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도 시민문화 연극교실 운영 사업 」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5년도 시민문화 연극교실 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전문연극예술인을 강사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2015년도 시민문화 연극교실 운영 사업」계획과 「`15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을 준수하여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가 “재단”을 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5년도 시민문화 연극교실 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3.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2015 시민문화 연극교실 추진계획」 및 '15.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의한 사업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연극이론 실기교육 운영, 부대사업, 사업평가  및 사업결산 등에

관한 전반사항

4. 사 업 비 : 금 삼억팔천만원 (￦380,000,000)

제3조(사업의 범위)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문화 연극교실 운영 사업 강사 및 교육생 접수 ·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가 작성한 추진계획과 관련, 교부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민문화 연극교실 운영에 대한 사업수행실적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평가 및 교육대상 만족도 조사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등)  ①“재단”은 “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약정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게 교부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총 38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월별(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로 지급하되, “재단”은 보조금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재단”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운영보조인력은 뉴딜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라 제시된 기준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단”은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재단”이 약정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약정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재단”은 약정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재단”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약정의 효력)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시”와 “재단”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3.   .

“시” :  서 울 특 별 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  (재)성북문화재단(성북구 아리랑로 12길 4)

대표이사    김  영  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