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141
결재일자	2015.6.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 계획

2015. 6.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4년 1회, ’15년 2회 자문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설명회 개최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계획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양질의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제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도입(’09.7.1)

□ 추진배경

○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민간(개인)의 적극 참여로 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양질의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부재

○ 대부분의 민간 소규모 요양시설은 법정 최소 기준(시설 및 인력)에만  충족하도록 하고 영리를 추구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한계

○ 유사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09년부터 “서울형 데이케어 인증제”를 시행하여 정보제공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환경 및 서비스 수준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요양시설 인증제 확대 도입이 필요

➡ 요양시설 인증제 실시로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

Ⅱ		현황 및 실태

□ 노인요양시설 현황(2014.12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공공요양시설				개인(기타)
		소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개 소	533	131	11	29	91	402
정 원	13,844	6,888	1,288	1,296	4,304	6,956

□ 실    태

○ 요양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이 단순히 요양보험수가 신청 기준만 맞추고 있어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2009년부터 서울형 인증제 시행하여 서비스품질 제고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개인)시설이 약  75% 차지

- 민간(개인)시설에서는 이익추구를 위해 수혜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요양보호사의 낮은 급여와 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

※ 시설 수는 533개소 중 402개소로 75%이나 정원은 13,844명중 6,956명으로 50%

Ⅲ		추진방향

□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추진

○ 인증목표 : ‘15년 28개소(5%) → ’18년 105개소(15%)

○ 대    상 : 입소정원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73개소

- 정원 9인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0개소는 ’16년 추진

○ 인증지표 : ‘서울형’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개발

- 건강보험공단 평가지표와 중복사항 최대한 배제

○ 인증기준 및 절차 :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참고하여 기준 설정

Ⅳ		세부 추진계획

□ 인증 목표

○ ’15년 인증 목표 : 28개소(5%)

- ’15년 28개소(5%) → ’18년 105개소(15%)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14년 인증시설 총 179개소(79%) → ’18년 272개소(83%)

□ 대상시설 자격요건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원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로서 운영개시 후 3개월 경과한 시설 173개소

○ 정원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6년부터 시행

○ 제외시설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중인 시설

- 노인복지법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기    타 : 재인증, 조건부인증 등의 기준은 ’16년 이후 마련

□ 인증심사 지표(안)

○ 구  성 : 4대 영역, 13개 세부항목, 총 33개 문항

대 분 류	세 부 항 목	문 항
기관운영(6)	기관비전, 인적자원, 시설환경, 윤리경영, 서비스표준화, 자원연계	12
서비스(4)	서비스계획과 평가, 영양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정서지원	10
안 전(1)	응급상황 관리	6
인 권(2)	입소자보호, 종사자 보호	5

○ 33개 문항 및 평가기준은 복지재단과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6월중 확정

○ 특  징

- 사회복지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환경, 운영 기준 강화

- 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개별적 케어서비스 강조

- 어르신 및 종사자 인권 등 권리보호 강조

	<요양시설 인증제 자문회의 개최 >
◆ 2015년 자문회의 개최 1차>> 일시 및 장소 : 2015.3.6.(금) 15-17시/ 시청 공용회의실(10층) 참석인원 : 10명(현장 및 학계전문가 4, 서울시 및 복지재단 6) 2차>> 일시 및 장소 : 2015.5.7.(금) 14-16시/ 시청 공용회의실(7층) 참석인원 : 9명(현장 및 학계전문가 5, 서울시 및 복지재단 3) ◆ 논의결과 - 인증목표 명확화, 참여대상 구체화, 인증기준, 인센티브 성격 등 - 시설의 인증평가 참여에 대한 대책 필요 - 공단평가와 중복되지 않는 지표, ‘서울형’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개발 - 윤리경영, 안전, 인권 등 주요지표방향 설정

□ 인증기준

○ 인증신청은 희망시설에 한하며, 인증 후 3년마다 갱신 의무

○ 기준 1, 2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기준 1 : 4개 대영역 취득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 기준 2 : 4개 대영역 중 취득점수 각 70점 이상

□ 인증절차

인증신청 (시설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재단, 실사단)	⇒	인증심의 (재단, 위원회)	⇒	대상선정 및 인증부여 (시장)

○ 인증신청(시설장)

- 요양시설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신청요건확인(자치구)

- 자치구 : 인증신청 내용검토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

* 자치구 확인사항 : 신고시설 여부, 운영개시 3개월 경과여부, 행정처분사항, 기타 민원야기, 부정 보도사례 여부

- 서울시 :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 야기 사실여부 및 관련사항 검토 후 복지재단에 현장확인, 인증심의 의뢰

○ 현장확인(서울시복지재단)

-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및 확인

- 실사단은 전체 평가항목을 점검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의견서 제출

○ 인증심의(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에 ‘요양시설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노인의료복지 관련 전문가(교수, 시설장 등) 및 서울시관계자로 구성

- 자치구 추천 및 인증신청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여부 심의

○ 인증부여(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요양시설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서울시에 통보

- 서울시 : 인증결과 자치구(해당시설)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요양시설 인증서 해당시설에 교부(시설에서 현판제작 부착)

□ 사후관리

○ ’16년도부터 안심모니터링 제도 운영(서울형데이케어센터는 기 실시중)

- 현장경험이 있는 모니터링 단원을 선발하여 지표에 의거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설평가

- 추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에 위탁운영

○ 인증취소

- 인증받은 시설의 매매 또는 장소 이전 시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기간 내 6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시설

* 시설 입소정원 100명 미만은 6회/100~200명 미만 시설은 8회/200명 이상시설은 10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인증취소기준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노인학대․부정보도 등 인증을 지속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시․ 구 협의하여 인증취소 여부 결정

○ 시정명령

- 모니터링단 현장 확인 결과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연 2회), 부정보도 등으로 인증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

- 시설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가능

- 서울시는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시설 및 자치구에 통보

○ 인증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증서 및 현판 회수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 등 지급 중단 및 인증 후 1년 미만인 경우 환경개선비 지원액 전액 반납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 인증시설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 인증시 1회, 규모별 차등지원

○ 대체인력인건비 등 지원 : 인증기간 지원

- 종사자의 휴가, 교육 시 대체인력 인건비사용 등

(단위 : 천원)

규 모 (정원 기준)	총 지원금액	환경개선비 지원금(1회)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연간)
10인 ~ 99인	10,000	9,000	1,000
100인 이상	12,000	10,000	2,000

□ 추진일정

○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운영 용역계약 체결 : ’15. 6(시⇔복지재단)

○ 인증심사 세부내용 및 평가매뉴얼 확정 : ’15. 6(시, 복지재단)

○ 인증참여시설 대상 인증지표 설명회 : ’15. 6(복지재단)

○ 인증계획 공고 : ’15. 6(서울시)

○ 인증실시 : ’15. 7～9(복지재단)

○ 인증현판 디자인 확정 : ’15. 8(서울시)

○ 인증결과 발표 및 인센티브 예산지원 : ’15. 10월 초 완료(서울시)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총 358,476천원/시비100%)

○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 : 22,196천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노인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인증시설 환경개선비 및 대체인력인건비 : 336,000천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운영, 민간위탁금/사회복지보조

※ 민간위탁금 : (시립시설) 12,000천원×6개소=72,000천원

※ 사회복지보조 : 12,000천원×22개소=264,000천원

○ 인증서 발급 : 280천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운영, 사무관리비

□ 현장심사 및 심의 예산(22,196천원) 집행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수의계약

○ 서울시복지재단은 ’09년부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진행

Ⅵ		행정사항

□ 2016년도 예산편성시 인증예산 지속 편성

○ 연차별 추진계획에 맞는 인증예산 편성

- 사무관리비, 인센티브 지원 예산 증액하여 확보 필요

- 금년도 인증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예산 확보하여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제 안정적 추진

□ 2016년도 오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증대상 확대시행

○ 9인이하 정원의 소규모 시설특성에 맞는 지표보완 필요함

- 복지재단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과정 거쳐 지표 보완

붙임 1. 세부추진일정 1부

2. 서울시복지재단 용역체결 예산 세부내역 1부

3.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