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방용수 관련 감사 적출 사례

○ 광진소방서

1.		소방용수시설 조사부 작성 및 현황관리 소홀

소방용수시설(사설) 현황관리 및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소홀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 지리조사 결과조치)

◦ 재난관리과에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사설(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방용수시설 38개소가 증가되었음에도 이를 관리현황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 현장대응단 및 송정 등 6개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조사 후 182개소의 소방 용수조사부 작성을 결략함

○ 송파소방서

1.		소방용수시설 조사부 작성 및 현황관리 소홀

조사부 작성 결략 및 미결재, 주차구획선 내 소화전 행정조치 부적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 행정편 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소화전 600004호 등 7개소는 고장발생 후 이미 보수 완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고장으로 보고함

◦ 소화전 300404호의 경우 몸통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고장발생 후에도 계속하여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함

◦ 신․구 근무일지 관리시스템 전환이 2014.4.14.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모든 부서는 사전에 결재를 완료하여야 하나, 2014년 3월 중 소방용수 시설 일제조사 실시 후 100339호 등 총 100개소에 대해 감독자가 기한 내 결재처리를 하지 않아 (신)근무일지 관리 시스템에 자료가 이송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함

◦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매월 실시하면서 100370호 등 총 96개소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결략함

◦ 소화전 300649호가 주차구획선 내 설치되어 있어 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구청에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을 해야 하나,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음

2.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함 내 비치물품 및 활용용수 관리 부적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 행정편 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 32호 등 총 3개소는 방수구에 수관연결 불가, 사용장애 시 연락처(본서 및 관할안전센터) 미부착, 활용용수인 소화전 뚜껑의 손잡이 1개 탈락, 소화기 압력불량, 분리형이나 일체형의 사용법 부착 등 부적정하게 관리됨

○ 도봉소방서

1.		소방용수시설 조사부 작성 및 현황관리 소홀

조사부 작성 결략 및 미결재, 신설 소방용수시설(공설,사설) 관리 부적정 등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매월 실시하면서 소화전 5154호 등 2개소가 고장발생 후 보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양호로 보고함

◦ 신설된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이미지(위치도, 내·외관 사진 등)를 입력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음

◦ 2013.07.0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사설 소방용수시설(상수도소화용수설비) 3개소가 증가되었음에도 관리현황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2013년도 소방용수시설 보온대상을 선정하면서, 2012년도에 보온 완료된 용수번호 5194호 등 10개소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보온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매월 실시하면서 관리번호 1253호 등 총 275개소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결략함

◦ ○○119안전센터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매월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총 137개소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감독자(센터장)가 결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		비상소화장치 시스템 자료입력 소홀

비상소화장치 활용용수 및 훈련결과 자료입력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비상소화장치 59호 등 총 23개소에 대해 활용용수 자료 또는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훈련결과 일부를 입력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