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매지원사업 시행지침

- 융자지원(농협) -

2015.  4.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2015년 수매지원사업 시행지침

담 당 기 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김 성	044-201-1831 044-201-1835
농협중앙회	정책양곡팀	팀 장 박원용	02-2080-6290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실 수요업체)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실 수요업체)

※ 수요업체(가공업체 등 실 수요업체) :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연 4.0%(단,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연 3.0%)

○ 사업의무 : 융자 금액의 125%이상 식량작물(밀, 보리, 콩, 고구마) 매입

5. 성과지표 및 목표

○ 밭식량작물 자급률 확대와 유통기반 활성화를 지원하여 중․장기적 식량위기에 대응한 일정수준의 국내 곡물 생산기반 구축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측정 시기	측정방식
		'12	'13	'14p
▪국산밀 자급률 향상	1.2	1.7	0.9	1.1	2016.4	밭식량작물 생산량/연간 밭식량작물 수요량×100
▪보리 자급률 향상	21.3	17.3	20.5	26.0	2016.4
▪콩 자급률 향상	32.1	30.8	29.6	35.9	2016.4

* 고구마 식량자급률은 100%이상으로 성과지표 제외

* 밀․보리․콩의 자급률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치로 설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로 하되,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 농협중앙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7.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	48,500	47,525	47,500	142,500
융 자	(농안기금)	38,800 (농안기금)	38,020 (농협자금)	38,000 (농안기금)	114,000 (농안기금)
자부담		9,700	9,505	9,500	28,5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실 수요업체)

※ 수요업체(가공업체 등 실 수요업체) :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협협동조합(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가공업체등 수요업체에서 가공용 원료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2015년산 국산 밀·보리·콩·고구마 수매자금

○ 단,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수매자금을 지원받은 산지농협은 정부 수매자금을 지원 받는 가공업체(실수요업체)와 계약한 경우 수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기관자금(이차보전) → 국고융자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이상 해당품목(밀,보리,콩,고구마) 수매

○ 지원조건 : 연 4.0%(단,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연 3.0%), 융자기간 1년 이내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로 하되,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 농협중앙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 자금배정 최고한도는 지역농협별 연간 5억원 이내

○ 생산농가와 지역농협 간 계약재배 하는 물량을 우선 지원

○ 가공업체에서 자금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품목(밀·보리·콩·고구마)을 많이 사용하는 순으로 우선 지원

＊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선정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밭식량작물(밀,보리,콩,고구마) 수매지원 세부실행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는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지역농협, 가공업체 등 실수요업체로부터 사업 신청 접수

○ 농협중앙회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지역농협 등)는 농협중앙회의 밭식량작물 수매지원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사업신청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가공업체)

○ 농협중앙회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수매대상 : 지역농협과 농가, 가공업체와 산지농협이 계약재배한 물량

- 수매기간 : (밀·보리)2015. 6∼8월, (콩·고구마)2015. 11∼12월

○ 2015년산 밭식량작물(밀·보리·콩·고구마)을 대상으로 수매하고 수매확인 등은 농협중앙회(지역본부가 해당 농협의 관련장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공업체에 대한 수매는 실수요업체와 지역농협이 수매품에 대한 품질검사 후 지역농협에서 매취 및 보관

○ 가공업체(실수요업체)는 지역농협에서 보관하는 밭식량작물을 인수·사용(수매대금 등 농협에 납입)

3.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선정된 지원대상의 계약물량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농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배정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추진실태 등 사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시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6. 1. 31일까지)

- 대상품목 농산물 수매여부, 사업의무 부담액 이행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시 농협중앙회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등 보완 조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중앙회는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및 사업시행상의 개선방안 등 도출

- 주요항목 : 지원액 대비 사업실적,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개선사항 등

＊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 등은 정산보고시 포함하여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보완 추진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중앙회는 2016년도 밭식량작물(밀·보리·콩·고구마) 수매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5. 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2016년도 사업수요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2015. 5월)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