 현황 미입력 ⇒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조치

※ 해운대구(부산), 과천(경기), 울진(경북)

< 재해구호물자 관련 업무협조체계 및 물자비축 실태 >

❍ 이재민수를 기준으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장기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개별로 구매처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해야 하나,

- 재해구호물자 긴급 구매업체 미지정 및 보관창고 부족으로 구호물자 비축관리 미비 ⇒ 재해구호물자 긴급 구매업체 지정 및 전용보관 창고 확보토록 조치  ※ 북구(울산), 과천(경기)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미지정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토록 조치

※ 과천(경기)

❍ 재해구호물자 지원상황 등의 파악‧관리를 위해 재해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등을 수립하여야 하나

- 재해구호센터 실무반 미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미수립 ⇒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수립토록 조치

※ 서울특별시, 사하구･해운대구(부산),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성(대구), 삼척(강원), 완주(전북)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미편성 및 비상연락망 미정비 ⇒ 구호반 편성 및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토록 조치  ※ 남구(광주), 동구(대전)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행화 미흡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행화 조치  ※ 남구(인천)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시도연합회 구성 추진 실태 >

❍ 지역자율방재단･시도연합회 활성화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 미흡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체교육 미실시 ⇒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교육 실시토록 조치

※ 전라북도, 전주(전북), 해운대구(부산), 광주광역시, 중구･북구(울산), 과천(경기), 달성(대구), 동구(대전)

-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부여 미흡 ⇒ 지역자율방재단 개인임무 부여토록 조치  ※ 중구(서울), 남구(광주), 완주(전북), 수성구(대구)

- 시도연합회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미 개최 ⇒ 지역 방재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토록 조치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 민·관･군 긴급동원협조체계 구축 추진 실태 >

❍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민간단체 및 군부대와 협력체계 구축 미흡

- 민간단체 보유 인력･장비 지원규모 및 임무·역할 분담 등 재해발생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미실시 ⇒ 민간단체별 지원규모 및 상호 협조사항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토록 조치

※ 중구(서울), 부평구･남구(인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 전주(전북), 달성(대구), 삼척(강원), 울진(경북)

- 지역 군부대의 지원규모 및 임무·역할 분담 등 재해발생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미실시 ⇒ 협약을 체결한 군부대 등과 지원규모 및 상호 협조사항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토록 조치

※ 서울특별시, 전주(전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 울진(경북)

<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태 >

❍ 지자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기준액 이상 적립하여야 하나

- 재난관리기금을 당해연도 법정기준액 미만 적립 ⇒ 재난관리기금을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방안 마련토록 조치

※ 인천광역시, 북구(광주), 보령(충남)

□ (홍    보)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홍보대책 추진 분야

❍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방재의식 고취 및 자발적인 재해 예방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 언론사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대책 추진 미흡

- 홍보계획 미 수립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홍보계획 수립토록 조치

※ 해운대구(부산), 중구(울산), 대구광역시, 삼척(강원), 동구(대전)

- 홍보 예산 미확보 ⇒ 예산 확보 대책 마련 및 홍보 계획 수립･추진토록 조치  ※ 해운대구･사하구(부산), 중구･북구(울산), 북구(광주)

□ 중앙부처 소관분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 보도블록 일부 침하 및 체육관 주변 측구 청소 미흡 ⇒ 보도블록 침하구간 보수 및 측구 정비토록 조치  ※ 다솔다목적체육관(대전광역시)

□ 환경부 소관분야

❍ 수해쓰레기 처리 대책, 적환장 확보 등 계획 미수립 ⇒ 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 및 적환장 확보토록 조치

※ 중구･금천구(서울), 부산광역시, 사하구･해운대구(부산), 과천(경기)

❍ 탐방객 안전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 미설치 ⇒ 경보시스템, 우량계, 재해문자전광판 등 설치토록 조치

※ 가야산국립공원(경남), 소백산국립공원(경북)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환경분야 대책 미수립 ⇒ 환경분야 자연재난 대비 대책 수립토록 조치  ※ 제주

❍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한 우기대비 예방대책 미흡

- 집중호우시 초기우수가 처리장에 집중되어 하수처리 문제 발생 우려 ⇒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준설 병행 추진토록 조치

※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전북 전주)

- 하수처리장 터파기 공사시 절토면 붕괴사고 대비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우기 전 터파기 완료 및 법면보호대책 마련토록 조치

※ 완주 구이하수처리장(전북 완주)

- 하수처리장 배수설비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미설치 ⇒ 우기 전 배수로 설치 및 산마루 측구 등 설치토록 조치

※ 사등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공사(경남 사천)

- 하수처리장 내 도로 우기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포장공사 필요 ⇒ 우기 전 구내도로 포장공사 완료토록 조치

※ 산포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전남 나주)

- 매립시설 우수관로 및 우수맨홀 퇴적물 적치 ⇒ 우기 전 준설토록 조치

※ 환경자원사업소(대구광역시), 제주시 매림장(제주)

□ 산림청 소관분야

❍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정비 및 거주민 실태조사, 비상연락망 구축 등 미흡 ⇒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실태조사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조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 거제･사천(경남), 수성･달성(대구), 삼척･영월(강원), 울진･문경(경북), 영월국유림관리소

❍ 사방사업지 안전시설물 등 관리실태 미흡 ⇒ 안전시설물 등 관리실태 점검･보완토록 조치  ※ 중구･북구(울산), 거제･사천(경남)

❍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장소 미지정 ⇒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장소 구축토록 조치  ※ 거제･사천(경남)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미흡(개인별 임무 및 역할 등) ⇒ 행동매뉴얼 정비 등 보완토록 조치  ※ 수성구(대구), 문경(경북)

❍ 일부 사방사업 미착수 및 우기 이후 준공 계획  ⇒ 세부공정 수립 등 대책 마련하여 우기 전까지 공사 완료토록 조치

※ 달성(대구), 삼척･영월(강원), 울진･문경(경북)

❍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미고시 ⇒ 관리대상지에 대한 지정･고시하여 관리토록 조치  ※ 제주

❍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한 우기대비 예방대책 미흡

- 기슭막이 위 토사 흘러내림 현상 보완 조치 필요 ⇒ 우기 전 보완토록 조치  ※ 2014 계류보전사업(광주 북구)

- 안전시설 미비, 제당사면 배부름현상 및 여수로 감쇄공 설치 등 검토 필요 ⇒ 안전시설 및 여수로 보강토록 조치

※ 상지저수지(대구 북구)

□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절토사면 법면보호공 시공 조치 필요 ⇒ 우기 전 절토사면 법면보호공 시공토록 조치  ※ 안양~성남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3공구(경기 과천)

❍ 제방성토면 법면보호공 시공 조치 필요 ⇒ 우기 전 제방성토면 법면보호공 시공토록 조치  ※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경기 파주)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 법면보호공 미시공으로 법면 유실 우려 ⇒ 우기 전 법면보호공 시공토록 조치  ※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전북 남원)

< 한국도로공사 >

❍ 쌓기부 사면 법면녹화 미흡 및 적치토사 안식각 미확보 ⇒ 우기 전 성토부 법면보호공(거적덮기) 시공 등 안전관리대책 마련토록 조치

※ 고속국도 12호선 담양~함양간 확장공사 4공구(전북 남원)

❍ 가시설 토사 세굴방지 대책 미흡 및 사치터널 상부 성토부 안전관리대책 미흡 ⇒ 우기전 녹화공법 시공 등 안전관리대책 마련토록 조치

※ 고속국도 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5공구(전북 장수)

< 한국철도시설공단 >

❍ 소리천내 흄관 매설 및 주민이용 가교 철거 필요 ⇒ 소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우기 전 작업로 및 가교 철거토록 조치

※ 경의선 야당역사 신축기타현장(경기 파주)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분야

< 한국농어촌공사 >

❍ 비상대처계획 비상연락망 및 이설도로 절개지 낙석 등 안전대책 미흡 ⇒ 비상연락망 보완 및 안전대책 마련토록 조치

※ 소향･장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전북 완주)

❍ 수방자재 미확보, 유관기관 연락체계 등 미구축 ⇒ 수방자재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토록 조치

※ 내덕저수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부산 기장), 갈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울산 울주)

❍ 대곡지 숭상공사 현장 벌목 후 방치하여 홍수시 여수토 또는 하류하천 패쇄로 인한 재해 위험 ⇒ 벌목된 나무 수거 및 재해예방대책 마련토록 조치  ※ 가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경남 사천)

❍ 대포배수장 옥상 출입용 사다리 등받이 미설치로 안전사고 위험 ⇒ 옥상 출입용 사다리 등받이 설치토록 조치

※ 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경남 사천)

❍ 장산양수장 토출수조의 방류관 하류에 위치한 배수로 미정비 되어 사면 유실 우려 ⇒ 우기 전 배수로 정비토록 조치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경기 파주)

❍ 노홍저수지 여수로 및 제방 내측 잡목 적치, 수방자재 목록 미비치, 제체하단부 누수 및 여수토 언체 일부 손상되어 개보수 필요 ⇒ 잡목 제거 및 수방자재 목록 비치, 제체하단부 손상부분은 안전점검 실시 후 개보수토록 조치  ※ 노홍저수지(대구 달성)

❍ 월계지 공사현장 주변 안전시설(안전표지판, 휀스 등) 미설치  ⇒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대책 마련토록 조치

※ 옹포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제주)

❍ 송당저수지 안전시설 및 공사장 진입로 신호수(마네킹) 고장 방치 ⇒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대책 마련토록 조치

※ 함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제주)

❍ 하천 제당사면 유실 우려 하류부 안전시설 미흡 ⇒ 제당사면 유실방지대책 마련 및 안전시설 설치토록 조치

※ 매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충남 천안)

□ 해양수산부 소관분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 사업지구 안전교육대상자 자체교육 미실시 ⇒ 안전교육대상자 자체교육 실시토록 조치  ※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공사(전남 광양)

□ 주요 분야별 현장점검 사진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확보 관리실태

사진설명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관리 실태(서울시 금천구, 대전 서구)

사진설명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관리 실태(부산 사하구, 대구 달성군)

사진설명	재해구호물자 확보·관리상태 점검(충남 보령시, 충북 보은군)

□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실태

사진설명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작동상태 점검(세종시)

사진설명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울산시)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작동상태 점검(세종시)

사진설명	재해문자전광판 작동상태(세종시) 및 상황실 경광등 작동여부 점검(전라북도)

□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관리실태

사진설명	대덕산업단지 내 배수펌프장 노후 전기설비 점검(대전 대덕구) 대천배수펌프장 스크린 점검(충남 보령)

사진설명	학성배수펌프장 시스템 및 수문작동 상태 점검(울산 중구)

사진설명	미산배수펌프장 수배전반 전선 절단 및 제진기 협착물 적치(전북 전주)

□ 무더위 쉼터 관리실태

사진설명	무더위 쉼터 표지판 규격 미준수 등 관리 미흡(경북 문경시･울진군)

□ 방재시설물 및 공사장 우기대비 안전관리 실태

< 소하천 정비 사업장 >

사진설명	망굴소하천(경기 파주) 및 보말소하천(제주) 정비사업 현장점검

사진설명	상학소하천(전북 완주군) 정비 상천1소하천(강원 영월군) 정비사업 현장점검

< 하천 정비 사업장 >

사진설명	문산천 월롱･문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국토교통부) ※ 성토부 유실방지대책 미흡(월릉지구)

사진설명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현장점검(세종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 >

사진설명	서원지구(충북 보은군) 및 삼옥3지구(강원 영월군)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현장 점검

< 도로 건설 사업장 >

사진설명	고속국도 담양~함양간 확장공사 4공구(전북 남원 – 한국도로공사) ※ 성토부 유실방지대책 미흡 고속국도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5공구(전북 장수 – 한국도로공사) ※ 사치터널 상부 성토면 유실방지대책 미흡

사진설명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제주) ※ 부목천교 하부 하천 횡단박스 통수단면 부족 및 절토사면 유실방지대책 미흡

< 연안정비사업 관리실태 >

사진설명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축조공사 현장점검(경기도)

< 사방사업 관리실태 >

사진설명	마장･직천지구 사방사업지 현장점검(경기 파주 – 산림청)

사진설명	마장･직천지구 사방사업지 현장점검(경기 파주 – 산림청)

< 저수지 관리실태 >

사진설명	상지저수지 공사현장(대구 북구) ※ 안전시설 미흡, 여수로 확장 및 감쇄공 설치 등 검토

사진설명	남호저수지 안내표지판에 비상연락망 미기재 및 신기저수지 여수로 잡목 적치(경북 문경시)

< 기타 시설물 및 건설 사업장 >

사진설명	경의선 야당역 신축공사(경기 파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 우기전 가교 철거 조치

사진설명	환경자원사업소(대구) ※ 매립시설 우수관로 및 우수맨홀 퇴적물 적치

사진설명	옹포･함덕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제주 –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 월계지 및 송당저수지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미설치

사진설명	비룡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충북 보은군 –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Ⅳ		수 범 사 례

1		재난현장 영상시스템 구축(경북 울진군)

□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을 신고 모바일 어플케이션, 관리자 웹 프로그램 구축으로 초기 현장대응 및 원스톱·복구 지원체제 구축

- 재난재해 현장의 위치와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함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로 응급복구 및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울진군청 ․사 업 비 : 20백만원 ․주요내용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재난재해 현장 영상 실시간 전송시스템 구축

※ 재난재해 업무관련자 스마트폰 영상 앱(APP)보급: 2015.1.19.

< 시스템운영 화면 >

스마트 재난신고용 앱	울진군 스마트재난신고

2		지자체장 직속으로 재난관리체계 변경(대전시 서구)

□ 재난관련 부서를 구청장 직속으로 변경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 변경

< 대전시 서구 조직도 >

당초(2014년)

⇨

변경(2015년)

구 청 장
부구청장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구 청 장
재난안전담당관

□ 개선사항(바뀐점)

- 지자체장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 예방차원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기능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 가능

- 재난관련 담당자의 자긍심 고취 등

3		찾아가는 안전홍보차량 운영(경기도 고양시)

□ 평상시 및 재난시 등 언제, 어디서든 재난예방 및 재난사항을 홍보차량의 최신장비를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 (운영기간) 연중 상시

- (운영장소) 관내 역세권 및 시민 밀집지역

- (홍보방법) 차량 전광판을 통한 영상･이미지･한글자막 표출

- (기대효과) 종합적 재난예방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고취, 홍보차량 활동사항을 실시간 SNS에 게재하여 시민의 신뢰도 향상

4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지킴 교육 실시(경기도 파주시)

□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적극 예방

- (일정/장소) 매월 / 읍면동 추천 경로당

- (교육대상)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약 47,605명)

- (교육방법) 안전교육 강사, 소방서 재난교육 담당자, 경찰서 안전교육 담당자를 초빙하여 이론･영상 및 체험교육 실시

- (기대효과) 재난에 대한 의식 고취 및 재난 발생시 행동 요령 습득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5		침수차량 발생대비 임시견인(적치) 장소 사전지정･운영

□ 검토배경

□ 최근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차량 피해가 자주 발생, 침수차량의 견인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현장(도로 등) 복구에 애로

※ 피해차량 : ‘02년 태풍(매미)/약4만대, `11년 집중호우/약1.4만대, `12년 집중호우/약2.3만대

□ 이에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중 침수차량 발생시 신속한 견인을 위한 임시견인(적치)장소 사전지정·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최근 침수차량 피해사례 및 문제점

◈ `12.8월, 군산 등 전북지역 집중호우시(시간당 강우량:130mm)

- 피해현황 : 약 2,500대/175억원(8.13일자)

◈ `14.8월, 부산 등 경남지역 집중호우시(시간당 강우량:130.5mm)

- 피해현황 : 약 3,600대/300억원(9.5일자)

□ 현재까지는 기상특보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차량통제, 홍보에 집중하였으며, 대규모 침수피해차량 발생시 후속조치계획(견인)은 다소 미흡

□ 이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발생시 차량을 견인(적치) 할 장소확보가 어렵고, 견인 지연으로 현장 피해복구 애로 및 2차 피해 발생 우려

□ 개선방향

□ 지자체별로 상습침수우려지역을 선정,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 대비 임시견인(적치)장소를 사전 지정

□ 피해발생시 신속한 견인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지자체와 차량 관련 기관(손해보험협회 및 업체, 견인업체 등)과 정보공유 실시

	〈 임시견인(적치)장소 사전 지정·운영 사례(서울시) 〉
▪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주변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 발생 대비, 임시 견인(적치)소 사전 지정·운영 중(’14.6월/총13개소) ▪ 손보업계와 공동 풍수해피해예방 활동 추진(’14년)

□ ‘15년 시범실시, ‘16년부터『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지정여부 검토

➪ 임시견인(적치)소 지정·운영 방안을 우기전 사전대비 담당자 전파·홍보 실시

Ⅵ		향후 조치계획

❍ 주요 수범사례 및 미흡사항 통보	: 4.27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5.15

❍ 여름철 자연재난 신속대처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5.11(잠정)

※ 풍수해 재난대비 각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논의

❍ ‘1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5.15~10.15

<붙  임> 1. 기관별 사전대비 점검 지적사항 조서 1부.

첨 부 1

2015년 여름철 사전대비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 대상 기관별 지적사항 조서

점검대상기관별 지적사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청	금천 구	중구	시청	사하 구	해운대구	시청	달성 구	수성 구	시청	부평 구	남구	시청	북구	남구	시청	서구	동구	시청	북구	중구		도청	파주시	과천시	도청	영월 군	삼척 시	도청	보은 군	옥천 군	도청	보령 시	천안시	도청	전주시	완주 군	도청	광양 시	완도군	도청	울진 군	문경 시	도청	거제 시	사천 시	도청	제주시
총 계	323	7	2	9	9	11	21	8	7	5	3	4	4	6	7	10	1	3	23	3	11	14	3	6	2	10	2	5	15	1	2	0	1	8	4	7	15	10	7	2	3	2	16	8	4	7	6	4	5
1. 상황관리체계구축	59	2	2	4	2	2	3	0	0	0	0	2	1	1	0	1	0	1	10	0	2	5	1	2	0	4	0	0	3	0	1	0	0	1	0	0	1	0	0	1	2	1	4	0	0	0	0	0	0
가.상황판단회의	6	1		1	1		1							1															1
나.상황실근무전담인력확보	0
다.상황근무기준및실무자편성	15	1		1	1		1					1				1			1			1		2		1			1											1			2
라.재난관리시스템을활용한정보공유체계	22			1		1						1	1					1	7		1	2				2					1			1			1				2
마.재난현장대응업무운영계획	8		1			1	1												1			1	1			1																	1
바.표준행동매뉴얼정비	8		1	1															1		1	1							1													1	1
2. 인명보호대책추진실태	54	1	0	1	0	3	4	2	1	1	0	0	0	0	2	3	0	0	6	1	2	2	1	0	0	1	0	0	2	0	1	0	0	4	0	1	4	3	0	0	0	0	5	1	0	1	0	0	1
가.인명피해우려재해취약지역정비	5						1												1		1																	1					1
나.인명피해우려재해취약지역관리대책	13					1	1		1						1	1			3										1					1			2												1
다.급경사지관리대책	0
라.노후저수지관리대책	1																																										1
마.재난예·경보시스템운영및관리대책	13	1		1				2		1									2	1			1											1		1	1						1
바.재난예·경보시스템확대구축추진	13					1	1									1					1	1							1		1			1			1	2					1			1
사.재난예·경보시스템가동상태확인(현장점검)	0
아.폭염대비추진실태	9					1	1								1	1						1				1								1									1	1
3. 취약시설안전관리대책추진실태	71	1	0	2	1	2	4	3	0	0	0	1	0	1	1	3	1	1	3	0	2	4	1	0	1	0	0	2	3	1	0	0	1	2	2	0	7	4	2	1	1	0	2	2	1	2	3	1	2
가.침수우려지하시설침수방지대책	6			1		1	1																														1						1						1
나.급경사지관리실태	5																		1										1									2			1
다.재해위험지구관리실태	0
라.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추진실태	6						1							1								1			1												1										1
마.배수펌프장안전관리대책	6	1						1											1									1	1								1
바.소하천안전관리대책	11						1											1			1	1	1						1					1			2			1							1
사.인명피해우려저수지관리대책	1																																														1
아.저수지댐안전관리추진실태	3																																						2			0	1
자.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	2				1																																								1
차.수해복구사업관리및재피해방지대책추진실태	0
카.수해복구분야사전대비실태	12			1		1	1					1				1			1		1	2												1	1											1
타.방재시설물피해방지대책(현장점검)	3																1											1					1
파.공사장안전관리대책(현장점검)	16							2							1	2														1					1		2	2						2		1		1	1
4. 방재물자긴급동원체계구축	65	3	0	2	3	2	6	1	3	2	3	1	3	2	2	3	0	0	3	1	3	1	0	0	0	4	1	0	3	0	0	0	0	0	1	1	3	3	2	0	0	0	2	1	0	0	0	0	0
가.수방자재및응급복구장비관리실태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나.재해구호물자비축관리실태	4					1	1														1					1
다.재해구호상황관리체계구축	15	1			1	1	1	1	1		1		1			1			1							1			2							1		1
라.지역자율방재단활성화추진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마.시도연합회협조체계구축	4										1			1													1												1
바.민간단체인력장비긴급동원체계구축	9			1	1		1		1			1	1																1								1						1
사.군부대와인력장비긴급동원체계구축	4	1			1		1																														1
아.재난관리기금확보실적	3	1									1				1
5. 자연재난예방홍보추진	10	0	0	0	0	1	2	1	0	0	0	0	0	1	1	0	0	0	1	0	1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홍보계획수립	6						1	1						1					1			1							1
나.홍보예산확보	4					1	1								1						1
6.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실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체점검·관리계획	0
나.사업장 및 체육·관광·공연장시설 점검·정비	1																	1
7.환경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7	0	0	0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가.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체점검·관리계획	6				1	1	1																		1																							1	1
나.비상급수 및 수해쓰레기처리 대책 추진실태	1																									1
8.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32	0	0	0	1	0	1	0	3	2	0	0	0	0	1	0	0	0	0	0	1	1	0	0	0	0	1	3	3	0	0	0	0	0	0	0	0	0	0	0	0	0	3	4	0	4	3	0	1
가.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체계 구축	19				1		1		1	1																	1	2	2														2	2		3	2		1
나.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4								1	1																																	1	1
다.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0
라.사방사업(산사태 복구 포함)	9								1						1						1	1						1	1															1		1	1
9.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7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대규모 공사장	1																							1
나.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대규모 공사장	3																																			3
다.한국도로공사 발주 대규모 공사장	1																							1
라.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대규모 공사장	1																							1
마.영산강 홍수통제소	1													1
10.환경부 소속·산하기관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1	0	0	0	0
가.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1																																									1
나.가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1																																												1
다.지자체･산하기관 대규모 공사장	1																																						1
11.농림축산식품부 소속·산하기관	12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1	1	2	0	0	0	0	0	0	0	0	2	0	0	2	0
가.한국농어촌공사	12				1			1												1				1										1	1	2									2			2
12.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가.여수지방해양수산청	2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서

□ 서울특별시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서울시청>	7 건
1.상황관리 체계구축	<개 요> ◦ 제 목 : 상황판단회의 자료 사전준비 <지적사항> ◦ 호우대비 상황판단회의 자료 미작성	<지적사항 처리> ◦ 호우대비 상황판단회의 자료 작성 후 결재 득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하천관리과
	<개 요> ◦ 제 목 :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항 사전 예고 <지적사항> ◦ 13개 협업가능별 실무반 미편성	<지적사항 처리> ◦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의 13개협업 실무반 명단을 확보하고 성명과 연락처 명기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하천관리과
2.인명보호 대책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CBS보안카드 소지 여부 <지적사항> ◦ 관련자료 미제출	<지적사항 처리> ◦ 시스템 운영담당자의 CBS 보안카드 소지여부 확인 및 보관방법 제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개 요> ◦ 제 목 : 배수 펌프장 관리 대책 <지적사항> ◦ 대책기간 동안 예비 가동 인력에 대한 교대근무 지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지적사항 처리> ◦ 대책기간동안 3교대 근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하천관리과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실태 <지적사항> ◦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 기준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복지정책과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지역 군부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여부 <지적사항> ◦ 관련자료 미제출	<지적사항 처리> ◦ 관련사항 확인 후 자료제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개 요> ◦ 제 목 :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지적사항> ◦ 관련자료 미제출	<지적사항 처리> ◦ 관련사항 확인 후 자료제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하천관리과
<금천구>	2 건
1.상황관리 체계구축	<개 요> ◦ 제 목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재정비 여부 <지적사항> ◦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정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재정비 및 단체장 보고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치수과 김용면 (02-2627-1853)
	<개 요> ◦ 제 목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정여부 <지적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현재 제정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안전치수과 김영례 (02-2627-1867)
<중구>	9 건
1.상황관리 체계구축	<개 요> ◦ 제 목 : 상황판단회의 자료사전 준비 <지적사항> ◦ 태풍·호우에 대비한 상황판단회의 자료 미작성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호우·태풍 상황판단회의 자료 작성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치수과 김묘섭 (*************)
1.상황관리 체계구축	<개 요> ◦ 제 목 :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 편성 <지적사항> ◦ 상황근무반 편성에 유관기관 직원 미포함 편성 및 재대본 협업 기능별 실무반(직원, 유관기관) 개인별 임무, 사전예고 미실시	<현장조치 사항> ◦ 계획 : 상황근무반에 유관기관 직원 편성 및 협업 기능별 실무반 개인별 임무 예고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치수과 김묘섭 (*************)
	<개 요> ◦ 제 목 : 재난관리시스템 활용한 정보 공유체계 <지적사항>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미실시 ◦ 가로등, 교통신호등 점검결과 미포함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실시, 점검결과 입력처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치수과 김묘섭 (02-3396-6143)
	<개 요> ◦ 제 목 : 행동 매뉴얼 정비 <지적사항> ◦ 행동매뉴얼 미정비	<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행동매뉴얼 정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치수과 김방주 (*************)
2.인명보호 대책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예·경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미수립 ◦ 점검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수립 , 점검계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치수과 김종석 (*************)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침수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지적사항> ◦ 지하시설 및 반지하주택 재해약자 전수조사 미실시 및 대피담당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전수조사 실시 및 대피담당자 지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치수과 김묘섭 (02-3396-6143)
	<개 요> ◦ 제목 :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지적사항> ◦ 지정 미실시	<현장조치 사항> ◦ 계획 : 지정관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치수과 김묘섭 (02-3396-6143)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자율방재단 임무부여 <지적사항> ◦ 임무 미부여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임무부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치수과 김묘섭 (02-3396-6143)
	<개 요> ◦ 제목 :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 동원체계 구축 <지적사항> ◦ 민간단체(대한건설기계협회, 쓰레기처리업체, 열관리시공협회 등) 간담회 미개최	<현장조치 사항> ◦ 계획 : 간담회 개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치수과 김묘섭 (02-3396-6143)

□ 부산광역시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부산시청>	8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마련 여부 <지적사항>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을 부단체장 까지만 보고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단체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계획 수립 시에는 단체장까지 보고토록 조치	재난대응과 박경인 (051-888-2961)
	<개 요> ◦ 제 목 : 기상특보 유형별 상황근무 기준 마련 여부 <지적사항> ◦ 해안가 지역임에도 태풍, 호우, 강풍의 3가지 유형만 적용기준을 마련(해경이 풍랑은 상황근무를 실시한다고 함.)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해경이 풍랑관련 상황근무를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풍랑에 대한 기준을 해경과 협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토록 조치	재난대응과 박경인 (051-888-2961)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실태 여부 <지적사항> ◦ `14년 재해복구사업의 예산사용은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나 그 외 조기추진을 위한 조기발주‧공사착공‧분할측량‧감정평가 등의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에 재해복구사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재난대응과 박경인 (051-888-2961)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관련 업무 추진부서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여부 <지적사항> ◦ 재해구호 업무부서와 사전업무 협조체계 미 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대책기간 시작 전 재해구호 업무부서와 업무연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재난대응과 박경인 (051-888-2961)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민간단체와 인력‧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여부 <지적사항> ◦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개최계획만 수립하고 간담회는 현재까지 미개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간담회 개최계획에 따라 조속히 간담회 개최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재난대응과 박경인 (051-888-2961)
	<개 요> ◦ 제 목 :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여부 <지적사항> ◦ 군부대와의 간담회 개최계획만 수립하고 간담회는 현재까지 미개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간담회 개최계획에 따라 조속히 간담회 개최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재난대응과 박경인 (051-888-2961)
7.환경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지적사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운대구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적환장 확보 등 환경분야 자체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운대구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적환장 확보 등 환경분야 자체계획 조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김혁주 주무관 (051-888-3685)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지적사항> ◦ 거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상연락망 구축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조치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늘푸른과 배성철 (051-749-4482)
<사하구>	11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지적사항>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중복 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중복 없도록 보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재난현장 대응업무 운영 계획 <지적사항> ◦ 재난발생시 비상지원본부 실무책임자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비상지원본부 실무책임자를 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부단체장)으로 지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목 : 인명피해 우려 재해 취약지역 관리대책 <지적사항> ◦ 민간 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미발급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부재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민간 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발급,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마련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개 요> ◦ 제목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설치 예산 미확보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미추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예·경보시스템 설치 예산 확보하여 예·경보시스템 설치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개 요> ◦ 제목 : 폭염대비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일제정비 <지적사항> ◦ 폭염대비취약계층 일제정비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폭염대비취약계층 일제정비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지적사항> ◦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전수조사 미실시 ◦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DB 미구축 ◦ 재해약자 대피담당자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전수조사 실시 및 DB 구축, 재해약자 대피담당자 지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 수해복구분야 사전대비 실태 <지적사항> ◦ 재난지원금 예산 미확보 ◦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복구비 미포함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자체 홍보계획 미수립 ◦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등 사전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 ◦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복구비 포함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홍보계획 수립 ◦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재해구호물자 비축관리 실태 <지적사항> ◦ 개별구호물품 긴급구매업체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개별구호물품 긴급구매업체 지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개 요> ◦ 제목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지역구호센터」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부재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마련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5. 자연재난 예방 홍보 추진	<개 요> ◦ 제목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 <지적사항>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추가 확보 <조치계획> ◦ 기한 : ‘15. 7. 30. 까지	안전총괄과 박성용 (*************)
7.환경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지적사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운대구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적환장 확보 등 환경분야 자체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운대구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적환장 확보 등 환경분야 자체계획 조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 5. 15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김혁주 주무관 (051-888-3685)
<해운대구>	21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 작성 <지적사항>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 부단체장에게 보고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서 단체장에게 보고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개 요> ◦ 제목 :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 편성 <지적사항> ◦ 기상특보 유형별 상황근무 기준마련 미흡 ◦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항 예고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기상특보 유형별 상황근무 기준 마련(3개 유형 이상) ◦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항 통보(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재난현장 대응업무 운영 계획 <지적사항> ◦ 재난발생시 비상지원본부 실무책임자 미지정 ◦ 파견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포함)책임자 미지정 ◦ 비상지원본부 파견기관별 임무·역할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비상지원본부 실무책임자를 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부단체장)으로 지정하고, ․파견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포함)책임자 지정 및 파견기관별 임무·역할 지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목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정비 <지적사항>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조사 결과 제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일제조사 결과 시에 제출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개 요> ◦ 제목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관리대책 <지적사항> ◦ 민간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미발급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재기준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민간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발급 및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재방법 마련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목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지적사항> ◦ 자동경보시설 등 예·경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부단체장에게 보고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동경보시설 등 예·경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단체장 보고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개 요> ◦ 제목 : 폭염대비 추진(무더위쉼터 지정·운영실태) <지적사항> ◦ 무더위 쉼터 관리대장 작성·비치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진 및 위치안내도 추가 작성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지적사항> ◦ 침수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 반지하 주택거주 재해약자 전수조사 및 DB 구축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침수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실시, 반지하 주택거주 재해약자 전수조사 및 DB 구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기 추진실태 <지적사항>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 착공 및 국비 집행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속한 착공 및 국비 집행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개 요> ◦ 제목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여부 <지적사항> ◦ 최근 5년이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예산확보 후 용역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개 요> ◦ 제목 : 재해복구분야 사전대비 실태 <지적사항> ◦ 재난지원금 예산 사전 미확보 ◦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복구비 불포함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복구비 포함할 것 <조치계획> ◦ 기한 : ‘15. 7. 30.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실태 <지적사항> ◦ 수방자재 점검 계획 수립·추진·결과보고 미실시 ◦ 재난관리시스템에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 현황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수방자재 점검 계획 수립·추진·결과보고 실시 및 재난관리시스템에 수방·응급복구자재 현황 입력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개 요> ◦ 제목 :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관리 <지적사항> ◦ 재해구호물자 전용창고 도로명 주소 미표기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해구호물자 전용창고 도로명 주소 표기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재해구호상황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 지역구호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비상연락망 미구축 ◦ 사전대비 업무 추진 부서와 업무협조체계 미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구호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비상연락망 정비하고 사전대비 업무 추진 부서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지적사항> ◦ 방재단원 자체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시·군·구 주관 방재단원 자체교육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개 요> ◦ 제목 :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지적사항> ◦ 대한건설 기계협회, 재해쓰레기 처리업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협조체계 구축위한 간담회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대한건설 기계협회, 재해쓰레기 처리업체,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협조체계 구축위한 간담회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지적사항> ◦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미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5. 자연재난 예방 홍보 추진	<개 요> ◦ 제목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 <지적사항>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5. 자연재난 예방 홍보 추진	<개 요> ◦ 제목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 <지적사항>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미확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권병원 (051-749-6162)
7.환경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지적사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운대구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적환장 확보 등 환경분야 자체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운대구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적환장 확보 등 환경분야 자체계획 조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김혁주 주무관 (051-888-3685)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장소, 대피체계 구축 <지적사항> ◦ 거주민에대한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조치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늘푸른과 배성철 (051-749-4482)

□ 대구광역시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대구시청>	7 건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재난상황실 상황근무자 문자전송시스템 (CBS) 업무 미숙지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상황근무자 여름철 사전대비기간내 CBS 운용 및 활용 등에 관한 교육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방재대책과 김상민 (053-803-4554)
	<개 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점검실시 결과 보고서를 부단체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하지 않음 ⇒ 점검결과 예경보시설에 문제가 없어 기 보고한 보고서로 갈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해당없음 <조치계획> ◦ 기한 : 해당없음	방재대책과 김상민 (053-803-4554)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배수펌프장 미 수전으로 노곡배수펌프장 등 기계·전기시설의 시험가동 및 작동 상태 확인 어려움 <지적사항> ◦ 배수펌프장 미 수전으로 노곡배수펌프장 등 기계·전기시설의 시험가동 및 작동 상태 확인 어려움, 안전한국훈련 애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안전한국훈련 전에 수전받아 훈련 및 풍수해에 대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시설안전 관리사업소 한진호 (053-943-1632)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상지저수지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 시설현황 : 준공 1950, 저수량 10만㎥, 길이 207m, 높이 9m, 수혜면적 : 3ha ◦ 사업기간 : ‘13.～’16.3(보수·보강중 14억원) <지적사항> ◦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보강 및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안내판(입간판 등) 설치 ◦ 제방누수로 인해 그라우팅을 하였으나 현재 일부 제당사면에 배부름현상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여수로 감쇄공 설치필요성 검토 및 물넘이 부분에 설치된 배수공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필요	<조치계획> ◦ 안전시설 보강 및 공사안내판등은 5.15이전 마무리 <조치계획> ◦ 계획 : 여수로 부분 보강은 용역중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대구광역시 북구 경제진흥과 김철민 (053-665-2676)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지적사항> ◦ ‘15.4.13 점검일 현재 매립시설 우수관로 및 우수맨홀 점검 결과 퇴적물이 쌓여 있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 우기 전 준설예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시설운영과 곽동석 (053-803-5425)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지역구호센터」실무반 미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실무반 편성 및 비상 근무기준을 재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현재 중앙부처 지침 미시달)	방재대책과 김정국 (053-803-2654)
5. 자연재난 예방홍보 추진	<개 요> ◦ 자연재난예방 홍보계획 수립(대구시) <지적사항> ◦ 홍보관련 교육실시, 캠페인 홍보전단지 제작, 홈페이지 게시 등 세부 일정이 포함되지 않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단위사업 추진시 세부 일정을 구체화하여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해당없음	방재대책과 김상민 (053-803-4554)
<달 성 구>	7 건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정비 <지적사항> ◦ 관리카드는 작성되었으나 대피장소, 통제 및 주민대피 시기 미 작성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세월교, 하상도로 등) 8개소에 대한 통제시기 등을 관리카드 형식으로 작성	<지적사항 처리> ◦ 관리카드 보완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시기 등을 포함한 관리 카드 작성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안전방재과 최경준 (053-668-2994)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실태 <지적사항> ◦ 자연재해 저감시설 및 수방자재 입력시 전산시스템에 일부만 입력되어 있음 (마대, 말목 등 미 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전산시스템에 누락된 수방자재 등 입력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안전방재과 최경준 (053-668-2994)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미편성 및 비상 근무기준 미수립 ◦ 방재단원 자체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실무반 편성 및 비상 근무기준을 재 수립 방재단 자체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현재 중앙부처 지침 미시달)	안전방재과 최경준 (053-668-2994)
	<개 요> ◦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동원 체계구축 <지적사항>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간담회 시행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간담회 개최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안전방재과 최경준 (053-668-2994)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총 14개소 중 점검일 현재 5개소 완료(추진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정비 완료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공원녹지과 이명근 (053-668-2863)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지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등을 구축해야하나, 점검일 현재 총 23개소 중 일부(15개소) 구축	<지적사항 처리> ◦계획 : 우기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전 개소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등 대피체계 구축 완료 <조치계획> ◦기한 : ‘15. 5. 14. 까지	공원녹지과 이명근 (053-668-2863)
	<개 요> ◦ 제 목 : 사방사업(산사태복구사업 포함) <지적사항> ◦ ’15년 사방댐 조성사업 총 2개소 중 1개소가 우기전(6월중)까지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산림재해 예방차원에서 우기전 사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준공 등 자구책 마련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공원녹지과 이명근 (053-668-2863)
<수 성 구>	5 건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담당자를 업무대행자가 아닌 복수지정 ◦ 예경보시설 매뉴얼(재해문자전광판) 요약 비치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업무담당자 복수지정 및 매뉴얼 요약 비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수성구 안전총괄과 최은석 (053-666-2896)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실태 <지적사항> ◦ 자연재해 저감시설 및 수방자재 입력시 전산시스템에 일부(수문)만 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전산시스템에 누락된 수방자재 등 입력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수성구 안전총괄과 최은석 (053-666-2896)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공문 미 협의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 자율방재단 임부 부여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수성구 안전총괄과 최은석 (053-666-2896)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지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등을 구축해야하나, 점검일 현재 총 38개소 중 일부(18개소) 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전 개소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등 대피체계 구축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공원녹지과 김보광 (053-666-2833)
	<개 요> ◦ 제 목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지적사항>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시나리오)의 주요내용이 조직, 업무분담 등으로 재해발생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개인별 행동요령 부재)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시나리오 정비(위기대응에 따른 상황실 근무자, 현장직원의 개인별 임무 및 역할 구축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공원녹지과 김보광 (053-666-2833)

□ 인천광역시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인천시청>	3 건
4.방재물자 긴급동원 체계구축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 상황관리 체계 구축 실태 <지적사항> ◦「지역구호센터」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근무기준 조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관리과 신경식 (032-870-3183)
	<개 요> ◦ 제 목 : 시도 연랍회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 <지적사항> ◦ 간담회 미개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4.22일 간담회 개최 예정 <조치계획> ◦ 기한 : ‘15. 4. 22. 까지	재난관리과 김영주 (032-870-3157)
	<개 요> ◦ 제 목 :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지적사항> ◦ 법정기준액 미확보(60%미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5개년) 계획 수립 추진중	재난관리과 김영주 (032-870-3157)
<부평구>	4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 사전예고 <지적사항> ◦ 실무반 편성사실을 해당직원 및 유관기관에 통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실무반 편성사실을 해당직원 및 유관기관에 통보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재난관리관 이희성 (032-509-6364)
	<개 요> ◦ 제 목 :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체계 <지적사항> ◦ 17개 유형별 행정서비스 업무담당자 미지정 및 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유형별 행정서비스 담당자 지정 및 교육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관리관 이희성 (032-509-6364)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추진실태	<개 요> ․제 목 : 재해복구분야 사전대비 실태 <지적사항>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등 사전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결과 : 피해신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관리관 이희성 (032-509-6364)
4. 방재물자 긴급동원 체계 구축	<개 요> ․제 목 : 민간단체 인력․ 장비 긴급동원체계구축 <지적사항> 대한건설협회, 재해쓰레기처리업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협조체제 간담회 미개최	<지적사항 처리> ◦ 결과 :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관리관 이희성 (032-509-6364)
<남 구>	4 건
4.방재물자 긴급동원 체계구축	<개 요> ◦ 제 목 : 사전대비보고서 입력 <지적사항>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의 여름철 사전대비 보고서 현행화 및 입력실태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사전대비 보고서 및 자원 등 입력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관리과 김인배 (032-880-4422)
	<개 요> ◦ 제 목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 실태 <지적사항> ◦ 수방자재 확보현황 및 관리대장 현행화 미흡 및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수방자재 확보현황 및 관리대장 재정비 및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계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관리과 김인배 (032-880-4422)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 재해구호물자 관리개선대책에 따른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행화 미흡 및 상황관리체계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해구호물자 통합정보 시스템 현행화 입력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관리과 이상혁 (032-880-4423)
	<개 요> ◦ 제 목 :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지적사항> ◦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미개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관리과 김인배 (032-880-4422)

□ 광주광역시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광주시청>	5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및 행동매뉴얼 재정비결과 단체장 미보고 <지적사항>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및 행동매뉴얼 재정비 결과 안전행정국장 전결로 처리	<지적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및 행동매뉴얼 재정비(안) 단체장까지 서면 또는 대면 보고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실 이종순 (062-613-2679)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재해위험지역 자금 집행 지연 <지적사항> ◦ 재해위험지역(서동지구 급경사지) 자금집행 지연(교부액 36백만원 중 10백만원 집행)	<지적사항 처리> ◦ 교부된 자금 전액 집행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실 이종순 (062-613-2679)
4. 방재물자 긴급 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 수립 지연 <지적사항>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 수립 지연	<지적사항 처리> ◦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교육비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실 이종순 (062-613-2679)
	<개 요> ◦ 시도 연합회와 간담회 미개최 <지적사항> ◦ 시도 연합회와 간담회 미개최	<지적사항 처리> ◦ 시도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하여 협조체계 구축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실 이종순 (062-613-2679)
5. 자연재난 예방홍보 추진	<개 요> ◦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단체장 미보고 <지적사항>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을 안전행정국장 전결로 처리	<지적사항 처리>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단체장까지 서면 또는 대면 보고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실 이종순 (062-613-2679)
<북 구>	7 건
2.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민간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발금 <지적사항> ◦ 민간관리자 현장관리관증 미발급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현장관리관증 발급하겠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까지	북구 안전총괄과 김경호 (062-410-6749)
	<개 요> ◦ 제 목 :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실태 <지적사항> ◦ 무더위 쉼터 홍보물 미비치 ◦ 무더위쉼터 관리대장 내 사진 및 위치안내도 미작성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홍보물 및 사진, 위치안내도 비치하겠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까지	북구 안전총괄과 박철현 (062-410-6748)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기타 대규모 공사장 현장점검 석곡천 생태조성사업(L=6.2KM, 호안정비) <지적사항> ◦ 세월교 시공부 공사용 가도 및 폐유목 방치	<지적사항 처리> ◦ 공사용 가도 및 방치된 폐유목 제거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까지	남구 안전총괄과 김경호 (062-410-6749)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수방자재창고 점검결과 미보고 ◦ 수방자재 비축(계획) 미검토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수방자재 창고 결과 보고 하겠음(비축 검토 포함)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까지	북구 안전총괄과 박철현 (062-410-6748)
	<개 요> ◦ 제 목 :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이상 확보 실적 <지적사항> ◦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미확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회추경시 재난관리기금 확보건의 <조치계획> ◦ 기한 : ’15. 1회추경시 까지	북구 안전총괄과 이용하 (062-410-6747)
5. 자연재난 예방홍보 추진	<개 요> ◦ 제 목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 <지적사항>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미확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회추경시 홍보예산 확보건의 <조치계획> ◦ 기한 : ’15. 1회추경시 까지	북구 안전총괄과 김경호 (062-410-6749)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포함) ◦ 시설명 : 2014 계류보전사업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덕의동 360 <지적사항> ◦ 기슭막이 위 토사 흘려내림 현상 보완조치 필요	<조치계획> ◦ 계획: 뭉개기 공정 등으로 보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까지	광주시 북구 심재문 (062-510-1511)
<남 구>	10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상황근무반 편성시 유관기관 직원포함여부 <지적사항> ◦ 유관기관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시 긴급통신지원분야 KT 및 에너지기능복구분야 도시가스 협조체제 미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협업기능 실무반편성표 재작성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까지	남구청 안전행정과 박요섭 (062-607-2942)
2.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자동음성시스템 우선통보대상자 DB구축 <지적사항> ◦ 우선통보대상자 DB미구축	<지적사항 처리> ◦ 우선통보대상자 DB구축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까지	남구청 안전행정과 정 훈 (062-607-2943)
	<개 요> ◦ 자동경보시설등 예경보시스템 추가설치가 필요한 취약지역 일제조사 계획 수립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취약지역 일제조사 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일제조사 계획 수립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까지	남구청 안전행정과 정 훈 (062-607-2943)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요> ◦ 사유재산 지원제도 자체홍보계획수립(부단체장 미보고) <지적사항> ◦ 계획수립은 되어 있으나 국장전결로 처리	<지적사항 처리> 부단체장에게 서면보고 또는 대면보고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까지	남구청 안전행정과 한하나 (062-607-2941)
	<개 요> ◦ 무더위쉼터 홍보물 미비치 <지적사항> ◦ 주월동 현대1차 A 경로당 무더위 쉼터 홍보물 미비치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홍모물 비치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까지	남구청 안전행정과 박요섭 (062-607-2942)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봉선 대화아파트 옹벽붕괴 현장 <지적사항> ◦ 옹벽붕괴 현장 응급복구 조치 미완료	<지적사항 처리> ◦계획 : 응급복구는 신속 완료 및 항구복구 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철저 <조치계획> ◦ 기한 : 5.15 이전(항구복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신속한 조치)	남구청 안전행정과 한하나 (062-607-2941)
	<개 요> ◦ 주월 현대아파트 급경사지 점검(옹벽) <지적사항> ◦ 옹벽일부 배부름 현상 발생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에 따른 조치하되, 위험해소 전 피해예방 조치 아파트에서 실시 예정 <조치계획> ◦ 기한 : 5.15 이전	남구청 안전행정과 한하나 (062-607-2941)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요> ◦ 응급복구장비 지정계획, 수립 추진 <지적사항> ◦ 계획수립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계획수립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까지	남구청 안전행정과 정 훈 (062-607-2943)
	<개 요>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편성 <지적사항> ◦ 구호반 미편성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구호반 편성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까지	남구청 복지기획과 안선민 (062-607-3022)
	<개 요> ◦ 자율방재단 임무부여 여부 <지적사항> ◦ 임무 미부여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임무 부여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까지	남구청 안전행정과 한하나 (062-607-2941)

□ 대전광역시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대전시청>	1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방재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지적사항> ◦ 대덕산업단지내 배수펌프장이 ‘93년 시설되어전기설비 시설상태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개보수계획 필요 ◦ 현재 비수방기간으로 전기 미수전되어CCTV, 자동제어설비 등 운영이 뷸가하니 별도의 저압전기 수전 검토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노후시설 보수예산은 장기적으로 확보 추진하며, 전기 미수전은 5월 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 설비정밀진단 후 한전에서 배수전 처리 예정 <조치계획> ◦ 기한 - 보수예산 확보 : 장기 추진 - 배수전처리 : ‘15.5.15까지	재난안전정책관실 이종락 (042-270-3702)
<서 구>	3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재난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 중복 지정 <지적사항> ◦ 17개 유형별 담당자가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7개 서비스 유형별로 담당자를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고 관련 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재난안전담당관실 김수태 (042-611-8627)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소하천 안전관리대책 <지적사항>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점검계획 미 수립 및 정기점검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 중 관내 소하천에 대해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건설과 김동환 (042-611-6331)
6.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및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 점검실태 (문체부)	<개 요> ◦ 시설물 관리 미흡 <지적사항> ◦ 다솔다목적 체육관 보도블럭 일부 침하 및 건물 주위 측구 청소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 사전대비 기간 중 보도블럭 침하 부분 공사 및 측구 청소 완료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문화체육과 이일한 (042-611-6593)
<동 구>	23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지대본 협업기능별 상황대처를 위한 상황실 구축 운영 실태 <지적사항> ◦ 협업기능별 상황대처를 위한 근무공간 미확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대본 협업기능별 상황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근무공간 마련 및 관련 교육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재난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 중복 지정 <지적사항> ◦ 17개 유형별 담당자가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7개 서비스 유형별로 담당자를 중복되지 않게 지정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재난관리시스템 행정서비스 유형별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실시여부 <지적사항> ◦ 업무담당자 교육 미 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7개 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교육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방재시설물 현황 입력 <지적사항> ◦ 재난관리시스템에 중점관리대상시설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관내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물 현황 파악 후 부단체장 보고 및 시스템 입력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재해위험지구 점검결과 입력 <지적사항> ◦ 점검결과 재난관리시스템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점검 후 점검결과 전산입력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가로등·교통신호등 점검결과 입력 <지적사항> ◦ 점검결과 재난관리시스템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점검 후 점검결과 전산입력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위험지역 현황 입력 <지적사항> ◦ 점검결과 재난관리시스템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점검 후 점검결과 전산입력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재해 예·경보시스템 입력 <지적사항> ◦ 점검결과 재난관리시스템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점검 후 점검결과 전산입력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재난현장 대응업무 운영계획 <지적사항> ◦ 비상지원본부 설치 운영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운영계획 수립 및 파견될 유관기관 및 단체 책임자 사전 지정, 임무와 역할 부여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재정비 여부 <지적사항> ◦ 행동매뉴얼 미정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단체장에게 보고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지적사항> ◦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미 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민간 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발급 <지적사항> ◦ 현장관리관증 미발급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현장관리관증을 발급하고 단체장에게 서면(전자결재) 보고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적사항> ◦ 주민대피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지적사항> ◦ 재난관리시스템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후 결과 전산입력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2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 DB 구축 <지적사항> ◦ DB 미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마을별 우선통보 대상자 전산입력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2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재난예경보시스템 가동상태 확인 <지적사항>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정상 작동 조치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정상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 파악 후 정상 가동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2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적사항> ◦ 위험표지판 미설치, 주민대피 관리기준 없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주민대피 관리기준 마련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2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책 <지적사항> ◦ 예비 가동 인력 2교대 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3교대 근무 지정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2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재해복구분야 사전대비 실태 <지적사항>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자체홍보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홍보계획 수립 및 관련 담당자 교육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점검계획 수립하였으나 결과 미 보고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점검 결과 보고 및 비축계획 검토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재해구호 상황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편성 및 비상연락체계 미 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자율방재단 내 구호반 편성 계획 수립 및 관련 내용 방재단 통보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개 요>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지적사항> ◦ 방재단원 비상근무 참여계획 미수립 ◦ 방재단원 자체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방재단원 비상근무 참여계획 수립 및 자체교육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2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5. 자연재난 예방홍보 추진	<개 요>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적사항> ◦ 홍보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전대비 기간 내 홍보계획 수립 및 단체장에게 보고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총괄과 문상준 (042-251-4953)

□ 울산광역시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울산시청>	2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점검 실시 여부 <지적사항>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점검계획만 수립하고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점검계획에 따라 일제 현장점검 실시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김지원 (052-229-4152)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 상황관리 체계 구축관련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 수립 여부 <지적사항>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구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자율방재단 대상 재해구호분야 교육계획 수립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김지원 (052-229-4152)
<북 구>	11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난관리시스템 사전대비 항목 입력 <지적사항> ◦ 자연재해저감시설 및 수방자재 미입력 ◦ 방재시설물, 재해위험지구 점검·정비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계획 : 재난관리시스템 사전대비항목 중 누락부분 입력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개 요> ◦ 제 목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미정비 <지적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명시된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 대책기간 이전 행동매뉴얼 작성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 목 :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미실시 및 인명피해 예방 종합 대책 미수립 <지적사항> ◦ ‘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미실시 및 인명피해 예방 종합대책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실시 및 예방 종합대책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개 요> ◦ 제 목 : 예·경보시스템 설치 예산 미확보 <지적사항> ◦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4개소 추가설치를 계획하였으나 ‘15년 예산에 예·경보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경보시스템 구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소하천 정기점검 추진 <지적사항> ◦ 소하천 정기점검(불법행위 및 재해취약성 등) 미추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 대책기간 이전 작성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건설과 장다인 (051-241-7894)
	<개 요> ◦ 제 목 : 재해복구분야 사전대비 실태 미흡 <지적사항> ◦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복구비 불포함, ◦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등 사전교육 미실시, ◦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불이행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예산이용 사전승인 대상에 복구비를 포함하고,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등 사전교육 실시,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추진 <조치계획> ◦기한 : ‘15. 6. 30.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실태 <지적사항> ◦ 수방자재 비축계획 검토 불이행 ◦ 응급복구장비 지정 규모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수방자재 비축계획 검토 및 응급복구장비 지정 3가지 유형으로 재검토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물자 비축관리 실태 <지적사항> ◦ 재해구호물자 전용 보관창고 부재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해구호물자 전용 보관창고 확보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지적사항> ◦ 지역자율방재단원 자체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방재단원 자체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5. 자연재난 예방홍보 추진	<개 요> ◦ 제 목 : 자연재난 예방홍보예산 확보 <지적사항> ◦ 자연재난 예방홍보예산 확보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홍보예산 추가확보 <조치계획> ◦ 기한 : ‘15. 7. 30. 까지	안전정보과 정철구 (051-241-7894)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시설명 : 2015년 사방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동 산181-21 ◦ 사업량 : 계류보전 1.5㎞ ◦ 사업기간 : ‘15.3～’15.5.24 <지적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장구 착용 미흡	<현장조치 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구 착용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공원녹지과 이진수 (052-241-7935)
<중 구>	14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13개 협업기능별 상황대처를 위한 상황실 구축 운영 실태 <지적사항> ◦ 개인별임무카드 작성 및 담당자 교체시 업그레이드 필요	<지적사항 처리> ◦계획 :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및 비치 <조치계획>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행정유형별업무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지적사항> ◦ 행정유형별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행정유형별업무담당자사전교육실시, 교육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개 요> ◦ 제목 : 재난관리 시스템 사전관리 보고서 입력 <지적사항> ◦ 고립예상지역 대책,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점검결과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관리 시스템 사전관리보고서 입력(고립예상지역 대책,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점검결과)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개 요> ◦ 제 목 : 재난발생시 현장 통합 상황관리체계 구축 <지적사항> ◦ 비상지원본부 실무책임자, 파견 유관기관 및 단체 책임자 지정, 파견 기관 별 임무, 역할 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전담인력 관리 및 확충 건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개 요> ◦ 제목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재정비 여부 <지적사항>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매뉴얼 조기 재정비 요망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5. 4. 13. 현재 작성중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목 : 자동우량경보 등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지적사항> ◦ 점검결과 미보고, 추가 설치 예산 미확보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미추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점검결과 보고 후 예·경보 시스템 추가 예산 반영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목 :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실태 <지적사항> ◦ 홍보물(행동요령) 미비치, 관리대장 미작성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홍보물 비치 및 관리대장 작성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기추진 <지적사항>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자금 미집행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업 예산 조속히 집행 <조치계획> ◦ 기한 : ‘15. 11. 31.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개 요> ◦ 제 목 : 소하천 정기점검 실시 여부 <지적사항> ◦ 소하천 정기점검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소하천 정기점검 실시 후 담당국장에 점검결과보고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개 요> ◦ 제목 : 재해복구분야 사전 대비 추진 실태 <지적사항>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자체 홍보계획 미수립 ◦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등 사전교육 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체 홍보계획 수립 후 담당공무원 교육 등 홍보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개 요> ◦ 제목 :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지적사항> ◦ 자전거 도로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4.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태 <지적사항> ◦ 방재단원의 비상근무 참여계획 미수립 ◦ 방재단원 자체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방재단원 비상근무 참여계획 수립, 자체 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31.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5. 자연재난 예방홍보 추진	<개 요> ◦ 제목 : 자연재난 예방 홍보 추진 <지적사항>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미수립 ◦ 자연재난 예방 홍보예산 확보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홍보계획 수립하여 홍보 추진 및 예산 확보 <조치계획> ◦기한 : ‘15. 7. 30. 까지	안전총괄과 이선우 (052-290-3873)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시설명 : 2015년 사방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산12 외1 ◦ 사업량 : 계류보전 1.0㎞, 산지사방 0.5㏊ ◦ 사업기간 : ‘15.3～’15.5.14 <지적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장구 착용 미흡	<현장조치 사항> ◦ 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구 착용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공원녹지과 김강민 (052-290-4415)

□ 세종특별자치시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세종시청>	3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재난현장 대응업무 운영계획 <지적사항>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는 입법예고는 된 상태이나 미 제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김진희 (044-300-3623)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일제점검은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예·경보시스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부단체장에게 보고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이재력 (044-300-3622)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소하천 안전관리 대책 <지적사항> ◦ 소하천 정기점검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소하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를 담당국장에게 보고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치수방재과 조은성 (044-300-5332)

□ 경 기 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경기도청>	2 건
1.상황관리 체계구축	<개 요> ◦ 제 목 : 지대본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사항 사전예고 <지적사항> ◦ 실무반 편성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실무반 편성상황을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재난대책과 안선일 (031-231-0355)
<파주시>	2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태 <지적사항>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 변경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 지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조속히 사업대상지 변경 협의 후 사업 착공하여 우기전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7. 30. 까지	하수도과 오재호 (031-940-5545)
7. 환경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환경 분야 자체계획 수립실태 <지적사항> ◦ 홍수, 가뭄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계획 : 유관부서 (환경정책국,맑은물사업단 등)과 협조하여 환경분야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 필요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한광우 (031-940-5718)
<과천시>	10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 편성 <지적사항> ◦ 상황근무반 편성 및 유관기관 편성사실 미통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유관기관에 근무반 편성사실 통보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유형준 (02-3677-2322)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난관리시스템 정보공유체계 <지적사항>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미지정 및 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실시 <조치계획>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유형준 (02-3677-2322)
	<개 요> ◦ 제 목 : 시설물 점검결과 미입력 <지적사항> ◦ 방재시설물, 가로등, 신호등, 재해예경보시스템 점검결과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시설물 점검 후 결과 입력조치 <조치계획>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유형준 (02-3677-2322)
	<개 요> ◦ 제 목 : 재난현장 대응업무 운영계획 <지적사항> ◦ 재난발생 시 현장통합 관리체계 미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비상지원본부 운영계획 수립 후 기관별 임무 및 실무책임자 지정 사전통보 <조치계획>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유형준 (02-3677-2322)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 목 : 무더위쉼터 지정실태 <지적사항> ◦ 지정쉼터 재난관리 시스템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정쉼터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김영철 (02-3677-2119)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실태 <지적사항>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미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수방자재 현황 및 응급복구자재 현황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유형준 (02-3677-2322)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물자 비축실태 <지적사항> ◦ 개별긴급구매업체 미지정 및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해구호물자 개별긴급구매 업체 및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유형준 (02-3677-2322)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상황관리 체계구축 실태 <지적사항>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미구축 및 구호관련 부서간 업무추진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해구호상황관리 체계 구축 및 구호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유형준 (02-3677-2322)
	<개 요> ◦ 제 목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적사항> ◦ 방재단원 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자율방재단 임무부여 등 교육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이은진 (02-3677-2168)
7. 환경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쓰레기처리대책 마련실태 <지적사항> ◦ ‘15년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미수립 및 임시 적환장 미확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 이전 쓰레기 대책 수립 및 적환장 확보 필요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환경위생과 장광열 (02-3677-2252)

□ 강 원 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강원도청>	2 건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시도연합회 협조체계 구축 <지적사항> ◦ 시도연합회화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미개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간담회 개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치수과 서창호 (033-249-3642)
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실태 등 (1)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지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하나, 점검일 현재 전체 21개소 중 일부(8개소) 구축	<지적사항 처리> ○계획 : 우기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전 개소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등 구축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영월 국유림관리소 김현겸 (033-371-8131)
<영월군>	4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배수펌프장 안전 관리대책 <지적사항> ◦ 배수펌프장 가동인력 비상연락망 미정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가동인력 비상연락망 정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관리과 홍상호 (033-374-2926)
	<개 요> ◦ 제 목 : 방재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지적사항> ◦ 배수펌프장내 염화칼슘 및 폐가로등 적치 ◦ 배수펌프장 접근금지 및 위험시설 간판 미설치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염화칼슘 및 폐가로등 이동조치, 안내간판등 설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관리과 홍상호 (033-374-2926)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지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등을 구축해야하나, 점검일 현재 전체 24개소 중 일부(5개소) 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전 개소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등 대피체계 구축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환경산림과 정운중 (033-370-2717)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제 목 :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포함) <지적사항> ․’15년 사방댐 조성사업 전체 6개소 중 1개소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예정일이 7월 이후 되어 있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산림재해 예방차원에서 우기전(6월말) 사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람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환경산림과 정운중 (033-370-2717)
<삼척시>	15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상황판단회의 <지적사항> ◦ 상황판단회의 1회 미실시 ◦ 상황판단회의 부단체장 보고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상황판단회의는 단체장 보고 조치 및 상황판단회의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개 요> ◦ 제 목 : 상황근무 기준 및 실무자편성 <지적사항> ◦ 상황실이 구축되어 있으나 협업체계도, 비상연락망 등 미정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상황실내 현황판 정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재정비 <지적사항> ◦ 점검일(4.15)까지 미정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유형별 행동메뉴얼 정비 <조치계획>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 목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관리대책 <지적사항> ◦ 주민대피계획을 사전대비 추진지침 서식을 참조하여 보완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주민대피계획 서식에 맞춰 보완 <조치계획>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개 요> ◦ 제 목 : 재난예경보시스템 확대구축 추진 <지적사항> ◦ 일제조사계획 미수립 및 예산미확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일제조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마련 <지적사항> ◦ 강우특성을 고려한 주민대피기준 없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누락(담당자현황포함)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비상연락체계 구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개 요> ◦ 제 목 : 배수펌프장 안전 관리대책 <지적사항> ◦ 배수펌프장 가동인력 미확보·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예비가동인력 확보 및 지정관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개 요> ◦ 제 목 : 소하천 안전관리 대책 <지적사항> ◦ 소하천 정기점검 미실시 및 종합계획 재수립 미추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소하천 정기점검 실시 및 종합계획 재수립 예산확보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지적사항> ◦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미편성 및 비상근무 기준 미수립 ◦ 민간단체 인력장비긴급 동원체계 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및 비상근무기준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개 요> ◦ 제 목 : 재해구호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지적사항> ◦ 간담회 개최 공문 관련 기관에 통보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간담회 개최후 결과통보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지적사항> ◦ 각종 협회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간담회 실시 등 관리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각종 협회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간담회 실시 등 관리 철저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5. 자연재난 예방홍보	<개 요> ◦ 제 목 : 자연재난 예방홍보계획 수립 <지적사항> ◦ 자연재난 예방홍보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연재난 예방홍보계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박중희 (033-570-3886)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산사태취약지역 전체 72개소 중 점검일 현재 21개소 완료(추진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정비 완료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산림녹지과 박태민 (033-570-3930)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지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등을 구축해야하나, 점검일 현재 전체 19개소 중 일부(2개소) 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전 개소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등 대피체계 구축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산림녹지과 박태민 (033-570-3930)
	<개 요> ◦ 제 목 : 사방사업(산사태복구 포함) <지적사항> ◦ ’15년 사방댐 조성사업 전체 6개소 중 1개소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예정일이 7월 이후 되어 있음	<지적사항 처리> ○계획 : 산림재해 예방차원에서 우기전(6월말) 사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람 ○기한 : ’15. 4 ~ 6. 30	산림녹지과 박태민 (033-570-3930)

□ 충청북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충북도청>	1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 요> ◦ 제 목 : 방재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지적사항> ◦ 우암배수펌프장 내 CCTV설비 동작불량 ◦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장 내 강촌육교 교차로 절개지 녹생토 일부 유실 및 배수로 정비상태 불량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CCTV설비 재점검 및 토사유실 등은 현장확인 후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이중연 (043-201-1643)
<보은군>	2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재난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 중복 지정 <지적사항> ◦ 17개 유형별 담당자가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7개 서비스 유형별로 담당자를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고 관련 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5.10일 이전까지 조치	안전건설과 조지현 (043-540-3472)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재난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미 추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기 확보한 예산으로 우기 전 설치공사 완료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5.14 이전까지 조치	안전건설과 조지현 (043-540-3472)
<옥천군>	0 건

□ 충청남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충남도청>	1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 요> ◦ 방재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지적사항> ◦ 산성 배수펌프장 강제 토출구 앞 제설장비 방치되어 있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강제 토출구 앞 제설장비 이동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충남도 예산군 안전관리과 김동출 (041-339-7774)
<보령시>	7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 체계 <지적사항> ◦ 교통두절 예상지역, 가로등‧교통신호등 점검결과 미 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전산입력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월 이후 계속	안전재난과 노영옥 (041-930-3904)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적사항> ◦ 지구별 작성해야 하나 유사한 시설(또는 지역)끼리 묶어서 작성함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명피해 우려지역별 주민대피계획 수립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20 까지	안전재난과 노영옥 (041-930-3904)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우선 통보대상자 DB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임의 선정 후 유선 확인 결과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 현행화 조치 필요 <조치계획> ◦ 기한 : ’15. 5. 20 까지	안전재난과 노영옥 (041-930-3904)
	<개 요> ◦ 재난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미 추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배정된 도 기금 33백만원에 시 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안전재난과 노영옥 (041-930-3904)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폭염대비 추진실태(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지적사항> ◦ 무더위 지정 쉼터 전산시스템 일부 입력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정된 무더위 쉼터 NDMS 시스템 입력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20 까지	안전재난과 노영옥 (041-930-3904)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소하천 안전관리대책 <지적사항> ◦ 소하천 정기점검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소하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담당 국장에게 보고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20 까지	안전재난과 백보현 (041-930-3382)
	<개 요> ◦ 재해복구분야 사전대비 추진실태 <지적사항> ◦ 재난지원금 예산 미 확보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홍보계획 미 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예산부서에 필요성을 설명하여 추경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 계획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홍보계획 수립하여 담당공무원 교육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예산반영) 5월 이후 계속 (계획수립) 5.20일까지	안전재난과 노영옥 (041-930-3904)
<천안시>	3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재해복구분야 사전 대비 실태 <지적사항> ◦ 재해복구분야 피해신고 담당공무원 등 사전교육 실시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 전에 교육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방재과 공준택 (041-521-5576)
	<개 요> ◦ 시설명 :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 위 치 :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호지 ～ 충남 천안시 용곡동 원성천 ◦ 사업량 : 고수호안 7.5㎞, 저수호안 9.5㎞ 도시계획도로 1.98㎞ ◦ 사업기간 : ‘06.1～’15.12 <지적사항> ◦ 천안천 우안 제방도로(도시계획도로) 숭상(H=1.5m)으로 주변 주택(봉명동 일대)지역이 집중호우시 내수침수 우려	<조치계획> ◦ 계획 : 우기 전 배수시설(배수펌프장 등) 확충	건설도로과 조창영 (041-521-2483)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수방자재 보관창고 관리책임자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창고정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방재과 공준택 (041-521-5576)

□ 전라북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전북도청>	2 건
2.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점검결과에 대한 결과 미보고(20일까지 점검)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예·경보시스템 점검결과 보고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전총괄과 엄광춘 (063-280-3818)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재해구호 상황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0 까지	사회복지과 강화정 (063-280-4367)
<전주시>	15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 체계 <지적사항>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관련 공문 미발송,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7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및 사전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온승필 (063-281-2534)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목: 민간 관리자에 대한 현장관리관증 미발급 <지적사항> ◦ 민간 관리자에 대한 현장재난관증 발급계획 서면보고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민간 관리자 현장재난 관증 발급계획 서면보고 후 현장관리관증 발급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온승필 (063-281-2534)
	<개 요> ◦ 제목: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마련 <지적사항>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통제시기, 통제방법 등 통제기준 없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 지역 통제기준 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온승필 (063-281-2534)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목: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미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서용주 (063-281-5199)
	<개 요> ◦ 제목: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지적사항> ◦ 자동우량경보 등 예·경보시스템 필요 취약지역 일제조사 미추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동우량경보 등 예·경보 시스템 필요 취약지역 일제조사 후 필요시 예산 확보하여 확대 구축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서용주 (063-281-5199)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지적사항> ◦ 반지하주택 등 지하시설 침수방재 종합 대책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반지하주택 등지하시설 침수방재 종합대책 수립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주택과 김대정 (063-281-2488)
	<개 요> ◦ 제목: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실태 <지적사항>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기발주 및 조기 자금 집행 실적 부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추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적극 추진하여 이월방지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0 까지	안전총괄과 온승필 (063-281-2534)
	<개 요> ◦ 제목: 소하천 안전관리 대책 <지적사항> ◦ 소하천 정기점검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소하천 정기점검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이영진 (063-281-5109)
	<개 요> ◦ 제목: 소하천 정비사업 조기 추진 <지적사항> ◦ 소하천 정비사업 조기발주 및 조기 자금 집행 실적 부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추후 소하천 정비사업 적극 추진하여 이월방지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0 까지	안전총괄과 이영진 (063-281-5109)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미산펌프장 점검개요 - 위치 : 전주천과 만경강 합류부 - 내역 : 수문일체형 75㎥/min × 펌프게이트D800mm 2.5 × 2.5 × 1련, 수문일체형 BOX 구조물 1식 <지적사항> ◦ 미산펌프장 수배전반 시건장치 파손 1개소 ◦ 수배전판 전선 절단 L=1.0m × 4개소 ◦ 펌프장 수거함내 제진기 협작물 적치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 시건장치 교체 - 전선관 연결 교체 - 수거함내 협작물 처리 (구청 자원위생과 협조) <조치계획> ◦ 기한 : ’15. 4.14(조치완료)	덕진구 생태도시과 임재석 (063-270-6539)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 요> ◦ 사업개요 - 시설명 :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 위 치 : 전주시 팔복동1가 및 4가 야전마을 일원 - 사업량 : 관거정비 3.4km, 유수지 설치 1개소, 펌프 5개소 설치 - 사업기간 : ‘14.6 ~ ’16.12 <지적사항> ◦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 보완 수립 - 우기시 비상연락망(자체, 유관기관 포함) 및 비상대기조 편성 보완 ◦ 여름철 우기대비 공정관리 철저 - 관로매설지역 안전관리 철저 ◦ 덕진배수문 등 전주시 소재 배수문 가동 여부 전반적으로 점검 이행	<현장조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치계획> ◦ 계획 : 수해방지대책 수립 구체화 - 실질적인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대기조 편성 시행 ◦ 계획 :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 및 배수문 공사, 압입추진구간 등 주요 현장 안전관리 철저 ◦ 계획 : 배수문 가동여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우기대비 철저 (관할구청 통보 처리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4. 30 까지	안전총괄과 온승필 (063-281-2534)
	<개 요> ◦ 제 목 :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적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관거 비율이 70%정도로 집중호우시 초기우수가 처리장에 집중되어 하수처리 등에 문제발생 우려	<조치계획> ◦ 계 획 - CSOs(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여(현재 시운전중) 4월중 준공, 집중호우에 따른 우수처리 가능 - 관로 정비 및 준설 병행실시 <조치계획> ◦ 기 한 : ’15. 4월중 CSOs 준공	하수과 강경태 (063-281-6897)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지적사항> ◦ 방재단원 자체교육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율방재단 자체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서용주 (063-281-5199)
	<개 요> ◦ 제목: 민간단체 인력·장비 긴급동원 체계 구축 <지적사항> ◦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민간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온승필 (063-281-2534)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목: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지적사항> ◦ 지역 군부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부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 군부대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온승필 (063-281-2534)
<완주군>	10 건
2.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정비 - 일제조사 추진 및 조치사항 <지적사항> ◦ 조치결과 미보고(계획만 수립하고 조치내용 없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및 조치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안전과 김용운 (063-290-2935)
	<개 요> ◦ 제 목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 자동경보시설 등 예·경보 시스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취약시설 일제조사 추진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 자동경보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취약지역 일제조사 실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안전과 김용운 (063-290-2935)
	<개 요> ◦ 제 목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추진 여부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미추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예․경보시스템 설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안전과 김용운 (063-290-2935)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급경사지 관리실태 - 붕괴위험지구 위험표지판 설치 <지적사항> ◦ 붕괴위험지구 위험표지판 미설치(4개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붕괴위험지구 위험표지판 미설치 지구에 대한여 5.15일까지 설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안전과 김용운 (063-290-2935)
	<개 요> ◦ 제 목 :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실태 -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마련 <지적사항> ◦ 지역을 고려한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미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대피기준 등 주민대피계획 작성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안전과 김용운 (063-290-2935)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완주 구이하수처리장 증설 ◦ 위 치 :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 사업량 : 하수처리장 증설 1,000톤/일 (당초 700톤/일) ◦ 사업기간 : ‘13. 12~’16. 12 <지적사항> ◦ 하수처리장 기초구조물 시공을 위한 터파기 작업중으로 우기시 절토면 붕괴 등 사고 위험에 대비한 안전관리 철저 필요	<현장조치 사항> ◦ 계획 : 터파기 작업시 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현장내 낙석사고 대비 안전휀스 등 설치 <조치계획> ◦ 계획 : 우기 이전(5월중순)까지 구조물 벽면 시공 완료, 토공 되메우기 실시 ◦ 계획 : 토사 적치장에 비닐 및 방진망을 설치하여 우기시 토사유출 방지 - 적치장 하부에는 측구(침사) 설치	상하수도사업소 김광준 (063-290-3393)
	<개 요> ◦ 시설명 : 완주군 비봉매립장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424 ◦ 운영기간 : ‘96.7 ~ ’26.7 ◦ 매립량 : 44,000㎥ <지적사항> ◦ 없음	<현장조치 사항> ◦ 계획 : 노후화된 배수펌프 교체 등 방재장비 보관창고 물품 정비	환경위생과 박철 (063-290-2673)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방재물자 긴급 동원 체계 구축 -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계획 <지적사항> ◦ 구체적인 지정 관리 계획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세부적인 장비현황․지정․관리 계획 수립 보완 필요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안전과 김용운 (063-290-2935)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방재물자 긴급 동원 체계 구축 - 재해구호 상황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실무반 편성 현행화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단계별 실무반 편성 수정 및 현행화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안전과 김용운 (063-290-2935)
	<개 요> ◦ 제 목 : 방재물자 긴급 동원 체계 구축 - 지역자율방재단활성화 추진 <지적사항> ◦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부여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지역자율방재단의 개인임무 부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재난안전과 김용운 (063-290-2935)

□ 전라남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전남도청>	4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지연 <지적사항> ◦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지연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전라남도 방재과 한상현 (061-286-7524)
	<개 요> ◦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지연 <지적사항> ◦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지연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전라남도 방재과 한상현 (061-286-7524)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 기금 활용 미반영 <지적사항>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구호기금 활용계획 미반영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교육비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계획 재수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전라남도 방재과 이성철 (061-286-7522)
	<개 요> ◦ 시도 연합회와 간담회 미개최 <지적사항> ◦ 시도 연합회와 간담회 미개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시도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하여 협조체계 구축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전라남도 방재과 이성철 (061-286-7522)
<광양시>	2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상황근무반 편성시 유관기관 직원 포함 여부 <지적사항> ◦ 유관기관 직원편성 시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기관 포함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한국도로공사, KT, 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 등 실제 필요한 유관기관 추가 포함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광양시 안전총괄과 김낙균 (061-797-3266)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소하천 정비사업 조기추진 중앙합동점검 기준 자금 집행실적 <지적사항> ◦ 국고 배정액이 6억이나 자급집행은 1억 집행	<지적사항 처리> ◦ 상반기 조기 집행이 되도록 조치(60% 이상) <조치계획> ◦기한 : ’15. 6. 30 까지	광양시 안전총괄과 김낙균 (061-797-3266)
<완도군>	3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공유 체계 <지적사항> ◦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미실시 및 수방자재 미입력 ◦ 고립예상지역, 교통두절지역, 위험지역 결과보고 보완 필요성 지적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및 수방자재 입력 ․고립예상지역, 교통두절지역, 위험지역 결과보고 보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김 일 훈 (061-550-5778)
3.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급경사지 관리실태 <지적사항> ◦ 붕괴위험지구 위험표지판 설치 및 급경사지 주민대피기준 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붕괴위험지구 위험표지판 설치 및 주민대피기준 설립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김 일 훈 (061-550-5778)

□ 경상북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경북도청>	1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 재정비 <지적사항> ◦ 태풍(호우) 매뉴얼 정비(국장전결), 그 외 매뉴얼 미 정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미 정비 매뉴얼 또한 정비하여 내부결재 받을 수 있도록 지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권영칠 (053-950-3632)
<울진군>	16 건
1. 상황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지적사항> ◦ 개인별 임무작성 미흡 및 실무반 미편성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 편성·지정토록 지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개 요> ◦ 제 목 : 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지적사항> ◦ 준비단계, 비상1~2단계에 따른 상황근무체계 구축 필요, 이에 따른 근무기준 미흡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및 근무인원 편성하여 내부 보고토록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개 요> ◦ 제 목 : 재난발생시 현장 통합 상황관리 <지적사항> ◦ 재난 발생 시 현장 통합 상황 관리체계 구축 미흡 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실무책임자 지정 등 추진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현장 통합 상황관리를 위한 체계(실무자 선정·지정 등) 구축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개 요> ◦ 제 목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지적사항> ◦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정비 중으로 조속한 정비 필요하며,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이행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15년 4월까지 행동매뉴얼 정비 완료 후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2.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지적사항> ◦ 일제조사 합동조사반 미 편성, 조사결과 미제출, 위험지구 설정여부 및 주민대피계획 미 수립, 조사 결과 및 계획 단체장 보고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및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단체장 보고토록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개 요> ◦ 제 목 : 노후 저수지 관리대책 <지적사항> ◦ 노후 저수지 관리대책 중 재해 취약지역으로 미 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해당 시설물 조사 후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 추진 지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개 요> ◦ 제 목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대책 <지적사항> ◦ 상황실 경광등 미 설치, 설치 후 지속적 관리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상황실 시설 보완토록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개 요> ◦ 제 목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지적사항>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설치여부 미보고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일제조사 후 결과 보고 및 확대 추진 필요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개 요> ◦ 제 목 : 폭염대비 추진실태 <지적사항> ◦ 무더위 심터 간판 표준형으로 정비필요, 향후 여름철 대비한 홍보물 비치할 것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무더위 쉼터 간판 표준형으로 정비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지적사항> ◦ 울진군 자체 사전대비 추진결과 취합․보고 없음, 침수우려지역 등 조사 결과 취합․보고 없음, *조사결과 공문만 있으며, 이후 취합하여 대처 계획 수립․보고 등 후속조치 없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침수우려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제 목 : 저수지댐 안전관리 추진실태 <지적사항> ◦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국가민방위방재안전 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 미참가 및 기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미참석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저수지댐 안전관리 교육과 관련 각 기관에서 교육 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조치계획> ◦ 기한 : 즉시	안전재난건설과 김한주 (054-789-6150)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지적사항> ◦ 응급복구장비 시스템 입력 미흡, 수방자재 확보량 시스템 입력 미흡, 수방자재 자체 점검결과 없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 추진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이태직 (054-789-6950)
	<개 요> ◦ 제 목 :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지적사항> ◦ 민간단체 및 군부대와 인력장비 긴급동원체계 구축 미흡, ‘15년 신규 구축뿐만 아니라 과거의 긴급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전혀 없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민단단체 및 군부대와 긴급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실무자 협의 추진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건설과 이태직 (054-789-6950)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전체 75개소 중 점검일 현재 33개소 완료(추진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정비 완료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산림녹지과 이상하 (054-789-6841)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지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등을 구축해야하나, 점검일 현재 전체 56개소 중 일부(10개소) 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전 개소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등 대피체계 구축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산림녹지과 이상하 (054-789-6841)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사방사업(산사태 복구 포함) <지적사항> ◦ ’15년 사방시설 조성사업 전체 10개소 중 6개소가 우기전(6월중)까지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산림재해 예방차원에서 우기전 사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람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산림녹지과 이상하 (054-789-6841)
<문경시>	8 건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 목 : 폭염대비 추진실태(무더위 쉼터) <지적사항> ◦ 무더위 쉼터 간판 부착은 되어 있으나 표준규격 간판이 아닌 종이로 만든 임시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교체․정비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무더위 쉼터 간판 표준형으로 교체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과 김율빈 (054-550-6154)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남호저수지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남호1리 ◦ 시설현황 : 준공 1945, 저수량 1.9만㎥, 길이 70m, 높이 8m, 수혜면적 : 15ha <지적사항> ◦ 수영금지 등의 안내판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 기채 ◦ 저수지 제방 내측 잡목제거 ◦ ․저수지 제방 누수 보수·보강	<조치계획> ◦ 안내판에 연락처 표시 및 잡목제거는 5.15이전 마무리 ◦ 제방 누수는 ’15.12까지 보수예정(그라우팅 등 실시 예정 ‘15 예산 100백만원 확보)	건설과 신경열 (054-550-6339)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신기저수지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4동 신기리 ◦ 시설현황 : 준공 1945, 저수량 2.1만㎥, 길이 97m, 높이 5m, 수혜면적 : 10ha <지적사항> ◦ 수영금지 등의 안내판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 기채 ◦ 여수로 부분 우기철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잡목 등 제거 할것	<조치계획> ◦ 안내판에 연락처 표시 및 여수로 잡목제거는 5.15이전 마무리 ◦ 취수탑은 ’15.12까지 보수예정(‘15 예산 30백만원 확보)	건설과 신경열 (054-550-6339)
4.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개 요> ◦ 제 목 :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관리 실태 <지적사항> ◦ 응급복구장비 지정규모에 대한 검토내역이 없고, 지정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지 않음, 다만 보유하고 있는 응급복구장비에 대한 시스템 입력은 완료되어 있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과거의 재난사례에 비추어 시의 응급복구장비 지정규모에 대한 검토 요구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재난과 김율빈 (054-550-6154)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ㆍ정비계획 미수립 및 산사태취약지역 전체 137개소 중 점검일 현재 45개소 완료(추진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조속히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전 점검·정비 완료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산림녹지과 이현주 (054-550-6322)
	<개 요> ◦ 제 목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1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지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등을 구축해야하나, 점검일 현재 전체 73개소 중 일부(10개소) 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전 개소에 대한 거주민 비상연락망 등 대피체계 구축 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산림녹지과 이현주 (054-550-6322)
	<개 요> ◦ 제 목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지적사항>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시나리오)의 주요내용이 조직, 업무분담 등으로 재해발생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개인별 행동요령 부재)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시나리오 정비(위기대응에 따른 상황실 근무자, 현장직원의 개인별 임무 및 역할 구축토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산림녹지과 이현주 (054-550-6322)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사방사업(산사태 복구 포함) <지적사항> ◦ ’15년 사방시설 조성사업 전체 7개소 중 2개소가 우기전(6월중)까지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산림재해 예방차원에서 우기전 사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람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산림녹지과 이현주 (054-550-6322)

□ 경상남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경남도청>	1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14년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관련 복구계획 확정 통보 후 120일이내 공사착공 여부 <지적사항> ◦ 총 4개의 대상사업 중 3개사업장 만이 착공하였고 현재 1개소는 설계진행 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 등 제반 사업진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오재철 (055-211-4547)
<거제시>	7건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목 : 예·경보시스템 설치 예산 확보 및 설치공사 완료 여부 <지적사항> ◦ 예·경보시스템 설치예산 확보, 사전대비 기간이후 설치 완료 예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예·경보시스템 설치예산 추가확보 및 신속한 사업추진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최민수 (055-639-3693)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지적사항> ◦ 자전거도로 미지정·고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안전총괄과 최민수 (055-639-3693)
대규모공사장 (하수처리장 현장점검시)	<개 요> ◦ 시설명 : 사등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공사 ◦ 위 치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07-1 ◦ 시설용량 : 1500㎥/d ◦ 사업기간 : ‘14.5~'16.5 <지적사항> ◦ 배수설비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미설치	<조치계획> ◦ 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토사 유출 등 방지를 위해 처리장 내 및 계곡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법면 덮개 설치, 산마루 측구 등 설치(우기전 조치 가능)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상하수도관 오창택 (055-639-4915)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정비 <지적사항> ◦ 점검정비 추진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조치완료 <조치계획> ◦ 기한 : 조치완료	산림녹지과 서진교 (055-639-4323)
	<개 요> ◦ 제 목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지적사항> ◦ 거주민에대한 실태조사 및 비상연락망 구축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조치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산림녹지과 서진교 (055-639-4323)
	<개 요> ◦ 제 목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장소, 대피체계 구축 <지적사항> ◦ 거주민에대한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중	<지적사항 처리> ◦계획 : 우기전 조치완료 <조치계획> ◦ 기한 : ’15. 6. 30 까지	산림녹지과 서진교 (055-639-4323)
	<개 요> ◦ 시설명 : 2015년 사방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 사업량 : 사방댐 1개소 ◦ 사업기간 : ‘15.3～’15.6.27 <지적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장구 착용 미흡	<현장조치 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구 착용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 (055-254-3923)
<사천시>	6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기추진 <지적사항>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자금 미집행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업 예산 집행 철저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재난안전과 민순미 (055-831-3311)
	<개 요> ◦ 제목 : 소하천 정비사업(국고지원대상) 조기추진 <지적사항> ◦ 중앙합동점검일 기준 자금 미집행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사업 예산 집행 철저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재난안전과 민순미 (055-831-3311)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목 :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관리대책 <지적사항> ◦ 예·경보체계(수위계) 미구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예·경보체계 구축 <조치계획> ◦ 기한 : ‘15. 12. 31. 까지	재난안전과 민순미 (055-831-3311)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 비상 연락망 구축 <지적사항> ◦ 거주민에대한 실태조사 및 비상연락망 구축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조치완료 ◦ 기한 : ‘15. 6. 30. 까지	공원녹지과 윤민석 (055-831-3424)
	<개 요> ◦ 제 목 :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장소, 대피체계 구축 <지적사항> ◦ 거주민에대한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중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조치완료 ◦ 기한 : ‘15. 6. 30. 까지	공원녹지과 윤민석 (055-831-3424)
	<개 요> ◦ 시설명 : 2015년 사방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산57 ◦ 사업량 : 사방댐 1개소 ◦ 사업기간 : ‘15.3～’15.6.20 <지적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장구 착용 미흡	<현장조치 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구 착용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 (055-254-3923)

□ 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제주도청>	2 건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시설명 : 제주시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아라~회천) 건설공사 ◦ 시 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연동~아라(2) 구간 종점 연결) ◦ 종 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회천~신촌 구간 시점 연결) ◦ 사업기간 : ‘13.04.16~’18.06.12 <지적사항> ◦ 하천 통수단면 일부 토사로 막혀있어 여름철 우기 시 원활한 배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 ◦ 공사 구간 0+900지점 우측 사면에 우기대비 현장 정비 및 침사지 설치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전 현장 시정조치 ◦ 기한 : ‘15. 5. 15. 까지	제주시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건설 공사 감리단장 나기배 (064-753-9693)
7. 환경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환경 분야 자체계획 수립실태 <지적사항> ◦ 홍수, 가뭄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유관부서(환경정책과 등)과 협조하여 환경분야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 필요 ◦ 기한 : ‘15. 5. 15. 까지	소방정책과 이경호 (064-710-3943)
<제주시>	5 건
2. 인명보호 대책추진 실태	<개 요> ◦ 제 목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관리대책 <지적사항> ◦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카드 미작성 및 주민대피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고경희 (064-728-3752)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침수우려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지적사항> ◦ 침수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결과 미보고 및 재해약자 DB 미구축, 대피담당자 미지정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침수우려 지하시설 전수조사 결과 보고 및 재해약자 DB 구축, 대피담당자 지정 ◦ 기한 : ‘15. 5. 15. 까지	건축행정과 진영상 (064-728-3062)
3.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제주시 매립장 우수관로 배수상태 점검 <지적사항> ◦ 매주 금요일 배수로 정비 실시 중이나, 지역 특성상 강풍으로 인해 배수로에 이물질이 쉽게 퇴적될 수 있으므로 배수로 수시정비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태풍 호우 등 발생이전에 배수로 수시정비 및 강화 필요 ◦ 기한 : 없음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홍기화 (064-728-8632)
7. 환경부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제 목 :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환경 분야 자체계획 수립실태 <지적사항> ◦ 홍수, 가뭄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유관부서(청정환경국 등)과 협조하여 환경분야 자연재난 대비 자체계획 수립 필요 ◦ 기한 : ‘15. 5. 15. 까지	안전총괄과 강경돈 (064-728-3751)
8. 산림청 소관 업무관련 사전대비 추진실태	<개 요> ◦ 현재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로 일부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음 <지적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음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를 통한 관리개소를 판단하여 지정ㆍ관리	공원녹지과 양혜진 (064-728-3599)

□ 국토교통부 소관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2 건
대규모공사장 (도로공사 현장점검시)	<개 요> ◦ 시설명 :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사업량 : 9.8㎞ (배수시설물 신설11개소, 확장8개소, 하천환경정비9.8㎞) ◦ 사업기간 : ‘13.1～’18.1 <지적사항> ◦ 우기 전 조속한 법면보호공 시공이 필요함.	<조치계획> ◦ 계획 : 우기 전 제방성토면 보호 녹화망 시공을 완료하여 조치 예정	하천계획과 송한석 (02-2110-6845)
	<개 요> ◦ 시설명 : 안양-성남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3공구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 경기도 분당구 운중동 ◦ 사업량 : 6.3㎞(3차로 1.95km, 2차로 4.35km) ◦ 사업기간 : ‘12.5～’17.5 <지적사항> ◦ 우기 전 절토사면 법면녹화 시공이 조속히 요구됨	<조치계획> ◦ 계획 : 우기 전 절토사면 법면녹화 시공을 완료하여 조치 예정	민자도로관리과 송화용 (02-2110-6833)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1 건
대규모공사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 위 치 : 전북 남원시 월락동 ~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 사업량 : 11.52㎞, 폭 19.5m ◦ 사업기간 : ‘09.4.2~’16.2.25 <지적사항> ◦ 남악교차로 본선 2구간 Sta.2+100~2+200(남원측) 법면보호공 미시공 유실 우려	<현장조치 사항> ◦ 계획 : 미 시공된 법면보호공에 대하여 우기전 시공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도로공사과 추광호 (063-850-9253)
한국도로공사	2 건
대규모공사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5공구 ◦ 위 치 :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 ◦ 사업량 : 6.636㎞, 폭 24m ◦ 사업기간 : ‘08.12～’15.12 <지적사항> ◦ 본선STA.2+751 가시설 토사 세굴방지 미흡 ◦ 우기 전 사치터널 상부 되메우기 실시 요망	<현장조치 사항> ◦ 본선STA.2+751 세굴방지용 천막 피복 및 유도배수 실시 <조치계획> ◦ ‘15.06.15까지 사치터널 되메우기 및 녹화 시행 예정	담양함양 건설사업단 품질환경팀 노 현 옥 (063-632-6177)
	<개 요> ◦ 시설명 :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함양간 확장공사 제4공구 ◦ 위 치 : 전북 남원시 월락동 ～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 사업량 : 14.4 ㎞, 폭 23.4 m ◦ 사업기간 : 2008.12.29 ～ 2015.12.22 <지적사항> ◦ STA.6+700~6+800 쌓기부 사면 조속 법면녹화시행 및 적치토사 안식각 미확보	<현장조치 사항> ◦ 계 획 - 미 시공된 법면보호공에 대하여 우기전 시공 <조치계획> ◦ 성토부 법면보호공(거적덮기) 시행 및 안식각 확보(5월15일이전)	오주현 책임감독 (*************)
한국철도시설 공단	1 건
대규모공사장 (도로공사 현장점검시)	<개 요> ◦ 시설명 : 경의선 야당역사 신축기타현장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836번지 ◦ 사업량 : 지상2층 선상역사(1,528㎡) 보도교 2개소 등 ◦ 사업기간 : ‘14.8～’15.12 <지적사항> ◦ 작업로 및 가교 조속철거가 필요함.	<조치계획> ◦ ‘15.6.10일 이전 철거 완료 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현상훈 (02-788-5288)
영산강 홍수통제소	1 건
중점점검항목 (서류점검 시)	<개 요> ◦ 제 목 : 교육훈련 <지적사항>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훈련은 충실하나 홍수예보종합훈련 계획 수립 필요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5월 중 풍수해 및 댐붕괴 관련 훈련을 개최 예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30. 까지	예보통제과 성장현 (062-600-8326)

□ 환경부 소관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가야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1건
탐방객 안전관리	<개 요> ◦ 제 목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미흡 <지적사항> ◦ 탐방객에게 재난 상황을 알릴수 있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미설치	<조치계획> ◦ 경보시스템, 우량계 설치, 재해문자전광판 경보음 설치 필요 * 예산 확보 후 가능	가야탐방시설과 김영준 (055-930-8041)
<가야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1건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개 요> ◦ 시설명: 소백산국립공원 <지적사항> ◦ ‘15.4.14 점검일 현재 탐방로 20개소 대비 문자 전광판 2개소로 부족, 중앙시설에서 문자 전광판 등 일괄적 통제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처리> ◦계획 : 전광판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야 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정구 (054-638-6196)
<지자체>	1건
대규모공사장 (하수처리장 개량)	<개 요> ◦ 시설명 : 산포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 위 치 :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915-1 ◦ 사업량 : 하수처리장 개량 3,000톤/일 ◦ 사업기간 : ‘13. 05～’15. 06 <지적사항> ◦ 하수처리장 구내 도로 포장공사 작업중으로 우기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조기 포장공사 완료가 필요	<현장조치 사항> ◦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개량공사 조속히 완료 <지적사항 조치계획> ◦ 우기 이전(5월말)까지 구내도로 포장공사 시공 완료	나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이현덕 (061-339-768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한국농어촌공사>	12 건
대규모공사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일원 ◦ 사업량 : 양수장 6개소, 도수로7조, TM.TC 1식 ◦ 사업기간 : ‘12.12～’18.12 <지적사항> ◦ 시공중인 장산양수장 토출수조의 방류관 하류에 위치한 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사면 유실 등이 우려됨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 전에 배수로 관련 구조물 시공 및 배수로 수로관 설치를 완료하여 재해사전 예방 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 강문성 (031-950-3241)
	<개 요> ◦ 시설명 : 노홍저수지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 시설현황 : 준공 1977, 저수량 115만㎥, 길이 261m, 높이 20.8m,수혜면적 : 73ha <지적사항> ◦ 우기룰 대비하여 여수로 물넘이 시설에 쌓여있는 잡목제거 할 것 ◦ 저수지 제방 내측 잡목제거 ◦ 수방자재 장비목록은 지사뿐만 아니라 보관창고에도 비치할 것 ◦ ‘15.3월 분기별로 실시한 점검 결과 D등급으로 나타난 부분은 ’16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 토록 할 것	<조치계획> ◦ 잡목제거 및 수방자제 목록비치는 5.15이전 마무리 ◦ 기타 D등급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개보수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수자원관리부 오원석 차장 (053-610-3840)
	<개 요> ◦ 시설명 : 기장군 장안읍 침수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내덕저수지)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 사업량 : 저수지1개소(H=16m, L=62m) ◦ 사업기간 : ‘15.3~’15.12 <지적사항> ◦ 수방자재 미확보 및 유관기관 연락체제 미구축	<현장조치 사항> ◦ 해당없음 <조치계획> ◦ 수방자재 확보, 유관기관 연락 체계 구축 및 게시	농림과 농촌개발계장 이동훈 (051-709-4513)
대규모공사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갈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 사업량 : 저수지 1개소 신설 ◦ 사업기간 : ‘09.12~’15.12 <지적사항> ◦ 수방자재 미정리 및 자재목록 미게첨	<현장조치 사항> ◦ 자재창고 정리 완료 및 자재목록 게첨 <조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박대화 (052-290-5315)
	<개 요> ◦ 시설명 : 창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적사항> ◦ 펌프장 관리자 현황판 관리현황 및 설치 위치 불량 ◦ 펌프장 가동일지 양식 불량	<지적사항 처리> ◦ 펌프장 관리책임자 기입 및 추가 설치 <조치계획> ◦ 기한 : ‘15.4.15.~‘15.4.20.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유중근 (*************)
	<개 요> ◦ 시설명 : 매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적사항> ◦ 제당사면 유실 우려 ◦ 하류하천 안전시설 미흡 및 호우시 피해 발생 우려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제당사면 초화류 시공 및 유실방지 대책 마련 - 하천정비 조기완료(4.30) 및 안전시설 설치 <조치계획> ◦기한 : ‘15.4.15.~‘15.5.20.까지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유중근 (*************)
	<개 요> ◦ 시설명 : 소향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 사업량 : 저수지 2개소, 용수로 21.5km, 이설도로 7.1km ◦ 사업기간 : ‘00.12～’17.12 <지적사항> ◦ '10.12월 수립된 소향저수지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비상연락망 보완 필요 ◦ 저수지 이설도로 사면보호공(녹생토)의 식생 상태가 미흡하므로, 추후 식생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불량할 경우 보수 <지시사항> ◦ 저수지 수위 상승 시, 물넘이 구간의 누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누수 발견시 보수	<현장조치 사항> ◦ 해당 없음 <조치계획> ◦ 비상대처계획 비상연락망 보완('15.4) ◦ 이설도로 사면보호공(녹생토) 식생 상태 모니터링, 필요시 보수 ◦ 물넘이 구간 누수 모니터링, 필요시 보수	한국농어촌공사 최재순 (063-270-0551)
대규모공사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장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 사업량 : 저수지 2개소, 용수로 20.3km, 이설도로 4.6km ◦ 사업기간 : ‘05.12～’18.12 <지적사항> ◦ '12.12월 수립된 대둔저수지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비상연락망 보완 필요 <지시사항> ◦ 이설도로 사면의 암절리가 심하므로, 공사 시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 철저	<현장조치 사항> ◦ 해당 없음 <조치계획> ◦ 비상대처계획 비상연락망 보완('15.4) ◦ 안전 사고에 유의하여 이설도로 시공	한국농어촌공사 안재호 (063-270-0550)
	<개 요> ◦ 시설명 : 가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일원 ◦ 사업량 : 저수지2개소 - 가곡지(H=42.2m, L=270m) - 대곡지(H=26.5m, L=204m) ◦ 사업기간 : ‘02.12~’17.12 <지적사항> ◦ 대곡지 숭상공사 현장 벌목 후 방치하고 있어 홍수시 여수토 또는 하류하천 폐쇄에 의한 재해 위험	<현장조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치계획> ◦ 벌목된 나무는 조속히 수거하여 적정 방법으로 처리 할것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노길영 차장 (*************)
	<개 요> ◦ 시설명 : 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 ◦ 위 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일원 ◦ 사업량 : 배수장2개소 - 대포배수장(Q=8.0㎥/s) - 자혜배수장(Q=3.0㎥/s) ◦ 사업기간 : ‘12.12~’15.12 <지적사항> ◦ 대포배수장 옥상 출입용 사다리 등받이 울 미설치로 재해위험	<현장조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치계획> ◦ 등받이 울 설치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김태욱 차장 (*************)
대규모공사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옹포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일원 ◦ 사업량 : 저류지 1개소, 조절지 2개소, 양수장 2개소, 관로 35.6km ◦ 사업기간 : ‘05.11~’16.12 <지적사항> ◦ 월계지 공사현장 주변 안전시설(안전표지판, 휀스 등) 미설치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 전에 안전시설(안전표지판, 휀스 등) 보강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홍탁균 (064-796-8185)
	<개 요> ◦ 시설명 : 함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일원 ◦ 사업량 : 저수지 1개소, 홍수조절지 2개소, 양수장 1개소, 관로 27.4km ◦ 사업기간 : ‘11.10~’18.12 <지적사항> ◦ 송당저수지 안전시설 및 공사장 진입로 신호수 마네킹 고장 방치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우기 전에 안전시설(신호수마네킹 보수 및 안전표지판 등) 보강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송덕수 (064-784-4883)

□ 해양수산부 소관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 건
중점점검항목 (서류점검 시)	<개 요> ◦ 수산 증･양식시설 등에 대한 피해경감대책 수립･추진 실태 <지적사항> ◦ 전라남도청 수산자원과는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하계 전에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14년도는 7월 수립) ‘15년에는 현재 미 수립 상태	<지적사항 처리> ◦ 계획 : 계획수립 후 추진예정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수산자원과 서원일 (061-286-6924)
대규모공사 (현장점검)	<개 요> ◦ 시설명 :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 공사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 사업량 : 호안 701m, 부지조성 44천㎡ ◦ 사업기간 : ‘15.1’~’19.1.(4년간) <지적사항> ◦ 공사 착공(’14.1.5) 후 하도급업체 선정 중으로, 공사일정 상 교육대상자 미확정 상태로 인하여 자체교육훈련 미실시	<지적사항 처리> ◦ 하도급업체 선정 후 자체교육 실시 <조치계획> ◦ 기한 : ‘15. 5. 15. 까지	항만건설과 백승윤 (061-650-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