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빙상장 건립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2015. 5.

2015년도 실내 빙상장 건립 지원 공모계획

사업개요

Ⅰ

1. 사업목적

▢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빙상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대로 국민건강 및 스포츠 복지를 증진하고 동계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경쟁력 향상을 도모

2.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지원방향

▢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를 감안하여 대상지역 선정ㆍ지원

▢ 지원 대상 지역 선정 시 주말 리그제 도입, 방과 후 수업활용, 저소득층을 위한 활용방안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사업 수행 지자체 우선 선정

▢ 빙상종목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확충이 시급한 지역을 파악하여 우선 지원

▢ 생활체육을 주목적으로 하되, 전문체육선수의 훈련도 감안하여 필요시설을 설치

▢ 부지매입비 및 기반시설(접근로, 주차장 등)의 경우 지자체 부담

4. 지원계획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이전

▢ 지원금액 : 개소별 50억원(정액지원)

ㅇ 부지매입비, 추가 시설비(도로 접근성 개선, 관람석 조성 등) 지자체 부담

▢ 지원규모

ㅇ 일반 빙상장 : 2개소

ㅇ 컬링장 : 2개소

※ 관람석은 300석 이내로 제한

▢ 사업부지 :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확보한 부지 및 예정부지

【지원모델】

일반 빙상장 (피켜,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빙상장(61m×30m), 체력단련실, 샤워․탈의실 등

컬 링 장		컬링장(49.5m×4.75m×6Sheet), 체력단련실, 샤워․탈의실 등

6. 기관별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 선정계획 수립, 대상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 사업

주요내용(부지위치, 시설유형 등) 변경 승인, 관계부처 협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 교부․정산, 사업세부내용(기간연장, 주요자재

변경 등), 설계 검토 등 사업관리

▢ 시ㆍ도 : 지원계획에 의한 시ㆍ군ㆍ구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신청

▢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신청 물량에 따라 우수한 대상 사업 신청, 향후

시설 관리ㆍ운영 방안 협의 등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Ⅱ

1. 선정방법

[1단계]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 실시
[2단계]		선정위원회 개 최		•사업계획 타당성 등 정성 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결과 정리 •문체부 담당과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3단계]		지원지역 선 정		•최종점수,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지역 확정 - 동점지역 또는 지원계획 대비 미달 발생 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후보지역 선정, 수량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선정위원회가 결정

2. 추진절차

①		지원계획 안내, 공고		○ 2015. 5월 ○ 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구
②		지원 신청서 접수		○ 2015. 6. 12 까지 ○ 시․군․구⇒시․도⇒문화체육관광부
③		평가 실시		○ 2015. 6월 중 ○ 정량평가, 선정위원회 정성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④		지원대상 확정․통보		○ 2015. 6월 말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⑤		기금 교부․관리․정산		○ 2015. 7월 ~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절차 - 국민체육진흥공단⇒시ㆍ도⇒시ㆍ군ㆍ구

3. 선정 시 주요 평가항목

▢ 지역 여건

ㅇ 재정자립도, 기 지원실적, 기존 체육시설 현황, 인구 현황(빙상종목별 선수 수,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 수 등), 접근성 등

▢ 사업 추진 준비

ㅇ 사전 행정절차 이행(부지 및 지방비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추진), 토지이용 여건(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ㅇ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재원투자 계획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유사 사업 및 시설 등과의 중복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

▢ 국가발전 기여도

ㅇ 국가 및 지역계획 정책과의 부합성, 균형발전 기여도(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등), 빙상종목 활성화 등

행정사항

Ⅲ

1.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접수

ㅇ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15. 6. 9(화)까지 서울시 체육진흥과로 제출

※ 광역시·도별로 빙상장․컬링장 중 1개소 신청

ㅇ 국고예산 기 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사업 중복 신청 금지

- 광특회계,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2. 기금 교부 및 정산

▢ 기금 교부

ㅇ 지급방법 : 초년도 5～10억(빙상 5억, 컬링 10억), 2～3차년도 잔여예산 지원

ㅇ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자재구입비, 조달수수료 등 빙상장․컬링장 조성을 위한 필수 비용

* 부지매입비, 소모성 자재, 관리 및 운영장비 등 목적 외 사용불가

▢ 기금 정산

ㅇ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ㅇ 정산확정 이후 지원금 잔액 및 발생 이자 회수

ㅇ 기금사업기관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2015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등 관련 지침 준수

3. 시설 공사 및 관리·운영

▢ 시설공사 : 수혜대상 지자체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수령 후 자체적으로 설계, 공사 등 사업시행

ㅇ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사업 변경 시 사전 승인 사항(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기간, 건립위치, 총사업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타 중요사항

▢ 관리·운영

ㅇ 수혜대상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ㅇ 유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장지도 및 시정 권고

* 붙임 : 사업신청서

붙 임

실내 빙상장 건립 사업신청서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주체	ㅇ지자체명 : ㅇ담 당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무선)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현황

구분

규모

시설유형

일반 빙상장 / 컬링장 중 택일

주요시설내역

◎ 빙상장 : ○면(○m * ○m), 연면적       ㎡

◎ 컬링장 : ○면(○m * ○m), 연면적       ㎡

◎ 관람석 : ○○○석

◎ 주요시설 : 지하 ○층, 지상○층, 연면적       ㎡

- 주요시설 : 체력단련실, 샤워․탈의실, 사무실 등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요 사 업 비		소요예산 확보현황		예산 확보 방안
		확보 예산	미확보 예산
세 부 소 요 사업비	총소요예산
	기 금
	지방비
	국 고
	기 타

※ 확보 예산서 제출 및 미 확보예산에 대한 방안 상세히 기술

□ 지역 여건 및 사업추진 준비성

구 분		내 용
시.군.구 인구수	명	빙상종목 전문체육	팀	개
재정자립도	%		선수	명
부지면적	㎡	확보면적		㎡
지방재정투자 심사 심의 여부		중기재정계획 수립 여부		수립, 미수립, 수립중
체육시설 현황 (시․도 기준 개소수)	◎ 빙상장 0개 (공공 0개, 민간 0개) ◎ 컬링장 0개 (공공 0개, 민간 개0)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결정, 미결정, 추진중

* 인구현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적용

□ 관련법령 검토의견

ㅇ 동 시설 건립에 대한 관련 부서의 법령 적합성 검토의견 자료 제출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율한도(%)	용적률한도(%)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자료 제출

□ 사업계획

ㅇ 당위성

- 필요성 :

- 시급성 :

ㅇ 사업의 적정성

- 시설(규모)의 적정성 :

- 재원의 적정성 :

ㅇ 재원투자계획 :

ㅇ 국가발전 기여도 :

ㅇ 접근성

-

ㅇ 의견수렴 :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지역 생활체육회 등) 협의 실적

□ 건립 후 기대효과

ㅇ

첨 부 : 증빙내용 및 자료

<첨 부 : 증빙내용 및 자료>

□ 접근성

ㅇ 현황제출 : 해당 시군구 내 00개동  00명 거주

구분	읍․면․동 인구수	읍․면․동 사무소와 사업예정지와의 거리(Km)	비 고
합계
ㅇㅇ동
□□동
△△동

※ 지원지역 지도 첨부

□ 의견 수렴 현황

ㅇ 총 괄(지자체, 지역주민, 지역 생활체육회 등)

연번	설명회 등 현황	일시	대상	횟수	내 용
1	공청회
2	지자체·교육청 협의
3	---
4	---

※ 근거자료(문서, 방명록 등) 반드시 제출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