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우수·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계획

□ 인센티브 개요

○ (지급목적)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 및 품질이 개선된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08년~)

○ (지급대상) ‘14년에 평가받은 시설

○ (지급시기) ’15. 6월

○ (지급절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집행 → 인센티브 지급대상시설

□ 주요 경과

○ ’08 : 16개 시·도 우수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0.8억)

○ ’09 :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계방안으로 인센티브 예산 반영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 사회복귀, 부랑인시설 총3,091명(7.7억)

* 종사자 인건비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고지원이 곤란, 시설평가 예산에 인센티브 및 서비스 품질관리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효과 도모(’08)

○ ’10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총 3,191명(7.7억)

○ ’11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총 4,825명(7.7억)

○ ’12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 사회복귀, 부랑인시설 총1,192명(5.6억)

○ ’13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총 91개소(6억)

* 종사자 수 관계없이 시설에 동일금액을 지급, 시·도별 형평성 고려

○ ’14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총 60개소(4억)

□ 2015년도 인센티브 지급방안

○ (지급대상 / 선정기준)

- 시·도별 상위10% 중 A등급 시설 55개소

* 장애인복지관(20), 정신요양시설(4), 사회복귀시설(27), 노숙인복지시설(4)

- 종전(‘11년)평가 대비 20점이상 상승한 A등급 이상 시설 5개소(약 2%)

* 사회복귀시설(4), 정신요양시설(1)

○ (지급규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규모로 지급

- 상위10% 및 개선시설 1개소당 지급액 : 7백만원 / 3.5백만원

* 개선시설은 우수시설 지급액의 50% 지급

○ (인센티브 활용) 시설운영비, 기능보강비, 직원능력개발비 등 시설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

□ 향후 일정

○ 시·도에 인센티브 지급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