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777
결재일자	2015.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 확보계획

2015.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 전용계획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추진에 따라 발생한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에서 전용 및 변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15.1.12)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가적 이슈화 및 학부모 불안감 증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필요

□ 추진경위

○ ’15.1.12.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 ’15.2.13.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50호)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형 아동학대예방 중심축으로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 배치(27명)

- 어린이집 책임교사에게 아동권리 민감성 향상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

- 아동훈육지침서 및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등 제작·교육

○ ’15.2.16.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 선발·운영계획 수립(보육담당관 3380호)

- 채용공고 : ’15.2.23(월)∼3.12(목)  ※ 업무개시 : ’15.3.30(월)

- 주요역할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사 상담, 교육 등

- 임금 및 기타수당 :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

Ⅱ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현황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중구 서소문로 24길 11 3·4층(연면적 391.17㎡)

- 역 할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맞춤형 지원

‣ 어린이집 지원 : 정보제공, 상담, 컨설팅, 자료제작, 대체교사 지원 등

‣ 가정양육 지원 : 정보제공, 상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부모교육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학) 숙명학원

- 2015년 예산 : 615,000천원(국비 60,000천원, 시비 555,000천원 )

‣ 세부사업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 매칭비율 : 국비:시비(20:80)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25개 자치구(붙임참조)

- 역 할 : 지역 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맞춤형 지원

‣ 어린이집 지원 : 정보제공, 상담, 컨설팅, 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등

‣ 가정양육 지원 : 정보제공, 상담, 부모교육, 일시보육, 체험놀이실 지원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자치구별)  ※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강동구 직영

- 2015년 예산 : 2,387,390천원

‣ 세부사업명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매칭비율 : 시비 50%, 구비 50%

Ⅲ		예산확보 방안

□ 시비 부족예산액 : 1,022,900천원

○ 산출기초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금) : 152,514천원

‣ 인건비  53,504천원(33,412천원÷12개월×약10개월×2명-1,955천원)

‣ 아동인권 상담 직무교육비 : 13,060천원

‣ 교육자료 제작(훈육가이드, 아동학대체크리스트 등) 76,950천원

‣ 아동인권 민감성 강사교육 3,300천원 / ‣ 관리운영비 5,700천원

※ 보건복지부 2015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1,955천원 반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자치단체경상보조) : 870,386천원

‣ 인건비 625,386천원(33,412천원÷12개월×약9개월×25명)

‣ 교육비 170,000천원

‣ 관리운영비 75,000천원

※ 아동학대 예방 전문요원을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26개소)에서 동시 채용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채용 지연 발생 등으로 사업비 소요액 감소

○ 확보방안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비’에서 전용

- 만3-5세 아동 차액보육료가 ‘15.3월부터 지원됨에 따라 2개월분 1,22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됨

※‘16년 1,2월분은 ’16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예정

○ 전용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및 변경내역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8,643,058		△1,022,900	167,620,158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60,000) 615,000	(×0) 152,514		(×60,000) 769,469
	보육시설 확충	자치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87,390	870,386		3,257,776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보육담당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사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8,643,058		△1,022,900	167,620,158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60,000) 615,000	(×0) 152,514		(×60,000) 769,469
	보육시설 확충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87,390	870,386		3,257,776

□ 전용 및 변경사유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15.1.12)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가적 이슈화 및 학부모 불안감 증대에 따라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학대예방전문요원(27명)을 선발·배치하고 아동인권 상담전화(1644-9060) 운영, 아동훈육지침서 및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제작·교육, 아동권리 민감성 향상 교육 등 추진

- 아동학대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에서 전용 및 변경하고자 함

2015. 8.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