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설날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2015. 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2015년 설날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설 명절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15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459, 2015.1.23.)

Ⅱ		추 진 개 요

전망 및 분석

2015년 설날은 2월 19일로 작년보다 다소 늦기는 하지만, 연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의 조기 마무리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필요

5일 연휴와 개인 연가 사용 등으로 휴가 기간이 길고, 이에 따른 국내·외 여행의 증가로 금품·향응 수수 등의 토착적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태세 확립 필요

	전년도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우리 시의 2014년도 설날 공직기강 자체 점검에서는 - 무단결근·출근시간 미준수·당직근무 부적정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적출되고, - 전열기 전원 미차단, 보안점검 소홀 등 보안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출됨. ○ 따라서, 복무기강 확립과 보안관리 실태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특별히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전열기 사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임

추진방향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 수수 등의 토착적 비리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추진기간 : 2015. 2. 9.(월) ~ 2. 23.(월), 14일간

※ 설 명절 연휴 : 2. 18.(수) ~ 02.22.(일)

추진대상 : 145개 기관(붙임)

계	본 청 (실․국․본부)	본부․사업소	직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시의회․자치구
145	25	46	31	17	26

중점 추진사항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추진기간 중 1회 이상 복무․당직실태 등 불시 점검

취약분야 특별감찰

-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및 근무태만 행위 집중 감찰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추진기간 중 기관(부서)장이 직접 1회 이상 실시

Ⅲ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1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점검일정 : 2015. 2. 9. ～  2. 17. 기간 중 불시 점검

점검대상 : 서울시 145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시 산하 49개 직속기관․본부․사업소	: 직접점검(감사관)

본청 24개 실․본부·국, 시의회	: 협조점검(총무과․인사과)

공무원수련원(속초), 소방재난본부(소속기관 포함)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71개 기관	: 자체점검

점검방법 및 점검항목

직접점검 : 감사관실 직원이 점검기관에 출장하여 현장점검

-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점검

협조점검 : 총무과, 인사과 협조를 통해 본청 부서 점검

- 보안관리 실태 점검(총무과)

-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점검(인사과)

자체점검 : 각 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  (자치구는 점검결과 자체 관리)

중점 점검사항

지참출근･무단결근, 현업근무자 조기퇴근 등 복무규정 위반

당직근무실태, 보안점검 및 유사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개인 전열기기 사용 및 퇴근 이후 전원차단 상태 등

결과조치

중요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자체 시정토록 통보

2		취약분야 특별감찰

기    간 : 2015. 2. 9. ~ 2. 17.(기간 중 7일)

감찰대상 :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구 합동감찰반 편성 : 35명(시 12명, 자치구 23명)

총괄반 (3명), 현장감찰반 (31명, 3인 1개조)

감찰방향

현금, 선물 등 업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중점 점검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점검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점검

중점 감찰내용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 태만 행위

- 무단결근,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점검

금품․선물․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편익제공 명목 금품·향응 수수

-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

- 산하기관·단체 등에서의 과도한 접대수수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 및 기관

- 세무, 건축, 위생, 주택, 소방, 환경 등 인·허가 관련부서

- 서울시 외곽 소재 감찰 취약기관 직원 복무상황

부조리 취약기관(부서) 및 인물

- 상시감찰활동 중 적발이력이 있는 기관 및 부서

- 평소 비리개연성 높은 공직자 중점(수집된 여론정보 활용)

투자·출연기관의 음성석 고질적 비리

투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 인사, 회계분야의 비리행위

건설공사, 구매계약, 단속·관리업무 등 규제행정 분야 집중감찰

결과조치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금품·향응 거절 직원 등 모범 공무원 및 수범사례 발굴, 표창 건의

3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교육기간 : 2015. 2. 9. ～  2. 17.

대상기관 : 서울시 145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교육방법 : 기관(부서)장이 1회 이상 직접 교육실시

교육내용

직무관련자(공무원 등)로 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최소화

Ⅳ		행 정 사 항

전 기관 공통 : 2015년 설날 공직기강확립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공직기강확립 특별점점 계획 수립․점검 실시

감찰반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취약분야 특별감찰 실시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1회 이상 기관(부서)장이 직접 실시(붙임2 참고)

본청 총무과, 인사과 협조사항

총무과 : 본청 실․국․본부 사무실 보안점검 실시

인사과 : 본청 실․국․본부 소속 직원 출근․복무점검 실시

본청 점검부서 및 자체 점검기관 실적 제출

대상기관 : 총무과, 인사과, 투자․출연기관, 소방재난본부, 공무원수련원

제출내용 : 2015년 설날 공직기강확립 자체점검 실적

제출기한 : 2015. 2. 27.(금) (붙임1 참고)

붙임 1.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2. 공직기강확립 교육 참고자료 1부.

3. 공직기강확립 대상기관 현황 1부.  끝.

붙임1

2015년 설날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기관명 :            )

□ 자체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관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건 수	내 역

□ 자체감찰 실적(해당 기관만 작성)

구 분	감 찰 기 간	감찰인원	감 찰 대 상		지 적 기 관(부서)		지 적 인 원		결 과 조 치
			기 관 (부 서)	인 원	개 소	비율(%)	명	비율(%)	시정교육	주 의	훈계이상
계

□ 공직기강확립 자체교육 실적

구 분	교 육 일 시	교육강사	교 육 대 상		교육실시 기관･부서 및 인원				교육내용 및 방법
			기 관	인 원	교육실시 기관･부서		교육실시 인원		교육방법	교육내용
					기관수	비율(%)	인원(명)	비율(%)
계

붙임2

공직기강확립 교육 참고자료

1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3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 시 수시 수신 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공직기강확립 대상기관 현황(145개 기관)

붙임3

본 청	본 부	직속기관	사 업 소	투자출연기관	시의회․자치구
25	3	31	43	17	26
					ㅣ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감사관 비상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시립대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119특수구조단 종로소방서 중부소방서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동대문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성북소방서 강북소방서 은평소방서 강남소방서 서초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동소방서 마포소방서 도봉소방서 구로소방서 노원소방서 관악소방서 송파소방서 양천소방서 중랑소방서 동작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차량정비센터 품질시험소 한성백제박물관 아동복지센터 데이터센터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교통방송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회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공무원수련원(속초)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의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실시  ―  145개 기관

① 市 감사담당관    : 49개 기관(본부 3, 직속기관 4, 사업소 42)

② 市 총무과․인사과 : 24개 본청 실․본부·국, 시의회

③ 기관별 자체점검 : 71개 기관(공무원수련원, 소방본부 및 산하기관 28, 투자․출연기관 17, 자치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