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기준

1. 선정기준

□ 소득기준

○ ’15년 :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00% (’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최저생계비 80% (’14년)	482,722	821,934	1,063,294	1,304,656	1,546,018	1,787,378

가구규모	7인	8인	9인	10인	11인	비고
최저생계비 100% (’15년)	2,594,251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최저생계비 80% (’14년)	2,028,740	482,722	821,934	1,063,294	1,304,656

□ 재산액 기준

○ ’15년 : ’14년 기준과 동일

- 재산액 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

- 선정제외

∙금융재산 1,000만원 초과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부양의무자 기준

○ ’15년 : 소득기준은 ’14년 결정 원칙과 동일하되, ’15년 최저생계비 반영, 재산액 기준은 '14년 기준과 동일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137,456	4,939,925	5,510,909	6,081,895	6,652,881	7,223,865	7,794,851
재산기준	5억원

2. 급여 기준

□ 생계급여

○ ’15년 : 가구규모별.구간별 최소 5천원, 최대 1만5천원 인상

○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0%이상 33%이하		33%초과 66%이하		66%초과 10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203,702	205,000	407,405	145,000	617,281	75,000
2인	346,845	355,000	693,691	235,000	1,051,048	115,000
3인	448,697	430,000	897,394	285,000	1,359,688	145,000
4인	550,548	530,000	1,101,097	350,000	1,668,329	175,000
5인	652,400	625,000	1,304,800	415,000	1,976,970	210,000
6인	754,251	725,000	1,508,502	480,000	2,285,610	240,000
7인	856,102	820,000	1,712,205	540,000	2,594,251	270,000

※ “-” : 생계급여액 변동 없음

□ 교육․해산․장제급여

○ ’15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동일

구 분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	대상자중 초.중.고등학생	대상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고등학생 : 연 129.5천원 ∙ 부교재비 - 초.중학생 : 연 38.7천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 연 52.6천원	출산 시 1인당 600천원 (쌍둥이는 1,200천원)	사망자 1구당 750천원

3. 적용 기준 : 2015.1.1 (1.1 이후 급여신청자 및 기존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