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사관리

시 본청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관리 및 공무직 노동조합(3개조합)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359,000	255,540	△103,460	△28.8%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 공무직노동조합과 상호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개별적노동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집단적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청원경찰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단체협약(2014.5.9.), 임금협약(2013.9.23.), 공무직관리규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총 1,175명

- 공무직 직원

계	공무직	환경미화원 (2015.1.1.자 전환)	시설.경비.기타 (2016.1.1.자 전환)
1,831명	599명	576명	656명

- 노동조합 : 3개 노동조합

조합명	조합원수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지부장 이동엽)	650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화민)	120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경지부 (지부장 구권서)	48

○  사업기간 : 2015.01.01. ~ 2015.12.31.

○  사업내용

- 공무직 임금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임금의 체계적 관리

- 노사교섭(임금협약, 노사협의회)을 위한 업무협의 진행

- 노무관련 사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자문 및 법률검토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수시 업무협의 진행

- 공무직담당자 노동법 교육 등(담당자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 공무직 직원교육 (산업안전교육, 소양교육 등) 및 근무환경 개선 등

○  ’15년도 소요예산(안) : 255,540천원

-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한 워크숍 4회 실시 : 노조별 각 2회

- 노․사교섭(단체협약, 임금협약, 노사협의회) 체결을 위한 업무협의 진행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수시 업무협의

-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자문 및 법률검토

- 공무직 노동법관련 교육 등(담당자 교육, 공무직 직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공무직 근로실태 조사․분석 (노동조합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 조사, 예산 등 협력)

- 공무직 임금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경위

○  2013년 임금관리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사업타당성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일자리정책과의 예산 미지원으로 중지

○  노동조합 요구사항 : 공무직 임금관리시스템 개발 요구 (2014년 단체교섭 시)

□  201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59,000	261,360	△202,360
	사무관리비			49,700	237,000	187,300
		공무직 급여관리프로그램 구축		-	160,000	160,000
		노사합동 워크숍		14,000	14,000	-
		임금교섭 추진 및 조인		7,000	7,000	-
		노무사 자문 수수료		6,000	6,000	-
		공무직 노동법관련 교육 등		22,700	20,000	△2,700
		공무직 근로실태 조사·분석		-	30,000	30,000
	포상금			9,300	18,540	9,240
		우수공무직 유적지 시찰		9,300	18,540	9,24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700	2,700
		공무직 단체업무 추진		-	2,700	2,700
	특정업무경비			-	3,120	3,120
		공무직단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	3,120	3,12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37,000천원

‧ 공무직 급여관리프로그램 구축 : 160,000천원 × 1식 = 160,000천원

‧ 노사합동 워크숍 : 3,500천원 × 4회 = 14,000천원

‧ 임금교섭 추진 및 조인 ≒ 7,000천원

․ 노무사 자문 수수료 : 500천원 × 12월 = 6,000천원

․ 공무직 노동법관련 교육 등 : 20,000천원

- 공무직 담당자 노동법 교육 : 500천원 × 20회 = 10,000천원

- 공무직 직원교육 : 2,000천원 × 2회 = 4,000천원

-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지원 : 6,000천원 × 1식 = 6,000천원

․  공무직 근로실태 조사·분석 : 30,000천원 × 1식 용역비

(단위 : 원)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5. 총계 (1+2+3+4)		30,000,000	(30,000,813) 천원단위 이하 절사 ※ ‘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1. 인건비	소계	15,498,203
	책임연구원	2,980,044	2,980,044원×2월(월/22일)×1명×50%
	연구원	2,742,067	2,285,056원×2월(월/22일)×1명×60%
	연구보조원	4,276,958	1,527,485원×2월(월/22일)×2명×70%
	보조원	5,499,134	1,145,653원×2월(월/22일)×3명×80%
2. 제경비	소계	274,000
	설문지 인쇄비	174,000	290원×600부
	보고서 제작비	100,000	5,000원×10부×2회
3. 직접경비	소계	12,800,000
	조사비	3,600,000	5,000원×600부
	전산처리비	1,500,000	1,500,000원×1식
	재료비	1,700,000	1,700,0000원×1식
	회의비	3,000,000	1,000,000원×3회
	수당등 회의준비	3,000,000	3,000,000×1식
4. 일반관리비		1,428,610	(1+2+3)×5%

￭ 포상금 : 18,540천원

‧ 우수공무직 유적지 시찰 : 309,000원 × 60명 × 1회 = 18,54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700천원

‧ 공무직 단체업무 추진 = 2,7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3,120천원

‧ 4급 : 80,000원 × 1명 × 12개월 = 960천원

‧ 5급 이하 : 60,000원 × 3명 × 12개월 = 2,16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노동조합 교섭업무 추진 및 집행

○  계약체결

- 공무직 임금프로그램 : 공개경쟁입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2012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2013년도	‧ 2013년 임금협약 체결 : 2.8%인상(공무원과 동일)
2014년도	‧ 2014년 단체협약 체결(5.9) ‧ 공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6.11) ‧ 2014년 임금교섭 추진 (13차 교섭중) ‧ 공무직 노동조합과 워크숍 실시

○  향후 기대효과

-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공무직 업무의 정상화

- 노․사 평화정착을 통한 시민편익 향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심의 일자			2013.9.28

<사전절차 이행결과>

○  정보화 예비심사

- 서울시 : 통과 (2013.9.28.)

- 안전행정부 : 수정통과(2013.10.23)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공무직 직원 근무체계 확립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 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을 통한 노․사 평화 유지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58,240
기본계획 수립	2014.01	-
사업 시행	2014.01~12	258,24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2012
2013	-	-	-	-	-	-	-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행정국	인사과	공무직관리팀장	이 동 문 (2133-5565)	주무관	문 상 규 (2133-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