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평가 공유대회 개최 및 우수기관 등 표창 계획

2015. 10.

만 성 질 환 관 리 과

질 병 관 리 본 부

Ⅰ		201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평가 공유대회 개최

□ 추진 목적

○ 201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통해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개선

□ 행사 개요

○ 일시 : 2015. 12. 3(목)~4(금)

○ 장소 : 부여 롯데리조트

○ 주최 : 질병관리본부

○ 주관 : 중앙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 참석 대상 : 약 300여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도 및 지원단 담당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군구 및 등록교육센터 담당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군구 담당자

- 기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중 참가 희망자

- 중앙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 질병관리본부

□ 주요 행사 내용

○ ’16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방향 설명

○ 지자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 지자체 포상

○ 전문가 초청 강연 등

□ 행사 일정

첫째날 - 12월 3일(목)
시간	내용	발표자
12:30 ~ 13:00	등록	-
13:00 ~ 13:20	국민의례	일동
	개회사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축사	충청남도
	환영사	이용우 (부여군수)
13:20 ~ 13:30	사진촬영
제1부 좌장 : 박순우 대구 가톨릭대 교수
13:30 ~ 14:10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전략과 과제	박윤형 (중앙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장)
14:10 ~ 14:40	2016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방향	이동한 (만성질환관리과장)
14:40 ~ 15:10	2015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분석	황보영 (순천향대학교)
15:10 ~ 15:30	Coffee Break
제2부 좌장 : 이원철 가톨릭대 교수
15:30 ~ 16:30	시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사업 사례	제주시, 울산 중구 경북 포항시(각 20분)
16:30 ~ 17:00	‘2016년 심뇌혈관질환사업 행정자치부 합동평가 지표 설명	양혜경 (만성질환관리과)
17:00 ~ 17:30	숙소배정
17:30 ~ 18:30	축하공연
18:30 ~ 20:00	만찬

둘째날 - 12월 4일(금)
시간	내용	발표자
7:00 ~ 8:30	아침식사	-
제3부 좌장 : 이석구 교수 충남대
9:00 ~ 10:00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대구, 경남, 전남(각 20분)
10:00 ~ 10:30	보건소 심뇌혈관 관리 우수사례발표	전북 무주군, 충남 홍성군 경남 김해시(각 10분)
10:30 ~ 10:4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우수사례	서울 송파구
10:45 ~ 11:00	Coffee Break
제4부 총평 및 시상
11:00 ~ 12:00	총평 및 시상식	평가위원 및 본부장 시상
12:00	폐회	일동
12:00 ~ 13:00	점심식사	-

Ⅱ		201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포상계획

□ 우수지자체 등 표창 계획

□ 목적

○ 2015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통해 사업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

□ 규모

○ 규 모 : 총 18개

○ 훈 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세부 계획

사업명	기관수(개)		표창개수(개)
총계	12개		18개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개	1등	3개
		2등	2개
		3등	1개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3개	1등	3개
		2등	2개
		3등	1개
· 질병관리본부 추천	2개		2개
·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4개		4개

※ 서면평가를 통해 표창 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에 장관표창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주의 바람

※ 단,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등 지자체는 장관표창 추천 대상에 해당 사업 참여 민간 기관(의원, 약국 등) 1인 이상 필수 포함

□ 표창 일시 및 방법

○ 일시 : ‘15.12. 4(금)

○ 표창방법 : 성과평가 공유대회 행사시 수여

□ 표창 대상 추천 및 선발 심사기준

1. 추천 자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 자로서 해당분야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추천 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5년 행사 : 2013. 1. 1. ～ 2014.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

3. 선발 심사기준

○ 10인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2015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평가내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

* 개인의 경우 당해 사업관련 근무연한, 사업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추천절차 및 유의사항

○ 추천절차

- 추천 자격을 고려하여 만성질환관리사업 유공자 추천

- 추천자의 공적심사를 근거로 하여 우리 부에서 최종 심사․결정

○ 추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표창에 대한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표창이 결정된 후 이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후 결과를 통지(‘15.11.13예정)받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붙임6양식>에 따라 ’15.11.20까지 공문으로 제출

붙임6		표창 관련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형태로 공문으로 제출하고,  날인된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도 제출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표창 추천자 명단 (서식 1)	1부	◦ 추천기관별 표창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서식 2)	1부	◦ 공적요약서는 분야별, 추천순위별로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서식 3)	1부	◦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작성 - 조사자 실인(과장급 이상) 및 추천관인 날인(시․도지사)하여 제출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4)	1부	◦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 5)	1부	◦ 민간인 추천자에 한함 - 최초 공적조사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서식 1]

추천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훈장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2
3

[서식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