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7.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2015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 7.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 7.20.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2. 편성사유

○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금년중 마무리 사업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경예산안 규모

○ 세입 : 변동 없음

○ 세출 : 기정예산 358억 72백만원대비 7억원 증액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율(%)
시민소통기획관	700,000	35,872,140	700,000	0.2

○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 (안)	기정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00,000	0	700,000
서울브랜드 선포식 프로모션	550,000	0	550,000	서울브랜드 선포식 프로모션 1건 × 300,000 = 300,000 온/오프 연계 해외 프로모션 2건 × 100,000 = 200,000 조형물 제막식 및 홍보 이벤트 1건 × 50,000 = 50,000
서울브랜드 조형물	150,000	0	150,000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용역비 1건 × 150,000 = 150,000

※ 집행부 추경사업별 설명서 자료에서 인용한 위 표의 경우,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이 0으로 잘못 표기 되어 있음.

4. 검토의견

○ 시민소통기획관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65억 7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58억 72백만원의 0.2%인 7억원이 증액된 것임.

○ 이번 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금년 중 마무리 사업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하지만 시민소통기획관의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사업 1건의 추경편성의 내용에는 이러한 편성취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이 사업은 기존사업비 9억원에 추경사업비 7억원을 증액하여 16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 (안)	기정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600,000	900,000	700,000
서울브랜드 선포식 프로모션	550,000	0	550,000	서울브랜드 선포식 프로모션 1건 × 300,000 = 300,000 온/오프 연계 해외 프로모션 2건 × 100,000 = 200,000 조형물 제막식 및 홍보 이벤트 1건 × 50,000 = 50,000
서울브랜드 조형물	150,000	0	150,000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용역비 1건 × 150,000 = 150,000
사무관리비		890,000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운영 80,000 시민참여단 및 네트워크 협력 30,000 공청회 개최 20,000 브랜드 개발 및 국내외 선호도 조사 등 700,000 홍보물 제작비 60,000
기타보상금		10,000		슬로건 및 스토리 공모전 10,000

○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사업은 2015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도시브랜드담당관)의 신설과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못 얻어 우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에서 27억62백만원 중 브랜드 개발에 당장 필요한 사업비인 9억원만 반영이 되고 브랜드 확산 및 홍보예산은 삭감된 바 있음.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서울브랜드 조형물 제작 및 브랜드 선포식 등 내용면에서는 본예산 심사시에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내용과 같은 예산으로 볼 수 없으나,  해외프로모션 등은 그 목적과 성질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예산이므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본예산 심의 세부내역>

2015 본예산 집행부 편성안	예결위 확정안
합계: 27억 62백만원	합계: 9억원
￭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운영 : 80,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20명*150,000원*12월*2회=72,000천원 ‧ 공모심사 등 수당, 회의경비 : 500,000원*16회=8,000천원	전액 반영
￭ 시민참여단 및 네트워크 협력 : 30,000천원 ‧ 전문업체 퍼실리테이터 수당 : 500천원*3명*10회 =15,000천원 ‧ 회의수당, 홍보비(홍보 포스터 제작 등) : 15,000천원	전액 반영
￭ 시민공청회(2회) : 20,000천원 ‧ 패널 참여수당, 원고료, 진행료, 회의경비 등 10,000천원*2회=20,000천원	전액 반영
￭ 국내외 기업제휴 마케팅 : 200,000천원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정체성 관련 기업제휴 마케팅 추진	전액 삭감
￭ 브랜드개발 및 국내외 선호도 조사 : 500,000천원 ‧ 브랜드 슬로건 및 이미지 개발, 국내외 선호도 조사, 시민참여 캠페인 포함	증액 반영 (700,0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 62,000천원 ‧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위한 홍보 포스터 및 지하철 광고 인쇄비	대부분 반영 (60,000천원)
￭ 슬로건 및 스토리 공모 : 20,000천원 ‧ 당선 시상금 지급	반액 반영 (10,000천원)
￭ 글로벌 신문,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 활용 브랜드 확산 : 1,050,000천원 ‧ 신문(요미우리, 뉴욕타임즈 등), 글로벌 방송(Discovery 등), 해외주요 도시 옥외광고, 글로벌 온라인 매체 광고 ￭ 해외 주요도시 참여 이벤트 : 400,000천원 ‧ 서울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미주, 아시아지역 주요 3~5개 도시 대상 참여이벤트 추진 ￭ 세계도시 브랜드 포럼 : 100,000천원 ‧ 세계 주요도시의 브랜딩 전략 공유 및 서울브랜드 소개 ￭ 대표 영상 제작 : 200,000천원 ‧ 해외 광고배포 및 온라인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 ￭ 해외 문화원, 한국관광공사, Kotra 연계 브랜드 확산 : 100,000천원 ‧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및 Kotra 해외지사를 통한 브랜드 마케팅	전액 삭감

※ 우리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 전체 삭감.

○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동 사업의 추경사유로 메르스 사태이후 국가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어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관광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서울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연계는 되지만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의 회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서울시 브랜드관련 마케팅을 위해 편성된 이러한 예산이 관광서울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이번 추경에 관광체육국에서도 해외홍보마케팅비를 대거 편성한 바, 그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광체육국의 관광관련 추경 편성현황>

(단위 : 천원)

	침체된 서울관광 시장의 조기회복에 필요한 예산 : 161억원
1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서울 관광 글로벌 마케팅	4,340,000	16,550,000	12,210,000	메르스 민감도가 높은 지역(중국·대만·홍콩 등) 대상 현지밀착 마케팅 강화
2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서울 관광 디지털 통합마케팅	1,200,000	3,700,000	2,500,000	중국, 동남아 지역 대상 매체 이용 광고, 공연 및 여행업계 제휴 공동 프로모션 등
3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MICE 해외 프로모션 및 광고	1,716,917	2,416,917	700,000	해외 MICE 전시회와 연계하여 MICE 개최지로서 서울을 집중 홍보마케팅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관광인대회 (메르스 극복 결의대회)	0	200,000	200,000	메르스로 침체된 서울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및 환대의식 제공 등을 다짐하기 위한 서울관광인 결의대회 개최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	0	450,000	450,000	메르스 극복을 위해 국내외 여행업체가 참여하는 트래블마트 개최

○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사업 7억원 증액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내외적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0월 28일 시민의 날에 개최되는 서울브랜드 선포식 프로모션 추진을 위한 행사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한 서울브랜드 확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서울브랜드 조형물 설치에 1억 5천만원이, 그리고 조형물 제막식 및 홍보이벤트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먼저 서울브랜드 선포식 행사로 책정된 예산의 경우, 서울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는 필요하겠으나, 1회성 전시성 행사에 3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메르스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지금까지 서울시가 시민의 날에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브랜드개발과 맞물려 평일(수요일)인 10월 28일 하루 행사에 과다한 행사비를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조형물 제막식 및 홍보이벤트 비용까지 합치만 이번 7억의 추경예산안 중 절반에 해당하는 3억5천만원을 1회성 행사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온/오프 연계 해외 프로모션은 대내적으로 시민들의 서울브랜드 참여 프로모션으로 “서울브랜드 플래시몹”, 천인회의 SNS 인증샷 전파하기 등을 추진하고 영어권으로는 페이스북, 유투브를, 중국어권으로는 웨이보, 런런왕을, 일본어권으로는 야후블로그 등 활용하여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이러한 통상적인 사업내용이 과연 긴급성, 한시성 등의 성격을 갖는 추경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시됨.

플래시몹 [flashmob]은 플래시몹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약속된 행동을 하고 바로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행위를 말하는 용어로 갑자기 접속자가 폭증한다는 뜻의 플래시크라우드(flashcrowd)와 참여 군중을 뜻하는 스마트몹(smartmob)의 합성어임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서울브랜드 조형물의 경우, 시청광장의 분수대 옆, 광화문광장 등 관광객이 많아 모이는 적절한 장소에 새로 개발한 서울브랜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외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음.

<해외 도시브랜드 조형물 사례>

프랑스 리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할리우드

현재 서울시 상징물 종류(휘장, 브랜드, 심벌) 중 심벌에 해당하는 해치상의 경우, 시청별관 청사 앞에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들이 서울시의 상징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낭비에 그치고 있는 바, 새로운 서울브랜드 조형물의 설치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위치, 설치방식, 홍보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임.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도 메르스로 인한 관광경기의 침체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의 목적과 직접 부합되는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추경으로 편성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의 이번 추경은 지방의회가 삭감한 사업 자체를 그대로 다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사업을 증액한 부분이 있으며, 2015년도 본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를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메르스로 인한 관광사업에 미치는 효과도 직접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급성과 한시성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예산의 목적이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