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운영 계획

2009. 7. 1부터 시행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인증지표 개선과 지속적인 인증확대로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인복지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8호, '09.4.28)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행정1부시장 방침 344호, '10.8.2)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개선

(서울시복지재단, '11.12.16, '14.12.22)

2		추진실적

□ 인증실적 : 총 212개소('09.7 ～ '14)

(단위 : 개소)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시설 수		116	181	203	205	210	238
인증(신규)	212	78	66	35	9	9	15
인증시설		78	144	170	171	174	183
인증률		67.2	79.6	83.7	83.4	82.8	76.9

※ 매년 신규인증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및 폐지·탈락 등으로 인증자격이 취소되고,  ’14. 7월 치매특별등급 시행이후 시설 설치 급증 등으로 인증률 감소

□ 인증지표 개선

○ 사업기간 : 2014.12. 4~12.22

○ 개선사항 : 인증유형별(신규, 갱신)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등 차별화, 인증점수 상향(영역별 점수 40→70점, 전체평균 70→80점)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현장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 참여)

3		사업개요

□ 주요변경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 인증제외시설	○이용정원 14인 미만 시설 -인증시설의 사회복지보조금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14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인증은 제한하되, 기 인증시설은 갱신 도래 시까지 적용 유예 (다만, 14년도 갱신 시설은 다음 갱신 시까지 적용 유예)	○이용정원 17인 미만 시설 - 인증시설의 사회복지보조금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17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인증 제한 (다만, ’14년 말 현재 인증시설은 적용을 유예하며 ’15년 신규 참여시설부터 적용)
○ 조건부 인증	○조건부 인증 부여(신규)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시설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사위원이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 인증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 부여	○변동없음
○ 사후 관리	○인증 부여 후 1년 이내 시설장 교체 시 패널티 부여(신규) -인증 부여 후 1년이내 시설장 교체할 경우(정년, 질병, 사망 등 분명한 사유는 제외) 6개월 이내 재인증 참여 의무 부여. 재인증 미 참여 시 인증 취소	○변동없음
○ 인증지표	○인증 지표 개선(보완) -당해연도 적용에 따른 혼선 예방을 위해 별도 지표 개발 및 변경이 아닌 기존지표의 기준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최소화 ⇒2014년 인증계획 안내 공문 또는 인증제 사전설명회 시 2015년 신설 또는 변경 인증지표에 대한 사전 공지 -주요 보완내용 ①시설장 자격기준 명시 ②가족참여 기회 제공 확대 및 지지·지원 체계 강화 ③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신청자격 강화(신규 인증만 적용) ① 운영기간: 최초 설립 후 운영 3개월 이상 시설 ② 이용충족률 :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이상 이용충족 ③ 개인명의의 차입금이 없어야 하며,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 ○심사기준 강화(갱신·신규 인증 공통적용) ① 인증심사지표에 의거한 배점결과 총평균 80점 이상 (기존 대비 10점 상승) ② 영역별 평균 최소 70점 이상 (기존 대비 30점 상승) ○심사방법 강화(갱신·신규 인증 공통적용) -시설장 인터뷰 실시 및 배점화

□ 대상시설

○ 신  규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중 08:00～22:00까지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로서

- 운영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설 및 정원 내 이용충족률이 70%이상인 시설

○ 재인증

- 서울시로부터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서 인증기간 3년이 경과되는 시설

- 인증 후 1년 이내 시설장 교체 시설

○ 조건부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이 시설의 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시설 (6개월 이내 재 인증 받아야 함)

□ 제외시설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시설

(노인복지법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이용정원 17인 미만인 시설

- 인증시설의 사회복지보조금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17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인증은 제한

- 다만, ’14년 말 현재 인증시설은 ’17년 말까지 적용 유예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

- ‘인증취소사유’ 중 ‘소재지변경으로 인한 인증취소’는 적용제외

○ 인증탈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

□ 인증목표 : 총 122개소(신규 35개소, 재인증 87개소)

구 분	계	’15. 3월	’15. 6월	’15. 9월
계	122	61	36	20
신 규	35	15	10	10
재인증	87	46	26	15

※ 9월 인증 시 ’15년 운영비 지원 목표(215개소)에 미달하는 개소 수 만큼 추가 인증

□ 인증지표

○ 구    성 : 4대영역(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 보장)

4개 대영역 17개 분야(38개 지표)

① 기본요건(5) : 기관비전, 인적자원, 시설환경, 윤리경영, 서비스표준화

② 맞춤케어(7) : 서비스계획과 평가, 영양서비스, 치매대응전략, 송영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여가지원서비스, 야간이용서비스

③ 안심케어(2) : 응급상황관리, 위생청결서비스, 건강체크시스템

④ 이용권보장(3) : 서비스안내,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권리보호

※ ’09. 3월 최초 개발한 인증지표 ’11.12월(1차), ’14.12월(2차) 보완 및 개선

○ 특    징

- 인증 유형별 심사기준 차별화로 보조금 지원시설로서의 책임성 강화

-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환경, 인력배치 등 제시

- 시설 이용자에 대한 케어서비스의 적정수준 제시

- 인증 제외기준 최소점수의 상향으로 시설의 품질수준 강화

○ 지표개선

	[ 인증지표 개선회의 개최 ]
□ 인증지표 개선회의 <<1차회의>> ◦ 일시 : 2014. 12. 4(목) 15:00~17:00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10층 회의실 ◦ 참석인원 : 8명(현장 및 학계 전문가 5, 서울시 및 복지재단 관계자 3) <<2차회의>> ◦ 일시 : 2014. 12.22(월) 09:30~14:00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10층 회의실 ◦ 참석인원 : 9명(현장 및 학계 전문가 5, 서울시 및 복지재단 관계자 4) □ 논의 결과 ◦ 인증절차 및 지표개선방향 설정(공통) - 인증유형별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등 차별화 - 연간인증 추진 절차 및 세부일정 사전 공지 - 보조금 지원시설로서의 책임성 강화 - 장기요양시설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지표와 동일 또는 대치되는 지표의 보완조정을 통해 시설의 평가부담 완화 ◦ 무분별한 심사신청에 따른 심사행정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인증심사 신청 자격 신설(신규) - 갱신인증(현행유지) : 만3년차 도래시설로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갱신 - 신규인증(신설) : ①설립 후 운영 3개월이상 시설, ②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이상 이용 충족시설, ③개인명의의 차입금이 없거나,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자치구에 보고 완료한 시설 ◦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개선으로 인증품질 강화(공통) - 심사기준 : ①총평균 80점 이상(’14년 70점, 10점 상승), ②영역별 평균 최소 70점 이상 (’14년 40점, 30점 상승)으로 점수 상향조정, 조건 미충족 시 인증심의대상에서 제외 - 심사방법 : 시설장의 운영의지 및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인터뷰 실시

<<주요 보완내용>>

① 인증심사 신청자격 신설(신규시설 한해 적용)

· 설립 후 운영 3개월이상 된 시설

·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이용 충족률이 70%이상인 시설

· 개인명의의 차입금이 없어야 하며,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운영기간이 짧아 현장심사 시 확인이 불가능한 NA항목이 많아 추후 재심사 불가피하며, 이용충족률이 정원의 70% 이상 유지하여야 수지구조가 안정되어 시설 운영이 안정적임. 또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지구조 분석

② 인증 심사기준 강화

· 인증지표에 의거한 현장심사 배점결과 총 평균은 80점 이상, 영역별 평균은 최소 70점 이상이어야 인증심의 대상임

· 현장심사 시 시설장 인터뷰 실시로 시설장의 운영의지와 역량을 평가

③ 인증지표의 적용 차별화 및 평가의 합리화

· 신규와 갱신 시설의 인증지표 차별화 : 인증지표 중 신규인증시설의 운영기간 부족에 따른 확인 불가능한 항목 삭제(2개)

· 시설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지표 개선 : 16개 지표 수정보완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와의 연계성 및 대치성 검토로 인증지표 보완·조정으로 시설의 평가부담 완화

<<데이케어센터 인증과 재가장기요양 평가지표 비교>>

구분	데이케어센터 인증	장기요양기관 평가
영역	4개	5개
항목	84개	78개
내용	①기본요건, ②맞춤케어, ③안심케어, ④이용권 보장	①기관운영, ②환경 및 안전, ③권리 및 책임, ④급여제공과정, ⑤급여제공결과

□ 인증기준

○ 인증 신청은 연 1회만 가능, 3년마다 갱신 의무

- 연도 중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인증 신청 불가

○ 기준 1․2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기준 1 :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중 취득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 기준 2 : 다음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 점수 미만인 시설은 제외

▷ 4개 대 영역 취득 점수가 각 70점 미만

① 기본요건, ② 맞춤케어, ③ 안심케어, ④ 이용권보장

▷ 8개 필수항목이 1점 이하(필수항목 3점 만점)

① 기관의 비전, ② 전문 인력, ③ 공간 및 설비, ④ 재정·회계 관리,

⑤ 서비스계획, ⑥ 송영서비스, ⑦ 안전설비, ⑧ 사고대책 마련

	[ 조건부 인증 및 재인증 재심사 ]
◎ 재인증(인증갱신) - 인증 후 위탁받은 법인이 교체되었거나, 단독시설 대표 변경 및 시설장 교체 - '12년 인증시설로 3년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시설 - 인증 후 1년 이내 시설장 교체시설(6개월 이내 재인증 미참여 시 인증 취소) ※ 재인증 대상시설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사 신청하여 갱신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증기간 확인 철저 ◎ 조건부 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시설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사위원이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 부여받은 시설 ※ 인증은 1년 내 1회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기준을 검토하고 준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

	[ 인증시설의 운영기준 ]
① 야간운영 의무화(운영시간 18:00~22:00) ․야간운영은 2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용자가 모두 귀가하여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이용 수요가 있는 경우 22시까지 운영하여야 함 ※ 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 내 이용 어르신이 1명도 없을 경우 야간 운영을 22시전에 종료할 수 있음. ②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의무 ․인지기능 및 재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주 3종 이상 의무 운영 ③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및 이용료(중식․석식포함) 면제 ․등급외자 정원의 20% 범위 내 이용 가능, 이용료는 342천원/월(20일 한도 이용기준) ④ 서울시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및 1만원 이하 소액경비를 제외한 지출은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

□ 인증절차

인증신청

(시설장)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현장확인

(재단,실사단)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인증부여

(시 장)

○ 인증신청(시설장)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노인복지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기본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서울복지재단에 제출

	[ 자치구 확인사항 ]
▷ 신고시설 여부, 평일 08:00~22:00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 ▷ 1년 미만 인증탈락 및 2년 미만 인증취소 여부, 행정처분, 기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등

○ 현장확인(서울복지재단)

- 서울시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 야기사실 검토 등 서류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에 인증 절차(현장실사, 인증심의) 의뢰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현장실사단’에서는 해당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점검하여 확인한 후 서울복지재단에 의견서 제출

○ 인증심의(서울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에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가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해당분야 교수, 재가시설 시설장 등)

- 자치구 인증추천 및 인증신청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여부 심의

○ 인증부여(서울시)

-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인증시설 서울시에 통보

- 인증결과 자치구(해당시설)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인증서 해당시설에 교부

□ 사후관리

○ 안심모니터링 운영(별도 방침 수립)

- 사업대상 : 181개소(2014년 말 서울형데이케어센터)

- 추진내용 : 현장경험이 있는 모니터링단원을 선발하여 지표에 의거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설 평가

- 추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 인증취소

- 인증 받은 시설의 매매 또는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갱신대상)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간 내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시설

- 노인장기요양법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 기준 동일하게 적용

위반 행위	해당 조항	노인장기요양법 지정 취소기준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취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인증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경 고	지정취소	경 고	인증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경 고	지정취소	경 고	인증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 법 제37조 제1항제4호	경 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경 고 인증취소	인증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경 고	지정취소	경 고	인증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1항제6호	경 고	지정취소	경 고	인증취소

○ 시정명령

- 야간운영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 모니터링단 현장 확인 결과 안심케어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연 1회), 부정적 보도 등으로 인증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시설은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이행을 생략할 수 있음

- 시는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과 관할 자치구에 통보

○ 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증서 및 현판 회수

- 보조금 지원중단 및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환경개선비 지원액 전액 반납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 인증시설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 인증 시 1회, 규모별 차등 지원

- 규모별 지원기준

(단위: 천원)

규 모(정원 기준)	지 원 금
14인 ~ 21인	8,000
22인 ~ 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 운영비 보조금 지원

- 주간운영 보조금 : 시설규모 및 설치유형별 차등 지원

- 야간운영 보조금 :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 천원)

주간보조금		지원액	야간보조금	지원액
14-21인	단 독	53,000	3명~10명	25,000
	병 설	11,000
22-28인	단 독	40,000	11명이상	35,000
	병 설	10,000
29-35인	구분없음	11,000	※ 단, 3개월 평균 3명이상 야간이용, 3명 미만인 경우 보조금 환수
36인 이상		지원없음

- 대체요양보호사 지원 : 1인당 연 3일 이내 지원

□ 추진일정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계획 통보 : '15. 1월(서울시→자치구→시설)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운영 용역 체결 : '15. 1월(서울시↔서울복지재단)

○ 인증 참여시설 대상 인증지표 설명회 개최 : '15. 2월(서울복지재단)

- 매 차수마다 인증 공고와 더불어 사전설명회 개최로 참여시설의 이해를 증진시켜 인증률 제고

○ 인증계획 공고 : 3회(2월, 5월, 8월 – 서울시)

○ 인증 실시 : 3회(2월, 5월, 8월 – 서울시)

○ 세부일정

추진내용	월별추진계획
	1	2			3			4			5			6			7			8			9
계획 통보
인증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설명회개최
신청접수
현장실사
인증심사
인증결과 공고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 : 129,334천원(모니터링운영 예산 포함)

- 인증(82,046천원): 직접인건비 16,128, 직접경비 60,100, 운영비 5,818

- 모니터링(47,288천원): 직접경비 41,140, 운영비 6,148

○ 인증서 제작비 등 : 6,200천원

○ 예산과목: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인증 및 모니터링 운영 예산집행방법 : 서울복지재단 수의계약

5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인증계획이 시달되면 관할 자치구 내    운영 중인 모든 데이케어센터(’15. 1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된 미인증시설 포함)에 인증계획 공문 발송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 재인증 대상시설이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안내 철저

* 명단에 누락된 시설이 있는지 자치구에서 추가 확인

○ 신규시설 운영보조금(환경개선비 포함) 지급 : 인증결과 통보 후 즉시

○ 인증확정 시설(신규 및 재인증) 대상 인증서 교부(서울시)

붙 임  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세부지표 1부(따로붙임)

2. 2015년도 재인증 대상시설 명단 1부(따로붙임)